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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 정책들의 실질적인 학생인권 향상 기여 여부

  • 회기정보

    제374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6.11

  • 질문의원

    김진옥(창원13,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ㅁ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학생인권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 관련부서

    민주시민교육과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들
    - 교육인권경영센터 사업
    : 인권보호 기반 구축, 찾아가는 인권교육, 인권교육 교재개발로 역량강화, 인권보호 원스톱 지원시스템 등 지원체제 운영, 인권보호 공감대 확산
    -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보급, 전 학교 전수조사, 지원단의 컨설팅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학생자치회실 구축·운영, 고등학교 학생회장단과 교육감과의 대화 정례화, 초·중등용 학생자치다이어리 제작·배부, 학생회와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3·15의거 행사, 초·중·고 학생회장단 리더십 역량강화 연수
    ○ 실질적인 학생인권향상에 기여도
    -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 향상 및 학생인권에 대한 폭넓은 담론 형성
    -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적 학교 문화로 변화분위기 조성
    - 학생의 참여권 보장 및 증진

  • 추진상황

    ○ 2020. 찾아가는 인권교육 신청 접수 후, 일정 알림 공문 발송(6월)
    - 8∼12월 실시 예정
    ○ 온오프라인 인권상담 실시: 5월∼(연중)
    ○ 2020. 학생생활규정 지원단 구성 및 협의(6월)
    -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개정판 보급,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온라인 전달연수 제작· 실시, 전 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및 지원단 컨설팅(7∼12월 예정)
    ○ 학생자치활동
    - 전용 학생자치회실 구축·운영 학교: 9교(구축: 3~7월, 운영: 8~12월)
    - 경남고교학생회장단과 교육감의 대화(8월 예정)
    - 초·중등용 학생자치다이어리 제작·배부(전 학교당 5부 배부)
    - 학생회와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3·15의거 행사(코로나-19로 행사 취소)
    - 초·중·고 학생회장단 리더십 역량강화 연수(원격연수 컨텐츠 제작 완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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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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