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현황과 안내 표식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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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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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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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영진(창원3,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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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지난해 12월에 본 의원이 경남 독립운동가의 생가 터와 주거지에, 독립운동가를 알리거나 기리는 안내판과 표지석 설치 유·무에 대해서, 또 그 위치를 서면으로 요청, 처음에 제출했던 경남 독립운동가 현황 자료의 수집·작성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총 몇 명인지?
2. 독립운동가와 독립유공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3. 자료를 보고서, 국장님 생각에 경남의 독립유공자중에 명부에 빠져 있는 분은 있는지?
4. 혹시‘의사’와‘열사’를 표기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5.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많이 들어 보았지요. 어떻게 구분해서 기록하는지 알고 있는지?
6. 경남도민의 세금으로,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에 앞의 사진들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7. 대문입구와 문고리 주위에 손바닥만한 독립유공자 표식이나, 길바닥에 조그맣게 표식해 놓은 것만으로는, 마을주민의 자긍심도, 경남도민의 애국심도, 고취시킬 수가 없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또, 다시 일제강점하가 된다면 독립항쟁을 할 수 있겠는지?
8. 국장님, 도로 이정표에 독립유공자 생가 터나 주거지를 알리는 기록을 하는 것은, 어느 부서 의 소관업무인지?
9. 도로 이정표에 안내표를 넣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10. 두 번째 제출했던 자료의 수집·작성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총 몇 명이 들어가 있었는지?
11. 우리 경남,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큰‘이정표’가 되고, 경남도민 전체가‘독립정신’과“얼”을 더 높이는‘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각오의 말씀?
12. 지난 2월에 개정한「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기존에 보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외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책무도 갖고 있는지? -
관련부서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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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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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의원님께서 요청한 독립운동가 자료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18개 시군 직원들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현장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여 제출 연장하였음
지난 2월 5일, 시군취합 기초자료 설명을 위해 담당사무관과 담당자가 의원님을 방문 하여 설명드렸고 독립유공자 생가터 위치 등 시군 자료 취합결과 총 486명이 조사되었음
2. 독립운동가는 일반적으로‘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민족운동을 하신 분’을 말하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건국 훈·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함
3.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경남출신 독립유공자는 1,039명이지만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는 486명으로 차이가 있었음
4. 국가보훈처는 의사를 무력으로써 항거하여 의롭게 숨진 분으로 열사는 맨몸으로써 저항하여 자신의 지조를 지키고 숨진 분으로 구분함
5.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건국 훈·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을 말함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건국 훈·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으로구분하고 있음
6. 그동안 독립유공자 생가 표지판과 안내판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져 있고,행정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음 우산 윤현진 선생의 생가는 양산에서 꾸준히 복원사업이 논의되었으나,
양산시 춘추공원내에 기념관과 추모공간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총사업비 63억 원 중 도비 1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음
의원님께서 밀양 초산 김상윤 선생과 단애 윤세복 선생, 을강 전홍표 선생의 독립유공자 생가 주소에표지판과 안내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현장 확인을 하였음
독립유공자 생가 주소에 표지판과 안내판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생가터가 사유지이거나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은장소인 경우에 도로 인근 국공유지나 마을회관 입구 등 공공시설에 독립유공자 표지판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음
7.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전국단위로 일괄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독립유공자 명패의 디자인과 크기 등을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음
8. 도로 표지판은 대부분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시군 도로 업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
9. 독립유공자 도로 이정표 표기는독립운동 단체, 사회단체, 교통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임
10. 국가보훈처로부터 2월 19일에 성명, 생년월일, 사망월일, 본적, 포상훈격의 정보가 포함된 경남출신 독립유공자 1,039명에 대한 자료를 받았음
11.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경남의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림. 최근 2년 동안 우리 도는 밀양 의열 애국공원 조성, 양산 독립공원 조성사업 등에 도비 50억 원을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지원함
참고로 전국 독립운동 현충시설은 940여개이며, 이 중에서 경남 현충시설은 106개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음
12. 국가보훈처로부터 본적 기준으로 경남의 독립유공자는 공식적으로 1,039명으로 확인(‘20. 2.)하였음. 독립운동을 하였으나,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아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일부 시군에서 독립운동가 찾기 사업과 독립운동가 서훈 신청 등 독립운동 선양 사업을 통해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도에서도 민족의 암흑기에 목숨 바친 선열들의 공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미발굴 독립운동가 찾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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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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