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활용 및 관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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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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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경남 폐교 현황
- 전체 584교, 매각 등 처분 347교, 자체활용 59교, 대부 97교, 미활용 81교
○ 미활용 폐교 활용 방안
- 교육용시설로 자체활용 우선, 그 외 매각 및 대부 추진
○ 활용 방안 추진 현황
- 자체활용 4교, 지자체 매각 9교, 어촌계, 지역주민 조합 등 대부 7교
○ 폐교 활용과 지역주민들과의 관련성
- 폐교 활용 여부나 용도 결정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지자체의 공공사업 목적 매입 활용 사례
- 1979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에 107교 매각, 교육용, 문화시설, 주민복리시설 등 목적 활용
○ 현재까지 매각 수입 금액, 수입의 사용처
- 전체 344교 매각 및 교환하여 약 1천6백억원 수입 발생, 기설학교 환경개선, 매각대금 환원액으로 편성 사용
○ 미활용 폐교 관리와 관리 비용
- 수목전정, 공공요금, 보안용역 등 폐지학교관리비, 방수공사, 도색공사, 창호보수 등 폐지학교유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 2019년 28억여원, 2020년 18억여원 집행
○ 폐교 내 노후된 건물, 구조물 관리
- 노후화되어 활용이 어려운 건물 정밀안전점검 후 철거
- 그 외 옥상방수, 외부도색, 창호보수 등 환경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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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폐교의 활용여부나 용도 결정시 지역민의 의견 수렴하여 지역민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폐교 활용 추진
○ 2021. 2회 추경까지 1,792,329천원의 폐지학교관리비를 편성하여 관리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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