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사업 완결 방안 및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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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해양수산국장, 일자리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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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2. 진해지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민원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임.
- 본 민원의 본질은 토지가격에 대한 창원시와 어민들의 인식 차이로, 어민들은 창원시가 정부로부터 구입한 금액('09년 ㎡=6,143원)으로 생계대책위에 줄 것을 주장하는 반면, 창원시는 실시개발계획 승인연도인 2014년 금액(㎡=81,650원)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임.
- 그동안 도에서는 이러한 어민 생계대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민대표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경자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왔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토지 매입가격을 '09년도 가격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현재 생계대책부지 실소유자이며 협상 당사자인 창원시가 어민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양측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는 적극 지원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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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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