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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학 관련 활성화 방안 관련

  • 회기정보

    제381회 5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1.27

  • 질문의원

    김진기(김해3,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질문13) 전국에서 2개의 도립대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지?
    (질문1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 향후 경남도내 학령인구가 얼마나 감소할지 알고 있는지?
    (질문15) 2021년 전국대학 정원대비 예상 입시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
    (질문16) 두 도립대의 발전방안 용역('19) 결과는?
    (질문17)‘특성화’라고 한다면 대학의 소재지역의 특수성과 각 대학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특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동의 하는지?
    (질문18) 양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학과의 수와 종류는 알고 있는지?
    (질문19) 양 대학의 운영 중인 학과 중 유사․중복학과라고 생각되는 학과는 몇 개인지?
    (질문20) 양 대학 간 유사한 5개 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질문21) 설사, 배우는 내용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차별화․특성화를 중심으로 양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 유사한 학과는 통․폐합하여 한 곳에서 각 대학별 특정 분야를 중점 육성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22) 도립남해대의 간호학과 신설 추진 과정 및 현황은?
    (질문23) 도립남해대의 간호학과 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은?
    (질문24) 양 대학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소통․협의채널 구성에 대한 도의 입장은?

  • 관련부서

  • 답변자

    통합교육추진단장

  • 답변요지

    (질문13)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 2개의 도립대가 있음.
    (질문14)경남도내 만 18~21세 대학교 학령인구는 2020년 14만 8천명에서 2030년 12만명(’20년 대비 △2만8천명), 2040년은 7만 6천명(’20년 대비 △7만2천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
    (질문15)먼저 2021학년도 전국 대학입학 정원은 대학교육연구소(지난 7월 31일 발행) 입학정원 자료에 의하면 일반대학 31만 8,114명, 전문대학 16만 2,356명으로 총 48만 47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예상입시생 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9월 21일 발표)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4만 6,673명과 재수생 13만 3,069명, 검정고시 등 1만 3,691명을 합친 49만 3,433명으로 모집인원 대비 1만 2,963명이 많음
    (질문16) 구결과 실효성 분석에서는 명확한 목표와 사전준비 없는 통합은 무의미하며, 통·폐합 및 4년제 승격사례 대다수가 재정지원제한대학 및 폐교수순을 밟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재정지원 중단과 주민의 반대 급증,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고령화 속에 대학이 청년인구 유입수단이 됨에 따라 양 대학체제를 유지하여 공유와 협업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연구됨.
    (질문17)학령인구 절감으로 대학의 생존이 우려되고, 2개의 도립대학으로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양 도립대학의 장기발전 도모를 위해서는
    유사·중복학과를 없애고, 소재지역의 특수성과 각 대학의 강점과 능력에 따라 중점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질문18)
    먼저 경남도립 거창대학은 4계열 7개과로
    - 인문사회분야에 세무회계유통, 아동보육복지 2개과
    - 자연과학분야에 간호학, 뷰티웰니스, 보건의료행정 3개과
    - 공학분야에 건축인테리어, 컴퓨터공학, 드론토목, 자동차기계, 항공정비, 소방전기로 4계열 2개과 운영
    남해대학은 3계열, 9개학(부)과로
    - 인문사회계열에 항공호텔관광학부와 금융회계사무과,
    - 자연과학계열에 호텔조리제빵학부
    - 공학계열에는 1개 학부 5개학과로
    산업안전관리, 메카트로닉스학, 전기, 컴퓨터SW공학, 원예조경, 항공정비를 운영함.
    (질문19,20)
    양 도립대학의 운영학과 중 유사학과는 4개 학과로 거창대학의 세무회계유통과와 남해대학의 금융회계사무과 거창대학의 컴퓨터공학과와 남해대학의 컴퓨터SW공학과 거창대학의 항공정비계열과 남해대학의 항공정비학부 거창대학의 소방전기계열과 남해대학의 전기과임.이중 컴퓨터공학, 세무회계, 전기 3개학과는 명칭만 다른 유사과정의 학과로 볼 수 있으며, 거창대학의 자동차기계과와 유사한 남해대학의 메카트로닉스학과는 2023년 폐과함.항공정비 분야는 우리 도의 핵심전략산업인 항공분야 기능 인력을 양성코자 하는 것으로 거창대학의 항공정비계열은 2015년 학과 신설되어 항공정비 전공과 항공정비부사관 전공으로 운영하며, 남해대학은 2018년 신설하여 항공정비, 항공전자정비를 전공함.
    (질문21)
    우리 도는 전국 유일 2개의 도립대학으로 단순한 학과의 분절이 아니라 양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도학과와 참여학과로 구분하여 도의 정책산업 및 유망산업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방안이었음
    현재 양 대학 간 중복학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양 도립대학 총장중심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발전방향을 정립토록 하겠음.

    (질문22)
    2018년 제윤경 국회의원과 국립의료원장이 남해보건소 방문 시, 지역 내 간호인력 부족으로 남해대학에 간호학과 신설이 요구된다는 남해보건소장의 건의가 있어, 남해지역 중심으로 간호학과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그러나 현 의료법 상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간호학과 졸업생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어 간호학과 신설이 불가한 실정임을 답변드림.
    (질문23)
    남해지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병원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우리 도의 거점 공공병원 설립추진과 연계 및 보건인력 부족, 지역간호사제 등을 이유로 도립남해대학의 간호학과 신설을 거론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간호학과 신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음을 답변드림.
    (질문24)
    향후에는 양 대학의 총장과 교무처장, 사무국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소통협의채널을 구성하여 도립대학의 장기발전방안, 지자체와의 상생발전, 구체적으로는 학과 조정과 신설, 시설의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해서도 서로 점검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도립대학소통협의채널 구성 운영

    ○경남도립대학 소통협의채널 구성
    - 구성일 : 2020. 12월
    - 구 성 : 도의회 기획행정위 2, 대학별 3, 도 1, 외부전문가 2
    - 목적 : 소통을 통한 도립대학 발전방향 정립 및 장기발전도모
    - 회의안건
    ․교육기반 시설 확충 및 투자 사업
    ․학과 신설 또는 폐과, 정원조정 등
    - 1차 회의 : 2020. 12. 17.(목)
    <2022학년도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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