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등(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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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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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구 진영여중 철거공사 권한과 책임 소재
-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은 철거 도급업체와 감리자에게 있고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은 김해교육지원청에게 있음
○ 구 진영여중 철거공사 현장 주변입지
- 기존 건축물(3층)은 도로 경계선과 4m정도 이격됨
- 계단실(옥탑,4층) 부분이 도로 경계선과 인접(약60cm정도)하여 철거 어려움
○ 철거 당시 보행로 확보 위한 조치 여부
- 계단실 철거 시 도로점용 허가 없이 공사 진행(1차선 일부 점용)
- 민원 제기 후 공사 중지, 위험 요소 제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계단실 상부 잔여 벽돌이 도로변으로 떨어짐
- 철거작업 시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을 위해 신호수 도로변 양쪽에 각각 1명씩 배치하여 안전조치 함
- 공사 중지 후 낙하물 방지망 및 볼라드 설치, 야간에는 점멸등 설치함
- 공사 중단하고 김해시청에 도로점용 허가 신청 완료, 김해서부경찰서와 도로점용 구획에 대한 협의 완료
○ 철거 도면 상의 문제점과 보완지시 여부
- 철거 도면은 철거 건축물의 현황, 철거 범위 및 공사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보완지시 하지 않음
○ 해체계획서와 실제 현장 간의 차이
- 해체계획서에는 살수원 1명, 신호수 1명이나 현장에는 살수 겸 신호수 1명 배치하고 살수원 대신 스카이 장비로 살수
- 해체계획서에는 백호(10)장비는 바닥에서, 백호(01)장비는 구조물 상부에서 해체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현장에서 구조체(1~3층)의 작업은 백호(10)장비가 철거하고 백호(01)장비는 미니포크레인으로써 규모가 작은 상부(옥상)의 구조물만 철거함
○ 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여부
- 교육청 직원 현장 상주 어려움으로 현장 대리인 및 현장 소장을 통해 감리 여부 확인하고 주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실시함.
○ 위반 행위 확인 시 문책 계획
- 향후 확인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임
○ 도내 철거 수반한 학교건물 공사현장 전수조사 의향 유무
- 학교 철거공사 전수조사: 2021. 6. 15. ~ 2021. 6. 18.(4일간)
- 현재 공정 현황(2021. 9. 2. 기준)
・철거 완료: 3동(경남해양과학고 폐기숙사, 구)진영여중 본관동, 마산중앙중 축구부숙소)
・설계 중: 3동(창호초 관사, 용남고 본관동, 용남고 도서관동)
・철거 예정: 2동(간디고 동아리동, 보광고 본관동)
・현재 철거 중: 없음
○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안전 담보할 대책 수립
- 제도 이행력 확보(업무관련자 교육, 감리 배치기준 강화, 해체공사 전 안전성 평가 실시, 해체공사 착공 전 현장점검, 해체공사 현장 통제,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하여 안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및 강화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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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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