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한 입장 및 대체사업자 선정 진행상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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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산업혁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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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올해 2월
테마파크 운영 중단을 통보해 왔음.
- 이에 따라 도와 창원시, 재단은 사업정상화와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해
TF팀(’20. 2월 ~)을 구성하여 도는 사업정상화에 관해 총괄 대응
창원시는 테마파크 활성화 대책을 수립 로봇랜드재단은 실시협약 소송 대응과
테마파크 운영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도와 창원시 직원을 파견하여 각종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가고 있음.
- 또한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체험 콘텐츠 개발, R&D센터 활성화 정책자금지원,
로봇 관련 전시회 및 페스티벌 개최, 지능형로봇 인력양성센터 운영 등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로봇랜드 소송은 민간사업자가 도와 창원시, 재단을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청구 관련
으로 제기(’20. 2. 12) 한 소송으로 민간사업자는 펜션부지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의 귀책을 사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도는 법률자문결과 펜션부지중
극히 일부인 1필지 미제공 사유를 들어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임.
다만,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로봇랜드 사업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음.
2.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은 호텔ㆍ콘도시설로 구성된 민자사업으로 그동안 행정과 재단이
민간사업자에 수차례 걸쳐 사업 이행을 촉구한 바 있음.
-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지난해 10월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사실상 2단계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진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도는 2단계 사업의 새로운 사업자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대체사업자 선정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우나,
現 민간사업자와 절충안 마련 등의 협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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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한 역할 분담(도, 창원시, 로봇래단)
○ 로봇랜드 활성화 TF팀 구성운영
○구성: 5개팀 13명
- 총괄지원반, 테마파크 활성화반, 테마파크 운영지원반, 법무지원반, 현안지원반
○운영: `20. 2.14~ (11회 개최)(PFV의 테마파크 중단이후)
○주요역할
- 도 : 콘트롤타워, 정상화, 현안지원
-창원: 로봇랜드 활성화
-재단: 소송대응, 테마파크 운영지원
□ 로봇랜드 관련 소송 대응
○ 해지시지급금 소송 (제기) `20.2.12.
- (원고) PFV / (피고) 도,창원시,재단
- 취지: 해지시지급금 (1,000억원), 운영비 (25억원), 이자 청구
- 소송대응
‧ 공동소송대리인 선임(`20.3월) ․ 답변서 제출(5월) / 1차 변론(9월)
○ PFV주총결의취소소송(제기)`19.12.19
- 원고: 로봇재단 / 피고: PFV
- 취지: PFV 주총은 절차상 하자로 실시협약 해지 결의 취소
- 소송대응
․ 1~ 4차 원고/피고 변론 진행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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