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및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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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산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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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양산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현황은?
❍ 양산시의 종량제봉투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20리터 기준 양산시(950원) 종량제봉투 가격 : 전국 및 경남 최고
□ 지역별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불균형에 대한 도의 입장은?
❍ 도내 전 시군은 도서·산간 인구 분포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생활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있음
❍ 각기 다른 수거·처리비, 주민부담률 등이 반영되어 시군별 종량제봉투 가격이 산정되는 것으로, 시군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임
□ 양산 등 인구증가 지역의 향후 폐기물 발생량 예측치와 현재 시설이 증가하는 발생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문제와 대응책은?
❍ 양산시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251.6톤(인구 307,040명)2020년 376.2톤(인구 358,005명)으로 124.6톤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428.1톤(인구 407,757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양산시에서는 현행 1일 160톤의 소각시설 처리 규모를 300톤으로 증설하기 위해, 2025년부터 소각시설설치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계획 중임
❍ 도는 시군에서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사업비 중 지방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사업은 무엇이며 도내 추진 현황은?
❍ 시군 간 중복투자 방지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011년부터 정부 역점 시책으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역화 유도를 위해 국비를 30%에서 50%로 확대하였음
❍ 현재까지 통영·고성, 김해·진해, 하동·남해 등 3개의 광역화 사업을 추진, 통영·고성은 올해 7월 준공되어 8월부터 운영중이며 하동·남해는 올해 5월 착공, 김해·진해는 내년 1월 착공 예정임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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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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