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칠서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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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후환경산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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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주변에 충분한 능력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지역경계를 벗어나 타시도에서 처리되어 처리비 및 운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실정임.또한, 폐기물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불법 및 방치폐기물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내에서도 폐기물처리업체와 주민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최근 6개 시군에서 10건정도 있었으며, 우리 도에서는 경남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경남에서 원칙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변 환경피해와 주민건강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첨단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선진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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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장폐기물도 이법에 포함시켜 주민참여와 주민지원을 법제화하도록 건의함('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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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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