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이의 현재 치료 상황과 향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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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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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학생 치료상황
- 학부모에 의하면, 2020. 9. 25.이후 서울소재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김해소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2주일에 1회 서울에 치료받으러 가고 있음.
○ 향후 지원 계획
- 요양급여 등 「학교안전법」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노력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 개정 골자: 치료 중에도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근거(제36조 개정)
‧ 추진경과
▹2020. 1. 23. 「학교안전법」개정(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제출
▹2020. 5. 2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원안 가결
▹2020. 12. 18. 국회 박찬대 의원 등 「학교안전법」개정안 발의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회부 중
- 피해가정에 대한 가족 심리상담 지원(사고이후 계속)
‧ 상담지원 현황
▹(도교육청) 심리상담 전문가(교수)에 의한 상담 50회 진행(19.10.~20.11.)
▹(학교) 교복우지원사업 심리상담 및 가족 정서지원 16회 진행(20.1.~21.2.)
▹(교육지원청) 김해wee센터 의사 자문 프로그램 지원 10회 예정(21.3.~22.2.)
‧ 상담지원 예산액 2천만원(도교육청, 김해교육지원청, 학교자체예산)
-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며, 아이들의 안전은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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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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