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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일해공원 명칭 관련

  • 회기정보

    제390회 5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11.26

  • 질문의원

    빈지태(함안2,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합천 일해공원 명칭 관련
    - 일해공원 지명 관련 전반
    -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에 따른 도의 역할 등

  • 관련부서

    행정과, 토지정보과

  • 답변자

    권한대행, 도시교통국장

  • 답변요지

    ❍ 해당 지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 군 지명위원회, 도 지명위원회, 국가지명위원회를 거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가 된다면 위원들과 문제점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음.

    ※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간정보관리법)
    제91조(지명의 결정) ③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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