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정책 지속 기조 및 안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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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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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ㅇ 지역경기 침체와 제조업, 조선 등 도 주력산업의 위기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총력대응 해왔음
ㅇ 더욱이 올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파*가 국내외 경제와 사회 전반에 확산됨으로 인해
우리 도정을 비롯한 국가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져만 가는 상황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확장적, 선제적, 적극적 재정이 반드시 필요함.
ㅇ 최근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적극 확대하고 있고,
정부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제3회 추경편성을 추진하는 등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 나가고 있음.
ㅇ 내년에도 내국세 감소가 예상되는 등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당분간은 가능한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하고
적기에 필요한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여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함.
2. 코로나19 대응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였지만
우리 도의 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편임.
현재까지는 재난․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음.
그러나, 코로나 사태 추이와 경제회복 상황에 따라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의 필요로 향후 지방채 발행까지도 불가피할 수 있음.
의원님 말씀처럼,
미래의 또 다른 위험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비축하는 일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임.
그러나, 지금은 전쟁 상황임.
부채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게 우선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내고 재정건전성을 되찾은 사례로 독일을 들 수 있음.
균형재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일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채무비율을 65%에서 82%까지 확대하였음.
정부재정 투입을 통한 세계적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활용된 공공재정은
민간에서 활발한 선순환 경제활동을 일으켜 경기 부양효과를 가져왔음.
ㅇ 현재 독일의 부채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65.8%임.
불요불급한 세출 축소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고려한 교육 및 R&D 인프라 투자는 확대하면서도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에 힘입어 재정건전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음.
ㅇ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투자는 적기에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져야함. 재정투자를 확대하되 동시에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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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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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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