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확대, 저출생 문제해결 대책, 미성년 자녀 보육 직원에 대한 거주지 지역 배려 관련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ㅇ 의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셨던 산후조리비용과 난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일·가정 균형 등이 모두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
ㅇ 저출생 문제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인과 문화·가치관의 변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ㅇ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의 50% 이상이 비혼·독신·무자녀를 찬성하는 등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있으며
ㅇ 경제적 부담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출산을 기피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남
ㅇ 결국 기존의 출산장려와 보육의 양적 확대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ㅇ 일자리, 주거, 복지 지원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결혼과 출산으로 접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보다 안정적이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이 절실함
ㅇ 경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결혼과 임신·출산·보육, 주거에 대해서는 정부책임제에 가까운 대책을 마련할 것임
ㅇ‘아이키우기 좋은 경남’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정책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임
ㅇ 지역이 청년에게 희망과 매력을 주지 못하면 저출생 문제 극복도 어려울 것임
ㅇ 현재 청년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청년인구 유출 감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과 여성이 행복한 청년특별도 경남을 만들 것임
ㅇ 출산과 육아는 국가 주요정책으로 직원 배치 시 자녀 양육을 고려한 거주지 인근 배치에 공감함
ㅇ 직원 인사 시 거주지와 고충사항,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배치해 오고 있으나, 2018년부터 시군 전입 인원 제한에 따라 신규 공무원 임용이 점점 증가하고, 여성공무원 수도 계속 늘고 있음
ㅇ 전체 직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율은 40.3%이며, 그중 창원, 진주, 김해 지역에 대다수(89%)가 거주함에 따라 거주지만 고려하여 인사운영하기가 쉽지 않음
ㅇ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직원 전보 인사 시 거주지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하고, 특히, 영유아, 3자녀 이상자, 중증질환 자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보기준 예외를 적용하여 근거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