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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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통건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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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광역철도망 사업 개요?
. 부산~울산~양산 광역철도(웅상선)/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북정선)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50km, 사업비 1조 631억 원의 철도노선임
⦁(사업기간) 2021 ~ 2030
⦁(추진사항) 사전타당성용역* 시행 중(국가철도공단)
* 대한교통학회+케이알티씨(용역비 240백만원, ‘21. 11.~‘23. 3.)
❍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김해 진영, 양산 물금, 양산 북정을 거쳐 울산 KTX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51.4km, 사업비 1조 3,915억 원의 철도노선임
⦁(사업기간) 2022 ~ 2031
⦁(추진사항) 사전타당성용역* 시행 중 (국가철도공단)
* 대한교통학회+(주)태조엔지니어링(용역비 240백만원, ‘22. 11.~‘23. 10.)
□ 웅상선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 경과는?
❍ 지난해 11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는 부산 노포, 양산 웅상, 울산 KTX역 간 단거리 위주의 이용 수요 등을 감안하여 80km/h급 경량전철(AGT)도입이 유력한 상태임
❍ 국토부와 우리 도는 경제성(0.65~0.75)을 최대한 확보하여 2023년 상반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할 계획임
□ 웅상선의 민자사업 추진 시,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은?
❍ 기획재정부는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21. 8. 17.)된 5개 광역철도 사업은 ❶ 동일 생활권 내 주요 거점도시 연계, ❷ 출퇴근 등 대규모 유동인구 존재, ❸ 역세권 개발 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21. 8. 19.)
❍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민자 추진 가능성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민자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 부산시, 울산시가 공동으로 건의 중임
□ 특별연합 선도사업이었던 2개 광역철도 사업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지속 지원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경남도의 입장은?
❍ 정부는 부울경이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및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
* 행정안전부(자치분권지원과) 설명자료('22. 9. 28.)
❍ 우리 도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에 대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행정절차 신속 이행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국토부와 사전타당성조사 신속 마무리 협의 추진
-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이행 지속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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