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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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4.12.05 | 조회수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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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결특위,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섭)는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12. 2(화) ~ 12. 4(목), 3일간 예정으로 예결특위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다. ▲ 그러나, 무상급식에 따른 도와 교육청과의 입장차가 큰데다가, 누리과정 예산의 블일치가 있어 교육청소관 예결위원장(천영기)과의 공동제안으로 도 윤한홍 부지사와 교육청 김명훈 부교육감 비롯한 관계공무원과의 무상급식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양 기관의 예산불일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다하기도 하였으며 예산심사에서는 누리과정 등 교육청과의 세입ㆍ세출 예산 불일치 해소를 위해 심사일정을 하루(12. 5(금)) 연장하여 4일간 심사를 진행하였다. ▲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7조 538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394억 8,800만원(6.6%) 증액되었다. 경남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가했지만 지방채 미발행, 취득세 감면 보전분 지원 종료 등으로 일반재원의 규모는 전년 수준인데 반해,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 도정현안 사업비 및 재해예방 사업비 증가와 도비 대응부담을 요하는 국고보조금 증가로 가용재원은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시급성, 불필요한 사업비의 낭비요인 유무, 사업의 경중과 완급,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 그 결과 세입 부문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미전입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946억 9,700만원을 감액한 491억 4,9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고, 세출부문에서는 1,684억 2,100만원중 총 14개 항목에서 △628억 3,700만원을 삭감하고, 4개 항목에서 26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삭감 내역은 영유아보육료 △596억 9,7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10억원,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7억 5,000만원, 장유복합문화센터(문예회관) 건립 △6억 2,500만원 등 이며,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위해 자치단체등이전 128억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9억원, 마산자유무역지원 확대조성사업 10억원 등을 비목을 신설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증액하였다. 부대의견은 경상남도의 3-5세 누리과정 총 소요예산액 중 부족액 전액 전입 시까지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예산액만큼 전출 유보토록 조치할 것 등이다. ▲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19개 3,349억 7,300만원(2015년도말 현재액)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다. ▲ 이종섭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의 배분 적정성 측면은 물론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등 전략사업을 중점 반영,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대 편성,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 특히 사전통제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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