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추경안, 도의회 예결위서 12억원 삭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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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7.09.21 | 조회수 | 571 |
| 청년상인 창업지원 9억 전액 삭감 경남도교육청 추경안은 원안가결 속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경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복원되지 않았다.(19일 3면)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금자)는 19일 경남도 추경안 종합심사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12억원을 삭감한 안을 통과시켰다. ‘무인화 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도가 신청한 6억원 중 절반을 삭감했고, ‘청년상인 Y-STORE’ 창업지원 사업’은 도가 신청한 9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반면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안 1436억원에 대한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학범 의원) 종합심사는 일찌감치 원안 가결됐다. ◆일자리 추경 비판= 경남도는 당초 예산보다 1378억원이 증액된 추경안을 냈다. 정부 지원이 증액됨에 따라 도의 대응 예산이 반영됐고, 자체 사업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이었다. 그러나 예결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맞춘 일자리 추경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병영 의원은 “507억원으로 일자리 8000여명을 창출한다는데 석달에 100여만원씩 나눠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옥영문 의원도 “정말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걱정스럽다”고 평가했다. 정판용 의원은 “퍼주기식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그쪽으로만 편성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SOC(사회간접자본)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보다 이번 추경은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 등 계층을 지원하는 방향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추경 ‘무사 통과’= 경남도 추경안과 달리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상임위에 이어 예결특위 심사도 원안가결됐다. 자체 예산 없이 정부 지원에 따른 대응 예산인데다 미세먼지 대응 등 학생 안전 지원과 낙후된 시설 개선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예결위원들은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각종 지적사항을 담는 ‘부대의견’도 없었다. ◆오늘 본회의서 최종 결정=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결정은 20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지난 7월 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안 중 학교비정규직 미지급 인건비(식비)에 대해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지만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됐고, 이후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에 이어 표결까지 가 결국 전액 삭감된 채로 확정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본회의에서는 예결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예결위 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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