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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권의원 (사천 2선거구) 5분자유발언
작성자 농수산위원회 작성일 2002.04.30 조회수 357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발전 노조, 38일간의 총파업이 노정 합의서와 파업 철회로 발전소들은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 철회 이후 발전 노조는 4월 3일 복귀 이후 현장 조직력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으나, 회사와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불안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와 정부는 단위 노조 파업 사상 초유의 348명의 대량인원을 해고하고, 조합원 에게는 급여의 1/2을 압류하고, 적극 가담자에게는  31억 여원의 급여를 압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억여원의 압류를 당한 노조원은 지금부터 170년간을 갚아야 하며  회사측은 서약서 강요, 개인별 감사 등으로 노조원들을 조여 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봉급 생활자들은 급여로 한달을 생활하지 않습니까?
4월분 급여는 10여만원에서 30여만원 정도로 제세 공과금을 공제하고난 실 수령액은 -5만원에서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의 50%로 언제까지, 몇 달 동안이나 버틸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도정 질문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발전 노조는 그들 개인의 치부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총파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후속조치가 미흡한 발전소의 민영화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민영화를 하라는 것이 그들의 총파업 이유 였습니다.

노동조합은 그 특성상 상위 기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서, 상위 기관인 산별노조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으로서, 조직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위기관의 결정에 따라 총파업에 동참했던 노조원들을 해고하고, 급여의 압류, 조건이 있는 서약서 강요, 개인별 감사실시 등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내 대규모 2개의 발전노조원들은 파업에 참여한 자와 불참한 자, 복귀자 와 미 복귀자의 갈등, 회사와 정부의 강압, 파업을 핑계로 20%이상의 직원을 구조조정 할 것이라는 설에 대한 불안감으로 상호불신하며, 제2의 파업을 준비하는등 그 사태가 더욱 심각해 질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내 2개의 화력발전소에서만 29명이 해고되었으며 460명 42억 6천만원이 압류 되었으며 계속해서 징계를 하겠다는(하동화력 58명) 협박성의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택에서 퇴거하라는 초 강수의 압력 내지는 협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장의 실직으로 가정은 깨어지고 급여의 압류로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택에서 좇겨나는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고는 해고자 한사람 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식솔들까지 해고시키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개인을 매장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었서는 안될것입니다.
회사나 정부의 입장에서보면 파업 참여자가 대단히 괘씸할 것입니다.
꼭 징계를 해야 한다면 징계를 해야 겠지요.
하지만 가정과 가족을 분해시킬 수도 있는 해고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정직이나 감봉등의 징계로도 충분히 회사의 뜻은 전달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나 정부에서는 이들의 순수했던 파업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조원들을 감싸 안아야 할것입니다.
강한 것 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또 다른 제2 제3의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발전 노조원들의 징계수위를 낮추고, 급여의 압류를 풀어 풍요로운 선진 경남의 도민으로 함께 갈수 있도록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사께서 선봉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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