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제1회 추경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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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4.06.16 | 조회수 | 365 |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제1회 추경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 원안가결, 3개 부대의견 -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용)는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제1차 회의를 6월 16일 개최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 경상남도교육청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총 4조 1,392억원으로 당초예산 4조 541억원 보다 2.1%가 증액된 850억원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 주요 심사 건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 운영, 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확인 및 검토를 실시하여 원안가결하고,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 이성용 위원장은 “금번 교육청 1회추경은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 집행 및 성과의 극대화로 도내 학교의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위원들과 심도있게 분석하고, 소중한 교육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부 대 의 견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학교지원금의 편차가 심하게는 22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 물론 학생수 및 시군 예산의 규모 등의 상황이 있지만 지역간 심각한 교육격차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도내 시장·군수, 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요청 및 설득 등을 통해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 ○ 금번 추경예산에서 당초예산 편성 후 100% 삭감하는 예산은 16건 3억 65백만원임. 이는 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 분석 및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인 바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촉구 ○ 요즈음 학교의 가장 큰 문제인 학교폭력은 학교, 가정, 사회 전 공동체적 대응이 필요하기는 하나 일차적으로 학교에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 임. 금번 추경에는 당초 대비 16건 사업에 34.3% 증가 하였는 바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협업하여 예산과 연계된 사업이 실질적 학교폭력 문제해결이 될수 있도록 전문가들과의 연계망을 구성,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