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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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1.09.19 | 조회수 | 240 |
교육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9월 19일)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외 4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경우 제정 취지는 동의하지만 조례안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있는데도, 이들 학교에 대한 명확한 지원 대책이 없이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원이 되지 못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경상남도교육청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소 발생할 수 있어 동 조례안을 심의보류하였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은 원안가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