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매각학교 등 현장방문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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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7.03.10 | 조회수 | 282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폐교 매각학교 등 현장방문 실시 - 폐지)곤명초등학교(사천) 매각 및 폐지)단목초등학교(진주) 공·시유재산 교환 관련 현장방문 실시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는 제343회 임시회가 한창인 3월 10일(수) 경상남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매각 대상인 폐지 곤명초등학교(사천시 소재)와 공·시유재산 교환 대상인 폐지 단목초등학교(진주시 소재)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방문은 경상남도교육청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에 따른 것으로, 재산 매각 및 공·시유재산 교환 추진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 확인과 함께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의정활동과 정책 대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 사천시 소재 폐지학교인 곤명초등학교는 2012년 3월 1일 곤명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으며 이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별도의 폐교 활용이 없었던 곳으로, 2016년 3월 곤명면발전위원회에서 농산물 경매 및 간이판매장으로 1년간 무상대부하였으나 별 진척이 없어 2017년 1월 무상대부포기서를 제출하였고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시설로 활용계획이 없어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매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진주시 소재 폐지학교인 단목초등학교는 2006년 9월 1일 폐지된 학교로서 건물 노후화와 향후 교육적 활용계획이 없는 곳으로, 진주시와 공·시유재산 교환을 통해 시유지 점유 현황을 해소하고 폐지학교를 활용한 공익사업 추진 및 공용도로 관리를 위해 공·시유 재산 교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폐지학교의 매각 및 교환 업무 추진계획과 매각 재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의 재투자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폐교의 입지적 조건과 주변 환경을 검토한 후 향후 활용계획의 타당성과 교육적 재활용 가치 유무 등의 정보를 직접 파악했으며, ○ 특히, 매각 및 교환 추진 계획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반드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한영애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폐교 재산 등 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교육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목적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으며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내용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