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폐교매각 대상학교 현장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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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5.12.01 | 조회수 | 384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폐교 매각학교 등 현장방문 실시 -폐지학교 동창선초등학교, 매각대상 단계초등학교 구외부지-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학범)는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1일(화) 폐지학교 동창선초등학교(남해군 소재)와 매각대상 단계초등학교 미활용 구외부지(산청군 소재)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 이번 현장방문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매각 추진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 확인과 함께,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의정활동 및 정책 대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 남해군 소재 동창선초등학교는 1999년 3월 1일 폐지된 학교로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용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곳으로, 남해군에서 미활용중인 재산을 매입하여 주민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매수 요청하였기에 폐교 매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산청군 소재 단계초등학교 미활용 구외부지는 개인 전답, 도로와 접합된 잡나무 위주의 얕은 야산으로서 주민들에 의한 무단점유가 우려되고, 향후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어 부지를 매각하여 세입재원 확보 및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폐지학교의 매각업무 추진계획과 매각 재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의 재투자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폐교의 입지적 조건과 주변 환경을 검토한 후 향후 활용계획의 타당성과 교육적 재활용 가치 유무 등의 정보를 직접 파악했으며, ○ 특히, 매각 추진 계획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반드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최학범 위원장은 “폐교 재산 등 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교육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으며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내용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