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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12-1405  회의록 영상

  • 회기정보

    제430회4차

  • 의안종류

    건의안

  • 제안자

    노치환 의원 외 11명

  • 제안일

    2026.03.04

  • 대표발의자

    노치환

  • 공동발의자

    박준 김일수 김구연 백태현 서희봉 윤준영 이시영 정쌍학 한상현 조인종 정희성

  • 첨부파일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 회부일

    2026.03.04

  • 상정일

    2026.03.11

  • 처리일

    2026.03.11

본회의 처리

  • 본회의 결과

    원안가결

  • 상정일

    2026.03.19

  • 처리일

    2026.03.19

  • 이송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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