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추가 인가 관련 성명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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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08.08.28 | 조회수 | 414 |
▲ 경남도의회 이태일의장은 8월 28일 오전 11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로스쿨 추가 인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 이태일 의장을 비롯하여 허기도‧배종량 부의장, 백승원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월 4일 발표된 정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경남지역이 단 1개의 로스쿨도 선정되지 않은 부당성에 대해 집중 규탄할 계획이다. ▲ 이태일 의장과 김태호 도지사, 권정호 교육감, 황철곤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 명의로 발표되는 성명서에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인구, 지역내 총생산, 사건발생 수 등에서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광역도인 경남에 로스쿨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임을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최종인가 심의 시 정원을 확보하여 부당하게 배제된 경남지역에 반드시 배정하고 지역균형을 고려하기로 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성명서를 중앙 관련 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 이태일 의장은“로스쿨 인가 과정에서 각종 로비와 정치세력의 개입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인가를 받지 못한 여러 대학에서 소송과 탄원서를 법원과 국회에 등에 체출했다”고 전제한 뒤, “정부에서는 어설픈 최종인가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또 한번 물의를 빚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로스쿨 추가방안의 내용과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