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5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6월 19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1분 개의)
1.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 최태만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과 박병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남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957호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소재한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자료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A14588##354_6_건설소방_1차 1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A14589##354_6_건설소방_1차 2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한 4년 동안 다 수고 많았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황대열 위원 상임이사님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분양도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양산 가산산업단지는 애초에 LH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LH에서 추진을 하다가 2009년에 LH 부채가 너무 많다 해서 사업 조정을 하면서 보류가 되어 있다가 양산시로부터 2013년에 우리 공사에 투자 의향을 제의를 받아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연된 이유는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거치는 데 약 2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지금 기간이 많이 경과된 결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산업단지 승인까지 작년에 무난히 다 마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 기간이 너무 장기간 가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계속 빨리 시행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황대열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분양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분양 다 되겠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작년에 양산시에서 양산시장님이 여기에 의료 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의료 업체하고, 한 40개 업체를 양산시에서 업무 협약을 해서 우리한테 이 부분을 빨리 조성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대적 여건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분양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상임이사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의회에서 투자 동의안 승인 받은 사업 중에 진행이 좀 더디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몇 군데 있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거제 장목관광단지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거제 장목관광단지도 지금 저희들이 지구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게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새로운 시장·군수님이 오시는 것을 봐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조우성 위원 현재 상황에서, 10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투자사업 동의안을 제출 받고 승인한 이후에 정상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또 있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함안 군북하고 김해 구관동 지구하고 거제 장목관광단지 세 군데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도 애초 우리가 요구한 내용과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김해 구관동하고 장목관광단지는 저희들이 지구 지정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업무 협의하고 있고, 함안 군북이 농지 전용 협의 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속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업 승인 받아서 진행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이미 토지 보상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자꾸 늦어지니까 자기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부분을 보니까 아까 여기에 이야기했지만 사업도 지금 한 3년 이상 지연 보류되고 있는 것이고 또 사업 면적이 한 17% 줄었네요, 보니까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처음에 저희들이 81만4,000㎡를 해서, 이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옛날에 조정 가능 지역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81만4,000㎡를 했는데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니까 “환경 2등급지는 여기 편입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조정되어서 지금 현재 67만2,000㎡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조우성 위원 애당초 81만4,500㎡에서 17%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81만4,5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 총 사업비 산정이 2,820억원이더라고.
그런데 사업 규모는 17%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사업비는 25% 상승했거든, 지금 보니까 3,005억원으로.
규모는 줄어들고 또 상대적으로 사업비는 상승하고 이렇게 하면 초기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맞지 않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저희들이 당초 사업할 적에 문제하고 지금 지가 상승률도 있고, 그다음에 부담금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한 90억원 정도 늘어나고 환경부담금, 환경생태부담금이나 이런 부담금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면적은 줄었는데 오히려 사업비는 늘어난 부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초기 사업 계획이 잘못됐든지 진행 과정이 잘못됐든지, 규모는 오히려 줄어드는데 사업비는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 초기 계획이 얼마나 부실했느냐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지금 기간이 3년이 지나고 지가 상승이 있었지만 규모가 줄어들고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규모는 17% 줄어들었는데 비해서 사업비 규모는 25% 더 상승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그게 아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누락 부분이,
○조우성 위원 어쨌든 말이죠,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난해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와서 투자 동의안을 받을 때 설명은 저희들이 봤을 때 는 아주 문제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내 여러 가지 경기 흐름으로 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이처럼, 여기 나타나 있지만 “44개 기업을 확보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에 정상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분양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고, 양산시에서도 지금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양산시도 이 사업을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는 것인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은 단상에서 떠나서 가면 되는데 이어서 오는 분들, 우리도 여기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승인해 주면.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잘 계획 수립하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에 주로 입주 대상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양산시에서는 의료 분야 업체하고, 업종은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뭐뭐 되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제1차 금속 제조업하고 금속 가공·제조업, 전자 부품하고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해서 업종을 저희들이 딱 정해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가 현장 방문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만 보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이 주변에 지금 공단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이게 국도 35호선 노선인데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북정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북정 거기도 일반산업단지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그리고 조금 벗어나서 보면 어곡 제2산업단지, 어곡일반산업단지, 양산일반산업단지 해서 산업단지가 대여섯 개 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주로 산업단지라 하면 소위 말해서 하청 업체가 주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본청은 어디 있습니까?
본청은 어디 있는 회사에서 여기로 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주로 자동차,
○박해영 위원 그건 어디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울산이나 이런 부분,
○박해영 위원 울산이고 부산이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울산이나 부산의 한마디로 1차 벤더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훼손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지자체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꼭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이 지역을 하게 된 이유가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해제 물량이 여기는 잡혀져 있는, 조정 가능 지역으로 잡혀 있고 그게 산업 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박해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정 가능 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총체적으로 하지, 옛날에 뭐 지형을 지정해서 거기에 하는 게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도심 지역에 지금 현재 아파트나 다른 취락 시설이나 고부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린벨트도 많이 해제가 안 되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도 유치하는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중소기업을, 제조업을 유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많이 다루어본 일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1차 금속, 전기, 전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분양 안 되면 페인트 공장이나 기타 환경에 오염을 줄 수 있는 업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양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20만 평 아닙니까, 그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20만 평이 독립 공단이 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디든지 다른 데 하청 공장이나 이런 정도 규모는 가능하지만 20만 평 가지고 그렇게 공단이 조성이 되냐는 말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이게 20만3,000평인데 전체가 산업 용지는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단지는 유상 공공 면적의 50% 이상을 산업 용지로 공급하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4.2% 정도가 산업 용지고 나머지는 지원시설 용지하고 주거용지로 구분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일반 공공시설 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상임이사님, 다음 회기에 신규 의원님들이 원이 구성되고 나면 현장 방문을 가고, 갔다 와서 승인을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한 것은 일정대로 온 겁니다, 사실 다음 회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부터 LH에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중도에 보류가 되고 우리가 인수하고 한 10년 넘어가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빨리, 주민들하고 약속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추진하고자 지금 진행했는데, 올 초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게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는 게 아니고 공사채 승인을 받기 위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승인 신청하는데 행안부에서 그동안 기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의회에도 다시 심의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또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승인을 받고 5월 11일에 이사회를 거쳐서 바로 이번에, 6월에 의회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하루 상간인데 7월 개원하고 나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장, 박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병영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GB 해제된 지역이 되어서 산업 용지로 분양하는 경우에 추정 분양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조성 원가가,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264만원 정도요.
○강용범 위원 264만원이면 분양은 얼마 정도,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저희들이 산업 용지는 조성 원가대로 분양하기 때문에 이 금액대로 분양이 됩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자 계산도 안 하고 아무것도,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다 저희들이 조성 원가,
○강용범 위원 조성 원가 안에 우리가 기채 발행한 것까지 이자 계산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순수 이익이 없이 그냥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는, 지원시설 용지하고 복합시설 용지는 경쟁입찰입니다.
공동주택 용지하고는 경쟁입찰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지 분석한 결과 저희들 이익이 한 210억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일반 견해에서 보면 보통 일반산단 안에 지원시설이라든지 복합단지를 넣어서 분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물론 입지 여건에 따라 다른데,
○강용범 위원 산업단지 안에 일단 상가가 들어오든지 지원시설이 들어오든지 들어오는 게 분양도 잘 안 될 뿐더러, 지금도 빈 공간이 남아 있는 데도 창원 지역에 보면 좀 있어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그런데 여기는 단독주택 용지는 이주자 택지고 그 옆에 마을도 있고 해서 지원시설 용지 분양에는 애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 35호선변이고 교통 통신망이나 지금 현재 여건이 도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 산업단지는 분양되고, 현재 서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국도 35호선변에 있는 북정산업단지는 400에서 한 500 정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되어 있고, 그 외에 어곡이나 이런 데 보면 210에서 한 25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주변 산업단지에 비해서 조성 원가가 한 군데는 높지만 한 군데는 거의 비슷한 수준보다 조금 높다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지금 그것하고 입지 여건이 다릅니다.
국도 35호선변에 있는 북정은 400~500 정도 되니까 분양성은 저희들이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지금 현실적인 경우로 봐서 2020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조성 원가가 좀 비싸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분양이 잘 되겠냐는 우려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반갑습니다, 상임이사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장목관광단지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거제시에 지구 지정하고 조성 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나중에 지정은 거제시장이 지정을 하는 거니까 거제시장이 지정을 해 오면 나중에 조성 계획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김창규 위원 거제시는 큰 그게 없을 거 아닙니까?
시장이 바뀌어도 그대로 진행할 거 아닌가, 그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김창규 위원 토지 보상은 아직 안 들어갔나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지구 지정되고 조성 계획 승인이 나야 됩니다.
○김창규 위원 올해는 그러면 토지 보상은 안 되겠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올해는 안 될 겁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일반산업단지 보면 의회에서 산업단지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번에 또 도지사가 바뀌잖아요, 그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김창규 위원 도지사 결재 사항이 있는지, 또 다른 절차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별도 절차는 없고요.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면 행안부에 공사채 승인을 하면 공사채 승인이 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하는데, 업무보고라든지 진행 상황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하여튼 장목관광단지하고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일이 차질 없이 일정대로 잘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안 합니까?
이사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들은 물론 위원들이 현장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고, 제가 볼 때 거기는 도시 인근이고 국도 35호선에, 거의 부산시하고 붙어 있고, 그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인접해서 다 도시 개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사 원가도 그 정도 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문제는 개발공사가 지금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공사채 이번에 2,361억원 발행해도 개발공사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이게 일시에 와도, 올해 저희들이 1,290억원인가 갚았습니다.
일시 차입을 해도 전체 비율은 140%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채 승인은 2,361억원을 받지만 돈을 한 번에 빌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박병영 연차적으로?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연차적으로 필요할 적에 저희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병영 사업 계획, 연차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아, 연차적으로.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연차적으로 하니까, 필요할 적에 저희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병영 사업 계획 연차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다 받아도 140%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140%밖에 지금 현재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현재는 우리가 몇 %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작년 연말에 110%였고, 올해 1,290억원 정도를 갚았는데, 그러면 아마 한 90 몇 %쯤 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위원장대리 박병영 사업 진행에는 별 문제없다 그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개발공사가 아마 잘 관리를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일
○출석공무원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사업개발부장 이동율
○속기사
이아롬 유상호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6월 19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1분 개의)
1.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 최태만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과 박병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남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957호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소재한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자료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A14588##354_6_건설소방_1차 1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A14589##354_6_건설소방_1차 2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한 4년 동안 다 수고 많았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황대열 위원 상임이사님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분양도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양산 가산산업단지는 애초에 LH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LH에서 추진을 하다가 2009년에 LH 부채가 너무 많다 해서 사업 조정을 하면서 보류가 되어 있다가 양산시로부터 2013년에 우리 공사에 투자 의향을 제의를 받아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연된 이유는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거치는 데 약 2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지금 기간이 많이 경과된 결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산업단지 승인까지 작년에 무난히 다 마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 기간이 너무 장기간 가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계속 빨리 시행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황대열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분양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분양 다 되겠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작년에 양산시에서 양산시장님이 여기에 의료 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의료 업체하고, 한 40개 업체를 양산시에서 업무 협약을 해서 우리한테 이 부분을 빨리 조성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대적 여건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분양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상임이사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의회에서 투자 동의안 승인 받은 사업 중에 진행이 좀 더디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몇 군데 있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거제 장목관광단지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거제 장목관광단지도 지금 저희들이 지구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게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새로운 시장·군수님이 오시는 것을 봐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조우성 위원 현재 상황에서, 10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투자사업 동의안을 제출 받고 승인한 이후에 정상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또 있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함안 군북하고 김해 구관동 지구하고 거제 장목관광단지 세 군데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도 애초 우리가 요구한 내용과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김해 구관동하고 장목관광단지는 저희들이 지구 지정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업무 협의하고 있고, 함안 군북이 농지 전용 협의 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속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업 승인 받아서 진행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이미 토지 보상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자꾸 늦어지니까 자기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부분을 보니까 아까 여기에 이야기했지만 사업도 지금 한 3년 이상 지연 보류되고 있는 것이고 또 사업 면적이 한 17% 줄었네요, 보니까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처음에 저희들이 81만4,000㎡를 해서, 이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옛날에 조정 가능 지역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81만4,000㎡를 했는데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니까 “환경 2등급지는 여기 편입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조정되어서 지금 현재 67만2,000㎡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조우성 위원 애당초 81만4,500㎡에서 17%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81만4,5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 총 사업비 산정이 2,820억원이더라고.
그런데 사업 규모는 17%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사업비는 25% 상승했거든, 지금 보니까 3,005억원으로.
규모는 줄어들고 또 상대적으로 사업비는 상승하고 이렇게 하면 초기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맞지 않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저희들이 당초 사업할 적에 문제하고 지금 지가 상승률도 있고, 그다음에 부담금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한 90억원 정도 늘어나고 환경부담금, 환경생태부담금이나 이런 부담금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면적은 줄었는데 오히려 사업비는 늘어난 부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초기 사업 계획이 잘못됐든지 진행 과정이 잘못됐든지, 규모는 오히려 줄어드는데 사업비는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 초기 계획이 얼마나 부실했느냐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지금 기간이 3년이 지나고 지가 상승이 있었지만 규모가 줄어들고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규모는 17% 줄어들었는데 비해서 사업비 규모는 25% 더 상승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그게 아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누락 부분이,
○조우성 위원 어쨌든 말이죠,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난해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와서 투자 동의안을 받을 때 설명은 저희들이 봤을 때 는 아주 문제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내 여러 가지 경기 흐름으로 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이처럼, 여기 나타나 있지만 “44개 기업을 확보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에 정상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분양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고, 양산시에서도 지금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양산시도 이 사업을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는 것인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은 단상에서 떠나서 가면 되는데 이어서 오는 분들, 우리도 여기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승인해 주면.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잘 계획 수립하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에 주로 입주 대상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양산시에서는 의료 분야 업체하고, 업종은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뭐뭐 되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제1차 금속 제조업하고 금속 가공·제조업, 전자 부품하고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해서 업종을 저희들이 딱 정해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가 현장 방문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만 보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이 주변에 지금 공단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이게 국도 35호선 노선인데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북정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북정 거기도 일반산업단지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그리고 조금 벗어나서 보면 어곡 제2산업단지, 어곡일반산업단지, 양산일반산업단지 해서 산업단지가 대여섯 개 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주로 산업단지라 하면 소위 말해서 하청 업체가 주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본청은 어디 있습니까?
본청은 어디 있는 회사에서 여기로 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주로 자동차,
○박해영 위원 그건 어디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울산이나 이런 부분,
○박해영 위원 울산이고 부산이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울산이나 부산의 한마디로 1차 벤더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훼손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지자체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꼭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이 지역을 하게 된 이유가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해제 물량이 여기는 잡혀져 있는, 조정 가능 지역으로 잡혀 있고 그게 산업 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박해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정 가능 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총체적으로 하지, 옛날에 뭐 지형을 지정해서 거기에 하는 게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도심 지역에 지금 현재 아파트나 다른 취락 시설이나 고부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린벨트도 많이 해제가 안 되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도 유치하는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중소기업을, 제조업을 유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많이 다루어본 일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1차 금속, 전기, 전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분양 안 되면 페인트 공장이나 기타 환경에 오염을 줄 수 있는 업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양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20만 평 아닙니까, 그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20만 평이 독립 공단이 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디든지 다른 데 하청 공장이나 이런 정도 규모는 가능하지만 20만 평 가지고 그렇게 공단이 조성이 되냐는 말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이게 20만3,000평인데 전체가 산업 용지는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단지는 유상 공공 면적의 50% 이상을 산업 용지로 공급하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4.2% 정도가 산업 용지고 나머지는 지원시설 용지하고 주거용지로 구분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일반 공공시설 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상임이사님, 다음 회기에 신규 의원님들이 원이 구성되고 나면 현장 방문을 가고, 갔다 와서 승인을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한 것은 일정대로 온 겁니다, 사실 다음 회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부터 LH에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중도에 보류가 되고 우리가 인수하고 한 10년 넘어가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빨리, 주민들하고 약속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추진하고자 지금 진행했는데, 올 초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게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는 게 아니고 공사채 승인을 받기 위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승인 신청하는데 행안부에서 그동안 기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의회에도 다시 심의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또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승인을 받고 5월 11일에 이사회를 거쳐서 바로 이번에, 6월에 의회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하루 상간인데 7월 개원하고 나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장, 박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병영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GB 해제된 지역이 되어서 산업 용지로 분양하는 경우에 추정 분양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조성 원가가,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264만원 정도요.
○강용범 위원 264만원이면 분양은 얼마 정도,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저희들이 산업 용지는 조성 원가대로 분양하기 때문에 이 금액대로 분양이 됩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자 계산도 안 하고 아무것도,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다 저희들이 조성 원가,
○강용범 위원 조성 원가 안에 우리가 기채 발행한 것까지 이자 계산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순수 이익이 없이 그냥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는, 지원시설 용지하고 복합시설 용지는 경쟁입찰입니다.
공동주택 용지하고는 경쟁입찰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지 분석한 결과 저희들 이익이 한 210억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일반 견해에서 보면 보통 일반산단 안에 지원시설이라든지 복합단지를 넣어서 분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물론 입지 여건에 따라 다른데,
○강용범 위원 산업단지 안에 일단 상가가 들어오든지 지원시설이 들어오든지 들어오는 게 분양도 잘 안 될 뿐더러, 지금도 빈 공간이 남아 있는 데도 창원 지역에 보면 좀 있어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그런데 여기는 단독주택 용지는 이주자 택지고 그 옆에 마을도 있고 해서 지원시설 용지 분양에는 애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 35호선변이고 교통 통신망이나 지금 현재 여건이 도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 산업단지는 분양되고, 현재 서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국도 35호선변에 있는 북정산업단지는 400에서 한 500 정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되어 있고, 그 외에 어곡이나 이런 데 보면 210에서 한 25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주변 산업단지에 비해서 조성 원가가 한 군데는 높지만 한 군데는 거의 비슷한 수준보다 조금 높다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지금 그것하고 입지 여건이 다릅니다.
국도 35호선변에 있는 북정은 400~500 정도 되니까 분양성은 저희들이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지금 현실적인 경우로 봐서 2020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조성 원가가 좀 비싸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분양이 잘 되겠냐는 우려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반갑습니다, 상임이사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장목관광단지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거제시에 지구 지정하고 조성 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나중에 지정은 거제시장이 지정을 하는 거니까 거제시장이 지정을 해 오면 나중에 조성 계획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김창규 위원 거제시는 큰 그게 없을 거 아닙니까?
시장이 바뀌어도 그대로 진행할 거 아닌가, 그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김창규 위원 토지 보상은 아직 안 들어갔나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지구 지정되고 조성 계획 승인이 나야 됩니다.
○김창규 위원 올해는 그러면 토지 보상은 안 되겠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올해는 안 될 겁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일반산업단지 보면 의회에서 산업단지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번에 또 도지사가 바뀌잖아요, 그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김창규 위원 도지사 결재 사항이 있는지, 또 다른 절차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별도 절차는 없고요.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면 행안부에 공사채 승인을 하면 공사채 승인이 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하는데, 업무보고라든지 진행 상황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하여튼 장목관광단지하고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일이 차질 없이 일정대로 잘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안 합니까?
이사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들은 물론 위원들이 현장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고, 제가 볼 때 거기는 도시 인근이고 국도 35호선에, 거의 부산시하고 붙어 있고, 그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인접해서 다 도시 개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사 원가도 그 정도 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문제는 개발공사가 지금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공사채 이번에 2,361억원 발행해도 개발공사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이게 일시에 와도, 올해 저희들이 1,290억원인가 갚았습니다.
일시 차입을 해도 전체 비율은 140%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채 승인은 2,361억원을 받지만 돈을 한 번에 빌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박병영 연차적으로?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연차적으로 필요할 적에 저희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병영 사업 계획, 연차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아, 연차적으로.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연차적으로 하니까, 필요할 적에 저희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병영 사업 계획 연차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다 받아도 140%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140%밖에 지금 현재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현재는 우리가 몇 %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작년 연말에 110%였고, 올해 1,290억원 정도를 갚았는데, 그러면 아마 한 90 몇 %쯤 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위원장대리 박병영 사업 진행에는 별 문제없다 그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개발공사가 아마 잘 관리를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일
○출석공무원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사업개발부장 이동율
○속기사
이아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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