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7시 26분 개의)
1.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성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의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장이 회기 전체의 본회의 개회 일시와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정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1일 본회의장에서 배부해 드린 2015년 연간회기 기본일정에 따라 제323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1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처리안건은 2015년도 새해인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이 되겠습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15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경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29분)
○위원장 성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11건을 의회사무처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5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7시 30분)
○위원장 성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나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사무처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 한 해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부소개는 행정사무감사 시 소개드린 바 있어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4,192만원이 증액된 129억9,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1억7,049만원이 증액된 123억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홍보를 위한 예산은 1억7,500만원으로 의정소식지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6,5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료실 운영을 위한 예산 3,230만원은 인건비 1,350만원과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을 위한 예산 1억6,44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4,350만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2,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과 장비의 개·보수를 위하여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과 부품 교체에 2,400만원, 관용차량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사 환경정비를 위하여 3억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해 42억6,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8,694만원,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의회비 36억688만원은 의정활동비 9억9,000만원, 월정수당 19억575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억9,55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8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8,575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5,907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의원 상해부담금 3,600만원, 특정업무경비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5,741만원은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 직원 역량강화 훈련 경비, 국내외여비 등입니다.
중간부분,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 강화 사업비 2억5,055만원은 직원 국외여비 6,180만원, 의원 국외여비 1억7,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터는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64억3,087만원으로 76페이지, 7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4억1,279만원은 일반운영비 3억796만원, 여비 1,627만원, 업무추진비 2,21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560만원 감액된 1억4,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을 위하여 6,7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위해 4,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 3,184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2,960만원 감액된 9,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원입법 지원을 위하여 6,182만원을,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2,7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8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480만원 감액된 1억4,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3,872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8,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행정경비로 1,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86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96만원이 증액된 4,749만원, 87페이지 교육전문위원실은 1,227만원이 증액된 5,358만원, 89페이지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은 4만원이 증액된 4,749만원, 90페이지 경제환경전문위원실은 168만원이 감액된 4,749만원, 91페이지 건설소방전문위원실은 127만원이 감액된 4,799만원, 93페이지 문화복지전문위원실은 10만원이 증액된 4,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경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수석전문위원 최우철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115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성경호 총무담당관님 앞에 나오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페이지 보면 책상구입비, 의원들 책상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새것인데 뭘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지금 의원님들 책상이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활용되어 왔는데 일부 책상은 수리도 좀 필요하고, 너무 오래 되어서 사용하기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나온 책상이 되어서 간격이 너무 좁아서 컴퓨터를 놓고 서류를 보고 작성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아서 의원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도 관계없습니까?
○천영기 위원 예상원 위원 불편 안 하면 그거 쓰고.
○예상원 위원 아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1,000만원짜리 사주세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쓸 수 있는 데 혹시 물품 같은 것 잘못 바꾸고 나면, 제 조그마한 경험에 의하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저런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저도 의회에 자주 나오는 편인데, 좀 좁으면 책상 위에, 보기 좋은데 왜요, 1개 더 놓을 텐데, 100만원짜리 책상이 있습니까?
책상이 100만원짜리 있기는 있습니까,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주명 기본적으로 책상 있고, 그다음에 보조서랍이 있습니다.
그 보조서랍도 해야 되고, 옆에 또 필요하면 보조탁자도 필요합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 소견은 책상이라 하길래, 의원연구실이라 하길래 제 앞에 책상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담당관님 그것 선별해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4년 동안 있어 보니까 서랍이 낡아서 빠져 있고, 책상이 너무 헐어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참고하셔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구입할 때 구입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그래서 44개만 구입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이 44개는, 우선은 우리 의원님이 총 오십다섯 분인데요.
의장님 한 분하고, 부의장님 두 분하고, 상임위원장님들 일곱 분하고, 일단 위원장실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제외를 했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수도 하고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의원들이 오십다섯 명인데 44개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44개는 다 구입할 겁니까?
선별해서, 우리 위원장님 그리 말씀하시는데.
○총무담당관 김주명 일단 저희들 계획은 기본적으로는 다 바꾼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구매계획 보고를 드리고, 또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 의견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꾸려면 똑같이 바꾸고 안 바꾸려면 다 안 바꿔야지, 어떤 사람은 바꾸고 어떤 사람은 안 바꾸면 또 개인적으로 말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바꾸려면 일괄적으로 다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총무담당관 김주명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경호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책상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불편하다고.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많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이성애 위원 제가 불편함을 못 느껴서 바꾼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랬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책상을 바꾸자고 한 주동자가 접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몇 년 정도였죠?
○총무담당관 김주명 22년 정도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22년 전 우리 신체적 구조와 또 사무업무 자체, 그 위에 놓는 집기류의 차이가 좀 많이 있고, 좀 좁고,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보니까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의회 총무담당관보다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책상만 바꾸지 의자는 안 바꿉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참고로,
○위원장 성경호 예.
○강용범 위원 제가 지금 의회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노트북이 꼭 필요한 분이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서너 번 오는데 노트북 일일이 꺼내서 설치하고 거기에 책 한 권 놓고 글 하나 쓰려고 하면 컴퓨터 보고 글 못 씁니다, 비좁아서.
차라리 노트북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일반컴퓨터를 하나 설치해 주면 바로 할 건데, 매일 와서 꽂았다가 넣었다가, 또 잃어버릴까 싶어서 키 잠그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노트북이 왜 필요한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고요.
업무를 얼마나 많이 하려고 갖고 다니면서 업무를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이번 참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다, 전부 다 불편하실 겁니다, 노트북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책상도 좁은데다가 노트북 설치해 놓으면 그 노트북을 보고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쓸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노트북 관계도 일반 컴퓨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총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 컴퓨터 부분은 과거 처음에는 노트북이 아니었고요, 개인별 컴퓨터를 했는데 다수 의원님들께서 현장에도 가야 되고, 댁에 가서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매일 출근도 안 하시니까 여기에 와서 자료검색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요구하신 게 노트북을 달라고 요구가 되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강용범 위원 장단점이 다 있겠는데, 현장 다니면서 노트북 들고 다니는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집에 컴퓨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의원님들 나중에, 기왕에 설치는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노후 되거나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 개인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내구연한이 2016년 1월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성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시·도의장협의회 부담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오른 것은 없습니다.
○허좌영 위원 올해는 2,500만원인데 내년에는 왜 5,000만원이 잡혀있나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올해는 하반기부터 납입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1년분이고.
○허좌영 위원 올해는 왜 하반기부터 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 전에 김오영 의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회비 납부를 안 했고,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참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허좌영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아끼려면 참석 안 하면 되겠네.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진병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도 청사 개·보수비가 잡혀있었는데 지금 실시설계 하셨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청사 재배치 관련 말씀입니까?
○진병영 위원 예.
○총무담당관 김주명 지금 11월 21일자로 설계내용이 납품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병영 위원 올해 각 실별 재배치를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는데, 내년에 2억7,800만원의 장비비들이 잡혀있네요.
이것은 올해 다 하지 못해서 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올해 예산은 설계비용만 반영이 되었고요.
내년도는 공사비용이 반영됩니다.
○진병영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최만림 위원님, 7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병영 위원 예.
○사무처장 최만림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부품교체입니다.
○진병영 위원 73페이지에 잡혀있는 냉·난방기하고, 흡수식 냉온수기 이게 한 지가 오래 되었나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아, 이 부분은 일단은 흡수식 냉온수기가 3대가 있는데 오래된 것은 작년에 교체를 하나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 그다음 나머지 2개 있는 것하고, 또 한 개 활용하는 부분은 세관도 해야 되고, 부품 교체도 해야 되고, 시설유지비 형태입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중앙집중식 냉난방이니까 이게 사용연한이 다 된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한 대는 다 되어서 올해 교체를 했고요.
○진병영 위원 주펌프를 교체하고 예비펌프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냉온수기 3대를 해서 교대로 운영을 합니다.
○진병영 위원 냉온수기도 있고, 냉난방 모터도 있는데, 회전시켜주는 펌프인 것 같은데, 실 재배치할 때 냉난방기도 재설치가 안 됐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실 재배치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진병영 위원 왜 별개입니까?
실이 합병되거나 통합되면 거기 서버해 주는 설비도 같이 변경이 되어야죠.
○총무담당관 김주명 지금 냉온수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외 냉각탑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펌프 교체를 하는 거 하고, 또 흡수액 보충하는 그런 것인데,
○진병영 위원 흡수식 냉온수기나 냉난방 모터 펌프 교체나 똑같이 냉난방기에 들어가는 기계예요.
냉각기에 들어가는 거 하고, 그런데 우리가 실 재배치를 할 때 같이 하지,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예산을 같이 안 잡고 왜 따로 이렇게 했느냐는 얘깁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아, 그 부분은요, 위에 있는 냉난방 모터 펌프 교체 보수, 이 부분 말씀하시지요?
○진병영 위원 예.
○총무담당관 김주명 거기는 하는 부분들이 급수펌프가 2개가 있고, 배수펌프가 2개가 있고, 급수기 2개가 있고, 기계실, 냉난방기 모터 펌프 14대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정화기 4대가 있고, 냉각탑 모터 3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종 부품 교체라든지 수리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진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해외 교류하는 것 있죠?
75페이지, 1억7,875만원, 이게 1인당 얼마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200만원인데요.
오십다섯 분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이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기준액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2,750만원이 또 추가로 되었고요.
○진병영 위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없잖아요.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편성되어 있는 것만 얘기하셔야지.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러니까 이게 다 편성된 내용입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이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 200만원에 플러스 30%를 해서 1억7,875만원입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예, 전체가,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렇습니다.
전체가 1억7,875만원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1인당 26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맞나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250만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의원님 개인에게 무조건 다 배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병영 위원 당연히, 압니다.
집행하는 것은 아는데 예산 잡은 것을 묻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그 정도 됩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지금 200만원에 25%를 해서 1인당 250만원을 기준을 했고, 거기에 또 30%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0%까지 합쳐서 지금 여비를 1억7,875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해외친선의원연맹은 내년에 우리가 가는 것은 없습니까?
초청만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가는 것은 계획을 내년에 할 건데요.
그 예산이 연간 편성한도액 30% 증액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예산이 4,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으로 의원친선연맹을 하려고 합니다.
○진병영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의원 해외교류하는 수행여비는 의원 1인당 얼마 잡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일단, 그 부분은 1인당...
○위원장 성경호 처장이 설명해 주세요.
○사무처장 최만림 수행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병영 위원 예?
○사무처장 최만림 직원들 수행경비, 상임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병영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도 있고, 해외친선교류도 있고, 지금 국외업무여비 해서 국제화 여비하고 이것은 아마 직원들 수행하는 경비 지원인 것 같은데 여기는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지금 1인당 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1인 200만원.
○사무처장 최만림 예.
○진병영 위원 의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가는 비행기 티켓 값이 차이가 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해서 25%, 30%, 예산잡고 나중에 또 상임위 별로 집행도 다 다르겠죠,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하지만 예산 잡으실 때는 같이 잡아야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수행하는데 상임위 별로 몇 명씩 잡은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1위원회당 3명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다 안 되고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원과 우리..., 알겠습니다.
의원과 직원을 차등한 게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사실 있는 사람 해 봐야 결국 상임위원회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같이 다 동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행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정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있는 다섯 명 직원도 같이 갈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담회 참석 못 한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경호 이성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21페이지 보면 해외친선의원연맹 의원 초청이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이성애 위원 이 3개국 의원들을 초청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초청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국가에서 우리한테 방문을 하겠다고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초청할 때는 이 비용을 어디어디만큼은 우리가 부담을 해 주겠다 해서 올 때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오는 경우에는 자기네들 여비를 빼서 오면 저희들이 이 예산 집행을 안 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실제로 초청을 했을 때 어떤 효익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초청을 했을 때 초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호 정보교류도 있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견도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의회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해마다 초청을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다, 그러면 베트남의 의회 사정이나 이런 것은 해마다 들어서 너무나 잘 알 것이고, 또 일본도 잘 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3개국에 제한을 할 게 아니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3개국을 반드시 해야 되는 나라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는 한·동남아하고, 한·중, 한·일, 의원연맹이 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연맹을 그 3개국만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데 구성을 하겠다, 필요성에 의해서 하면 구성을 하면 됩니다.
○이성애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사실 베트남의회 방문을 했는데 ‘아,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이런 연맹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우리가 와서 이런 것을 배워가는 구나, 이런 분위기를 보고 가는 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랄까 느낌이랄까 이런 걸 사실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꼭 이 세 군데를 정해서,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정해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대, 8대, 7대도 이렇게 정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3개국을 고집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알만큼 알건데.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의원님들 여비가 200만원 범위 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쪽은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위주로 편성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성애 위원 여비를 더 책정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조금 전에 여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의원님 1인당 200만원, 거기에 25% 추가하는 그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더 폭을 넓힐 수 있는 그게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는 해외의원연맹이라고 해서 3개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운영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을 안 하는 시·도의회도 있습니다.
한 해에 한 팀만 구성해서 선진의회를 견학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의원님들이 해외선진의회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결정이 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인도네시아나 다른 데도 간 적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인도네시아는 없습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아마 그게 본청에서 자매결연이 10개 정도 맺어져 있는데 그쪽 의회하고 주로 교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처장님, 우리 이성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의원연맹을 유럽, 아까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100만원 아닙니까, 의원연맹은.
200만원입니까?
100만원 책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다른 시·도 운영위원협의회 보면 4년에 한 번 갑니다.
4년에 한 번 가서 내실 있는 국외여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베트남을 가니까 극진히 환대를 해 주는데, 못 사는 나라가 되어서, 이번에 중국 가보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가더라도 의원들한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처장님, 재고를 해서 제 개인적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갈 필요 없이 4년에 한 번 가면 됩니다.
한 번 가더라도 내실 있게 갔다 와야 됩니다.
이것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견만 집약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담당관님, 결정할 수 있도록 다른 17개 시·도의회에서 어떻게 가는지 자료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아까 이야기 한 의원친선연맹 초청여비는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도의원님을 비용을 들여서 초청을 하면 그다음에 우리도 초청을 해야 되는 상호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이성애 위원 그럼 저희가 가는 예도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우리와 자매결연된 나라에서 의회에서 역할이 있다면 초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자기들이 비용을 대고 우리도 일정 부분 비용을 대서 가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음 차기에는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그런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이성애 위원 최근에도 간 예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아직까지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전년도에 베트남 한번 나갔거든요.
우리는 가니까 극진히 환대를 받았는데 그때 의장단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안 오시더라고.
오시면 우리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나는 양산에서 만사 제쳐놓고 뛰어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오실 때는.
○이성애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인데 다른 시·도에는, 우리는 지금 1년 방문을, 2년에 한 번 가죠?
해외 친선 교류가.
○사무처장 최만림 3개 팀이 매년 돌아가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각 연맹별로 보면 2년에 한 번 정도 가더라고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3년에 두 번 갑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의장단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임기에 한 번 정도, 4년에 한 번 방문을 하되 정말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연맹을 만들어서 활성화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도 같이 한 번으로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각 상임위별로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외연맹 교류는 4년에 한 번 하면서 어떤 퀄리티(quality)를 높이는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건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모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저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의원 숙소 관리를 의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의사담당관 황용우 아닙니다.
총무담당관실,
○진병영 위원 총무에서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놓쳤네요.
총무담당관님.
원거리 의원들 사실 숙소가 아파트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제가 거기 자러 가면 10분 정도 계십니다.
방 3개에 침대 1개 있던 것 요구해서 2개 더 들어와서 침대 3개 있습니다.
소파와 거실에 주무시고 하는데, 사실 숙소를 좀 늘리든지, 아니면 숙소에 자고 여비 청구하는 것도 괜히 내 돈 들이면서 돈 받아가는 것 같고, 별로 기분 안 좋거든요.
사실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기름때면서 다른 위원님들 짧은 시간에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시간 반, 두 시간 와서 의정활동하고 가는데도 시간걸리는데 잘 때 돈 보태가면서 자면서, 또 돈 청구하면 얻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별로 썩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기 중에라도 숙소를 실제 잘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주명 위원님께서 말씀은 숙소를 좀더 확대해 달라, 이런 말씀...
○진병영 위원 그 숙소 확대가 안 되면, 우리 자는 숙소를 정해주면 뭐 호텔이 아니라 모텔이라도 편히 잘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드래곤호텔에 7만원인가 협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4만원 정도 보전을 해 주죠?
○총무담당관 김주명 4만6,000원.
○진병영 위원 자는데 얻어 쓰는 것 같은, 내 돈 써가면서 기분이 썩 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거리대상 되는 의원이 스물 분 됩니까?
스물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이 회기 중에 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회기 중에 왔다 갔다 하거나 여기에서 자거나, 의정비 받아서 길바닥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회사무처에서 따로 돈 받아가는 기분도 안 갖고 싶고요.
와서 일할 때는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방법 좀 연구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저도 더없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재 당장 있는 숙소를 더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문제가 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숙소를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잡히는 금액으로 잘 수 있는 데를 정해 주세요.
○위원장 성경호 담당관님, 4만5,000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위원장 성경호 제가 지난 4년 동안 웅상에서 여기까지 다니면 1시간 30분에서 1시간 50분 걸렸는데 그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정동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 있어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모르모텔에서 잤거든요.
거기는 4만5,000원인데 4만원까지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안내를 해 주세요.
○진병영 위원 아침 식비까지 4만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처음에 이걸 정할 때 저희들이 상남동하고 중앙동하고 대상 모텔 발췌를 다 했었거든요.
그때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품격이 모텔에, 또 밤늦게 시끄럽고 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좀 안 맞다 해서 호텔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데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또 찾아서,
○진병영 위원 정말로 불편한 것이, 제가 함양에서 출발하면 집에서 거의 7시 20분에서 7시 30분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면 10시, 저녁 안 먹고 가면 8시 됩니다.
회기기간이 긴, 지금처럼 약 45일 정도 계속되면 사람 지칩니다.
가까이에 있는 의원님들은 일정 중에 자기 지역에 가서 지역구 행사에도 잠시 갔다 오고 하지만 저는 한번 내려오면 못 갑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그 부분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드래곤호텔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불편함이 있으시니까, 지원되는 금액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민해서,
○진병영 위원 금액을 올릴 수는 없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금액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숙박시설이 있는지,
○위원장 성경호 처장님, 전국의회처장 모임도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없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없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예.
○위원장 성경호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가면 도에 있는 의원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제의를 하고 할 테니까, 진병영 위원님! 또 전국의장협의회도 있으니까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에 지사도 한번 몰아치던데 한 말씀 하시죠.
○전현숙 위원 오늘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감사할 때도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오늘도 쉽게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에 대해 사무처장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최만림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 성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경호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성경호 천영기 강용범
예상원 이성애 전현숙
조선제 진병영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주명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속기사
고윤경 박미경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7시 26분 개의)
1.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성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의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장이 회기 전체의 본회의 개회 일시와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정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1일 본회의장에서 배부해 드린 2015년 연간회기 기본일정에 따라 제323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1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처리안건은 2015년도 새해인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이 되겠습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15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경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29분)
○위원장 성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11건을 의회사무처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5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7시 30분)
○위원장 성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나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사무처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 한 해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부소개는 행정사무감사 시 소개드린 바 있어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4,192만원이 증액된 129억9,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1억7,049만원이 증액된 123억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홍보를 위한 예산은 1억7,500만원으로 의정소식지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6,5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료실 운영을 위한 예산 3,230만원은 인건비 1,350만원과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을 위한 예산 1억6,44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4,350만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2,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과 장비의 개·보수를 위하여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과 부품 교체에 2,400만원, 관용차량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사 환경정비를 위하여 3억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해 42억6,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8,694만원,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의회비 36억688만원은 의정활동비 9억9,000만원, 월정수당 19억575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억9,55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8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8,575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5,907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의원 상해부담금 3,600만원, 특정업무경비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5,741만원은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 직원 역량강화 훈련 경비, 국내외여비 등입니다.
중간부분,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 강화 사업비 2억5,055만원은 직원 국외여비 6,180만원, 의원 국외여비 1억7,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터는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64억3,087만원으로 76페이지, 7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4억1,279만원은 일반운영비 3억796만원, 여비 1,627만원, 업무추진비 2,21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560만원 감액된 1억4,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을 위하여 6,7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위해 4,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 3,184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2,960만원 감액된 9,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원입법 지원을 위하여 6,182만원을,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2,7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8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480만원 감액된 1억4,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3,872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8,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행정경비로 1,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86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96만원이 증액된 4,749만원, 87페이지 교육전문위원실은 1,227만원이 증액된 5,358만원, 89페이지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은 4만원이 증액된 4,749만원, 90페이지 경제환경전문위원실은 168만원이 감액된 4,749만원, 91페이지 건설소방전문위원실은 127만원이 감액된 4,799만원, 93페이지 문화복지전문위원실은 10만원이 증액된 4,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경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수석전문위원 최우철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115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성경호 총무담당관님 앞에 나오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페이지 보면 책상구입비, 의원들 책상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새것인데 뭘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지금 의원님들 책상이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활용되어 왔는데 일부 책상은 수리도 좀 필요하고, 너무 오래 되어서 사용하기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나온 책상이 되어서 간격이 너무 좁아서 컴퓨터를 놓고 서류를 보고 작성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아서 의원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도 관계없습니까?
○천영기 위원 예상원 위원 불편 안 하면 그거 쓰고.
○예상원 위원 아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1,000만원짜리 사주세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쓸 수 있는 데 혹시 물품 같은 것 잘못 바꾸고 나면, 제 조그마한 경험에 의하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저런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저도 의회에 자주 나오는 편인데, 좀 좁으면 책상 위에, 보기 좋은데 왜요, 1개 더 놓을 텐데, 100만원짜리 책상이 있습니까?
책상이 100만원짜리 있기는 있습니까,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주명 기본적으로 책상 있고, 그다음에 보조서랍이 있습니다.
그 보조서랍도 해야 되고, 옆에 또 필요하면 보조탁자도 필요합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 소견은 책상이라 하길래, 의원연구실이라 하길래 제 앞에 책상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담당관님 그것 선별해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4년 동안 있어 보니까 서랍이 낡아서 빠져 있고, 책상이 너무 헐어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참고하셔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구입할 때 구입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그래서 44개만 구입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이 44개는, 우선은 우리 의원님이 총 오십다섯 분인데요.
의장님 한 분하고, 부의장님 두 분하고, 상임위원장님들 일곱 분하고, 일단 위원장실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제외를 했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수도 하고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의원들이 오십다섯 명인데 44개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44개는 다 구입할 겁니까?
선별해서, 우리 위원장님 그리 말씀하시는데.
○총무담당관 김주명 일단 저희들 계획은 기본적으로는 다 바꾼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구매계획 보고를 드리고, 또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 의견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꾸려면 똑같이 바꾸고 안 바꾸려면 다 안 바꿔야지, 어떤 사람은 바꾸고 어떤 사람은 안 바꾸면 또 개인적으로 말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바꾸려면 일괄적으로 다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총무담당관 김주명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경호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책상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불편하다고.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많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이성애 위원 제가 불편함을 못 느껴서 바꾼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랬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책상을 바꾸자고 한 주동자가 접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몇 년 정도였죠?
○총무담당관 김주명 22년 정도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22년 전 우리 신체적 구조와 또 사무업무 자체, 그 위에 놓는 집기류의 차이가 좀 많이 있고, 좀 좁고,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보니까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의회 총무담당관보다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책상만 바꾸지 의자는 안 바꿉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참고로,
○위원장 성경호 예.
○강용범 위원 제가 지금 의회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노트북이 꼭 필요한 분이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서너 번 오는데 노트북 일일이 꺼내서 설치하고 거기에 책 한 권 놓고 글 하나 쓰려고 하면 컴퓨터 보고 글 못 씁니다, 비좁아서.
차라리 노트북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일반컴퓨터를 하나 설치해 주면 바로 할 건데, 매일 와서 꽂았다가 넣었다가, 또 잃어버릴까 싶어서 키 잠그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노트북이 왜 필요한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고요.
업무를 얼마나 많이 하려고 갖고 다니면서 업무를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이번 참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다, 전부 다 불편하실 겁니다, 노트북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책상도 좁은데다가 노트북 설치해 놓으면 그 노트북을 보고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쓸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노트북 관계도 일반 컴퓨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총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 컴퓨터 부분은 과거 처음에는 노트북이 아니었고요, 개인별 컴퓨터를 했는데 다수 의원님들께서 현장에도 가야 되고, 댁에 가서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매일 출근도 안 하시니까 여기에 와서 자료검색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요구하신 게 노트북을 달라고 요구가 되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강용범 위원 장단점이 다 있겠는데, 현장 다니면서 노트북 들고 다니는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집에 컴퓨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의원님들 나중에, 기왕에 설치는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노후 되거나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 개인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내구연한이 2016년 1월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성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시·도의장협의회 부담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오른 것은 없습니다.
○허좌영 위원 올해는 2,500만원인데 내년에는 왜 5,000만원이 잡혀있나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올해는 하반기부터 납입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1년분이고.
○허좌영 위원 올해는 왜 하반기부터 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 전에 김오영 의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회비 납부를 안 했고,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참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허좌영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아끼려면 참석 안 하면 되겠네.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진병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도 청사 개·보수비가 잡혀있었는데 지금 실시설계 하셨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청사 재배치 관련 말씀입니까?
○진병영 위원 예.
○총무담당관 김주명 지금 11월 21일자로 설계내용이 납품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병영 위원 올해 각 실별 재배치를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는데, 내년에 2억7,800만원의 장비비들이 잡혀있네요.
이것은 올해 다 하지 못해서 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올해 예산은 설계비용만 반영이 되었고요.
내년도는 공사비용이 반영됩니다.
○진병영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최만림 위원님, 7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병영 위원 예.
○사무처장 최만림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부품교체입니다.
○진병영 위원 73페이지에 잡혀있는 냉·난방기하고, 흡수식 냉온수기 이게 한 지가 오래 되었나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아, 이 부분은 일단은 흡수식 냉온수기가 3대가 있는데 오래된 것은 작년에 교체를 하나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 그다음 나머지 2개 있는 것하고, 또 한 개 활용하는 부분은 세관도 해야 되고, 부품 교체도 해야 되고, 시설유지비 형태입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중앙집중식 냉난방이니까 이게 사용연한이 다 된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한 대는 다 되어서 올해 교체를 했고요.
○진병영 위원 주펌프를 교체하고 예비펌프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냉온수기 3대를 해서 교대로 운영을 합니다.
○진병영 위원 냉온수기도 있고, 냉난방 모터도 있는데, 회전시켜주는 펌프인 것 같은데, 실 재배치할 때 냉난방기도 재설치가 안 됐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실 재배치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진병영 위원 왜 별개입니까?
실이 합병되거나 통합되면 거기 서버해 주는 설비도 같이 변경이 되어야죠.
○총무담당관 김주명 지금 냉온수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외 냉각탑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펌프 교체를 하는 거 하고, 또 흡수액 보충하는 그런 것인데,
○진병영 위원 흡수식 냉온수기나 냉난방 모터 펌프 교체나 똑같이 냉난방기에 들어가는 기계예요.
냉각기에 들어가는 거 하고, 그런데 우리가 실 재배치를 할 때 같이 하지,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예산을 같이 안 잡고 왜 따로 이렇게 했느냐는 얘깁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아, 그 부분은요, 위에 있는 냉난방 모터 펌프 교체 보수, 이 부분 말씀하시지요?
○진병영 위원 예.
○총무담당관 김주명 거기는 하는 부분들이 급수펌프가 2개가 있고, 배수펌프가 2개가 있고, 급수기 2개가 있고, 기계실, 냉난방기 모터 펌프 14대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정화기 4대가 있고, 냉각탑 모터 3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종 부품 교체라든지 수리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진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해외 교류하는 것 있죠?
75페이지, 1억7,875만원, 이게 1인당 얼마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200만원인데요.
오십다섯 분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이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기준액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2,750만원이 또 추가로 되었고요.
○진병영 위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없잖아요.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편성되어 있는 것만 얘기하셔야지.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러니까 이게 다 편성된 내용입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이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 200만원에 플러스 30%를 해서 1억7,875만원입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예, 전체가,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렇습니다.
전체가 1억7,875만원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1인당 26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맞나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250만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의원님 개인에게 무조건 다 배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병영 위원 당연히, 압니다.
집행하는 것은 아는데 예산 잡은 것을 묻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그 정도 됩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지금 200만원에 25%를 해서 1인당 250만원을 기준을 했고, 거기에 또 30%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0%까지 합쳐서 지금 여비를 1억7,875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해외친선의원연맹은 내년에 우리가 가는 것은 없습니까?
초청만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가는 것은 계획을 내년에 할 건데요.
그 예산이 연간 편성한도액 30% 증액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예산이 4,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으로 의원친선연맹을 하려고 합니다.
○진병영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의원 해외교류하는 수행여비는 의원 1인당 얼마 잡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일단, 그 부분은 1인당...
○위원장 성경호 처장이 설명해 주세요.
○사무처장 최만림 수행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병영 위원 예?
○사무처장 최만림 직원들 수행경비, 상임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병영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도 있고, 해외친선교류도 있고, 지금 국외업무여비 해서 국제화 여비하고 이것은 아마 직원들 수행하는 경비 지원인 것 같은데 여기는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지금 1인당 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1인 200만원.
○사무처장 최만림 예.
○진병영 위원 의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가는 비행기 티켓 값이 차이가 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해서 25%, 30%, 예산잡고 나중에 또 상임위 별로 집행도 다 다르겠죠,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하지만 예산 잡으실 때는 같이 잡아야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수행하는데 상임위 별로 몇 명씩 잡은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1위원회당 3명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다 안 되고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원과 우리..., 알겠습니다.
의원과 직원을 차등한 게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사실 있는 사람 해 봐야 결국 상임위원회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같이 다 동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행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정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있는 다섯 명 직원도 같이 갈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담회 참석 못 한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경호 이성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21페이지 보면 해외친선의원연맹 의원 초청이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이성애 위원 이 3개국 의원들을 초청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초청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국가에서 우리한테 방문을 하겠다고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초청할 때는 이 비용을 어디어디만큼은 우리가 부담을 해 주겠다 해서 올 때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오는 경우에는 자기네들 여비를 빼서 오면 저희들이 이 예산 집행을 안 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실제로 초청을 했을 때 어떤 효익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초청을 했을 때 초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호 정보교류도 있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견도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의회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해마다 초청을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다, 그러면 베트남의 의회 사정이나 이런 것은 해마다 들어서 너무나 잘 알 것이고, 또 일본도 잘 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3개국에 제한을 할 게 아니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3개국을 반드시 해야 되는 나라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는 한·동남아하고, 한·중, 한·일, 의원연맹이 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연맹을 그 3개국만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데 구성을 하겠다, 필요성에 의해서 하면 구성을 하면 됩니다.
○이성애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사실 베트남의회 방문을 했는데 ‘아,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이런 연맹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우리가 와서 이런 것을 배워가는 구나, 이런 분위기를 보고 가는 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랄까 느낌이랄까 이런 걸 사실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꼭 이 세 군데를 정해서,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정해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대, 8대, 7대도 이렇게 정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3개국을 고집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알만큼 알건데.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의원님들 여비가 200만원 범위 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쪽은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위주로 편성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성애 위원 여비를 더 책정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조금 전에 여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의원님 1인당 200만원, 거기에 25% 추가하는 그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더 폭을 넓힐 수 있는 그게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는 해외의원연맹이라고 해서 3개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운영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을 안 하는 시·도의회도 있습니다.
한 해에 한 팀만 구성해서 선진의회를 견학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의원님들이 해외선진의회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결정이 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인도네시아나 다른 데도 간 적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인도네시아는 없습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아마 그게 본청에서 자매결연이 10개 정도 맺어져 있는데 그쪽 의회하고 주로 교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처장님, 우리 이성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의원연맹을 유럽, 아까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100만원 아닙니까, 의원연맹은.
200만원입니까?
100만원 책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다른 시·도 운영위원협의회 보면 4년에 한 번 갑니다.
4년에 한 번 가서 내실 있는 국외여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베트남을 가니까 극진히 환대를 해 주는데, 못 사는 나라가 되어서, 이번에 중국 가보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가더라도 의원들한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처장님, 재고를 해서 제 개인적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갈 필요 없이 4년에 한 번 가면 됩니다.
한 번 가더라도 내실 있게 갔다 와야 됩니다.
이것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견만 집약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담당관님, 결정할 수 있도록 다른 17개 시·도의회에서 어떻게 가는지 자료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아까 이야기 한 의원친선연맹 초청여비는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도의원님을 비용을 들여서 초청을 하면 그다음에 우리도 초청을 해야 되는 상호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이성애 위원 그럼 저희가 가는 예도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우리와 자매결연된 나라에서 의회에서 역할이 있다면 초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자기들이 비용을 대고 우리도 일정 부분 비용을 대서 가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음 차기에는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그런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이성애 위원 최근에도 간 예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아직까지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전년도에 베트남 한번 나갔거든요.
우리는 가니까 극진히 환대를 받았는데 그때 의장단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안 오시더라고.
오시면 우리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나는 양산에서 만사 제쳐놓고 뛰어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오실 때는.
○이성애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주명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인데 다른 시·도에는, 우리는 지금 1년 방문을, 2년에 한 번 가죠?
해외 친선 교류가.
○사무처장 최만림 3개 팀이 매년 돌아가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각 연맹별로 보면 2년에 한 번 정도 가더라고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3년에 두 번 갑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의장단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임기에 한 번 정도, 4년에 한 번 방문을 하되 정말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연맹을 만들어서 활성화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도 같이 한 번으로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각 상임위별로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외연맹 교류는 4년에 한 번 하면서 어떤 퀄리티(quality)를 높이는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건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모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저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의원 숙소 관리를 의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의사담당관 황용우 아닙니다.
총무담당관실,
○진병영 위원 총무에서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놓쳤네요.
총무담당관님.
원거리 의원들 사실 숙소가 아파트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제가 거기 자러 가면 10분 정도 계십니다.
방 3개에 침대 1개 있던 것 요구해서 2개 더 들어와서 침대 3개 있습니다.
소파와 거실에 주무시고 하는데, 사실 숙소를 좀 늘리든지, 아니면 숙소에 자고 여비 청구하는 것도 괜히 내 돈 들이면서 돈 받아가는 것 같고, 별로 기분 안 좋거든요.
사실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기름때면서 다른 위원님들 짧은 시간에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시간 반, 두 시간 와서 의정활동하고 가는데도 시간걸리는데 잘 때 돈 보태가면서 자면서, 또 돈 청구하면 얻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별로 썩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기 중에라도 숙소를 실제 잘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주명 위원님께서 말씀은 숙소를 좀더 확대해 달라, 이런 말씀...
○진병영 위원 그 숙소 확대가 안 되면, 우리 자는 숙소를 정해주면 뭐 호텔이 아니라 모텔이라도 편히 잘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드래곤호텔에 7만원인가 협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4만원 정도 보전을 해 주죠?
○총무담당관 김주명 4만6,000원.
○진병영 위원 자는데 얻어 쓰는 것 같은, 내 돈 써가면서 기분이 썩 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거리대상 되는 의원이 스물 분 됩니까?
스물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이 회기 중에 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회기 중에 왔다 갔다 하거나 여기에서 자거나, 의정비 받아서 길바닥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회사무처에서 따로 돈 받아가는 기분도 안 갖고 싶고요.
와서 일할 때는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방법 좀 연구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김주명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저도 더없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재 당장 있는 숙소를 더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문제가 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숙소를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잡히는 금액으로 잘 수 있는 데를 정해 주세요.
○위원장 성경호 담당관님, 4만5,000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주명 예.
○위원장 성경호 제가 지난 4년 동안 웅상에서 여기까지 다니면 1시간 30분에서 1시간 50분 걸렸는데 그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정동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 있어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모르모텔에서 잤거든요.
거기는 4만5,000원인데 4만원까지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안내를 해 주세요.
○진병영 위원 아침 식비까지 4만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주명 처음에 이걸 정할 때 저희들이 상남동하고 중앙동하고 대상 모텔 발췌를 다 했었거든요.
그때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품격이 모텔에, 또 밤늦게 시끄럽고 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좀 안 맞다 해서 호텔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데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또 찾아서,
○진병영 위원 정말로 불편한 것이, 제가 함양에서 출발하면 집에서 거의 7시 20분에서 7시 30분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면 10시, 저녁 안 먹고 가면 8시 됩니다.
회기기간이 긴, 지금처럼 약 45일 정도 계속되면 사람 지칩니다.
가까이에 있는 의원님들은 일정 중에 자기 지역에 가서 지역구 행사에도 잠시 갔다 오고 하지만 저는 한번 내려오면 못 갑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그 부분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드래곤호텔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불편함이 있으시니까, 지원되는 금액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민해서,
○진병영 위원 금액을 올릴 수는 없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금액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숙박시설이 있는지,
○위원장 성경호 처장님, 전국의회처장 모임도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없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없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예.
○위원장 성경호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가면 도에 있는 의원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제의를 하고 할 테니까, 진병영 위원님! 또 전국의장협의회도 있으니까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에 지사도 한번 몰아치던데 한 말씀 하시죠.
○전현숙 위원 오늘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감사할 때도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오늘도 쉽게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에 대해 사무처장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최만림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 성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경호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성경호 천영기 강용범
예상원 이성애 전현숙
조선제 진병영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우철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주명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조종호
○속기사
고윤경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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