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0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4월 18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9분 개의)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중에 도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투자유치단장 이상훈입니다.
앞으로 저희 투자유치단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단 소속 사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봉재 투자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정철효 유치기업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이용주 해외기업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604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3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3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전문위원님 지적한 부분인데, 지원금액 결정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균형발전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과 지역구분에 따른 차등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균형발전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하고 있는 7개 부문에 14개 지표를 근거로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하게 됩니다.
7개 부문은 인구와 재정, 고용, 공공 인프라, 생활여건, 교육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고, 14개 지표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최근 5년간 재정력 지수, 1,000명당 사업장 종사자 수 등을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균형발전지원대상지역을 13개 시·군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그룹은 제일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7개 군이 되겠습니다. 합천, 의령, 산청, 함양, 남해, 거창, 하동의 경우에는 현행보조금 지원한도액의 2배 이내에서 지원하고, 다음에 “나”그룹의 경우 고성, 창녕, 밀양, 함안 4개 시·군인데 이 경우에는 보조금이 1.2배 이내에서 지원하고, “다”그룹은 2개 시가 되겠습니다. 사천, 통영 2개 시인데 이 경우에는 1.2배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조금 전에 과장님, “나”그룹하고 “다”그룹하고 보조금 지원규정이 1.2배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나”그룹은 1.5배이고, “다”그룹은 1.2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향후에 도 예산이 지금 부담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 이 부분 보니까 5년간 총 31억6,000만원 정도,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향후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투자유치계획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비용측면에서 5년간 총 합해서 31억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1년 단위로 나누어보면 1년에 6억3,200만원 정도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정의 최우선과제가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저희들은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타 사업보다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투자유치추진계획은 첫째 예산의 투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초우량기업 유치로 신규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선정하고 있는 미래신성장동력산업과 5개 핵심산업, 기계나 자동차, 항공 해양플랜트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동북부 대지진 이후 전력난이나 내수부진 장기화로 인해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 첨단기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고,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이나 관광레저사업 투자유치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인프라 조성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형 기업유치를 위한 국내의 IR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투자유치목표액 달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개정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영기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속기사
이혜경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4월 18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9분 개의)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중에 도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투자유치단장 이상훈입니다.
앞으로 저희 투자유치단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단 소속 사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봉재 투자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정철효 유치기업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이용주 해외기업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604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3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3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전문위원님 지적한 부분인데, 지원금액 결정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균형발전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과 지역구분에 따른 차등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균형발전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하고 있는 7개 부문에 14개 지표를 근거로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하게 됩니다.
7개 부문은 인구와 재정, 고용, 공공 인프라, 생활여건, 교육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고, 14개 지표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최근 5년간 재정력 지수, 1,000명당 사업장 종사자 수 등을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균형발전지원대상지역을 13개 시·군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그룹은 제일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7개 군이 되겠습니다. 합천, 의령, 산청, 함양, 남해, 거창, 하동의 경우에는 현행보조금 지원한도액의 2배 이내에서 지원하고, 다음에 “나”그룹의 경우 고성, 창녕, 밀양, 함안 4개 시·군인데 이 경우에는 보조금이 1.2배 이내에서 지원하고, “다”그룹은 2개 시가 되겠습니다. 사천, 통영 2개 시인데 이 경우에는 1.2배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조금 전에 과장님, “나”그룹하고 “다”그룹하고 보조금 지원규정이 1.2배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나”그룹은 1.5배이고, “다”그룹은 1.2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향후에 도 예산이 지금 부담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 이 부분 보니까 5년간 총 31억6,000만원 정도,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향후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투자유치계획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비용측면에서 5년간 총 합해서 31억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1년 단위로 나누어보면 1년에 6억3,200만원 정도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정의 최우선과제가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저희들은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타 사업보다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투자유치추진계획은 첫째 예산의 투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초우량기업 유치로 신규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선정하고 있는 미래신성장동력산업과 5개 핵심산업, 기계나 자동차, 항공 해양플랜트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동북부 대지진 이후 전력난이나 내수부진 장기화로 인해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 첨단기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고,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이나 관광레저사업 투자유치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인프라 조성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형 기업유치를 위한 국내의 IR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투자유치목표액 달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개정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영기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투자유치단장 이상훈
○속기사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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