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1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4월 17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2. ㈜경남무역 도 출자지분 비율 인하(매각) 동의안
3.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4.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 보고의 건
2. ㈜경남무역 도 출자지분 비율 인하(매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를 받고,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위원장 김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8조에 따르면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기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은 제가 보고 올리고, 소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40##412_5_경제환경_1차 1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이상으로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2페이지 감축수단 보니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이렇게 해 놨는데, 가정용 하면 공동주택 말합니까?
어떤 분야에 말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공동주택도 들어가고요.
개인주택도 들어가고 일반 가정, 사업자 말고 가정을 말씀드립니다.
○권혁준 위원 다 들어간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이것 아파트하고 가정용하고 다 보급이 됩니까?
예산이 그 정도 돼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이게 가정용 보급을 다 기존 있는 것을 바꾼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기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 매년 저희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는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 있는 데 다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권혁준 위원 온실가스 40.4% 감축 해서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주요전략이라든가 감축수단을 보면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전략과 수단, 방법이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전략은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고 수단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제시된 부분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렇게 해 놨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최대한 수단을 개발하고 있고요.
매번, 매년 보강을 하고 지금 10년 단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보급을 하고 내년 말까지 또 추진사항 결과가 어떤지, 진행이 제대로 됐는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수시로 위원님께서 진행사항을 보고받으실 수 있고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정책과장님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7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도 있고 사업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폐열 활용 소각시설보다는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열분해시설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전혀,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열분해는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각시설보다는 열분해를 함으로 해서 폐비닐 같은 것 자원도 회수되고 대기오염...
아, 플라스틱 열분해 되어 있네.
내가 못 봤네.
미안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진상락 위원 지금 김해하고 함안은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사항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진상락 위원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제가 중간중간 보고는 받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진상락 위원 이게 선정되기는 2년 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거의 보고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림 쪽에 가면 태양열을 위한 발전시설이라 할까, 태양광을 많이 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이것 근래에 와서 허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가를 해 주는 게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전에 산지 태양광 설치 때문에 산림 훼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은 최대한 농지나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진상락 위원 최소화하고가 아니고 내가 보니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은 그쪽에 아예 산림 훼손 쪽에 산림 훼손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녹지 지역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가,
○진상락 위원 이것은 우리가 자연도, 이게 또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준을 잘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게 저희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라 해서 도지사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5개 분과별로 도내 전 실과, 실국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부문별로, 분과별로 회의도 하고 거기에 따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계획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지, 구체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면 개별 부서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것만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국장님,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아까 말씀하신 김해, 함안 부분 관련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분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진과정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지 태양광 관련해서는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시군에 어쨌든 잘 기준을 마련해 주는 방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이게 기후대기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수송교통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내가 느끼는 것도 많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전기차가 잘 안 팔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최근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 오늘 언론 보도된 것 봤죠?
수소 담당자 직위해제된 것 봤죠?
민간사업하고 투자해서 계속 그것을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니까 다시 돈 몇십억원씩 물은, 100억원인가 더 추가되는 것 봤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이게 지금 허울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다.
제가 엊그제도 지역에 가서 보면 지금 관광지 대형 주차장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구산면 콰이강의 다리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엊그제 이장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충전소가 없어요.
관광객들이 주말 되면 엄청나게 오는데.
그러면 그것 어떻게 충전할 거예요?
그런 것들부터, 인프라 구축부터 제대로 우리 도나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시군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런 대책이 나와야지, 인프라 구축은 하나도 안 되고 이런 대안만 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물론 기후대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정책과도 있고 에너지과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해 놓고 이런 계획들이 나오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허울 좋게 계획만 세워놓고 밑에 인프라는 구성이 하나도 안 되고 있으면 제대로 이 정책이 시행되겠나 하는 문제고, 또 특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부분에도 저는 공공건축물부터 먼저 해야 된다.
지난번에 발언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했는데, 지금 경로당시설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부터 옥상에 가능한 부분에 태양광부터 먼저 보급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안 되는 상황 같은 것을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공공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부터 함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런 정책들을 잘 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4페이지에도 보면 공공건축물 선도적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해서 사실은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해서 에너지제로빌딩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초기 단계이다 보니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좀 아직 신속하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확충 부분도 아직 미흡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환경부 출장 가면서 전기차를 몰고 갔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다른 차들이 충전하고 있으니까 또 못 하고, 못 하고 이러다 보니 겨우 마지막에 몇㎞ 안 남았는데 충전해서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아직 인프라 구축 부분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 부분에 아직 완벽하게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충전시설이 전기차 보급 대수의 2배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확충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기후대기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 법이 생기고 기준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봤을 때 2018년이 가장 피크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높았고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약간씩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2018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해서 40% 감축목표고, 그러면 2024년 현재는 어느 정도 감축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데이터가 현재로서는 이제 계획을, 사실은 이게 국가가 수립한 게 작년에 수립을 했고요.
기준을 그렇게 잡았지만,
○허동원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게 기존에 지금 세부사업 실행계획들이 대부분 2년 동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봤던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다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2018년 대비해서 2024년은 어느 정도 탄소 감축이 되어 있는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2018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허동원 위원 100이라 치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00이라... 퍼센트로 지금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024년이면 한 546만 톤을 2024년까지, 금년 말까지 546만 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2018년 기준에 비해서는, 그때가 2만1,0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546만 톤을 올해까지 줄이는 것으로,
○허동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2018년을 100이라 치고 2030년까지 40% 감축목표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냐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잠시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계산하면 금방,
○허동원 위원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쭉 우리가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 오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뭔가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또 목표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제로시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뭔가 새로운 전환이나 새로운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하던 것들을 쭉 다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여러 부처에 각각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집행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컨트롤타워를 해서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예산도 결국 7,000억원 정도 매년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국비하고 다 해서 3조1,0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후변화 대응하는 이 돈이 실제로 돈을 집행해서 성과를 내고 효율을 관리하는 게 참 어렵지만 과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짜임새 있고 효율이 있고 체계적으로 2030년까지 40% 목표로 하고 2050년까지 이런 게 뭔가 탄소제로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쭉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정리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정도의 수준의 기본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서 우려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까 말씀하신 부분 계산해 보니까 2018년 대비 지금 26% 감축된 것으로 나오네요,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과연 우리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 체계 내에서 만약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그런 세계적인 인식은 같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가장 부합하는 계획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수립했다고 보거든요.
현실에 맞게, 현 수준에 맞게 수립을 했고요.
그것을 매년 수정하게 해 놓은 자체가 여건이 계속 바뀌고 사실은 온실가스 통계 자체도 산출방법에 따라서 양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산출 자체도 정확하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배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서 감축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 부분을 국가하고 우리하고 맞춰서 앞으로 감축하는 수단도 매년 바뀔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장담은 하는 부분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26% 감축됐다 그랬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현재로서는 26%,
○허동원 위원 그러면 한 7~8년 사이에 26% 감축했고 앞으로 6년 사이에 14% 더 감축하면 되네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하던 대로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게,
○허동원 위원 연도별로 이렇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냥 놔두면 증가되는 것이죠,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좀 더 증액을 하신 것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예산은 다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 계획을 추진했는데,
○허동원 위원 그러면 좀 더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도 더 늘렸으면 앞으로 남은 6년 동안에 14%가 아니고 한 20% 이상, 25% 정도는 감축해서 목표를 50% 정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이것을 계획을 너무,
○허동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기존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그래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인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현실성 있는 그런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기존에 하던 것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저는 탄소를 많이 내는 곳이 공장 같은 데, 우리 제조업이 많잖아요, 경남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공장 같은 데서 탄소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조금 내용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좀 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할 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이 계획이 사실은 국가계획이 있고 지방계획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산업 부분이랑 에너지 부분은 대부분 국가권한이라서 국가권한을 빼고 지방권한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비율을 잡은 것이고요.
국가는 국가대로 에너지하고 말씀하신 산업 부분에 감축량을 해서, 우리가 국가 것을 합치면 40.4%가 아니고 한 43%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가 것을 우리가 또 하게 되면 서로 중복 산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가기본계획이랑 도기본계획이랑 각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 말씀하신 부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잘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환경산림국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한 가지거든요, 지금 오늘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부분들이.
대신 고민은 가장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일을 막상 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 국에서 전체적으로 뭉쳐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산업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정국하고 전체 연관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사실 저희 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도 다소 있고요.
두 번째로 예산적인 부분인데, 예산도 보면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 되는데 대부분 국가와 연동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다소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국이 어차피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면 행정부지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어서라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여기 오늘 보고드리는 것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발언을 하실 때 불쑥불쑥 나오시면 안 됩니다.
미리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계획 분야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저는 관심 있는 부분이 도시녹화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포함되는 옥상녹화 이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에너지 소비량이 겨울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름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여름이 더 많은데 그것은 결국 기온 때문에 그런데, 도심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보면 열섬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교외보다도 오히려 4~5℃ 정도 온도가 더 높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전부 에어컨을 가동해서 온도를 유지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차원에서 볼 때는 도심 가운데 지금 여기 정원 조성도 하고 숲 가꾸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그 비싼 땅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옥상녹화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지원사업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도시숲 조성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옥상녹화도 건물 자체의 복사열을 줄이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 열섬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도시 건물 부분에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건물 자체가 제로에너지빌딩이라 해서 순수 그 건물에서 완전히 외부의 전원이 없이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지열 이런 걸 이용해서 순수, 완전히 건물에서 독자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로에너지빌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등급화해서 100% 가능한 것은 가장 높은 등급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등급화 매겨서 보조 비율을 좀 다르게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빌딩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지금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등급이 높은 빌딩으로 짓도록,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제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옥상 숲 그것도 그런 것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때 그것도 좀 가미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도시에 한정된 공간 안에서 굉장히 그 부분을 차지하는 면적이 큽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개인 빌딩에도 지원금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공 부분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 빌딩에 있어서는 지원금을 줘가면서 옥상 녹화를 장려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 전기차가 판매량이 갑자기 줄어들고 있잖아요?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조례안을 낼 때도 공공시설의 전기 충전시설을 할 때는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는 걸로 해서 사실은 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아마 그 정도도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서 충전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멈칫하고 있는 부분, 충전소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이건 과장님 업무 소관은 아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 업무 소관은 아닌데,
○위원장 김일수 전기차는 저기 가 있죠, 도시국인가 거기 가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실상 그 문제가 아닌 거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문제인데요.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인데,
○위원장 김일수 공급 문제라기보다 폐배터리 처리 부분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런 부분인데, 아마도 대세가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배터리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전기차 부분은 아마,
○위원장 김일수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그런 데 관심도 가지실 수 있고 실질적인 정보를 아셔야 되니까요.
자꾸 그냥 위원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식의 답변은 좀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보급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부분은 이제 대세라고 보고요.
전체적인, 아마 앞으로는 내연기관이 축소되고 대부분 전기차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그 해결점이,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점이 나오면 또 활성화될 것이고 나오기 전까지는 또 주춤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것 같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개발되고 있고 거의 상용화에 임박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는 내연기관에서 수소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좀 정체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경남 지역에 노후 경유차 차량 전체적인 현황 같은 게 파악돼 있습니까, 얼마나 있는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자료가 오늘...
○유형준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자료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돼 있고 지금 현재 얼마 남았다는 것까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 파악이 다 돼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경남 지역에 전체 몇 대가 돼 있고 그런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노후 경유차라 하면 2005년 이전에 만든 경유차를 말하는 건데, 그 대수가 다 파악돼 있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조기 폐차라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할 것 같고, 조기 폐차를 1년이나 좀 빨리 시켜주면 도에서 주는 혜택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기 폐차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걸 폐차를 하고 신차를 사는 경우에 지원금을,
○유형준 위원 얼마를?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폐차하는 차량가액의 한 50%~70% 차량,
○유형준 위원 보조금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폐차하는 비용에 대해 한도액을 두고 그 한도 내에서 차량가액의 몇 %에서 몇 %, 30%~70%까지 이렇게,
○유형준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오늘 기본계획 수립 보고 하는데 기후과장님께서 순환 경제, 환경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권혁준 위원 못 하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개략적인,
○권혁준 위원 순환 경제 부분에 대해서, 7페이지 보니까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국장님! 기후과장님한테는 아마 제가 질의해도 올바른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 어차피 오늘 보고인데 정책과장께서 별도로, 내가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고 싶어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순환 경제 부분만요?
○권혁준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허동원 부위원장님하고 질의 응답했던 내용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24년도 현재 CO2나 탄소 발생량이 26% 감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걸 봤을 때 향후에 이런 계획으로, 이 추세로 계획을 세우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셨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2018년에서 2024년 사이에.
탄소 발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3년여간의 기간이 있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기간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그 부분도 포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추세가 같이 간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 지금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내용은 기존에 해 왔던 정책들이지만, 수치 계산은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존에 해 왔던 정책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과한 계획으로 사실 보여집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답이 없는 일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세워야 되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기본계획은 확정이 된 거죠?
확정된 계획을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하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탄소중립 녹색성장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12일에 했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남무역 도 출자지분 비율 인하(매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남무역 도 출자지분 비율 인하(매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련해서 이미화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무역 도 출자지분 비율 인하(매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41##412_5_경제환경_1차 2 ㈜경남무역 도 출자지분 비율 인하(매각) 동의안#!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42##412_5_경제환경_1차 3 ㈜경남무역 도 출자지분 비율 인하(매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권혁준입니다.
경남무역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경남무역이 한때는 지금보다 한 배 정도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간 기존에 있던 바이어들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 같고, 옛날에 2018년도에 해외에 투자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청산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를 하면서 아마 직원들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더욱더 안정적인 해외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최근에는 우리 농산물이, 생산물이 좀 악화돼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저는 경남무역이 사실 다른 일반 기업보다도 어떤 경영 면에서 뒤떨어졌다.
여러 가지 경영 운영 면에서도 관심과 어떤 욕망과 그런 게 잘 안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제가 도에 질의도 많이 했지만 어떤 전략이랄까 어떤 관심, 어떤 마케팅 여러 가지 보면 그냥 자기 소신껏 하는 것보다도 경남도 전체로 해서 생각하는 그런 전략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어떤 품목을, 예를 들면 경남무역에 보면 과일 품목을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하는데, 폭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마케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왔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남무역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도 다 신중하게 생각하겠지만, 일단 제가 이것부터 먼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먼저 해서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싶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궁금한 부분을 제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남무역이 현재의 상황에서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전략이나 경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실 건데, 어쨌든 이런 보수적인 조직 부분을 좀 더 경영이나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앞으로 경남무역이 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경남무역 지분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일정 부분 저는 이해는 됩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제3섹터형으로 해서 이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렵게 된 데는 요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 뭔가 여기에 대한 역량을 한 군데로 집중을 지금 시키지 못하고 사실은 분산해서, 역량을 또 업무를 분산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지금 원하는 대로 이 출자를 25% 이하로 줄여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잖아요, 경영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 부분은 지금 25% 미만으로 도가 지분을 가지게 되면 일단은 관리 조직이, 총무 분야의 관리 조직을 좀 축소를 하고 해외 마케팅이나 영업 쪽으로 일단은 인원을 배분할 겁니다.
그런 조직 개편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경영 목표액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올해는 3,000만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상태로 돼 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고 순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을 매각하고 난 이후에, 방금 이야기했던 조직 개편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돼.
그 계획 없이 무조건 팔아놓고 나중에 안 올라오면 어떡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작년에는 한 370억원 정도 됐는데 현재는 420억원으로, 올해는 42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것이 주식이 25% 이하로 됐을 경우라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 올해 계획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올해 같이 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게 420억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게 안 맞잖아요!
즉흥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행 이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결과치가 나와 있어야 그걸 보고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우리가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31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무부에 지금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이 동의가 되신다면 저희가 조직을 총무팀에는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한 서너 명 정도로 총무팀이 인원 배정이 될 거고요.
대신 각 파트별로, 품목별로 해서 영업팀을 별도로 구성을 조직 개편부터 할 겁니다.
품목별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에는 370억원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액은 저희가 하반기까지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420억 원으로 목표액을 50억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목표액을 정해서,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공익성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 농가가 저희 도내에는 한 1,000농가가 있습니다.
이 1,000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수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선도 자금 지원이나 그리고 수입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무역에서 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을 거고, 다만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품목이 지금 단품목으로 몇 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품목 확대를 하겠습니다.
영업팀 조직을 구성해서 마케팅 부분을 대폭 확대하고 그리고 유통에 대한 부분도 좀 공격적으로, 저희 경남도가 대주이기 때문에 공익성은 그대로 가고 주주단이 또 다양해지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국내 유통에 있어서는 좀 다변화를 저희가 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식 위원 일단은 그런 게 정성적으로는 저는 이해는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비즈니스를 해 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마케팅 쪽에 업무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변화를 줬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한 기대치가 정량적인 수치가 나와줘야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좋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이용식 위원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이해되면 충분히 해야 되죠, 지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농산물을 수출하면, 농사짓는 분이 어떻게 수출합니까?
그 중간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이 경남무역이 탄생한 거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제는 경남무역이 살아남아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이용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를 줘야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조금 실망스럽다.
그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정량 목표는, 수출액 목표는 정해 놨지만 마케팅이나 국내 유통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업무보고를 해 오던 부분이고 또 기논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47.9%지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을 23%를 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공개 매각을 하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진상락 위원 공개 매각을 하게 되면 공개 매각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도민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공개 매각에 대한?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앞서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남무역의 설립 목적에 맞게 그런 기업이나 개인이나 여러 단체들이 잘 참여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진상락 위원 기존에 여기에 지분이 있는 경남은행이나 농협도 참여 가능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거기는 은행 관련 규정에 따라서 더 이상 확대를 못 하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진상락 위원 공개 매각이니까.
그쪽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할 수는 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진상락 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진상락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농협 쪽으로 해서 했으면,
○진상락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12.9%란 말이에요.
23%를 매각을 하게 되면 경상남도는 24.8%가 남는데,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이런 기관에서 매각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지분이 도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을 가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994년도에 설립을 해서 도가 대주주로서 역할을 해 왔는데, 이 내용에 보면 통상산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서 경영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 하는데, 이게 결국은 도가 빠지고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타 기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경남은행은 근본적으로 은행법에 따라서 더 이상 주식을 매입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농협은 일단은 농협지주 밑에 보면 전국 경남 전역에 보면 수출 농협들이 있습니다, 단위조합들이.
그쪽에 가급적이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개 매각인데 그쪽에까지는 과장님이 평가할 건 아니고, 그것은 자기네들 규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네들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각이 되면 우리 도가 지금 한 발짝 빠지는 게 아니고 다 빠지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만약에 계속 잘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경영이 더 악화됐을 경우에 도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이냐.
지금 지분 매각을 통해서 경남무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가 안 되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은 농협도 경남은행도 지금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하고 있고, 활성화 그런 부분은 출자·출연법이라든지 거기에서 지도 감독도 할 수 있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상락 위원 그러면 23%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이 근거는, 어느 근거에서 23%가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가 47.9%에서 24%를 하겠다 하고, 그럼 30% 하고 예를 들어서 17%를 매각할 수도 있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25% 이하가 되어야 관에서 관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 내주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럴 바에는 매각 다 하고 말지 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닙니다.
감사도 할 수 있고 도에서 지도 감독도 할 수 있고,
○진상락 위원 적어도 10% 이상 돼야 된다?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10% 이상이 돼야 되고 25% 미만 그 사이가 되어야 우리 관에서 관여를 좀 줄여주고 또 자율성을 좀 갖도록, 공격적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노선이 25% 미만입니다.
○진상락 위원 결국은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농협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된다면 그쪽에서 대주주가 돼서 농협에서 감사라든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마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는 매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다른 분이 이걸 매각을 해서 그쪽에 지분을 넘길 수도 있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 그럴 것이라는 이런 것만 가지고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 그 부분,
○위원장 김일수 혹시 국장님! 정리하실 말씀 있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대주로서 기능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대주에 대한 기능이 농협이나 참여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23% 정도 매각을 하기 때문에 대주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매각 공고를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쪽에는 12.9%, 13%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를 매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한 30%가 넘어가는데,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러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그리고 위원님, 우리가 각 은행법에 보면 15%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에 아마 제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 은행법을 좀 더 검토를 할 것인데, 은행법에 보면 각 은행들이 주식 보유를 15% 이상은 못 하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잘 검토를 하겠지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각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남에는 농산물 품목 중에 단감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품목 중에는 파프리카가 48%, 딸기가 17%, 토마토가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감은 여기 품목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단감이 품목에 안 들어가 있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지금 경남무역에 해외 바이어라든지 품목을 다변화하고 있지 못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하게,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화훼 부분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면서 좀 다국가, 다바이어, 다품목으로 바꿔가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것을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런 부분이 좀, 경남무역이 품목이 다양화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바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단감은 우리나라에서 단감을 재배한 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단감을 계속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그 품목에 안 넣었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품목에 한번 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조인종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아까 손을 들다가 놓으시는 것 같아서...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단감 품목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감뿐 아니라 우리 경남에 농산물이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목이 보니까 수출로서는 아주 단순화하게 이렇게 경남무역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품목도 그럴 뿐 아니라 그다음에 수출국가도 다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동남아 일원에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나 유럽 쪽에도,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개인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기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각오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국가 다변화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품목도 조금 전에 주봉한 위원님께서 단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변화해서 경남무역이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경남무역에 위탁해서 하던 사업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나요?
우리 정책사업 중에 경남무역에 위탁해서 관리하던 사업.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우리 도하고 시군 말씀,
○위원장 김일수 도에서.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개수는,
○위원장 김일수 뭐가 있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해외 마케팅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해외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이로로 계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것도 있고 수산물,
○위원장 김일수 경남몰은 경제진흥원으로 갔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경남무역에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의회 입장에서.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감사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위원장 김일수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평소 현장에 가셔서 그때,
○위원장 김일수 아니, 과장님, 정상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래 그 정책을 했던 담당 부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들은 평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안을 벌써 저희들이 비공개로 회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간담회도 했고 많이 몇 번을 거쳐서 지금 오늘 의회 상임위에 상정이 되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걱정하시던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 보고요.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특히나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쫓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은 지금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버릴 수가 없고요.
이렇게 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들이 유추하기도 사실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해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역량을 펼쳐서 결과물을 내놓을지 하는 것이고요.
오늘 경남무역에 대한 출자지분 매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어쨌든 살고자 하는 방안을 찾던 과정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해 보시고자 하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향후에라도 이 부분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우려 사항들이 현실로 만약에 보인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오늘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남무역 도 출자지분 비율 인하(매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십시오.
3.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일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43##412_5_경제환경_1차 4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44##412_5_경제환경_1차 5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산업국 소관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45##412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 개정사항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산업국 소관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46##412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한테도 질의할 내용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답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지금 개정안 내용이 총 2개입니다, 그렇죠?
용어 변경하고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개정하는 이유가, 내용이 국회에서 입법 불비로 인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된 이후에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에 사천에 개청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할 직원들이 사천이나 인근 우리 도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도비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저희들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근거인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이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질의회신한 경우에 법제처로부터 자치에 대한 사무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법제처에 질의를 했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그 자료 좀 내주시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비용추계서가 안 붙었어요.
왜 안 붙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원하는 근거의 항목에 있어서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하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는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종목이나 항목에 따라서 과기부 또는 시군의 매칭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변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넣지를 못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검토보고서에는 선언적, 권고적 규정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붙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주항공청이 내려와서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이게 내용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도의 예산이 민생과 관련된 예산도 제대로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 삭감하고 하는 처지에 지금 끝도 모를 예측도 안 되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비용추계는 없지만 우주, 첫째 단계적으로는 우주항공청에 근무할 직원들이 우리 경남에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과기부에서는 이주지원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항목을 정해서 그분들이,
○허동원 위원 아니, 지금 우주항공 관련 법안에 사실 이주여건 조성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정주여건 조성에 대한 내용 담으려고 했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못 담았죠?
빠졌죠?
어제 제가 임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들으니까 그 내용이 있던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 빠졌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를 통해서,
○허동원 위원 어쨌든 중앙에서 우주항공도, 이게 국가 중앙부서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경남에 내려오면 당연히 중앙부서 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도에서 무슨 이런 것을 다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진주혁신도시 사례도 보면 저희들 이주정착금 같은 것을 도비로 100% 지원한,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후가 저는 틀렸단 이 말입니다.
국가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서 중앙에서 충분히 국비를 보조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하고 보완할 것은 지원을 하고 또 시군에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체계가 되어야지, 중앙은 다 빠지고 우리가 도에서 그것을, 우주항공 살리는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끝도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를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비용추계도 없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과기부에서는 월 20만원 2년간 이주지원비도 지원하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LH국민임대주택을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지원하는, 200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는 국비대로 하고, 그다음에 기초인 사천이나 또 인근 진주에서는 나름대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 우리 도에서도 도에 전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LH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LH가 우주항공 말고 다른 것은 지원 안 합니까?
그것 말고 우주항공산업을 위해서 사실은 전사적으로, 국가적으로 붙어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이 인력들이 우리 지방까지, 사천까지, 진주까지 내려와서 근무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중앙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그런 부분이 빠져 있고,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해는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앞뒤가 안 맞고, 선후가 첫째 틀렸고, 사실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나 어떻게 예산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조례를 상임위에 올려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선언적, 권고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사업들을 잡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도에서 집행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우수한 인력을 데리고 오겠다, 정주여건을 만들겠다, 충분히 예측하고 예산 집행이, 저는 예상할 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려하고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를,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비용추계는 없지만 이게 조례는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하는 항목이나 그런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아예 근거 없이 추계가 없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우주항공청에 무조건 계속 지원하는 사항도 아니고,
○허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MRO산업을 지금 붙여놨어요, 여기 우주항공사업청이.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저는 항공MRO산업하고는 이것은 별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조례안에 통합적으로 해서 연계해서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항공MRO산업은 별개로 우주항공산업하고 다르게 떼 내어서 산업으로 키우고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될까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게 무인기 관련 조례는 있고, 여기 조례, 기존 조례가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에서는 항공 분야의 MRO가 우리 도내에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는 산업부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할 때 항공MRO도 항공 분야에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교통 분야의 MRO도 같이 넣어서 정비하는 것이 맞다 해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상위법은 어떤가요?
다 통합해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항공정비에 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MRO하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무인기 관련 조례도 별도로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제조하고 이쪽은 별개로 산업을 특화해서 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항공MRO 지금 업무를 과장님이 보고 계시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현재도?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제가 질의를 했고요.
저는 상위법 국회에서 중앙에서의 어떤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주여건이나 이주 지원에 대한 법안이나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방안을 찾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내용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개정안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시기가 지금 맞지 않다 그 말씀이시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것은 수정동의도 아닌데...
잠깐만요.
허동원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상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가지는 중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제가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고요.
간담회 시간에 사천시에서 법제처에 우주항공청 지원 관련 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을 받은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고, 또 경남 도민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염원이라든지 우주항공산업을 통해서 앞으로 경남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그런 원대한 비전에 대한 우리 경남 도정의 염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제가 아까 반대했던 내용을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께서 냈던 반대의견은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처음 저희들 상임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조인종 위원님,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같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혁준 유형준 이용식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4월 17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2. ㈜경남무역 도 출자지분 비율 인하(매각) 동의안
3.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4.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 보고의 건
2. ㈜경남무역 도 출자지분 비율 인하(매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를 받고,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위원장 김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8조에 따르면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기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은 제가 보고 올리고, 소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40##412_5_경제환경_1차 1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이상으로 제1차 경상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2페이지 감축수단 보니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이렇게 해 놨는데, 가정용 하면 공동주택 말합니까?
어떤 분야에 말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공동주택도 들어가고요.
개인주택도 들어가고 일반 가정, 사업자 말고 가정을 말씀드립니다.
○권혁준 위원 다 들어간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이것 아파트하고 가정용하고 다 보급이 됩니까?
예산이 그 정도 돼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이게 가정용 보급을 다 기존 있는 것을 바꾼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기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 매년 저희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는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 있는 데 다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권혁준 위원 온실가스 40.4% 감축 해서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주요전략이라든가 감축수단을 보면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전략과 수단, 방법이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전략은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고 수단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제시된 부분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렇게 해 놨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최대한 수단을 개발하고 있고요.
매번, 매년 보강을 하고 지금 10년 단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보급을 하고 내년 말까지 또 추진사항 결과가 어떤지, 진행이 제대로 됐는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수시로 위원님께서 진행사항을 보고받으실 수 있고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정책과장님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7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도 있고 사업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폐열 활용 소각시설보다는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열분해시설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전혀,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열분해는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각시설보다는 열분해를 함으로 해서 폐비닐 같은 것 자원도 회수되고 대기오염...
아, 플라스틱 열분해 되어 있네.
내가 못 봤네.
미안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진상락 위원 지금 김해하고 함안은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사항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진상락 위원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제가 중간중간 보고는 받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진상락 위원 이게 선정되기는 2년 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거의 보고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림 쪽에 가면 태양열을 위한 발전시설이라 할까, 태양광을 많이 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이것 근래에 와서 허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가를 해 주는 게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전에 산지 태양광 설치 때문에 산림 훼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은 최대한 농지나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진상락 위원 최소화하고가 아니고 내가 보니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은 그쪽에 아예 산림 훼손 쪽에 산림 훼손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녹지 지역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가,
○진상락 위원 이것은 우리가 자연도, 이게 또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준을 잘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게 저희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라 해서 도지사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5개 분과별로 도내 전 실과, 실국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부문별로, 분과별로 회의도 하고 거기에 따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계획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지, 구체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면 개별 부서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것만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국장님,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아까 말씀하신 김해, 함안 부분 관련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분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진과정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지 태양광 관련해서는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시군에 어쨌든 잘 기준을 마련해 주는 방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이게 기후대기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수송교통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내가 느끼는 것도 많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전기차가 잘 안 팔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최근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 오늘 언론 보도된 것 봤죠?
수소 담당자 직위해제된 것 봤죠?
민간사업하고 투자해서 계속 그것을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니까 다시 돈 몇십억원씩 물은, 100억원인가 더 추가되는 것 봤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이게 지금 허울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다.
제가 엊그제도 지역에 가서 보면 지금 관광지 대형 주차장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구산면 콰이강의 다리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엊그제 이장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충전소가 없어요.
관광객들이 주말 되면 엄청나게 오는데.
그러면 그것 어떻게 충전할 거예요?
그런 것들부터, 인프라 구축부터 제대로 우리 도나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시군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런 대책이 나와야지, 인프라 구축은 하나도 안 되고 이런 대안만 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물론 기후대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정책과도 있고 에너지과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해 놓고 이런 계획들이 나오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허울 좋게 계획만 세워놓고 밑에 인프라는 구성이 하나도 안 되고 있으면 제대로 이 정책이 시행되겠나 하는 문제고, 또 특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부분에도 저는 공공건축물부터 먼저 해야 된다.
지난번에 발언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했는데, 지금 경로당시설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부터 옥상에 가능한 부분에 태양광부터 먼저 보급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안 되는 상황 같은 것을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공공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부터 함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런 정책들을 잘 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4페이지에도 보면 공공건축물 선도적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해서 사실은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해서 에너지제로빌딩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초기 단계이다 보니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좀 아직 신속하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확충 부분도 아직 미흡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환경부 출장 가면서 전기차를 몰고 갔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다른 차들이 충전하고 있으니까 또 못 하고, 못 하고 이러다 보니 겨우 마지막에 몇㎞ 안 남았는데 충전해서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아직 인프라 구축 부분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 부분에 아직 완벽하게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충전시설이 전기차 보급 대수의 2배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확충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기후대기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 법이 생기고 기준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봤을 때 2018년이 가장 피크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높았고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약간씩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2018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해서 40% 감축목표고, 그러면 2024년 현재는 어느 정도 감축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데이터가 현재로서는 이제 계획을, 사실은 이게 국가가 수립한 게 작년에 수립을 했고요.
기준을 그렇게 잡았지만,
○허동원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게 기존에 지금 세부사업 실행계획들이 대부분 2년 동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봤던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다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2018년 대비해서 2024년은 어느 정도 탄소 감축이 되어 있는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2018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허동원 위원 100이라 치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00이라... 퍼센트로 지금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024년이면 한 546만 톤을 2024년까지, 금년 말까지 546만 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2018년 기준에 비해서는, 그때가 2만1,0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546만 톤을 올해까지 줄이는 것으로,
○허동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2018년을 100이라 치고 2030년까지 40% 감축목표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냐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잠시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계산하면 금방,
○허동원 위원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쭉 우리가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 오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뭔가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또 목표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제로시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뭔가 새로운 전환이나 새로운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하던 것들을 쭉 다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여러 부처에 각각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집행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컨트롤타워를 해서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예산도 결국 7,000억원 정도 매년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국비하고 다 해서 3조1,0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후변화 대응하는 이 돈이 실제로 돈을 집행해서 성과를 내고 효율을 관리하는 게 참 어렵지만 과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짜임새 있고 효율이 있고 체계적으로 2030년까지 40% 목표로 하고 2050년까지 이런 게 뭔가 탄소제로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쭉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정리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정도의 수준의 기본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서 우려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까 말씀하신 부분 계산해 보니까 2018년 대비 지금 26% 감축된 것으로 나오네요,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과연 우리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 체계 내에서 만약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그런 세계적인 인식은 같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가장 부합하는 계획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수립했다고 보거든요.
현실에 맞게, 현 수준에 맞게 수립을 했고요.
그것을 매년 수정하게 해 놓은 자체가 여건이 계속 바뀌고 사실은 온실가스 통계 자체도 산출방법에 따라서 양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산출 자체도 정확하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배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서 감축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 부분을 국가하고 우리하고 맞춰서 앞으로 감축하는 수단도 매년 바뀔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장담은 하는 부분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26% 감축됐다 그랬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현재로서는 26%,
○허동원 위원 그러면 한 7~8년 사이에 26% 감축했고 앞으로 6년 사이에 14% 더 감축하면 되네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하던 대로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게,
○허동원 위원 연도별로 이렇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냥 놔두면 증가되는 것이죠,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좀 더 증액을 하신 것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예산은 다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 계획을 추진했는데,
○허동원 위원 그러면 좀 더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도 더 늘렸으면 앞으로 남은 6년 동안에 14%가 아니고 한 20% 이상, 25% 정도는 감축해서 목표를 50% 정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이것을 계획을 너무,
○허동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기존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그래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인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현실성 있는 그런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기존에 하던 것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저는 탄소를 많이 내는 곳이 공장 같은 데, 우리 제조업이 많잖아요, 경남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공장 같은 데서 탄소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조금 내용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좀 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할 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이 계획이 사실은 국가계획이 있고 지방계획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산업 부분이랑 에너지 부분은 대부분 국가권한이라서 국가권한을 빼고 지방권한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비율을 잡은 것이고요.
국가는 국가대로 에너지하고 말씀하신 산업 부분에 감축량을 해서, 우리가 국가 것을 합치면 40.4%가 아니고 한 43%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가 것을 우리가 또 하게 되면 서로 중복 산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가기본계획이랑 도기본계획이랑 각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 말씀하신 부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잘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환경산림국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한 가지거든요, 지금 오늘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부분들이.
대신 고민은 가장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일을 막상 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 국에서 전체적으로 뭉쳐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산업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정국하고 전체 연관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사실 저희 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도 다소 있고요.
두 번째로 예산적인 부분인데, 예산도 보면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 되는데 대부분 국가와 연동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다소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국이 어차피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면 행정부지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어서라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여기 오늘 보고드리는 것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발언을 하실 때 불쑥불쑥 나오시면 안 됩니다.
미리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계획 분야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저는 관심 있는 부분이 도시녹화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포함되는 옥상녹화 이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에너지 소비량이 겨울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름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여름이 더 많은데 그것은 결국 기온 때문에 그런데, 도심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보면 열섬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교외보다도 오히려 4~5℃ 정도 온도가 더 높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전부 에어컨을 가동해서 온도를 유지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차원에서 볼 때는 도심 가운데 지금 여기 정원 조성도 하고 숲 가꾸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그 비싼 땅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옥상녹화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지원사업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도시숲 조성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옥상녹화도 건물 자체의 복사열을 줄이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 열섬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도시 건물 부분에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건물 자체가 제로에너지빌딩이라 해서 순수 그 건물에서 완전히 외부의 전원이 없이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지열 이런 걸 이용해서 순수, 완전히 건물에서 독자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로에너지빌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등급화해서 100% 가능한 것은 가장 높은 등급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등급화 매겨서 보조 비율을 좀 다르게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빌딩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지금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등급이 높은 빌딩으로 짓도록,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제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옥상 숲 그것도 그런 것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때 그것도 좀 가미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도시에 한정된 공간 안에서 굉장히 그 부분을 차지하는 면적이 큽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개인 빌딩에도 지원금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공 부분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 빌딩에 있어서는 지원금을 줘가면서 옥상 녹화를 장려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 전기차가 판매량이 갑자기 줄어들고 있잖아요?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조례안을 낼 때도 공공시설의 전기 충전시설을 할 때는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는 걸로 해서 사실은 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아마 그 정도도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서 충전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멈칫하고 있는 부분, 충전소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이건 과장님 업무 소관은 아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 업무 소관은 아닌데,
○위원장 김일수 전기차는 저기 가 있죠, 도시국인가 거기 가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실상 그 문제가 아닌 거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문제인데요.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인데,
○위원장 김일수 공급 문제라기보다 폐배터리 처리 부분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런 부분인데, 아마도 대세가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배터리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전기차 부분은 아마,
○위원장 김일수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그런 데 관심도 가지실 수 있고 실질적인 정보를 아셔야 되니까요.
자꾸 그냥 위원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식의 답변은 좀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보급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부분은 이제 대세라고 보고요.
전체적인, 아마 앞으로는 내연기관이 축소되고 대부분 전기차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그 해결점이,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점이 나오면 또 활성화될 것이고 나오기 전까지는 또 주춤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것 같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개발되고 있고 거의 상용화에 임박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는 내연기관에서 수소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좀 정체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경남 지역에 노후 경유차 차량 전체적인 현황 같은 게 파악돼 있습니까, 얼마나 있는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자료가 오늘...
○유형준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자료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돼 있고 지금 현재 얼마 남았다는 것까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 파악이 다 돼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경남 지역에 전체 몇 대가 돼 있고 그런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노후 경유차라 하면 2005년 이전에 만든 경유차를 말하는 건데, 그 대수가 다 파악돼 있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조기 폐차라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할 것 같고, 조기 폐차를 1년이나 좀 빨리 시켜주면 도에서 주는 혜택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기 폐차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걸 폐차를 하고 신차를 사는 경우에 지원금을,
○유형준 위원 얼마를?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폐차하는 차량가액의 한 50%~70% 차량,
○유형준 위원 보조금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폐차하는 비용에 대해 한도액을 두고 그 한도 내에서 차량가액의 몇 %에서 몇 %, 30%~70%까지 이렇게,
○유형준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오늘 기본계획 수립 보고 하는데 기후과장님께서 순환 경제, 환경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권혁준 위원 못 하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개략적인,
○권혁준 위원 순환 경제 부분에 대해서, 7페이지 보니까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국장님! 기후과장님한테는 아마 제가 질의해도 올바른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 어차피 오늘 보고인데 정책과장께서 별도로, 내가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고 싶어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순환 경제 부분만요?
○권혁준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허동원 부위원장님하고 질의 응답했던 내용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24년도 현재 CO2나 탄소 발생량이 26% 감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걸 봤을 때 향후에 이런 계획으로, 이 추세로 계획을 세우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셨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2018년에서 2024년 사이에.
탄소 발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3년여간의 기간이 있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기간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그 부분도 포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추세가 같이 간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 지금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내용은 기존에 해 왔던 정책들이지만, 수치 계산은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존에 해 왔던 정책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과한 계획으로 사실 보여집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답이 없는 일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세워야 되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기본계획은 확정이 된 거죠?
확정된 계획을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하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탄소중립 녹색성장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12일에 했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남무역 도 출자지분 비율 인하(매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남무역 도 출자지분 비율 인하(매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련해서 이미화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무역 도 출자지분 비율 인하(매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41##412_5_경제환경_1차 2 ㈜경남무역 도 출자지분 비율 인하(매각) 동의안#!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42##412_5_경제환경_1차 3 ㈜경남무역 도 출자지분 비율 인하(매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권혁준입니다.
경남무역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경남무역이 한때는 지금보다 한 배 정도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간 기존에 있던 바이어들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 같고, 옛날에 2018년도에 해외에 투자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청산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를 하면서 아마 직원들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더욱더 안정적인 해외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최근에는 우리 농산물이, 생산물이 좀 악화돼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저는 경남무역이 사실 다른 일반 기업보다도 어떤 경영 면에서 뒤떨어졌다.
여러 가지 경영 운영 면에서도 관심과 어떤 욕망과 그런 게 잘 안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제가 도에 질의도 많이 했지만 어떤 전략이랄까 어떤 관심, 어떤 마케팅 여러 가지 보면 그냥 자기 소신껏 하는 것보다도 경남도 전체로 해서 생각하는 그런 전략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어떤 품목을, 예를 들면 경남무역에 보면 과일 품목을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하는데, 폭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마케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왔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남무역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도 다 신중하게 생각하겠지만, 일단 제가 이것부터 먼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먼저 해서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싶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궁금한 부분을 제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남무역이 현재의 상황에서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전략이나 경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실 건데, 어쨌든 이런 보수적인 조직 부분을 좀 더 경영이나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앞으로 경남무역이 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경남무역 지분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일정 부분 저는 이해는 됩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제3섹터형으로 해서 이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렵게 된 데는 요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 뭔가 여기에 대한 역량을 한 군데로 집중을 지금 시키지 못하고 사실은 분산해서, 역량을 또 업무를 분산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지금 원하는 대로 이 출자를 25% 이하로 줄여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잖아요, 경영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 부분은 지금 25% 미만으로 도가 지분을 가지게 되면 일단은 관리 조직이, 총무 분야의 관리 조직을 좀 축소를 하고 해외 마케팅이나 영업 쪽으로 일단은 인원을 배분할 겁니다.
그런 조직 개편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경영 목표액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올해는 3,000만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상태로 돼 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고 순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을 매각하고 난 이후에, 방금 이야기했던 조직 개편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돼.
그 계획 없이 무조건 팔아놓고 나중에 안 올라오면 어떡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작년에는 한 370억원 정도 됐는데 현재는 420억원으로, 올해는 42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것이 주식이 25% 이하로 됐을 경우라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 올해 계획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올해 같이 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게 420억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게 안 맞잖아요!
즉흥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행 이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결과치가 나와 있어야 그걸 보고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우리가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31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무부에 지금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이 동의가 되신다면 저희가 조직을 총무팀에는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한 서너 명 정도로 총무팀이 인원 배정이 될 거고요.
대신 각 파트별로, 품목별로 해서 영업팀을 별도로 구성을 조직 개편부터 할 겁니다.
품목별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에는 370억원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액은 저희가 하반기까지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420억 원으로 목표액을 50억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목표액을 정해서,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공익성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 농가가 저희 도내에는 한 1,000농가가 있습니다.
이 1,000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수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선도 자금 지원이나 그리고 수입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무역에서 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을 거고, 다만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품목이 지금 단품목으로 몇 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품목 확대를 하겠습니다.
영업팀 조직을 구성해서 마케팅 부분을 대폭 확대하고 그리고 유통에 대한 부분도 좀 공격적으로, 저희 경남도가 대주이기 때문에 공익성은 그대로 가고 주주단이 또 다양해지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국내 유통에 있어서는 좀 다변화를 저희가 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식 위원 일단은 그런 게 정성적으로는 저는 이해는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비즈니스를 해 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마케팅 쪽에 업무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변화를 줬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한 기대치가 정량적인 수치가 나와줘야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좋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이용식 위원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이해되면 충분히 해야 되죠, 지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농산물을 수출하면, 농사짓는 분이 어떻게 수출합니까?
그 중간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이 경남무역이 탄생한 거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제는 경남무역이 살아남아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이용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를 줘야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조금 실망스럽다.
그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정량 목표는, 수출액 목표는 정해 놨지만 마케팅이나 국내 유통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업무보고를 해 오던 부분이고 또 기논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47.9%지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을 23%를 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공개 매각을 하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진상락 위원 공개 매각을 하게 되면 공개 매각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도민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공개 매각에 대한?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앞서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남무역의 설립 목적에 맞게 그런 기업이나 개인이나 여러 단체들이 잘 참여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진상락 위원 기존에 여기에 지분이 있는 경남은행이나 농협도 참여 가능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거기는 은행 관련 규정에 따라서 더 이상 확대를 못 하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진상락 위원 공개 매각이니까.
그쪽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할 수는 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진상락 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진상락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농협 쪽으로 해서 했으면,
○진상락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12.9%란 말이에요.
23%를 매각을 하게 되면 경상남도는 24.8%가 남는데,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이런 기관에서 매각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지분이 도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을 가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994년도에 설립을 해서 도가 대주주로서 역할을 해 왔는데, 이 내용에 보면 통상산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서 경영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 하는데, 이게 결국은 도가 빠지고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타 기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경남은행은 근본적으로 은행법에 따라서 더 이상 주식을 매입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농협은 일단은 농협지주 밑에 보면 전국 경남 전역에 보면 수출 농협들이 있습니다, 단위조합들이.
그쪽에 가급적이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개 매각인데 그쪽에까지는 과장님이 평가할 건 아니고, 그것은 자기네들 규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네들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각이 되면 우리 도가 지금 한 발짝 빠지는 게 아니고 다 빠지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만약에 계속 잘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경영이 더 악화됐을 경우에 도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이냐.
지금 지분 매각을 통해서 경남무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가 안 되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은 농협도 경남은행도 지금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하고 있고, 활성화 그런 부분은 출자·출연법이라든지 거기에서 지도 감독도 할 수 있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상락 위원 그러면 23%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이 근거는, 어느 근거에서 23%가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가 47.9%에서 24%를 하겠다 하고, 그럼 30% 하고 예를 들어서 17%를 매각할 수도 있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25% 이하가 되어야 관에서 관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 내주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럴 바에는 매각 다 하고 말지 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닙니다.
감사도 할 수 있고 도에서 지도 감독도 할 수 있고,
○진상락 위원 적어도 10% 이상 돼야 된다?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10% 이상이 돼야 되고 25% 미만 그 사이가 되어야 우리 관에서 관여를 좀 줄여주고 또 자율성을 좀 갖도록, 공격적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노선이 25% 미만입니다.
○진상락 위원 결국은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농협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된다면 그쪽에서 대주주가 돼서 농협에서 감사라든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마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는 매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다른 분이 이걸 매각을 해서 그쪽에 지분을 넘길 수도 있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 그럴 것이라는 이런 것만 가지고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 그 부분,
○위원장 김일수 혹시 국장님! 정리하실 말씀 있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대주로서 기능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대주에 대한 기능이 농협이나 참여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23% 정도 매각을 하기 때문에 대주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매각 공고를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쪽에는 12.9%, 13%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를 매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한 30%가 넘어가는데,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러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그리고 위원님, 우리가 각 은행법에 보면 15%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에 아마 제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 은행법을 좀 더 검토를 할 것인데, 은행법에 보면 각 은행들이 주식 보유를 15% 이상은 못 하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잘 검토를 하겠지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각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남에는 농산물 품목 중에 단감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품목 중에는 파프리카가 48%, 딸기가 17%, 토마토가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감은 여기 품목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단감이 품목에 안 들어가 있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지금 경남무역에 해외 바이어라든지 품목을 다변화하고 있지 못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하게,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화훼 부분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면서 좀 다국가, 다바이어, 다품목으로 바꿔가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것을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런 부분이 좀, 경남무역이 품목이 다양화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바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단감은 우리나라에서 단감을 재배한 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단감을 계속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그 품목에 안 넣었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품목에 한번 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조인종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아까 손을 들다가 놓으시는 것 같아서...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단감 품목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감뿐 아니라 우리 경남에 농산물이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목이 보니까 수출로서는 아주 단순화하게 이렇게 경남무역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품목도 그럴 뿐 아니라 그다음에 수출국가도 다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동남아 일원에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나 유럽 쪽에도,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개인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기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각오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국가 다변화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품목도 조금 전에 주봉한 위원님께서 단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변화해서 경남무역이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경남무역에 위탁해서 하던 사업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나요?
우리 정책사업 중에 경남무역에 위탁해서 관리하던 사업.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우리 도하고 시군 말씀,
○위원장 김일수 도에서.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개수는,
○위원장 김일수 뭐가 있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해외 마케팅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해외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이로로 계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것도 있고 수산물,
○위원장 김일수 경남몰은 경제진흥원으로 갔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경남무역에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의회 입장에서.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감사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위원장 김일수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평소 현장에 가셔서 그때,
○위원장 김일수 아니, 과장님, 정상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래 그 정책을 했던 담당 부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들은 평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안을 벌써 저희들이 비공개로 회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간담회도 했고 많이 몇 번을 거쳐서 지금 오늘 의회 상임위에 상정이 되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걱정하시던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 보고요.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특히나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쫓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은 지금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버릴 수가 없고요.
이렇게 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들이 유추하기도 사실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해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역량을 펼쳐서 결과물을 내놓을지 하는 것이고요.
오늘 경남무역에 대한 출자지분 매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어쨌든 살고자 하는 방안을 찾던 과정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해 보시고자 하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향후에라도 이 부분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우려 사항들이 현실로 만약에 보인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오늘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남무역 도 출자지분 비율 인하(매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십시오.
3.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일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43##412_5_경제환경_1차 4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44##412_5_경제환경_1차 5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산업국 소관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45##412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 개정사항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산업국 소관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46##412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한테도 질의할 내용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답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지금 개정안 내용이 총 2개입니다, 그렇죠?
용어 변경하고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개정하는 이유가, 내용이 국회에서 입법 불비로 인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된 이후에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에 사천에 개청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할 직원들이 사천이나 인근 우리 도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도비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저희들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근거인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이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질의회신한 경우에 법제처로부터 자치에 대한 사무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법제처에 질의를 했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그 자료 좀 내주시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비용추계서가 안 붙었어요.
왜 안 붙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원하는 근거의 항목에 있어서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하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는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종목이나 항목에 따라서 과기부 또는 시군의 매칭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변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넣지를 못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검토보고서에는 선언적, 권고적 규정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붙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주항공청이 내려와서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이게 내용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도의 예산이 민생과 관련된 예산도 제대로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 삭감하고 하는 처지에 지금 끝도 모를 예측도 안 되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비용추계는 없지만 우주, 첫째 단계적으로는 우주항공청에 근무할 직원들이 우리 경남에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과기부에서는 이주지원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항목을 정해서 그분들이,
○허동원 위원 아니, 지금 우주항공 관련 법안에 사실 이주여건 조성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정주여건 조성에 대한 내용 담으려고 했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못 담았죠?
빠졌죠?
어제 제가 임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들으니까 그 내용이 있던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 빠졌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를 통해서,
○허동원 위원 어쨌든 중앙에서 우주항공도, 이게 국가 중앙부서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경남에 내려오면 당연히 중앙부서 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도에서 무슨 이런 것을 다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진주혁신도시 사례도 보면 저희들 이주정착금 같은 것을 도비로 100% 지원한,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후가 저는 틀렸단 이 말입니다.
국가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서 중앙에서 충분히 국비를 보조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하고 보완할 것은 지원을 하고 또 시군에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체계가 되어야지, 중앙은 다 빠지고 우리가 도에서 그것을, 우주항공 살리는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끝도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를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비용추계도 없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과기부에서는 월 20만원 2년간 이주지원비도 지원하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LH국민임대주택을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지원하는, 200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는 국비대로 하고, 그다음에 기초인 사천이나 또 인근 진주에서는 나름대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 우리 도에서도 도에 전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LH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LH가 우주항공 말고 다른 것은 지원 안 합니까?
그것 말고 우주항공산업을 위해서 사실은 전사적으로, 국가적으로 붙어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이 인력들이 우리 지방까지, 사천까지, 진주까지 내려와서 근무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중앙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그런 부분이 빠져 있고,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해는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앞뒤가 안 맞고, 선후가 첫째 틀렸고, 사실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나 어떻게 예산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조례를 상임위에 올려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선언적, 권고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사업들을 잡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도에서 집행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우수한 인력을 데리고 오겠다, 정주여건을 만들겠다, 충분히 예측하고 예산 집행이, 저는 예상할 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려하고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를,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비용추계는 없지만 이게 조례는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하는 항목이나 그런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아예 근거 없이 추계가 없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우주항공청에 무조건 계속 지원하는 사항도 아니고,
○허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MRO산업을 지금 붙여놨어요, 여기 우주항공사업청이.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저는 항공MRO산업하고는 이것은 별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조례안에 통합적으로 해서 연계해서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항공MRO산업은 별개로 우주항공산업하고 다르게 떼 내어서 산업으로 키우고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될까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게 무인기 관련 조례는 있고, 여기 조례, 기존 조례가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에서는 항공 분야의 MRO가 우리 도내에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는 산업부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할 때 항공MRO도 항공 분야에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교통 분야의 MRO도 같이 넣어서 정비하는 것이 맞다 해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상위법은 어떤가요?
다 통합해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항공정비에 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MRO하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무인기 관련 조례도 별도로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제조하고 이쪽은 별개로 산업을 특화해서 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항공MRO 지금 업무를 과장님이 보고 계시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현재도?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제가 질의를 했고요.
저는 상위법 국회에서 중앙에서의 어떤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주여건이나 이주 지원에 대한 법안이나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방안을 찾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내용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개정안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시기가 지금 맞지 않다 그 말씀이시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것은 수정동의도 아닌데...
잠깐만요.
허동원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상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가지는 중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제가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고요.
간담회 시간에 사천시에서 법제처에 우주항공청 지원 관련 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을 받은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고, 또 경남 도민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염원이라든지 우주항공산업을 통해서 앞으로 경남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그런 원대한 비전에 대한 우리 경남 도정의 염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제가 아까 반대했던 내용을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께서 냈던 반대의견은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처음 저희들 상임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조인종 위원님,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같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혁준 유형준 이용식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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