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1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10월 22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10.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1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12.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13.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1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1.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2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24.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2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27.「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
28.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29.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30.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31.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2.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35.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
36.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37.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42.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43.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44.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45.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4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47.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45명 발의)
3.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8명 발의)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6명 발의)
5.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30명 발의)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현신 의원 외 59명 발의)
13.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20명 발의)
1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1명 발의)
15.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47명 발의)
1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0.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규헌 의원 외 63명 발의)
21.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51명 발의)
22.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태규 의원 외 28명 발의)
24.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9명 발의)
25.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7.「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기풍 의원 외 54명 발의)
28.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명 의원 외 58명 발의)
29.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44명 발의)
30.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1명 발의)
31.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24명 발의)
32.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5명 발의)
33.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4.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영수 의원 외 54명 발의)
35.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36.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4명 발의)
37.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52명 발의)
38.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15명 발의)
39.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21명 발의)
40.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41명 발의)
41.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10명 발의)
42.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3.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4.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5.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7.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님 소개로 의령 4·26 유족회 류영환 회장님 등 열세 분과 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님 다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4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51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모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진상락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이 모두 4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부교육감께서 퇴직 준비 휴가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으며,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1##418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2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미래, 양산 출신 권혁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경남도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이들의 직업 재활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2024년 1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이 비율은 내년부터는 2%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넓히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현행 1%의 구매 비율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남도 역시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0.59%에 그쳐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2% 우선구매 비율 상향은 더욱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법적 의무만으로는 이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양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우선구매 의무를 회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품의 품질과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주로 청소용품, 사무용품, 생활필수품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품질과 디자인에서 시장 경쟁력이 부족해 구매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내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라인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과 마케팅 역량 강화, 판로 개척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지속적인 구매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동화 기술 도입과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도 또한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현대화 기술을 적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경남도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구매 증진을 통해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마산회원구 조영명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인구통계학자 브래들리 셔먼은 향후 시대를 일컬어 슈퍼 에이지(Super Age)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시대를 뜻하는 말인데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22년 기준 세계 주요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무려 29%입니다.
우리 한국도 17.5%로 20%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고령화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경남도는 노인 인구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고령 인구들이 사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여가생활이나 취미 활동도 적극적으로 누리는 액티브 에이징, 즉 활동적 고령화 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실현 방안으로 경남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촉구하며,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 인구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대를 요청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땅히 즐길 만한 여가 활동을 찾기 어렵습니다.
운동을 통해 친목 도모와 건강 증진이 더욱 필요한 시기임에도 고령 인구는 여가나 레저 활동으로부터 다소 소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남 안에서도 지역 발전 정도에 따라 체육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파크골프장이 있을 것입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으로서 일본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도입된 후 그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파크골프협회 등록 동호인만 15만 명에 이르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등록하지 않고 즐기는 인구까지 합하면 더욱 많습니다.
둘째, 노인들의 신체에 맞추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체육 교육을 도입해야 합니다.
노인 스포츠지도사 등 노인전문 생활체육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보급하고 배치하여 각 시·군에서 노인 생활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65세 이상 인구의 도내 체육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도내 체육시설의 경우 시·군이 각종 스포츠센터나 경기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보면 각 스포츠센터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족 등 다양한 요금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만 연령은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 인구의 활발한 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도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넷째, 어르신 운동회 등 고령 인구 대상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사기를 고취 시켜주십시오.
우리 도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진흥조례에 의거하여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통영에서 11월에 열립니다.
18개 시·군에서 선수단 1만2,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규모의 대회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어르신 운동회를 개최하여 노인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동호회 육성에 힘써 주십시오.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여러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체육활동을 통해 강건한 신체와 맑은 정신을 고취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에서는 생활체육 천국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며 2026년까지 국비와 시비, 구·군비 등 총 2,237억원을 투입해 생활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이러한 생활체육 육성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조영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의 기가 흐르는 의령군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순경 사건의 참극에 대해 알리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의령하면 우순경이라는 씻을 수 없는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 아픈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의령군 궁류면 일대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무기고에서 총기와 수류탄을 탈취해 무고한 경남도민 56명을 죽이고 34명을 부상 입힌 참으로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국가와 경찰공무원은 국민 행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녕과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순경 사건은 국가경찰에 의해 무고한 의령군민과 경남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공권력의 안일한 조치에 기인한 정부와 국가의 명백한 과실입니다.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경찰 내부 인사, 군민들의 부패 신고 묵과, 경찰의 은폐와 태만한 업무 처리 등 공권력에 의해 발생하고 그 피해가 확대된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4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정권에 대한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해 입막음적 배상 조치는 있었다지만,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슬픔을 달래며 진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오랜 침묵 속에 얼마 전 의령군은 궁류 사건의 희생자들과 유족의 슬픔을 달래고자 의령 4·26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42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위령제를 지냈습니다.
인구 2만5,000의 재정이 열악한 의령군과 군민의 끈질긴 노력으로 추진했을 만큼 어루만져야 할 도민과 군민의 너무나 큰 상처이고 간절함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추모공원 관리·운영, 위령제를 올리는 것은 엄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오늘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부상자들의 치료 또한 국가가 보듬어야 합니다.
이는 희생자와 유가족, 의령군민 모두의 간절한 애환입니다.
국가 책무를 다할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군민과 도민의 아픈 마음을 보듬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하는 진정성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고한 도민의 희생에 대한 경남도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박완수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가가 책임을 다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고통스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42년, 참으로 오랜 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을 가슴에 묻고 고통을 참아온 희생자와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행복을 내건 경남도정의 진심 어린 적극 행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원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정치 일번지 도청 소재지 출신 박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회복과 도약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수적인 현대화 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오랜 기간 서민경제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해 왔으나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여파로 방문객이 감소하며 그 역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10%의 자부담은 여전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자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있지만 창원특례시는 100% 자부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는 전통시장의 존립과 도약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경남도는 모든 전통시장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올해는 경남도내 농축산물과 수산물 시장 각각 여덟 곳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추석, 한 재래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매하려던 소비자가 수산물이 환급 대상이 아님을 알고 인근 어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농축산물 판매 기회까지 놓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인들에게 소금 뿌리듯 염장 지르는 것과 같은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급 행사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품목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방만한 경영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기관으로,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0년 3개월이며 평균임금은 5,800만원으로 고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음에도 사전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등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이 설립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들이 신속하게 검토되고 실행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해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시영 의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부모나 성인들은 자전거 안전모를 잘 착용하고 있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자녀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14시 25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5분 동영상시청 종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공표에 따르면 경상남도 공영자전거 대여실적은 약 400만 건으로 전국 네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인식 부족, 불편함, 디자인 등의 이유로 안전모 착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 학생들은 학교 통학, 학원 등․하원, 그리고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전거 동호인들과는 크게 대조적입니다.
학생들이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경우 발생될 사고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소방청에서 분석한 최근 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총 11만여 건의 사고 중 2만4,000여 건이 교통사고였으며 그중 8,000여 건은 자전거 사고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23개 응급실에 방문한 어린이 헬멧 착용 현황 조사 결과 7,400여 건 중 약 82%인 6,000여 건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으며, 안전모 미착용으로 4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는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과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일깨워줍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르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론 지자체가 안전모 착용을 스스로 배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인근 도청 앞과 도경찰청 자전거 거치대에는 안전모 비치대가 전혀 없었으며, 본 의원 지역구에 있는 안전모 거치대에는 안전모가 아닌 쓰레기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안전모 미착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인 캠페인과 홍보는 필수적입니다.
이제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안전모 디자인 앱이나 가상환경을 조성하고, AI로 촬영된 안전모 착용 사진을 학교 행사나 온라인에서 착용 챌린지를 진행하며 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등 학생들과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예방만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자전거 안전모는 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안전장비이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안전모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제 체험을 통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역할일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시 임철규 의원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시 30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30분 동영상시청 종료)
4년 전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해외광고 영상으로, 조회 수가 무려 5,164만 회에 달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혹시 이 노래의 원곡이 판소리 ‘수궁가’의 한 대목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범 내려온다’는 K-POP에 익숙해진 청년들은 물론 전 세계인의 귀를 사로잡아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악의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었으며, 국악이 뮤지컬과 만나 MZ세대를 공연장으로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가 열광하고 세대 간의 문화교류를 이끈 수궁가의 본고장이 경남에 있습니다.
바로 사천시입니다.
사천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가산오광대와 12차 농악이 있으며, 도무형문화재인 판소리 수궁가와 판소리 고법, 마도갈방아 소리, 총 다섯 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국악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천시에 도립국악원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9조 전통문화의 원리를 담은 헌법적 가치와 국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전국 각 지역의 사투리가 있듯이 국악도 지역마다 갖고 있는 음악적 특성이 모두 다릅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국악을 보전·계승하기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국악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우리 경남은 국악과 관련된 문화유산이 풍부하지만 우리 지역의 국악을 체계적으로 보전·계승할 광역단위의 국악원이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2023 공연예술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국악 공연은 총 1,079회로 서울을 제외한 경상권 공연이 222회입니다.
티켓 판매량은 약 13억원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국악공연장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도내 국악인들과 경남도민들은 국악에 대한 애정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등은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한 창원 전국 국악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사천 수궁가 전국 판소리·고법 대회,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등 국악 활성화와 미래세대 전수 활동을 통해 30여 년 넘게 국악을 보전하고 전통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내 국악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지 말고 경상남도가 나서야할 차례입니다.
경상남도는 전통문화예술단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연, 교육, 전통예술 공유 및 향유 등의 전통문화예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상남도 도립국악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다시 한번 비수도권 중 국악의 애정도가 가장 높은 경남도에 도립국악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별주부전의 수궁가 본고장인 사천시에 도립국악원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임철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자연의 도시 창녕 출신 우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5년도 예산 편성과 심사 시기에 즈음하여 경남도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를 철저하게 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9월 4일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도의 불용·이월액이 5년간 25조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경남도 18개 시·군에서 발생한 불용·이월액이 총 25조원이었다는 것이고, 전국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경남도만 따로 떼서 보니 약 2조4,000억원으로써 경남도 전체 예산 대비 10%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1년에 평균 5,000억원가량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불용·이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세수가 부족하여 긴축재정 기조 하에 예산부서에서 고민하고 숙고하여 편성해준 예산을 사업부서에서는 적기에 집행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이와 같이 이월시킴으로서 예산의 낭비 또는 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후 정기적인 추진 경과와 집행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고, 집행 후 성과 평가와 피드백을 반영하여 추경에 재조정하거나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적극 활용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남도의 세수오차비율을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살펴보니 평균 94%가량 되는 것으로써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경남도와 유사한 지자체의 평균값 98%와 비교했을 때 4%가량 낮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수오차비율은 100%를 지향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3년 평균 94%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소극적, 보수적 예산 편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불용·이월액 규모를 줄이고 이와 동시에 세수오차비율이 100%에 가깝게 유도하고 꾸준히 감시하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예산심사와 결산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일련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의회의 예결산 심사 권위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최소한 1년으로 정해야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여 예결산 심사의 중요성과 신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안건별 위원장을 선임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예결특위를 비상설 또는 임시특위로 알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본심사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결산 심사는 3심제로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예결특위 위원장은 1년의 임기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긴축재정이 필요한 이 시기에 불용·이월액 규모를 줄이고 세수오차를 100%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빈번하게 바뀌는 예결특위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고정해서 예산심사부터 결산검사까지 책임지고 일괄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우기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마흔일곱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45명 발의)
(14시 41분)
○의장 최학범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규헌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나 위원회 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출석 요구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2##418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용범 의원 등 마흔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및 예산 편성권의 지방의회 이관을 통해 의회의 독립적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3##418_0_본회의_2차 3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규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8명 발의)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6명 발의)
5.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30명 발의)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현신 의원 외 59명 발의)
(14시 4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제4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0호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우 의원 등 쉰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에서 발표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자 검사와 지도 점검 절차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면 시설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로 예산 절감 등이 예상되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4##418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자녀 양육 휴가 신설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5##418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01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원 의원 등 서른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 납부 관련 기준 금액은 하향하고, 납부 횟수는 상향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료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6##418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57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도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조항 중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건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7##418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58호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또 심사 청구 절차 폐지에 따른 심사 청구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8##418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75호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 경상남도가 취득 및 매각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총 11건의 공유재산 취득, 매각 건 중 사업 추진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 검토와 논의를 위해 구)사천소방서 매각 건은 삭제하고, 김해동부소방서 재건축 건에 대해서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9##418_0_본회의_2차 9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73호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채 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억8,700만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11억6,400만원, 이상 총 2건의 출연금을 2025년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0##418_0_본회의_2차 10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3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경남연구원에 62억원, 지방행정연구원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5,000만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연구원에 7,200만원, 이상 총 3건의 출연금을 2025년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1##418_0_본회의_2차 1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4호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28억7,800만원,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장학회에 4억원, 이상 총 2건의 출연금을 2025년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2##418_0_본회의_2차 12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54호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조현신 의원 등 예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이 연쇄 폐교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 폐교부지 우범화 등 지역사회에 큰 해가 되고 있어, 정부와 국회에 폐교부지의 활용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3##418_0_본회의_2차 13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20명 발의)
1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1명 발의)
15.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47명 발의)
1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0.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규헌 의원 외 63명 발의)
(14시 56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5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형준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지하실에 설립할 수 없는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학원 설립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4##418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87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두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상 교복 지원 사업의 대상이 도내 학교 기준의 신입생으로 한정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서 경남에 주소를 둔 다른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을 포함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5##418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79호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철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덟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경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6##418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 3월 개원 예정인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의 직제 반영을 위해 설립 취지, 명칭, 소재지, 직무 범위 등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7##418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4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가칭 김해한국어교육센터 구축 등 취득 14건, 하동교육지원청 구외부지 매각 등 처분 2건, 영운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역도 연습장 신축 변경 건으로 총 17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8##418_0_본회의_2차 18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77호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관 운영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9##418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3호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가출 위기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복귀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0##418_0_본회의_2차 20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4호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규헌 의원님을 포함한 6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검정을 통과한 중고등학교 새 한국사 교과서에 3·15의거가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을 방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1##418_0_본회의_2차 21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51명 발의)
22.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태규 의원 외 28명 발의)
(15시 0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7호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쉰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 근거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경영 지원 방안 및 이용 촉진 방안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2##418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53호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류경완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3##418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9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태규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매해 발생하는 고수온으로 양식농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 확대와 고수온을 주계약에 포함하는 등 보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할증제 폐지와 실효성이 있는 적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4##418_0_본회의_2차 2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9명 발의)
25.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7. 「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기풍 의원 외 54명 발의)
28.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명 의원 외 58명 발의)
(15시 09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9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미세먼지 집중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5##418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5호 산업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에서 유망 초기 창업·벤처 및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 운용 중인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8억원, 경남로봇랜드재단 25억1,350만원, 경남항노화연구원 21억원 총 3건 64억1,350만원을 출연하고 경남-IBK 수출지원펀드 등 총 7개의 펀드 63억8,700만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6##418_0_본회의_2차 2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7호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자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환경재단에 3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7##418_0_본회의_2차 27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1호 「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기풍 의원님을 포함한 쉰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2030년까지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만 7조8,000억원에 달하며 선체부터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첫 국산 구축함으로써 적기 전력화를 위해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범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 경쟁 원칙, 적기 전력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방산업체 지정 절차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8##418_0_본회의_2차 28 「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5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조영명 의원님을 포함한 쉰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한 안건으로 최근 정부 관계 부처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토지임대요율 상향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업경기 불황 및 대외적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입주기업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 노후화, 경기 불황 등 경영 악화 상태인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요율 동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9##418_0_본회의_2차 29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44명 발의)
30.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1명 발의)
31.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24명 발의)
32.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5명 발의)
33.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4.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영수 의원 외 54명 발의)
35.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15시 1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8호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박해영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0##418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1호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조영명 의원님을 포함한 쉰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도내 고령운전자 실태를 파악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독려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 시책 수립을 위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안 제5조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1##418_0_본회의_2차 31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868호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태규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2##418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71호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초기 대응 및 진화의 어려움으로 큰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장소 중 유치원 및 초중고를 제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제외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3##418_0_본회의_2차 33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859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수습 소관 부서를 현행화함으로써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별표4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 기준 중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4##418_0_본회의_2차 34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0호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저를 포함한 쉰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5##418_0_본회의_2차 35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882호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해상 및 거제 육상 구간은 거가대로 전환교통량에 따른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는 도의회 의결 등 손실보전금에 대한 절차상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등 사업 시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공사 지연에 따른 재정 손실과 지역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20년 지역 숙원사업인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조건 없는 조기착공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6##418_0_본회의_2차 36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도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4명 발의)
37.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52명 발의)
38.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15명 발의)
39.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21명 발의)
40.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41명 발의)
41.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10명 발의)
42.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3.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4.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5.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7.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8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제4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06호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윤준영 의원과 스물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관광자원과 관광객을 연결하는 스마트관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경남관광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7##418_0_본회의_2차 37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852호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순택 의원과 쉰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 분야 포상 대상에서 기존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자활·자립에 성공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참여자까지 포상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8##418_0_본회의_2차 38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855호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계현 의원과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임금 근로자는 1,0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큽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 임금 격차의 개선을 위해 임금 격차 실태조사, 개선 계획 수립 등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9##418_0_본회의_2차 39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856호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규헌 의원과 스물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크루즈산업은 일시에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각광받는 관광사업으로, 우리 도는 연안 지역임에도 크루즈산업에 대한 관심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크루즈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90##418_0_본회의_2차 40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872호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민호 의원과 마흔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므로 일선 행정 현장에서 해석으로 인한 행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91##418_0_본회의_2차 41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878호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난임 치료를 통한 출생이 전체 출생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난임 역시 만혼 등으로 인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술비 지원 등 적극적인 난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92##418_0_본회의_2차 42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874호 관광개발국 소관, 제888호 문화체육국 소관, 제889호 복지여성국 소관, 890호 및 891호 보건의료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5건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5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 및 2025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에는 경상남도마산의료원 1억7,500만원, 2025년도에는 경상남도관광재단 28억5,600만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50억1,300만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26억5,100만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25억3,800만원,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4억3,000만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1억5,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93##418_0_본회의_2차 43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심사보고서#!
!#A22594##418_0_본회의_2차 44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보고서#!
!#A22595##418_0_본회의_2차 45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보고서#!
!#A22596##418_0_본회의_2차 46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심사보고서#!
!#A22597##418_0_본회의_2차 47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876호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조기기를 수리하는 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98##418_0_본회의_2차 48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주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보건의료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 심사와 현지 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19회 정례회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도정에 대한 질문과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3∙15의거’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출석 의원(6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4인)
김진부 김현철 신종철 장병국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10월 22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10.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1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12.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13.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1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1.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2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24.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2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27.「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
28.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29.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30.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31.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2.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35.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
36.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37.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42.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43.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44.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45.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4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47.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45명 발의)
3.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8명 발의)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6명 발의)
5.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30명 발의)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현신 의원 외 59명 발의)
13.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20명 발의)
1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1명 발의)
15.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47명 발의)
1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0.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규헌 의원 외 63명 발의)
21.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51명 발의)
22.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태규 의원 외 28명 발의)
24.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9명 발의)
25.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7.「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기풍 의원 외 54명 발의)
28.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명 의원 외 58명 발의)
29.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44명 발의)
30.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1명 발의)
31.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24명 발의)
32.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5명 발의)
33.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4.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영수 의원 외 54명 발의)
35.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36.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4명 발의)
37.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52명 발의)
38.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15명 발의)
39.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21명 발의)
40.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41명 발의)
41.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10명 발의)
42.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3.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4.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5.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7.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님 소개로 의령 4·26 유족회 류영환 회장님 등 열세 분과 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님 다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4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51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모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진상락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이 모두 4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부교육감께서 퇴직 준비 휴가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으며,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1##418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2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미래, 양산 출신 권혁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경남도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이들의 직업 재활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2024년 1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이 비율은 내년부터는 2%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넓히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현행 1%의 구매 비율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남도 역시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0.59%에 그쳐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2% 우선구매 비율 상향은 더욱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법적 의무만으로는 이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양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우선구매 의무를 회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품의 품질과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주로 청소용품, 사무용품, 생활필수품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품질과 디자인에서 시장 경쟁력이 부족해 구매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내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라인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과 마케팅 역량 강화, 판로 개척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지속적인 구매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동화 기술 도입과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도 또한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현대화 기술을 적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경남도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구매 증진을 통해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마산회원구 조영명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인구통계학자 브래들리 셔먼은 향후 시대를 일컬어 슈퍼 에이지(Super Age)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시대를 뜻하는 말인데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22년 기준 세계 주요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무려 29%입니다.
우리 한국도 17.5%로 20%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고령화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경남도는 노인 인구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고령 인구들이 사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여가생활이나 취미 활동도 적극적으로 누리는 액티브 에이징, 즉 활동적 고령화 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실현 방안으로 경남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촉구하며,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 인구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대를 요청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땅히 즐길 만한 여가 활동을 찾기 어렵습니다.
운동을 통해 친목 도모와 건강 증진이 더욱 필요한 시기임에도 고령 인구는 여가나 레저 활동으로부터 다소 소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남 안에서도 지역 발전 정도에 따라 체육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파크골프장이 있을 것입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으로서 일본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도입된 후 그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파크골프협회 등록 동호인만 15만 명에 이르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등록하지 않고 즐기는 인구까지 합하면 더욱 많습니다.
둘째, 노인들의 신체에 맞추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체육 교육을 도입해야 합니다.
노인 스포츠지도사 등 노인전문 생활체육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보급하고 배치하여 각 시·군에서 노인 생활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65세 이상 인구의 도내 체육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도내 체육시설의 경우 시·군이 각종 스포츠센터나 경기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보면 각 스포츠센터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족 등 다양한 요금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만 연령은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 인구의 활발한 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도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넷째, 어르신 운동회 등 고령 인구 대상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사기를 고취 시켜주십시오.
우리 도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진흥조례에 의거하여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통영에서 11월에 열립니다.
18개 시·군에서 선수단 1만2,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규모의 대회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어르신 운동회를 개최하여 노인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동호회 육성에 힘써 주십시오.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여러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체육활동을 통해 강건한 신체와 맑은 정신을 고취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에서는 생활체육 천국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며 2026년까지 국비와 시비, 구·군비 등 총 2,237억원을 투입해 생활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이러한 생활체육 육성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조영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의 기가 흐르는 의령군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순경 사건의 참극에 대해 알리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의령하면 우순경이라는 씻을 수 없는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 아픈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의령군 궁류면 일대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무기고에서 총기와 수류탄을 탈취해 무고한 경남도민 56명을 죽이고 34명을 부상 입힌 참으로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국가와 경찰공무원은 국민 행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녕과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순경 사건은 국가경찰에 의해 무고한 의령군민과 경남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공권력의 안일한 조치에 기인한 정부와 국가의 명백한 과실입니다.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경찰 내부 인사, 군민들의 부패 신고 묵과, 경찰의 은폐와 태만한 업무 처리 등 공권력에 의해 발생하고 그 피해가 확대된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4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정권에 대한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해 입막음적 배상 조치는 있었다지만,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슬픔을 달래며 진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오랜 침묵 속에 얼마 전 의령군은 궁류 사건의 희생자들과 유족의 슬픔을 달래고자 의령 4·26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42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위령제를 지냈습니다.
인구 2만5,000의 재정이 열악한 의령군과 군민의 끈질긴 노력으로 추진했을 만큼 어루만져야 할 도민과 군민의 너무나 큰 상처이고 간절함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추모공원 관리·운영, 위령제를 올리는 것은 엄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오늘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부상자들의 치료 또한 국가가 보듬어야 합니다.
이는 희생자와 유가족, 의령군민 모두의 간절한 애환입니다.
국가 책무를 다할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군민과 도민의 아픈 마음을 보듬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하는 진정성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고한 도민의 희생에 대한 경남도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박완수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가가 책임을 다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고통스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42년, 참으로 오랜 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을 가슴에 묻고 고통을 참아온 희생자와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행복을 내건 경남도정의 진심 어린 적극 행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원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정치 일번지 도청 소재지 출신 박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회복과 도약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수적인 현대화 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오랜 기간 서민경제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해 왔으나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여파로 방문객이 감소하며 그 역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10%의 자부담은 여전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자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있지만 창원특례시는 100% 자부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는 전통시장의 존립과 도약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경남도는 모든 전통시장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올해는 경남도내 농축산물과 수산물 시장 각각 여덟 곳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추석, 한 재래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매하려던 소비자가 수산물이 환급 대상이 아님을 알고 인근 어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농축산물 판매 기회까지 놓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인들에게 소금 뿌리듯 염장 지르는 것과 같은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급 행사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품목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방만한 경영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기관으로,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0년 3개월이며 평균임금은 5,800만원으로 고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음에도 사전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등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이 설립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들이 신속하게 검토되고 실행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해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시영 의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부모나 성인들은 자전거 안전모를 잘 착용하고 있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자녀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14시 25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5분 동영상시청 종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공표에 따르면 경상남도 공영자전거 대여실적은 약 400만 건으로 전국 네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인식 부족, 불편함, 디자인 등의 이유로 안전모 착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 학생들은 학교 통학, 학원 등․하원, 그리고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전거 동호인들과는 크게 대조적입니다.
학생들이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경우 발생될 사고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소방청에서 분석한 최근 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총 11만여 건의 사고 중 2만4,000여 건이 교통사고였으며 그중 8,000여 건은 자전거 사고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23개 응급실에 방문한 어린이 헬멧 착용 현황 조사 결과 7,400여 건 중 약 82%인 6,000여 건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으며, 안전모 미착용으로 4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는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과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일깨워줍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르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론 지자체가 안전모 착용을 스스로 배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인근 도청 앞과 도경찰청 자전거 거치대에는 안전모 비치대가 전혀 없었으며, 본 의원 지역구에 있는 안전모 거치대에는 안전모가 아닌 쓰레기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안전모 미착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인 캠페인과 홍보는 필수적입니다.
이제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안전모 디자인 앱이나 가상환경을 조성하고, AI로 촬영된 안전모 착용 사진을 학교 행사나 온라인에서 착용 챌린지를 진행하며 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등 학생들과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예방만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자전거 안전모는 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안전장비이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안전모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제 체험을 통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역할일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시 임철규 의원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시 30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30분 동영상시청 종료)
4년 전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해외광고 영상으로, 조회 수가 무려 5,164만 회에 달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혹시 이 노래의 원곡이 판소리 ‘수궁가’의 한 대목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범 내려온다’는 K-POP에 익숙해진 청년들은 물론 전 세계인의 귀를 사로잡아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악의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었으며, 국악이 뮤지컬과 만나 MZ세대를 공연장으로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가 열광하고 세대 간의 문화교류를 이끈 수궁가의 본고장이 경남에 있습니다.
바로 사천시입니다.
사천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가산오광대와 12차 농악이 있으며, 도무형문화재인 판소리 수궁가와 판소리 고법, 마도갈방아 소리, 총 다섯 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국악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천시에 도립국악원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9조 전통문화의 원리를 담은 헌법적 가치와 국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전국 각 지역의 사투리가 있듯이 국악도 지역마다 갖고 있는 음악적 특성이 모두 다릅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국악을 보전·계승하기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국악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우리 경남은 국악과 관련된 문화유산이 풍부하지만 우리 지역의 국악을 체계적으로 보전·계승할 광역단위의 국악원이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2023 공연예술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국악 공연은 총 1,079회로 서울을 제외한 경상권 공연이 222회입니다.
티켓 판매량은 약 13억원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국악공연장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도내 국악인들과 경남도민들은 국악에 대한 애정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등은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한 창원 전국 국악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사천 수궁가 전국 판소리·고법 대회,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등 국악 활성화와 미래세대 전수 활동을 통해 30여 년 넘게 국악을 보전하고 전통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내 국악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지 말고 경상남도가 나서야할 차례입니다.
경상남도는 전통문화예술단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연, 교육, 전통예술 공유 및 향유 등의 전통문화예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상남도 도립국악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다시 한번 비수도권 중 국악의 애정도가 가장 높은 경남도에 도립국악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별주부전의 수궁가 본고장인 사천시에 도립국악원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임철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자연의 도시 창녕 출신 우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5년도 예산 편성과 심사 시기에 즈음하여 경남도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를 철저하게 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9월 4일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도의 불용·이월액이 5년간 25조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경남도 18개 시·군에서 발생한 불용·이월액이 총 25조원이었다는 것이고, 전국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경남도만 따로 떼서 보니 약 2조4,000억원으로써 경남도 전체 예산 대비 10%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1년에 평균 5,000억원가량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불용·이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세수가 부족하여 긴축재정 기조 하에 예산부서에서 고민하고 숙고하여 편성해준 예산을 사업부서에서는 적기에 집행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이와 같이 이월시킴으로서 예산의 낭비 또는 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후 정기적인 추진 경과와 집행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고, 집행 후 성과 평가와 피드백을 반영하여 추경에 재조정하거나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적극 활용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남도의 세수오차비율을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살펴보니 평균 94%가량 되는 것으로써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경남도와 유사한 지자체의 평균값 98%와 비교했을 때 4%가량 낮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수오차비율은 100%를 지향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3년 평균 94%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소극적, 보수적 예산 편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불용·이월액 규모를 줄이고 이와 동시에 세수오차비율이 100%에 가깝게 유도하고 꾸준히 감시하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예산심사와 결산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일련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의회의 예결산 심사 권위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최소한 1년으로 정해야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여 예결산 심사의 중요성과 신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안건별 위원장을 선임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예결특위를 비상설 또는 임시특위로 알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본심사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결산 심사는 3심제로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예결특위 위원장은 1년의 임기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긴축재정이 필요한 이 시기에 불용·이월액 규모를 줄이고 세수오차를 100%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빈번하게 바뀌는 예결특위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고정해서 예산심사부터 결산검사까지 책임지고 일괄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우기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마흔일곱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45명 발의)
(14시 41분)
○의장 최학범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규헌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나 위원회 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출석 요구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2##418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용범 의원 등 마흔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및 예산 편성권의 지방의회 이관을 통해 의회의 독립적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3##418_0_본회의_2차 3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규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8명 발의)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6명 발의)
5.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30명 발의)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현신 의원 외 59명 발의)
(14시 4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제4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0호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우 의원 등 쉰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에서 발표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자 검사와 지도 점검 절차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면 시설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로 예산 절감 등이 예상되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4##418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자녀 양육 휴가 신설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5##418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01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원 의원 등 서른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 납부 관련 기준 금액은 하향하고, 납부 횟수는 상향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료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6##418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57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도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조항 중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건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7##418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58호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또 심사 청구 절차 폐지에 따른 심사 청구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8##418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75호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 경상남도가 취득 및 매각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총 11건의 공유재산 취득, 매각 건 중 사업 추진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 검토와 논의를 위해 구)사천소방서 매각 건은 삭제하고, 김해동부소방서 재건축 건에 대해서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59##418_0_본회의_2차 9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73호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채 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억8,700만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11억6,400만원, 이상 총 2건의 출연금을 2025년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0##418_0_본회의_2차 10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3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경남연구원에 62억원, 지방행정연구원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5,000만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연구원에 7,200만원, 이상 총 3건의 출연금을 2025년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1##418_0_본회의_2차 1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4호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28억7,800만원,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장학회에 4억원, 이상 총 2건의 출연금을 2025년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2##418_0_본회의_2차 12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54호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조현신 의원 등 예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이 연쇄 폐교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 폐교부지 우범화 등 지역사회에 큰 해가 되고 있어, 정부와 국회에 폐교부지의 활용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3##418_0_본회의_2차 13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20명 발의)
1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1명 발의)
15.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47명 발의)
1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0.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규헌 의원 외 63명 발의)
(14시 56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5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형준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지하실에 설립할 수 없는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학원 설립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4##418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87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두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상 교복 지원 사업의 대상이 도내 학교 기준의 신입생으로 한정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서 경남에 주소를 둔 다른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을 포함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5##418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79호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철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덟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경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6##418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 3월 개원 예정인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의 직제 반영을 위해 설립 취지, 명칭, 소재지, 직무 범위 등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7##418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4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가칭 김해한국어교육센터 구축 등 취득 14건, 하동교육지원청 구외부지 매각 등 처분 2건, 영운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역도 연습장 신축 변경 건으로 총 17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8##418_0_본회의_2차 18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77호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관 운영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69##418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3호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가출 위기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복귀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0##418_0_본회의_2차 20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4호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규헌 의원님을 포함한 6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검정을 통과한 중고등학교 새 한국사 교과서에 3·15의거가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을 방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1##418_0_본회의_2차 21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51명 발의)
22.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태규 의원 외 28명 발의)
(15시 0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7호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쉰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 근거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경영 지원 방안 및 이용 촉진 방안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2##418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53호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류경완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3##418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9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태규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매해 발생하는 고수온으로 양식농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 확대와 고수온을 주계약에 포함하는 등 보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할증제 폐지와 실효성이 있는 적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4##418_0_본회의_2차 2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9명 발의)
25.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7. 「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기풍 의원 외 54명 발의)
28.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명 의원 외 58명 발의)
(15시 09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9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미세먼지 집중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5##418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5호 산업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에서 유망 초기 창업·벤처 및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 운용 중인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8억원, 경남로봇랜드재단 25억1,350만원, 경남항노화연구원 21억원 총 3건 64억1,350만원을 출연하고 경남-IBK 수출지원펀드 등 총 7개의 펀드 63억8,700만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6##418_0_본회의_2차 2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7호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자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환경재단에 3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7##418_0_본회의_2차 27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1호 「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기풍 의원님을 포함한 쉰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2030년까지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만 7조8,000억원에 달하며 선체부터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첫 국산 구축함으로써 적기 전력화를 위해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범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 경쟁 원칙, 적기 전력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방산업체 지정 절차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8##418_0_본회의_2차 28 「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5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조영명 의원님을 포함한 쉰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한 안건으로 최근 정부 관계 부처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토지임대요율 상향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업경기 불황 및 대외적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입주기업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 노후화, 경기 불황 등 경영 악화 상태인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요율 동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79##418_0_본회의_2차 29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44명 발의)
30.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1명 발의)
31.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24명 발의)
32.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5명 발의)
33.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4.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영수 의원 외 54명 발의)
35.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15시 1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8호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박해영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0##418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1호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조영명 의원님을 포함한 쉰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도내 고령운전자 실태를 파악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독려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 시책 수립을 위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안 제5조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1##418_0_본회의_2차 31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868호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태규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2##418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71호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초기 대응 및 진화의 어려움으로 큰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장소 중 유치원 및 초중고를 제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제외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3##418_0_본회의_2차 33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859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수습 소관 부서를 현행화함으로써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별표4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 기준 중 상황관리총괄반 인원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4##418_0_본회의_2차 34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0호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저를 포함한 쉰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5##418_0_본회의_2차 35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882호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해상 및 거제 육상 구간은 거가대로 전환교통량에 따른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는 도의회 의결 등 손실보전금에 대한 절차상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등 사업 시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공사 지연에 따른 재정 손실과 지역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20년 지역 숙원사업인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조건 없는 조기착공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6##418_0_본회의_2차 36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도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4명 발의)
37.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52명 발의)
38.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15명 발의)
39.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21명 발의)
40.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41명 발의)
41.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10명 발의)
42.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3.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4.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5.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6.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7.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8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제4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06호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윤준영 의원과 스물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관광자원과 관광객을 연결하는 스마트관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경남관광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7##418_0_본회의_2차 37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852호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순택 의원과 쉰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 분야 포상 대상에서 기존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자활·자립에 성공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참여자까지 포상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8##418_0_본회의_2차 38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855호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계현 의원과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임금 근로자는 1,0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큽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 임금 격차의 개선을 위해 임금 격차 실태조사, 개선 계획 수립 등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89##418_0_본회의_2차 39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856호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규헌 의원과 스물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크루즈산업은 일시에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각광받는 관광사업으로, 우리 도는 연안 지역임에도 크루즈산업에 대한 관심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크루즈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90##418_0_본회의_2차 40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872호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민호 의원과 마흔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므로 일선 행정 현장에서 해석으로 인한 행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91##418_0_본회의_2차 41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878호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난임 치료를 통한 출생이 전체 출생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난임 역시 만혼 등으로 인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술비 지원 등 적극적인 난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92##418_0_본회의_2차 42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874호 관광개발국 소관, 제888호 문화체육국 소관, 제889호 복지여성국 소관, 890호 및 891호 보건의료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5건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5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 및 2025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에는 경상남도마산의료원 1억7,500만원, 2025년도에는 경상남도관광재단 28억5,600만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50억1,300만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26억5,100만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25억3,800만원,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4억3,000만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1억5,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93##418_0_본회의_2차 43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심사보고서#!
!#A22594##418_0_본회의_2차 44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보고서#!
!#A22595##418_0_본회의_2차 45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보고서#!
!#A22596##418_0_본회의_2차 46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심사보고서#!
!#A22597##418_0_본회의_2차 47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876호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조기기를 수리하는 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598##418_0_본회의_2차 48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주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보건의료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 심사와 현지 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19회 정례회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도정에 대한 질문과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3∙15의거’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 및 출연 동의안(산업국 소관)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요율) 동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소관)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출석 의원(6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4인)
김진부 김현철 신종철 장병국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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