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6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1월 2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2.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특별 조례안
3.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긴급현안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황태수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특별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긴급현안질문의 건
(14시 05분 개의)
○부의장 배종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박판도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관련 자료, 건설소방위원회 김재휴 의원으로부터 2008년말 기준 전국 대학교 취업률 현황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람사르총회 및 세계여성인권대회 행사 개요,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저수지 현황 외 3건,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체육시설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문화원 현황 외 4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예산 중 농어업 분야 예산 현황 외 4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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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8분)
○부의장 배종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사랑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이유갑 의원입니다.
저는 갈수록 흉포화해지고 있는 ‘노인범죄의 고령화와 흉포화’ 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자살’과 ‘나 홀로 죽음’의 문제와 함께 전반적인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사회적인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들을 촉구하는 동시에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전체 자살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의 28.7%에서 2005년 36.2%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노인자살의 심각성’이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홀로 숨진 채 발견된 독거노인들의 수는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8만1,558명으로써 2003년의 6만 3,860명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나 홀로 죽음’의 문제 또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최근 10년 사이에 노인들의 범죄가 급증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성폭행과 살인 및 방화 등의 강력범죄의 비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06년 동안의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를 비교하여 발표한 ‘노인 범죄 및 범죄 피해’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 범죄자의 수는 1996년 3만4,492명에서 2006년 8만2,323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범죄자의 수는 192만2,549명에서 193만2,729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유독 노인들의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범죄자 가운데 61세 이상의 노인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 1.8%에서 2006년 4.3%로 급증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20대의 범죄자 비율은 24.4%에서 15.8%로, 30대는 32.5%에서 23.8%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대, 30대들의 범죄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에 노인들의 범죄비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지만, 노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는 경향성도 주목해야 할 사회적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996년 당시 61세 이상 노인들의 성폭행 범죄자의 수는 94명이었지만, 2006년에는 423명으로써 무려 4.5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살인 범죄자의 수도 1996년 20명에서 2006년 59명으로 3배나 늘어났으며, 노인 방화범은 7명에서 46명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노인 범죄자들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노인범죄의 ‘고령화’와 ‘강력범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기준으로 범행 당시 60세 이상인 노인 수감자들의 수는 737명으로써 60세에서 65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66세에서 70세 35.4%, 71세에서 75세 16.3%, 76세 이상의 노인 4.8%의 분포를 보였는데, 1995년의 조사에서 202명의 전체 노인 수감자들 중에서 71세 이상의 노인 수감자가 9.9%에 불과하였던 결과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수감 중인 노인 가운데 살인 혐의자가 23.5%, 성범죄 혐의자가 9.6%였는데, 1995년에는 살인혐의로 수감된 노인이 한 명도 없이 가벼운 범죄자가 대부분이었던 데에 비하여 2008년 4월 기준으로, 수감 중인 노인 가운데 살인 혐의자가 23.5%, 성범죄 혐의자는 9.6%였습니다.
노인의 자살은 80% 정도가 우울증, 20% 정도가 충동적인 이유로 이루어진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우울증과 충동적인 이유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은 가난함, 병고, 외로움, 주변에 일가친척이 없는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노인들의 자살시도는 만성적인 신체질환과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독감과 비관적인 마음,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범죄자들이 늘어난 경향도 있지만,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버림받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노인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조기퇴직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노년기를 맞게 되고, 아울러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로 노년기를 맞이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앞으로도 노인 범죄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생계비 지원이 가장 현실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하면서 경남도의 형편에 적정한 생계비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각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좀 더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가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나 지자체의 전시용 행정이나 체면치레의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년기의 심리적인 소외감과 이로 인한 노여움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들이 더 강화되고,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노인들에게 이 프로그램들이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찾아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늙게 마련이고, 노인복지정책은 모든 사람이 다 그 대상자가가 된다는 측면에서 특수한 약자를 보호하는 다른 복지정책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져야 하고, 최고의 노인복지는 노인 일자리의 창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의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불황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서민과 중소기업 살리기에 모든 행정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내에 도시가스 미 보급으로 고 에너지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과 중소기업을 위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조기공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경남도에서 제출한 2007년도말 기준 도내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보급률을 보면,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역은 창원시를 비롯한 10개 시 전 지역과 군 단위로는 함안군 1개 지역으로써, 이들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총 공급대상 98만3,000세대 중 47만6,000세대로 48.4%에 불과하며, 이 중 공동주택 보급률이 69.3%를 차지하고 단독주택은 19.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 지역의 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고, 군 단위는 함안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공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도시가스 보급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지 위주이고 보니,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단독주택에 사는 도민들과 농어촌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과 생활불편을 겪는 등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LPG나 등유 가격이 도시가스보다 비싸 난방비나 연료비 부담이 2배에서 3배가 더 들어 갈 뿐만 아니라, 항상 화재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고, 최근에는 등유 등 석유제품의 급등으로 저소득층은 취사와 난방에 필요한 연료조차 구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이 빈익빈 부익부의 지역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에너지인 도시가스의 보급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에너지 정책의 성과 판단기준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 절감에 치중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에너지 정책에도 양극화 해소 등 복지적 측면을 함께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기반시설 조성을 막연하게 투자재원의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경남도 차원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를 지방의 소외지역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권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823㎞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신규로 증설하기로 하는 등, 2007년말 기준 78.2%에서 2009년까지 84.3%대로 보급률을 끌어 올린다는 목표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경남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안타깝게도 전국 광역시·도 중 하위권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또 어떠합니까?
현재 경남은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매립 등의 방법으로 공장부지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시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서부경남권인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은 예전과 달리 고속도로망 구축에 따른 접근성 용이로 공장부지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장부지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9월 2일, 경남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 시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서부경남지역의 여건을 살펴보면, 하동군의 경우는 갈사만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함양군은 이미 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다 다곡리조트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등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산청, 합천, 거창의 경우도 향후 산업단지 조성이나 개발계획 예정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가스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등을 도시가스 우선 공급거점으로 하고, 시가지 인구 밀집지역과 기타 소비지역까지 도시가스 배관망을 연차적으로 매설해 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유입에 필수적인 공동주택 건립과 기업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침체된 서부경남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서부경남지역이 경상남도의 도시가스 수급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도시가스 공급의 절박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미 인지하여,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58만 가구에 대해 올해 1,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가스를 조기공급하기로 결정한 바와 같이,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역주민에게는 경제적인 에너지를, 중소기업에게는 저비용 고효율의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임에 따라, 고유가시대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 정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올해를 ‘에너지 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에너지 빈곤층이 없도록 매진해 줄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도시가스 보급 소외지역 및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와 조기공급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의원 양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규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께서는 지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새해 인사말씀 중 세계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파서 새해에는 무엇보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을 따뜻하게 보살피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의 90% 이상을 발주하고 발주금액의 60%를 집행하는 비상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낙동강 정비 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착공하고, 이 사업에 지역 업체를 가능한 많이 참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정비 사업 및 여타 도내 토목, 건설사업에 있어 기초단체를 포함한 도청의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 대책에 대한 본 의원의 상임위 질의에는 실무진들이 특별한 대책이 없는 듯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적 단합을 호소하였고, 김태호 지사께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상대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각종 건설사업의 큼직한 공사는 중앙의 1군 특정업체들의 몫이 되는 것이 선례이고 관례였으며, 당연한 처사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1군 업체와 지방업체 간에는 기술과 장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특정업체들끼리의 담합과 권력기관의 ‘눈감아주기’식 직무유기에 의한 사례도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국에 대한 비상대책은 형식과 구호로써는 안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과 원칙도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아서도 안 되며 구습을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호 지사의 말씀처럼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우선 입찰 공고 시 발주금액을 공구 분할하여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면, 지역건설사의 수주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남도에서는 지역제한 대상금액 추정가격을 일반 건설공사는 150억원, 전문 건설공사는 7억원 이하에 공구를 분할하고, 세부적인 발주금액조정은 관급자재대를 활용하여 조정하면 해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공사금액을 추정가격으로 분할하기 어려울 때는 추정가격 229억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가 되므로 지역 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금액에 상관없이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실행이 미약하므로, 이 역시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 발주방법을 검토 강구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광역이든 기초든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백지장도 마주 들면 가볍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비상대책을 강구한다면, 지혜를 모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남의 경제와 업체를 살리는데 성공한다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며, 김태호 지사의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난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안을 긴급히 제정하여 상임위에 접수하고, 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가장 낮은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며, 힘찬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축적합시다.
민족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설날 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근거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상남도를 규탄하며 학자금 이자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석하신 동료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5월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을 통해 제안이 되었고, 현재는 주민발의를 위해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세 가지의 이유를 들며 학자금 지원 조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첫째 대학등록금 문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민주노동당과 등록금 네트워크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그것이 근거 없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가사무로부터 제한을 받고 있지 않으며 또한 교육기본법 제28조와 학술 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 보조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가 상위법과의 중복성이 없음은 이미 경상남도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둘째 경상남도의 재원이 부족하여 학자금 이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난 공청회에서 민주노동당에서 재정적 무리가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 경상남도의 무이자를 제외한 대출 인원은 1만9,069명이며, 이자총액은 42억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득분위의 구분 없이 무이자를 제외한 총액이기에 실제 현재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무이자 지원과 소득상위 계층을 제외한 3~5분위 본인부담이자 4.65%, 6~7분위 본인부담이자 4.65%만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대상자와 금액은 현재의 42억원보다도 훨씬 축소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학자금 이자 지원에 880억원이 든다” 라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허기도 부의장님과의 간담회에서 경남도 학자금 대출 신청자 수는 물론이고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며 이미 제출된 조례내용조차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시·도의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미 경상남도보다 재정이 취약한 전라북도에서는 작년 11월 조례를 도의회에서 통과시키고 4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오는 하반기부터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전라북도의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 생색내기 사업이라 하며 폄훼 하였습니다.
1년 예산이 3조5,000억원에 불과한 전북은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민 소득 4만불을 외치고 1년 예산이 5조6,000억원이나 된다는 경상남도가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며, 엉터리 계산으로 변명하고, 이미 도민들의 힘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조례안 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학자금 대출이자의 문제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지상을 비롯하여 국회에서까지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5년 2학기부터 2008년 1학기까지의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1,300억원이 넘으며, 그 중 경상남도의 대학생들은 47억원이 넘는 연체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로 인해 발생되는 대학생 신용불량자입니다.
학자금 대출자 중 17%가 연체자이고, 연체자 5명 중 1명은 금융체무불이행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위기로 인해 예년과 다르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학생의 40%정도가 취업위기와 학비로 인해 휴학을 고려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또한 이런 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계속 변명만 늘어놓을 것입니까?
2009년은 경제위기라는 사회적 악재 속에서 우리 도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 중 교육비의 부담은 가계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경상남도는 형평성과 재원부족을 운운하며 변명만을 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저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가 우리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제위기 속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상남도와 김태호 도지사는 궁색한 변명은 그만 두고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하여 하반기에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주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농업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해 경상남도에서도 농업을 되살리고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지역과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기농산물을 생산 단계별 품질관리 및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보장하고, 유통 및 판매 전략을 개발하여 생산, 유통, 소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친환경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유기농 밸리 조성사업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 유기농 밸리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50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내 63개 단지를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써 경상남도의 친환경 농업 육성·발전 노력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참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수익성 보장은 물론 국토 환경보전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및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사업비를 살펴보면 도비가 30%, 시·군비가 40%, 농업인 자부담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주체가 농업인 단체인 점을 감안할 때 시설용 부지 확보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자부담 비율이 50~60%에 이르러 사업추진이 너무나도 힘겨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당초 경상남도가 예상하고 있는 63개 단지의 육성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을 육성할 의지가 확고하고, 어려운 농촌을 지원코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사업비 중 도비 부담률이 최소한 시·군비 부담률 보다는 조금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는 도가 거두고 시·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며, 더욱이 농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이라면 농업인을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모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이겠지만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10~20% 정도로 하향 조정하고, 도비의 부담 비율은 최소한 시·군비 부담 비율인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광역 친환경단체의 경우에는 농업인 자비 부담 비율이 10%로 대폭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상남도가 특수시책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확실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 지원을 건의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만, 재차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윤용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주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제가 2006년 6월달에 발간되었던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에 보면 ‘What\'s Wrong Korea?’라고 부제로 대한민국 열 가지 화두, 이런 제목으로 책이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열 가지 화두 중에 제 1번이 고용 불안 일자리 창출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아홉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반기업 정서였습니다.
지금 모든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최고의 회사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인데, 평균 근무연수가 6년에서 7년에 불가합니다.
40대가 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올 2월말 고졸, 대졸 60만 정도가 사회로 나옵니다.
4월경이면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장년층의 실업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통계로 청년실업 100만, 그리고 아예 취업을 단념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200만 이상이 지금 청년실업이다, 이런 통계입니다.
그 외에도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정말 올해에는 일자리 창출 문제가 화두입니다.
그리고 국정의 최고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일자리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창업과 기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소요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가에 대한 우대와 존경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인식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기업 정서 해소에 지도층 인사들이 나서 주어야 됩니다.
특히나 도지사님이나 우리 교육감님처럼 이런 분들이 나서서 실제로 이 기업이 이 사회 일자리 창출에, 그리고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사실 LG전자, 삼성전자에 3년 이상 근무한 친구가 9급 공무원 시험을 친다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분위기, 정말 내일의 고용불안 때문에 월급이 문제가 아니고 안정을 찾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나라의 활력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둘째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오늘 저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논된 것인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세 번째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 취업 알선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도내 10개 시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향상과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노인 돌봄이 서비스를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할 것을 도지사님께 건의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건전문화 여가 시설 확충과 동호회, 체육행사 등을 보다 확대해서 지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역량을 모아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진하는 뜻 깊은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김태호 지사께서는 야심찬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래, 2007년 연말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전국 최초로 경남도가 주도하여 제정되었고, 지난 연말에는 마산 로봇랜드 유치확정 등 남해안시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은 경남의 희망찬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현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써의 남해안 선벨트 사업」등 국가정책 수립의 모티브로 작용하였고,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경남 도민은 이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선벨트는 대외개방형 국토개발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이 융합된 초광역개발권역 중의 하나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대한민국의 경제축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난 연말 하동에서의 ‘남해안발전 의원 모임’ 이후 이명박 정부의 뉴딜정책의 대상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이면 남해안 선벨트 용역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현 정부의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선정토록 인수위원회에 건의하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남해안 선벨트 선도사업으로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 10월 VIP 경남 방문 시에도 건의하였으며,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토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천·진주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520만㎡ 조성을 국가차원의 남해안 선벨트 선도사업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사천·진주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가 필요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대형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현시점에서 발 빠른 사업추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항공산업은 첨단기술이 융합된 시스템 종합산업으로 완제기 부품 수를 비교해보면, 항공기는 20만개, 자동차는 2만개 수준입니다.
또한 시장 진입 성공 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품 수명주기가 보통 30~50년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세계 항공기 시장 전체규모는 약 3,300억불로 메모리 반도체의 4배 수준이며, 자동차 8,000억불, 항공기 3,300억불, 조선 1,000억불, 메모리 반도체 800억불 순입니다.
한국의 경우 세계시장 대비 1%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10%로 확대가 필요한데, 조선산업 세계 1위라는 경남의 명성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국내 항공산업은 국방부문의 의존도가 높은데, 세계 10위권의 국방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미국의 1/106, 일본의 1/7이며,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대표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보잉사 매출의 1/78 수준입니다.
국내 항공산업 제작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핵심 부품기술은 30~40% 수준으로, 주요 항공부품 수입으로 T-50 등 완제기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고 부품 국산화 개발이 부족하여 항공기술 파급효과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군용기 체계 기술은 확보했으나 민항기 기술과 경험은 부족합니다.
이는 ’99년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무산 이후 후속 민항기 프로젝트 부재에 기인하며, 국가차원의 부품산업 육성, 민항기 개발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천·진주 항공부품 소재 국가산업단지가 필요한 이유를 수요 측면에서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 차원의 항공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사업, 중형 민항기 개발사업, BASA 시범 항공기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경남도 차원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국제 공동개발사업, 경항공기 개발사업, 경남항공우주거점연구소 설립, 기타 도내 항공업체의 부지 수요 등이 있습니다.
셋째 경남도 외 국책연구소 및 중견 항공업체 부지 수요 조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형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사천·진주지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천공항이 있음으로 인해 항공산업 발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천공항 반경 20km이내에 산업용 활주로를 조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비행, 경항공기 제조, 조립, 창정비 등의 사업을 위해 항공 산업단지는 반드시 활주로와 연계 조성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남해안시대 선도 프로젝트로써 요트산업과 항공산업이 창출하는 관광레저 수요를 위한 인프라 차원에서도 반드시 활주로는 연계 조성되어야 합니다.
활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의 공역 규제완화, 사천공항의 산업용 활주로 사용에 대한 지역 공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천공항의 산업용 활주로 사용이 어렵다면, 사천 제3훈련비행단의 이전 문제도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비용편익분석에 근거하여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지역 정치인과 경남도의 정치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경쟁 자치단체로써 전남 고흥의 항공우주도시 육성 장기비전과 전북 새만금의 국가차원의 항공단지 조성 움직임, 인천시의 민항기 창정비 사업을 포함한 항공타운 조성 계획은 향후 경남도의 절대적 항공산업 메카로써의 우위를 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천, 진주 정촌지역을 포함한 남해안 선벨트 선도사업인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남도의 지혜로운 접근방법을 제안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실천계획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황태수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특별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상제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의원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425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참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취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도정예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주민참여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동 조례안의 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0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별도 유인된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428호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최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도의 재정 조기집행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계약심사 제외 대상 등을 확대하였으며, 지역업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의 분할계약 확대,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면책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 조례안의 유효기간은 2009년 10월 31일까지이며, 현재의 심각한 경제침체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0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4분)
○부의장 배종량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분리 제정되고,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과 대비하여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법 개정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 조항을 삭제하고, 도의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 주기를 국가의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와 맞추어 10년으로 조정하되, 매 5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적극적인 관리·보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행위제한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지정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관련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개정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0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긴급현안질문의 건
(14시 58분)
○부의장 배종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 회의규칙 제73조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한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지난 1월 15일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으로 본 질문은 10분 이내로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질문시간 5분 이내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으며 질문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지게 되면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지역 손석형 의원입니다.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쥐띠 해에 시작된 경제 한파로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올해에는 기쁜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속기사님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서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 국토해양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서 부산시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 국토해양부는 2009년 업무계획에서 남강댐 운영수위 상향조정을 통한 용수공급 증대사업과 강변여과수 개발을 통한 광역상수도 건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강댐 운영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상향해서 부산시에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은 국토해양부 계획에 대해서 이미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경남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국토해양부의 계획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집행부의 입장을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긴급현안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강댐은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발전기능을 겸하는 다목적댐입니다.
일정한 편익을 위해서 다른 편익을 포기하는 것을 흔히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남강댐 운영에서도 다목적댐이라는 특성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일부 기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용수 공급능력을 줄여서 경남지역의 홍수통제를 위해 저수량을 낮춰서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댐 운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사실은 보다 분명해집니다.
남강댐은 2001년 이후 평균 저수율은 약 29%, 평균 저수량은 8,980만㎥에 불과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매년 54일간은 저수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도에는 저수율이 20% 이하인 일수가 약 4개월, 118일에 달합니다.
이것은 남강댐에서 취수 한계수위인 33.5m까지 근접한 기간과 같은 것으로 국토해양부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경남지역의 용수 부족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남강댐의 홍수 통제능력을 약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강댐의 계획홍수위는 46m로 국토해양부 계획대로 운영수위를 45m로 조정하게 되면 홍수위는 1m 차이로 근접하게 됩니다.
현재 남강댐은 유입량과 방류량이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홍수 도달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댐의 저수능력을 확보해 두기 위한 것이고, 참고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10일 태풍 에위니아 내습 당시의 남강댐 최고 수위는 자정인 24시를 기해 44.48m에 달했고, 유입량은 초당 4,451㎥이었습니다.
또한 평상시 저수율을 기준으로 계획홍수위에 근접하기까지는 3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국토해양부의 이번 사업은 진주시와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지역의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 유량감소에 따른 낙동강 본류대의 상수도 원수 수질악화 및 생태계 파괴,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상류지역 축산농가의 피해, 방수능력 확장에 따른 사천만 인근 주민의 어업피해 및 농경지 침수, 남강댐 하류의 농업기반 훼손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토해양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거쳐 상반기 내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 집행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관련 사업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강댐 운영수위 상향조정을 통한 부산지역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단일요금제 등 구조적인 문제와 시설 공급과잉 등에 대한 계속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 부산시의 이번 광역상수도 사업을 통한 대체상수원 확보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가 경남도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번 사업에 대한 반대가 경남의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부산시는 오랜 기간 동안 대체상수원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연구해 왔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미 부산시의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은 수량의 부족이 아니라 수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번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통한 부산시의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으로 부산시는 상수도 수질개선 효과를 누리는 반면, 경남도민은 나쁜 물을 위험하게 공급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부산시의 이번 사업 추진은 ‘과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은 형식상 부산시가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건의의 철회를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건에 관련된 경상남도 집행부의 대응 경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은 전년도 11월 22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인 10월 27일 국토해양부 회의실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부산시, 그리고 일부 지자체 관계자가 회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이번 사업 추진방법이 중앙정부의 일방통행 관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자 회의에서 정작 남강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과 침수피해를 감내해 온 경남지역의 사천시, 진주시의 관계자는 참석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27일 국토해양부의 회의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일부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회의였고, 이것은 회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업무브리핑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청와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방경시라는 비판에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도지사께서 중앙정부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과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과정과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에 대한 경상남도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부산시는 대체상수원 개발 연구에서 아홉 가지 확보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기존 합천댐의 활용, 남강댐 활용과 경남지역에 신규댐 건설, 지하수 활용, 강변여과수 개발, 해수의 담수화, 천변저류지 조성, 순수병입 공급, 상수 전처리, 회동원수지 활용 등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 건과 관련된 남강댐 활용과 경남지역에 신규 댐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부산시의 검토는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과 장래예측이라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존의 남강댐을 통해 하루 50만㎥를 공급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남강댐의 여유수량은 하루 10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류에 문정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남강댐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은 이후의 문정댐 사업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산시의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결코 기우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을 뿐 어떠한 환경의 변화도 없는 이 시점에서 이미 경상남도민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포기되었던 문정댐 건설사업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집행부의 문정댐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운하 연계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을 거치는 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곧 한반도 대운하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정부의 ‘삽질경기부양책’에 대한 비판이 정국을 달군데 이어 사업이 시작되는 올해 역시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의 대운하 포기 특별기자회견 이후에도 비밀리에 대운하 사업이 이름만 바꿔서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대운하 사업에 대한 의혹이 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관련 사업 역시 대운하 사업과의 연계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도지사께서 공개적으로 대운하 연계사업으로 의심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관련 사업계획에 대해 도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대응과 결과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남강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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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추진이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민들은 이번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관련 사업계획에 대해 도지사님의 정치력 발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에게 남강댐 관련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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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손석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저는 손석형 의원님의 우려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물이 좀 많아서 부산에 주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역적인 갈등과 대립의 문제로, 지역주의 이기적인 문제로 비하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모 지역 신문에 ‘경남도 부산시에 남강댐 물 공급 동의’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공문에 의하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10월 27일 직접 해당되는 사천, 진주, 함양, 산청, 하동 등 그런 지역을 배제하고 물 수요에 해당되는 마산, 창원 또 우리 시설 6급인 공무원이 참석한 일방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창원과 마산시는 반대를 했고 우리 경남도에서는 절대 물 양을 늘려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물론 대표성도 없는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회의의 결과를 이틀 후인 10월 29일 국토해양부에서 ‘동의했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허위된, 왜곡된 내용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기관이고 또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그래서 11월 중에 이 문제를 의견수렴 하는 그런 절차의 미팅을 다시 갖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부에서 강행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23일 저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방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터무니없는, 또 손석형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실의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평가되지 못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 경남도의 입장을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발주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뜻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중에 KDI에서 이 용역결과 발표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 결과도 제가 볼 때는,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올해 가물어서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남강댐으로 인해서 비롯된 많은 홍수문제 또 용수문제가 절대적으로 위기의 수준입니다.
이 물의 수위를 올려서 부산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은 우리 도민들이 설득하기 또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재검토를 통한 공감대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강행한다면 우리 경남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도의 동의 없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음에도 강행한다면 앞으로 아마 두 가지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바로 그 하나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이 그야말로 물의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홍수조절과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물을 개선해서 부산 또는 우리 경남, 쓰면 됩니다.
낙동강 물을 살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을 포기하고 이 대체수로써 남강 물을 계속 고집한다면 낙동강 물길 살리기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키고 또 다른 뜻으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의혹은 지난 9월 10일 지방 활성화를 위한 국가 선도프로젝트 30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전국 5개의 국가산단을 지정했습니다.
그 중 대구 달성군에 하나의 산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위천공단의 문제로, 위천공단이 들어설 경우 낙동강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경남도 또 부산시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정 이후에 지금 부산의 움직임은 사실상 행동이 거의 미미합니다.
바로 그 뜻은, 다른 뜻으로 해석한다면 남강 물로 딜(deal)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 홍수조절문제, 그리고 물의 절대량 부족부분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전제되어야 이 남강계획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그리고 문정댐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정댐은 많은 시민단체와 또 도의 입장 차원에서 사실상 무산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 문정댐 건설에 대한 건의가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양군 차원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를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함양군의 72% 이상이 문정댐은 꼭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왜 문정댐이 필요한가에 대한 바로 그 논리는, 첫 번째는 이런 이유였습니다.
지난 루사 태풍 때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에위니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남강댐 위에서 벌어지는 이것 때문입니다.
마천댐 쪽 즉, 지리산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또 덕유산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 경호강과 남강이 합쳐지는 곳이 산청 생초입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물이 합쳐집니다, 홍수가 났을 때.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물이 불어나서 결과적으로 그런 사태가, 문산이나 사천 쪽에 홍수의 피해를 입는 계기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런 홍수의 문제 또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문정댐이 필요하다는, 홍수조절 차원에서 문제가 하나 제기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셨지만 서북부 경남지역에 엄청난 가뭄으로 농민들 또 이 지역주민들이 식수까지 걱정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부 지역의 물 확보라는 시급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발전을 통해서 수력발전용으로 친환경적으로 전력수요에 또 공급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긍정적 측면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또 함양군의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또 서북부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해서 우리 경남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서 건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에 처리되는 문제라기보다 충분히 더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운하의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하는 없습니다.
사업내용에 어떠한, 대운하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한번 믿어주십시오.
분명히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석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손석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손석형 의원 도지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이후의 희망을 위해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신공항 문제, 진해신항만 문제, 남강댐 광역상수도 문제 등을 봤을 때 지금이야말로 역동적인 결단의 지도력이 필요한 것도 인정하시죠?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남강댐 상수원 공급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와 공감을 같이 하는 것이죠?
○도지사 김태호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국토해양부 계획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지금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행식의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손석형 의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도지사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국토해양부 회의한 사실은 인정하시죠?
○도지사 김태호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언제 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맞습니다.
10월 27일 회의를 하고, 참석했던 것은 국토부 5명, 지자체 7명, 수공 4명인데 우리 지자체 7명은 부산, 울산, 경남도, 창원, 마산, 진해, 양산이 참석한 것은 아시고 있죠?
○도지사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제가 회의결과를 지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건네며)
지금 제가 지사님한테 전달했던 내용이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 대책안 회의결과입니다.
밑에 회의결과, 제가 컬러링을 해 놓았는데 그걸 한번 읽어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청정수원 확보를 통한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공급에 동의’, ‘동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일방적이든 어떤 회의의 결과가 ‘동의’라고 내려왔을 때는, 그걸 또 확인사살로 10월 27일 경상남도에 수신자를 환경지원과장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적어도 회의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명확하게 절차를 거쳐서 공문으로 반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석형 의원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지사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응방법입니다.
정말 국토해양부의 사업이 일방적이고 잘못됐다면, 이러한 확정적 공문이 내려왔다면 강력한 입장을,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국토해양부의 회의 기본안과 국토해양부가 청와대에, 보고안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라는 것은 아시고 있죠?
그대로라는 것은 아시고 있죠?
○도지사 김태호 예, 아마...
○손석형 의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청와대 보고 때 지사님이 들어가셔서 보고 반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와서 언론에 기자회견을 그렇게 한 것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그래도 명색이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말을 하면 협의를 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서 청와대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도지사님의 정치력 부재인지, 아니면 정부가 ‘경상남도 엿 먹어라’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인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제가 모자란 점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인정하면서 이 부분은 경남도의 동의 없이는, 이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못 박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손석형 의원 지사님, 제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상수도는 경상남도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손석형 의원 신설 댐도 마찬가지로 댐법과, 댐건설기본법에 의하면 그 지자체의 동의라는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협의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한다 하는 정도지 일방적 법적 강제성으로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습게보고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경남도가 우습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지사님, 믿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을 안 넘기려고요.
문정댐 문제는 차후에 제가 한 번 제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면, 거의 지금은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가, 건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 뺏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부산시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많은 것을 양보해 왔습니다.
몇 가지 논의되었던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도 있고 또 뺏겨왔기도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베푸는 것과 뺏기는 것은 틀리다, 광역상수도 문제만은 도지사님의 정책대로 전개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09년 새해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새해 업무계획을 토대로 하여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이 올 한 해도 더욱 알차게 추진되고,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같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임경숙
정종수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국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이성주
정책기획관,김영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1월 2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2.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특별 조례안
3.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긴급현안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황태수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특별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긴급현안질문의 건
(14시 05분 개의)
○부의장 배종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박판도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관련 자료, 건설소방위원회 김재휴 의원으로부터 2008년말 기준 전국 대학교 취업률 현황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람사르총회 및 세계여성인권대회 행사 개요,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저수지 현황 외 3건,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체육시설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문화원 현황 외 4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예산 중 농어업 분야 예산 현황 외 4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0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8분)
○부의장 배종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사랑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이유갑 의원입니다.
저는 갈수록 흉포화해지고 있는 ‘노인범죄의 고령화와 흉포화’ 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자살’과 ‘나 홀로 죽음’의 문제와 함께 전반적인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사회적인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들을 촉구하는 동시에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전체 자살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의 28.7%에서 2005년 36.2%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노인자살의 심각성’이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홀로 숨진 채 발견된 독거노인들의 수는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8만1,558명으로써 2003년의 6만 3,860명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나 홀로 죽음’의 문제 또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최근 10년 사이에 노인들의 범죄가 급증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성폭행과 살인 및 방화 등의 강력범죄의 비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06년 동안의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를 비교하여 발표한 ‘노인 범죄 및 범죄 피해’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 범죄자의 수는 1996년 3만4,492명에서 2006년 8만2,323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범죄자의 수는 192만2,549명에서 193만2,729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유독 노인들의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범죄자 가운데 61세 이상의 노인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 1.8%에서 2006년 4.3%로 급증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20대의 범죄자 비율은 24.4%에서 15.8%로, 30대는 32.5%에서 23.8%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대, 30대들의 범죄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에 노인들의 범죄비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지만, 노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는 경향성도 주목해야 할 사회적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996년 당시 61세 이상 노인들의 성폭행 범죄자의 수는 94명이었지만, 2006년에는 423명으로써 무려 4.5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살인 범죄자의 수도 1996년 20명에서 2006년 59명으로 3배나 늘어났으며, 노인 방화범은 7명에서 46명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노인 범죄자들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노인범죄의 ‘고령화’와 ‘강력범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기준으로 범행 당시 60세 이상인 노인 수감자들의 수는 737명으로써 60세에서 65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66세에서 70세 35.4%, 71세에서 75세 16.3%, 76세 이상의 노인 4.8%의 분포를 보였는데, 1995년의 조사에서 202명의 전체 노인 수감자들 중에서 71세 이상의 노인 수감자가 9.9%에 불과하였던 결과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수감 중인 노인 가운데 살인 혐의자가 23.5%, 성범죄 혐의자가 9.6%였는데, 1995년에는 살인혐의로 수감된 노인이 한 명도 없이 가벼운 범죄자가 대부분이었던 데에 비하여 2008년 4월 기준으로, 수감 중인 노인 가운데 살인 혐의자가 23.5%, 성범죄 혐의자는 9.6%였습니다.
노인의 자살은 80% 정도가 우울증, 20% 정도가 충동적인 이유로 이루어진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우울증과 충동적인 이유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은 가난함, 병고, 외로움, 주변에 일가친척이 없는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노인들의 자살시도는 만성적인 신체질환과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독감과 비관적인 마음,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범죄자들이 늘어난 경향도 있지만,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버림받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노인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조기퇴직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노년기를 맞게 되고, 아울러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로 노년기를 맞이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앞으로도 노인 범죄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생계비 지원이 가장 현실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하면서 경남도의 형편에 적정한 생계비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각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좀 더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가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나 지자체의 전시용 행정이나 체면치레의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년기의 심리적인 소외감과 이로 인한 노여움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들이 더 강화되고,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노인들에게 이 프로그램들이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찾아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늙게 마련이고, 노인복지정책은 모든 사람이 다 그 대상자가가 된다는 측면에서 특수한 약자를 보호하는 다른 복지정책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져야 하고, 최고의 노인복지는 노인 일자리의 창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의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불황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서민과 중소기업 살리기에 모든 행정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내에 도시가스 미 보급으로 고 에너지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과 중소기업을 위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조기공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경남도에서 제출한 2007년도말 기준 도내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보급률을 보면,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역은 창원시를 비롯한 10개 시 전 지역과 군 단위로는 함안군 1개 지역으로써, 이들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총 공급대상 98만3,000세대 중 47만6,000세대로 48.4%에 불과하며, 이 중 공동주택 보급률이 69.3%를 차지하고 단독주택은 19.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 지역의 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고, 군 단위는 함안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공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도시가스 보급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지 위주이고 보니,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단독주택에 사는 도민들과 농어촌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과 생활불편을 겪는 등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LPG나 등유 가격이 도시가스보다 비싸 난방비나 연료비 부담이 2배에서 3배가 더 들어 갈 뿐만 아니라, 항상 화재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고, 최근에는 등유 등 석유제품의 급등으로 저소득층은 취사와 난방에 필요한 연료조차 구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이 빈익빈 부익부의 지역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에너지인 도시가스의 보급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에너지 정책의 성과 판단기준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 절감에 치중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에너지 정책에도 양극화 해소 등 복지적 측면을 함께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기반시설 조성을 막연하게 투자재원의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경남도 차원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를 지방의 소외지역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권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823㎞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신규로 증설하기로 하는 등, 2007년말 기준 78.2%에서 2009년까지 84.3%대로 보급률을 끌어 올린다는 목표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경남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안타깝게도 전국 광역시·도 중 하위권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또 어떠합니까?
현재 경남은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매립 등의 방법으로 공장부지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시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서부경남권인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은 예전과 달리 고속도로망 구축에 따른 접근성 용이로 공장부지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장부지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9월 2일, 경남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 시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서부경남지역의 여건을 살펴보면, 하동군의 경우는 갈사만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함양군은 이미 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다 다곡리조트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등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산청, 합천, 거창의 경우도 향후 산업단지 조성이나 개발계획 예정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가스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등을 도시가스 우선 공급거점으로 하고, 시가지 인구 밀집지역과 기타 소비지역까지 도시가스 배관망을 연차적으로 매설해 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유입에 필수적인 공동주택 건립과 기업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침체된 서부경남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서부경남지역이 경상남도의 도시가스 수급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도시가스 공급의 절박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미 인지하여,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58만 가구에 대해 올해 1,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가스를 조기공급하기로 결정한 바와 같이,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역주민에게는 경제적인 에너지를, 중소기업에게는 저비용 고효율의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임에 따라, 고유가시대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 정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올해를 ‘에너지 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에너지 빈곤층이 없도록 매진해 줄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도시가스 보급 소외지역 및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와 조기공급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의원 양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규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께서는 지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새해 인사말씀 중 세계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파서 새해에는 무엇보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을 따뜻하게 보살피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의 90% 이상을 발주하고 발주금액의 60%를 집행하는 비상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낙동강 정비 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착공하고, 이 사업에 지역 업체를 가능한 많이 참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정비 사업 및 여타 도내 토목, 건설사업에 있어 기초단체를 포함한 도청의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 대책에 대한 본 의원의 상임위 질의에는 실무진들이 특별한 대책이 없는 듯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적 단합을 호소하였고, 김태호 지사께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상대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각종 건설사업의 큼직한 공사는 중앙의 1군 특정업체들의 몫이 되는 것이 선례이고 관례였으며, 당연한 처사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1군 업체와 지방업체 간에는 기술과 장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특정업체들끼리의 담합과 권력기관의 ‘눈감아주기’식 직무유기에 의한 사례도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국에 대한 비상대책은 형식과 구호로써는 안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과 원칙도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아서도 안 되며 구습을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호 지사의 말씀처럼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우선 입찰 공고 시 발주금액을 공구 분할하여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면, 지역건설사의 수주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남도에서는 지역제한 대상금액 추정가격을 일반 건설공사는 150억원, 전문 건설공사는 7억원 이하에 공구를 분할하고, 세부적인 발주금액조정은 관급자재대를 활용하여 조정하면 해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공사금액을 추정가격으로 분할하기 어려울 때는 추정가격 229억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가 되므로 지역 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금액에 상관없이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실행이 미약하므로, 이 역시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 발주방법을 검토 강구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광역이든 기초든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백지장도 마주 들면 가볍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비상대책을 강구한다면, 지혜를 모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남의 경제와 업체를 살리는데 성공한다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며, 김태호 지사의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난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안을 긴급히 제정하여 상임위에 접수하고, 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가장 낮은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며, 힘찬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축적합시다.
민족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설날 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근거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상남도를 규탄하며 학자금 이자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석하신 동료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5월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을 통해 제안이 되었고, 현재는 주민발의를 위해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세 가지의 이유를 들며 학자금 지원 조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첫째 대학등록금 문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민주노동당과 등록금 네트워크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그것이 근거 없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가사무로부터 제한을 받고 있지 않으며 또한 교육기본법 제28조와 학술 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 보조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가 상위법과의 중복성이 없음은 이미 경상남도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둘째 경상남도의 재원이 부족하여 학자금 이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난 공청회에서 민주노동당에서 재정적 무리가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 경상남도의 무이자를 제외한 대출 인원은 1만9,069명이며, 이자총액은 42억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득분위의 구분 없이 무이자를 제외한 총액이기에 실제 현재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무이자 지원과 소득상위 계층을 제외한 3~5분위 본인부담이자 4.65%, 6~7분위 본인부담이자 4.65%만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대상자와 금액은 현재의 42억원보다도 훨씬 축소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학자금 이자 지원에 880억원이 든다” 라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허기도 부의장님과의 간담회에서 경남도 학자금 대출 신청자 수는 물론이고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며 이미 제출된 조례내용조차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시·도의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미 경상남도보다 재정이 취약한 전라북도에서는 작년 11월 조례를 도의회에서 통과시키고 4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오는 하반기부터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전라북도의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 생색내기 사업이라 하며 폄훼 하였습니다.
1년 예산이 3조5,000억원에 불과한 전북은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민 소득 4만불을 외치고 1년 예산이 5조6,000억원이나 된다는 경상남도가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며, 엉터리 계산으로 변명하고, 이미 도민들의 힘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조례안 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학자금 대출이자의 문제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지상을 비롯하여 국회에서까지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5년 2학기부터 2008년 1학기까지의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1,300억원이 넘으며, 그 중 경상남도의 대학생들은 47억원이 넘는 연체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로 인해 발생되는 대학생 신용불량자입니다.
학자금 대출자 중 17%가 연체자이고, 연체자 5명 중 1명은 금융체무불이행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위기로 인해 예년과 다르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학생의 40%정도가 취업위기와 학비로 인해 휴학을 고려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또한 이런 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계속 변명만 늘어놓을 것입니까?
2009년은 경제위기라는 사회적 악재 속에서 우리 도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 중 교육비의 부담은 가계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경상남도는 형평성과 재원부족을 운운하며 변명만을 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저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가 우리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제위기 속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상남도와 김태호 도지사는 궁색한 변명은 그만 두고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하여 하반기에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주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농업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해 경상남도에서도 농업을 되살리고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지역과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기농산물을 생산 단계별 품질관리 및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보장하고, 유통 및 판매 전략을 개발하여 생산, 유통, 소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친환경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유기농 밸리 조성사업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 유기농 밸리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50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내 63개 단지를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써 경상남도의 친환경 농업 육성·발전 노력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참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수익성 보장은 물론 국토 환경보전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및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사업비를 살펴보면 도비가 30%, 시·군비가 40%, 농업인 자부담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주체가 농업인 단체인 점을 감안할 때 시설용 부지 확보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자부담 비율이 50~60%에 이르러 사업추진이 너무나도 힘겨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당초 경상남도가 예상하고 있는 63개 단지의 육성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을 육성할 의지가 확고하고, 어려운 농촌을 지원코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사업비 중 도비 부담률이 최소한 시·군비 부담률 보다는 조금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는 도가 거두고 시·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며, 더욱이 농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이라면 농업인을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모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이겠지만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10~20% 정도로 하향 조정하고, 도비의 부담 비율은 최소한 시·군비 부담 비율인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광역 친환경단체의 경우에는 농업인 자비 부담 비율이 10%로 대폭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상남도가 특수시책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확실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 지원을 건의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만, 재차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윤용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주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제가 2006년 6월달에 발간되었던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에 보면 ‘What\'s Wrong Korea?’라고 부제로 대한민국 열 가지 화두, 이런 제목으로 책이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열 가지 화두 중에 제 1번이 고용 불안 일자리 창출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아홉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반기업 정서였습니다.
지금 모든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최고의 회사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인데, 평균 근무연수가 6년에서 7년에 불가합니다.
40대가 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올 2월말 고졸, 대졸 60만 정도가 사회로 나옵니다.
4월경이면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장년층의 실업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통계로 청년실업 100만, 그리고 아예 취업을 단념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200만 이상이 지금 청년실업이다, 이런 통계입니다.
그 외에도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정말 올해에는 일자리 창출 문제가 화두입니다.
그리고 국정의 최고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일자리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창업과 기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소요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가에 대한 우대와 존경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인식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기업 정서 해소에 지도층 인사들이 나서 주어야 됩니다.
특히나 도지사님이나 우리 교육감님처럼 이런 분들이 나서서 실제로 이 기업이 이 사회 일자리 창출에, 그리고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사실 LG전자, 삼성전자에 3년 이상 근무한 친구가 9급 공무원 시험을 친다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분위기, 정말 내일의 고용불안 때문에 월급이 문제가 아니고 안정을 찾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나라의 활력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둘째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오늘 저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논된 것인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세 번째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 취업 알선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도내 10개 시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향상과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노인 돌봄이 서비스를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할 것을 도지사님께 건의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건전문화 여가 시설 확충과 동호회, 체육행사 등을 보다 확대해서 지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역량을 모아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진하는 뜻 깊은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김태호 지사께서는 야심찬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래, 2007년 연말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전국 최초로 경남도가 주도하여 제정되었고, 지난 연말에는 마산 로봇랜드 유치확정 등 남해안시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은 경남의 희망찬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현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써의 남해안 선벨트 사업」등 국가정책 수립의 모티브로 작용하였고,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경남 도민은 이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선벨트는 대외개방형 국토개발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이 융합된 초광역개발권역 중의 하나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대한민국의 경제축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난 연말 하동에서의 ‘남해안발전 의원 모임’ 이후 이명박 정부의 뉴딜정책의 대상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이면 남해안 선벨트 용역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현 정부의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선정토록 인수위원회에 건의하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남해안 선벨트 선도사업으로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 10월 VIP 경남 방문 시에도 건의하였으며,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토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천·진주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520만㎡ 조성을 국가차원의 남해안 선벨트 선도사업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사천·진주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가 필요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대형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현시점에서 발 빠른 사업추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항공산업은 첨단기술이 융합된 시스템 종합산업으로 완제기 부품 수를 비교해보면, 항공기는 20만개, 자동차는 2만개 수준입니다.
또한 시장 진입 성공 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품 수명주기가 보통 30~50년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세계 항공기 시장 전체규모는 약 3,300억불로 메모리 반도체의 4배 수준이며, 자동차 8,000억불, 항공기 3,300억불, 조선 1,000억불, 메모리 반도체 800억불 순입니다.
한국의 경우 세계시장 대비 1%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10%로 확대가 필요한데, 조선산업 세계 1위라는 경남의 명성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국내 항공산업은 국방부문의 의존도가 높은데, 세계 10위권의 국방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미국의 1/106, 일본의 1/7이며,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대표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보잉사 매출의 1/78 수준입니다.
국내 항공산업 제작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핵심 부품기술은 30~40% 수준으로, 주요 항공부품 수입으로 T-50 등 완제기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고 부품 국산화 개발이 부족하여 항공기술 파급효과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군용기 체계 기술은 확보했으나 민항기 기술과 경험은 부족합니다.
이는 ’99년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무산 이후 후속 민항기 프로젝트 부재에 기인하며, 국가차원의 부품산업 육성, 민항기 개발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천·진주 항공부품 소재 국가산업단지가 필요한 이유를 수요 측면에서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 차원의 항공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사업, 중형 민항기 개발사업, BASA 시범 항공기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경남도 차원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국제 공동개발사업, 경항공기 개발사업, 경남항공우주거점연구소 설립, 기타 도내 항공업체의 부지 수요 등이 있습니다.
셋째 경남도 외 국책연구소 및 중견 항공업체 부지 수요 조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형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사천·진주지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천공항이 있음으로 인해 항공산업 발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천공항 반경 20km이내에 산업용 활주로를 조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비행, 경항공기 제조, 조립, 창정비 등의 사업을 위해 항공 산업단지는 반드시 활주로와 연계 조성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남해안시대 선도 프로젝트로써 요트산업과 항공산업이 창출하는 관광레저 수요를 위한 인프라 차원에서도 반드시 활주로는 연계 조성되어야 합니다.
활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의 공역 규제완화, 사천공항의 산업용 활주로 사용에 대한 지역 공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천공항의 산업용 활주로 사용이 어렵다면, 사천 제3훈련비행단의 이전 문제도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비용편익분석에 근거하여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지역 정치인과 경남도의 정치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경쟁 자치단체로써 전남 고흥의 항공우주도시 육성 장기비전과 전북 새만금의 국가차원의 항공단지 조성 움직임, 인천시의 민항기 창정비 사업을 포함한 항공타운 조성 계획은 향후 경남도의 절대적 항공산업 메카로써의 우위를 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천, 진주 정촌지역을 포함한 남해안 선벨트 선도사업인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남도의 지혜로운 접근방법을 제안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실천계획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황태수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특별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상제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의원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425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참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취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도정예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주민참여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동 조례안의 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0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별도 유인된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428호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최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도의 재정 조기집행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계약심사 제외 대상 등을 확대하였으며, 지역업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의 분할계약 확대,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면책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 조례안의 유효기간은 2009년 10월 31일까지이며, 현재의 심각한 경제침체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0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4분)
○부의장 배종량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분리 제정되고,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과 대비하여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법 개정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 조항을 삭제하고, 도의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 주기를 국가의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와 맞추어 10년으로 조정하되, 매 5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적극적인 관리·보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행위제한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지정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관련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개정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0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긴급현안질문의 건
(14시 58분)
○부의장 배종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 회의규칙 제73조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한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지난 1월 15일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으로 본 질문은 10분 이내로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질문시간 5분 이내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으며 질문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지게 되면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지역 손석형 의원입니다.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쥐띠 해에 시작된 경제 한파로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올해에는 기쁜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속기사님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서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 국토해양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서 부산시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 국토해양부는 2009년 업무계획에서 남강댐 운영수위 상향조정을 통한 용수공급 증대사업과 강변여과수 개발을 통한 광역상수도 건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강댐 운영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상향해서 부산시에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은 국토해양부 계획에 대해서 이미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경남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국토해양부의 계획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집행부의 입장을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긴급현안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강댐은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발전기능을 겸하는 다목적댐입니다.
일정한 편익을 위해서 다른 편익을 포기하는 것을 흔히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남강댐 운영에서도 다목적댐이라는 특성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일부 기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용수 공급능력을 줄여서 경남지역의 홍수통제를 위해 저수량을 낮춰서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댐 운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사실은 보다 분명해집니다.
남강댐은 2001년 이후 평균 저수율은 약 29%, 평균 저수량은 8,980만㎥에 불과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매년 54일간은 저수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도에는 저수율이 20% 이하인 일수가 약 4개월, 118일에 달합니다.
이것은 남강댐에서 취수 한계수위인 33.5m까지 근접한 기간과 같은 것으로 국토해양부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경남지역의 용수 부족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남강댐의 홍수 통제능력을 약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강댐의 계획홍수위는 46m로 국토해양부 계획대로 운영수위를 45m로 조정하게 되면 홍수위는 1m 차이로 근접하게 됩니다.
현재 남강댐은 유입량과 방류량이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홍수 도달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댐의 저수능력을 확보해 두기 위한 것이고, 참고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10일 태풍 에위니아 내습 당시의 남강댐 최고 수위는 자정인 24시를 기해 44.48m에 달했고, 유입량은 초당 4,451㎥이었습니다.
또한 평상시 저수율을 기준으로 계획홍수위에 근접하기까지는 3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국토해양부의 이번 사업은 진주시와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지역의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 유량감소에 따른 낙동강 본류대의 상수도 원수 수질악화 및 생태계 파괴,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상류지역 축산농가의 피해, 방수능력 확장에 따른 사천만 인근 주민의 어업피해 및 농경지 침수, 남강댐 하류의 농업기반 훼손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토해양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거쳐 상반기 내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 집행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관련 사업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강댐 운영수위 상향조정을 통한 부산지역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단일요금제 등 구조적인 문제와 시설 공급과잉 등에 대한 계속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 부산시의 이번 광역상수도 사업을 통한 대체상수원 확보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가 경남도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번 사업에 대한 반대가 경남의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부산시는 오랜 기간 동안 대체상수원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연구해 왔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미 부산시의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은 수량의 부족이 아니라 수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번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통한 부산시의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으로 부산시는 상수도 수질개선 효과를 누리는 반면, 경남도민은 나쁜 물을 위험하게 공급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부산시의 이번 사업 추진은 ‘과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은 형식상 부산시가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건의의 철회를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건에 관련된 경상남도 집행부의 대응 경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은 전년도 11월 22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인 10월 27일 국토해양부 회의실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부산시, 그리고 일부 지자체 관계자가 회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이번 사업 추진방법이 중앙정부의 일방통행 관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자 회의에서 정작 남강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과 침수피해를 감내해 온 경남지역의 사천시, 진주시의 관계자는 참석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27일 국토해양부의 회의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일부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회의였고, 이것은 회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업무브리핑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청와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방경시라는 비판에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도지사께서 중앙정부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과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과정과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에 대한 경상남도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부산시는 대체상수원 개발 연구에서 아홉 가지 확보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기존 합천댐의 활용, 남강댐 활용과 경남지역에 신규댐 건설, 지하수 활용, 강변여과수 개발, 해수의 담수화, 천변저류지 조성, 순수병입 공급, 상수 전처리, 회동원수지 활용 등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 건과 관련된 남강댐 활용과 경남지역에 신규 댐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부산시의 검토는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과 장래예측이라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존의 남강댐을 통해 하루 50만㎥를 공급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남강댐의 여유수량은 하루 10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류에 문정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남강댐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은 이후의 문정댐 사업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산시의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결코 기우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을 뿐 어떠한 환경의 변화도 없는 이 시점에서 이미 경상남도민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포기되었던 문정댐 건설사업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집행부의 문정댐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운하 연계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을 거치는 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곧 한반도 대운하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정부의 ‘삽질경기부양책’에 대한 비판이 정국을 달군데 이어 사업이 시작되는 올해 역시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의 대운하 포기 특별기자회견 이후에도 비밀리에 대운하 사업이 이름만 바꿔서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대운하 사업에 대한 의혹이 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관련 사업 역시 대운하 사업과의 연계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도지사께서 공개적으로 대운하 연계사업으로 의심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관련 사업계획에 대해 도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대응과 결과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남강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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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추진이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민들은 이번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관련 사업계획에 대해 도지사님의 정치력 발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에게 남강댐 관련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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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손석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저는 손석형 의원님의 우려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물이 좀 많아서 부산에 주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역적인 갈등과 대립의 문제로, 지역주의 이기적인 문제로 비하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모 지역 신문에 ‘경남도 부산시에 남강댐 물 공급 동의’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공문에 의하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10월 27일 직접 해당되는 사천, 진주, 함양, 산청, 하동 등 그런 지역을 배제하고 물 수요에 해당되는 마산, 창원 또 우리 시설 6급인 공무원이 참석한 일방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창원과 마산시는 반대를 했고 우리 경남도에서는 절대 물 양을 늘려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물론 대표성도 없는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회의의 결과를 이틀 후인 10월 29일 국토해양부에서 ‘동의했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허위된, 왜곡된 내용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기관이고 또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그래서 11월 중에 이 문제를 의견수렴 하는 그런 절차의 미팅을 다시 갖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부에서 강행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23일 저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방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터무니없는, 또 손석형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실의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평가되지 못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 경남도의 입장을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발주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뜻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중에 KDI에서 이 용역결과 발표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 결과도 제가 볼 때는,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올해 가물어서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남강댐으로 인해서 비롯된 많은 홍수문제 또 용수문제가 절대적으로 위기의 수준입니다.
이 물의 수위를 올려서 부산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은 우리 도민들이 설득하기 또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재검토를 통한 공감대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강행한다면 우리 경남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도의 동의 없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음에도 강행한다면 앞으로 아마 두 가지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바로 그 하나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이 그야말로 물의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홍수조절과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물을 개선해서 부산 또는 우리 경남, 쓰면 됩니다.
낙동강 물을 살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을 포기하고 이 대체수로써 남강 물을 계속 고집한다면 낙동강 물길 살리기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키고 또 다른 뜻으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의혹은 지난 9월 10일 지방 활성화를 위한 국가 선도프로젝트 30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전국 5개의 국가산단을 지정했습니다.
그 중 대구 달성군에 하나의 산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위천공단의 문제로, 위천공단이 들어설 경우 낙동강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경남도 또 부산시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정 이후에 지금 부산의 움직임은 사실상 행동이 거의 미미합니다.
바로 그 뜻은, 다른 뜻으로 해석한다면 남강 물로 딜(deal)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 홍수조절문제, 그리고 물의 절대량 부족부분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전제되어야 이 남강계획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그리고 문정댐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정댐은 많은 시민단체와 또 도의 입장 차원에서 사실상 무산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 문정댐 건설에 대한 건의가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양군 차원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를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함양군의 72% 이상이 문정댐은 꼭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왜 문정댐이 필요한가에 대한 바로 그 논리는, 첫 번째는 이런 이유였습니다.
지난 루사 태풍 때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에위니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남강댐 위에서 벌어지는 이것 때문입니다.
마천댐 쪽 즉, 지리산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또 덕유산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 경호강과 남강이 합쳐지는 곳이 산청 생초입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물이 합쳐집니다, 홍수가 났을 때.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물이 불어나서 결과적으로 그런 사태가, 문산이나 사천 쪽에 홍수의 피해를 입는 계기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런 홍수의 문제 또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문정댐이 필요하다는, 홍수조절 차원에서 문제가 하나 제기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셨지만 서북부 경남지역에 엄청난 가뭄으로 농민들 또 이 지역주민들이 식수까지 걱정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부 지역의 물 확보라는 시급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발전을 통해서 수력발전용으로 친환경적으로 전력수요에 또 공급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긍정적 측면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또 함양군의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또 서북부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해서 우리 경남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서 건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에 처리되는 문제라기보다 충분히 더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운하의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하는 없습니다.
사업내용에 어떠한, 대운하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한번 믿어주십시오.
분명히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석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손석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손석형 의원 도지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이후의 희망을 위해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신공항 문제, 진해신항만 문제, 남강댐 광역상수도 문제 등을 봤을 때 지금이야말로 역동적인 결단의 지도력이 필요한 것도 인정하시죠?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남강댐 상수원 공급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와 공감을 같이 하는 것이죠?
○도지사 김태호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국토해양부 계획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지금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행식의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손석형 의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도지사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국토해양부 회의한 사실은 인정하시죠?
○도지사 김태호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언제 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맞습니다.
10월 27일 회의를 하고, 참석했던 것은 국토부 5명, 지자체 7명, 수공 4명인데 우리 지자체 7명은 부산, 울산, 경남도, 창원, 마산, 진해, 양산이 참석한 것은 아시고 있죠?
○도지사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제가 회의결과를 지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건네며)
지금 제가 지사님한테 전달했던 내용이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 대책안 회의결과입니다.
밑에 회의결과, 제가 컬러링을 해 놓았는데 그걸 한번 읽어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청정수원 확보를 통한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공급에 동의’, ‘동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일방적이든 어떤 회의의 결과가 ‘동의’라고 내려왔을 때는, 그걸 또 확인사살로 10월 27일 경상남도에 수신자를 환경지원과장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적어도 회의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명확하게 절차를 거쳐서 공문으로 반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석형 의원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지사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응방법입니다.
정말 국토해양부의 사업이 일방적이고 잘못됐다면, 이러한 확정적 공문이 내려왔다면 강력한 입장을,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국토해양부의 회의 기본안과 국토해양부가 청와대에, 보고안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라는 것은 아시고 있죠?
그대로라는 것은 아시고 있죠?
○도지사 김태호 예, 아마...
○손석형 의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청와대 보고 때 지사님이 들어가셔서 보고 반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와서 언론에 기자회견을 그렇게 한 것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그래도 명색이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말을 하면 협의를 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서 청와대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도지사님의 정치력 부재인지, 아니면 정부가 ‘경상남도 엿 먹어라’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인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제가 모자란 점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인정하면서 이 부분은 경남도의 동의 없이는, 이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못 박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손석형 의원 지사님, 제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상수도는 경상남도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손석형 의원 신설 댐도 마찬가지로 댐법과, 댐건설기본법에 의하면 그 지자체의 동의라는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협의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한다 하는 정도지 일방적 법적 강제성으로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습게보고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경남도가 우습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지사님, 믿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을 안 넘기려고요.
문정댐 문제는 차후에 제가 한 번 제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면, 거의 지금은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가, 건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 뺏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부산시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많은 것을 양보해 왔습니다.
몇 가지 논의되었던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도 있고 또 뺏겨왔기도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베푸는 것과 뺏기는 것은 틀리다, 광역상수도 문제만은 도지사님의 정책대로 전개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09년 새해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새해 업무계획을 토대로 하여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이 올 한 해도 더욱 알차게 추진되고,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같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임경숙
정종수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국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이성주
정책기획관,김영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