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4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12월 2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3.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8.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4.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4.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1시 06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먼저 남해군 창선면 이장님들께서 많이 방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상남도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통영시 제2선거구 강석주 의원, 부위원장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도난실 의원,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산시 제2선거구 박규식 의원, 부위원장에는 합천군 제1선거구 문준희 의원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사립 중·고 교사과원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각종 산림사업 발주현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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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 건설을 목표로 도정역량을 결집하고 특히, 경남의 성장엔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도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경남,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경남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위원회 남해군 제2지역구 양기홍 의원입니다.
이제 4일 후면 다사다난했던 병술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담은 정해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못다 한 일들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날 급격한 이농,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날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다 함께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 대책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합니다.
인구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 비율도 2003년 8.1%에서 금년 8월말 현재 9.2%로 급속히 고령화로 진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전체 인구수 2001년 310만6,000명, 2003년 313만9,000명, 2005년 316만명, 현재는 316만6,000명으로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1.0%로써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출산자수가 2000년에 4만1,359명이었는데 2004년도는 3만705명으로 4년 동안 25%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2005년말 현재 32만3,898명으로 전체 도민의 10.2%이었고, 금년 8월말 현재는 10.5%로 전국평균 9.2%보다 상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머지않아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군지역의 인구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도내 전 군이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거나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2003년 대비 2006년 8월 현재 주민등록 지역별 인구구성 변동추세 자료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상·하위의 5개 시·군에 해당하는 도내 시·군 현황을 보면 인구 증감률에서 합천군이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출생 신고율에서는 하위지역에 남해군이 전국 2위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고령화 비율 전국 상위지역 5개 시·군 중 의령군이 28.3%로 전국 1위, 남해군이 27.9%로 2위, 합천군이 27.3%로 5위에 들어 있는 등 경남의 군지역 대부분이 전국에서 최상위의 노령인구 비율과 급격한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군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파급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당해 시·군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농촌마을에 가보면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을 전체가 경로당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100명 안 되는 마을이 속출하고 있으며 60〜70대가 제일 젊은 마을과 1인 노인세대가 태반인 마을도 있어 앞으로 10〜20년이 지나면 주민이 없는 마을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WTO, FTA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경쟁력이 약한 농어업에 많은 지원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 보니 활동성 있는 젊은이가 대도시로 떠나고 결국 노인들만 남게 되었고, 젊은 사람이 없다보니 출산율도 급감하여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농어촌 마을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농어촌은 도시민들의 에너지 충전의 터전이고, 마음의 고향으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향상되는 산업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문화·복지·의료수준의 향상과 교육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서 젊은이들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어촌 생활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농어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도정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현재 남해군을 포함한 여러 시·군에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인구 늘리기 대책을 강구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아직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 농어촌 인구유입 정책추진 등이 중앙정부와 일선 시·군만의 일이 아니므로 도 차원에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산율 제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 역도시화 촉진 정책을 하루속히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도 변할 수 있고 잘살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현재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프로젝트 사업에 농어촌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많이 반영시켜서 꿈과 희망이 있는 농어촌으로 탈바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지역에도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 기업체를 유치하여 도·농이 균형 있는 발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장려와 대도시의 인구가 다시 농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책을 펼쳐 주시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군들에 대한 대책들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자연환경의 유지,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차별화, 도·농 교류 확대, 농어촌 체험 확대 등에 지원을 늘려서 농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행·재정적인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황폐해져 가는 농어촌이 다시 활기를 찾고 살기 좋은 농어촌, 도시인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농어촌으로 만들어 나가면 자연히 농어촌 마을도 적정한 인구가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인구증가에 도와 시·군이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도민이 결집하고 경남사랑으로 승화시켜 “세계로 미래로 일등경남”을 건설하는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경남교육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 경남의 최대 관심사항이었던 진해신항의 북‘컨’ 3선석 임시관할권이 지난 11월 10일 경상남도로 지정된 것은 도의회, 시민단체 및 320만 도민들의 강력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이룩한 쾌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지사님의 공약사업 중 남해안을 동북아 중심의 7대 경제권인 신해양 물류·관광산업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걸음마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한 지역 혹은 한 나라가 물류중심지로 되려면 우선 지리적 조건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니 우리경남의 지리적 조건은 어떠합니까?
먼저 13억 인구의 중국 경제가 팽창함에 따라 중국과 아시아 국가 사이는 물론 세계 각 지역 사이의 인적·물적의 유통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해운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10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3% 수준으로 전망되나 컨테이너 물동량은 6.7% 증가할 것이고 특히, 동북아의 경우는 연 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중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 평균 11.5%씩 증가하여 2011년경에는 6,700만TEU에 달하고 이는 동북아 물동량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엄청난 물류를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다행히 우리나라 특히, 남해안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전 세계 및 동북아 지역 내의 모든 공항 및 항만과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위치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남이 물류중심지로써 국가경제의 원동력이자 남해안시대의 중추적 사업의 일환으로 진해신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변 물동량 유치 인프라 시설 등 확충을 위하여 동남해안 중소형 컨테이너 거점항인 마산항, 화력발전소 지원을 위한 삼천포항을 비롯한 기존 7개항의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시·군에서 조선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거제를 비롯한 인근 도시에는 국내 대단위 조선업체가 자리를 잡고 있어 그야말로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건에 발맞추어 순발력 있는 행정시스템과 인력이 갖추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도의 행정기구는 어떠합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경남도의 항만관련 조직을 보면서 과연 앞으로 늘어날 항만행정 수요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신항만 건설로 인해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부산시의 항만수산 분야의 행정조직을 우리 도와 비교해 보면 부산시는 해양항만과, 수산행정과, 수산진흥과를 비롯한 2개 사업소 150명에 비해 우리 도는 항만수산과, 어업생산과 및 1개 사업소에 73명의 인력으로 부산시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전국 28개 무역항의 25%인 7개항을 보유하고 있고 해안선이나, 어선 수, 수산물 생산 규모 등을 볼 때 전국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그야말로 해양수산업무 비율은 전국 2위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수산 조직은 부산시, 강원도, 전남도보다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도의 현실입니다.
또한 진해신항만 건설은 국책사업으로써 9조1,542억원의 엄청난 투자계획으로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5만톤급 선박 30선석을 목표로 금년 1월에 3선석 개장을 시작으로 야심 차게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항이 완전히 건설되면 동북아의 국제물류 중심항으로써 연간 804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은 물론, 세계적인 물류기업 입주 등으로 다가오는 21세기 경남발전의 성장 모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항만·수산 분야의 기구개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동북아 허브물류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행정조직에 항만물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산시 못지않은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중앙부처와의 정보교환은 물론 진해신항만 건설로 인한 우리 도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경남이 물류중심지로써 국가경제의 원동력이자 남해안시대의 중추적 사업의 일환으로 진해신항 건설 추진과 마산항, 삼천포항을 비롯한 기존 7개 무역항 항만물류산업의 육성과 기능인력 양성,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의 이용개발계획을 비롯하여 신항의 배후부지 내 물류기업의 전략적 유치 등 산재해 있는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항만조직으로는 대처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평소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김태호 지사님께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항만조직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한 2006년 지방혁신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을 만드신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최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5개부의 운동팀을 운영하면서 지도자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많은 지원과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창원경륜공단 전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이 창단되는 경남개발공사 여자핸드볼부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그린(green), 공정하고 깨끗한 클린(clean), 재미있고 즐거운 스크린(screen)이 기본개념이며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펼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2000년 12월 8일 국내 최초 동형창원경륜장이 개장되어 2001년 4월 경남신문의 창원벚꽃축제, 5월의 경륜효도행사, 6월의 경남도민일보배 가고파 경륜축제, 10월의 경남일보배 개천경륜축제, 그리고 2003년 8월 아시아 사이클대회 개최, 2004년 6월 경남도민자전거대행진, 2005년 8월 실명계좌투표실시, 2006년 6월 8인경주시행, 그리고 구매상한금액상향조정 등 320만 도민에게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였고, 지방재정을 위한 재원마련과 자전거경기 수준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창원경륜공단은 2002년 1월 31일 사이클선수단 창단, 3월 27일 여자핸드볼팀 창단, 2003년 1월 31일 유도· 사격·볼링팀을 창단하여 침체되어 있던 경남체육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업적을 남겼으며, 경남체육이 전국체육대회 상위권 입상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경남도민의 위상을 강화시킨 창원경륜공단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단의 운영상 부득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사이클을 제외한 나머지 4개팀은 운영불가 방침을 경상남도체육회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유도와 사격은 원래 소속팀인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으로 옮겨가고, 연간 4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볼링팀은 창원시청이 운영의 뜻을 비치고 있어 희망을 걸고 있으며, 한국 구기사상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2004년 그리스의 아테네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90년 중국의 베이징아시안게임 이후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한국여자핸드볼 대표선수 중 주전골키퍼인 문경화 선수와 유지영 선수가 창원경륜공단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도하아시안게임 대표팀 주전골키퍼로 나선 문경화 선수는 결승전에서만 18개의 슈팅을 막아내어 방어율 43%를 기록하였으며, 레프트백 유지영 선수 역시 매 경기 포인트를 올리며 아낌없는 진가를 발휘하였습니다.
팀 해체 위기 속에서도 조국을 위해, 소속팀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의 희생이 결승전에서는 카자흐스탄을 29:22로 누르고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왔습니다.
소위 인기종목이고 국민적 열망과 관심사였던 축구, 농구, 야구와 같은 구기종목의 잇따른 참패에도 우리나라 여자핸드볼팀은 비인기 구기종목으로써의 서러움을 딛고 묵묵히 잘 싸워 우승의 영광을 안고 돌아온 두 선수를 비롯한 창원경륜공단 소속 선수들이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개발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인수하여 창단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큽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경북의 개발공사에는 각 한 팀씩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어 각 시·도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창원경륜공단 핸드볼팀은 올해 제87회 경상북도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로 입상하였으며 2004년, 2005년 코리안 리그전에서 우승하는 등 경남핸드볼의 위상을 널리 떨쳤습니다.
이제 새로이 둥지를 품은 경남개발공사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연습하여 비인기종목으로써의 설움을 떨쳐버리고 320만 도민에게 사랑받는 핸드볼팀, 신뢰와 감동을 선사하는 핸드볼팀으로 거듭나 주기를 바라면서 핸드볼을 비롯한 모든 비인기종목에게 경남도민의 많은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시·도별 실업팀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07년에도 경상남도체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강한 의지로 경남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320만 도민 여러분!
통영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의원입니다.
2006년은 새로운 출발의 기쁨과 희망 속에 한 해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세계화 흐름 속에 급속하게 변화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에 집착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계역사를 보면 아시아가 가졌던 경제 주도권이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로 유럽으로 넘어갔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으로 넘어갔으며, 다시 지식혁명이라는 제3의 물결과 함께 세계 경제권이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경제적 중심은 중국에 있다고 하나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회는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를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2006년 경남도는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 건설”이라는 경남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경제축으로의 도약을 위한 남해안시대 선언과 동북아 물류중심이 될 진해신항만 건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와 준혁신도시의 건설, 지식기반 미래산업 육성, 남해안관광벨트, 이순신장군 프로젝트 등 경남의 잠재력을 일으켜 세계경제·문화를 주도할 대형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프로젝트들이 실현된다는 가슴 벅찬 내일을 상상하며 2006년 희망찬 출발을 하였으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를 돌이켜 보면 성과에 비해 반성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태호 지사께서 강한 의지를 보였던 남해안특별법 제정과 준혁신도시의 건설은 아직 그 모습을 찾기 어렵고 이순신 프로젝트 등 대형계획들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경남의 동과 서의 격차는 더욱 심해져 지역균형발전을 무색하게 하고, 경남의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 또한 원화절상과 고유가, 원자재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경남의 미래인 남해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해안 통영 앞바다의 모래채취가 해양수산부 주도로 진행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그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대한 계획을 갖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계획 없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그 모습이 매우 다르며, 그 계획을 실천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의 경남도정이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 건설”을 향한 준비의 시기였다면 2007년은 경남도가 제시한 목표 진입을 위해 항해를 시작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경남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실천되어 도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경남에서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경남비전이 구체화되도록 2007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제3의 물결” 저자이자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지난 30여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거친 나라가 한국으로, 한 세대만에 제1·제2·제3의 물결로 일컫는 농업생산, 산업화·지식화 물결을 달성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특히,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한국의 변화는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경남도민의 힘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가 최근 저술한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미래의 부의 창출요소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식이 동시에 발전해야만 국가도 개인도 부를 움켜쥘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제4의 물결”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경제의 흐름, 기업의 혁신과 변화속도에 발맞추어 행정조직이나 정책, 법, 제도가 함께 변해야만 끊임없는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을 담을 발 빠른 변화와 준비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경영전문가와 미래학자로부터 “한국은 비용절감으로 혁신을 잘 해왔지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혁신을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과 “무엇”하면 “한국”하고 떠올릴만한 특별한 분야가 없다고 쓴 소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이뤄냈으나 특성화된 산업육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최근 경남도는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만들고, 주요거점 도시를 1천년을 내다보는 친환경적 명품으로 조성한다는 남해안프로젝트의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경남은 세계최고나 최상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으로 새로운 것, 유일한 것으로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남해안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사님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난관에도 강한 의지로 미래 경남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남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2007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7년에도 경남도의회는 물론 전 도민이 하나 되어 경남의 밝은 미래를 여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38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 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86호 경상남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6년 11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군간의 재정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수 기준 배분율을 60%에서 50%로 변경하고 축소된 10%는 신설된 재정력 역지수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다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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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제9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율촌제1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써 지방채발행 계획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350억원을 연리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려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은 우리 도와 전라남도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바 원리금 상환 및 이자지급의 연대책임에 대해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적으로 전라남도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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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88호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문화예술회관을 도 사업소로 환원하고 합천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도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늘어나는 합천지역 소방수요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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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1페이지, 의안번호 제8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문화예술회관의 도 사업소 설치와 합천소방서 신설 및 회계과 복식부기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도민의 문화예술서비스 욕구 충족과 합천지역 소방수요 증대에 적극 대응하고 복식부기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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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현행 도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2009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9페이지, 의안번호 제90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음반·음악영상물 등의 제작·배급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당초 수수료 징수규정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두고 있었으나 관련법률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유재산 중 용도가 폐지된 창원시 용호동 소재의 구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부지 등을 도 출연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 현물출연하는 것으로써 출연내역은 토지 1필지 2,971㎡, 건물 1동 919㎡, 재산가액은 31억5,300만원입니다.
현물출연된 부지에 경남발전연구원의 청사를 마련함으로써 사무실 임대로 인한 막대한 임차·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연구능률 향상과 경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4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 공개방법을 기존 가정통신문, 게시판에서 학교 홈페이지를 추가하고 회의 참관범위도 학부모, 교사에서 학부모, 교직원으로 확대하고 또한 경상남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개정으로 서무책임자를 행정실책임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신설 및 폐지, 위치· 교명 변경 등으로 경상남도립학교조례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각각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경과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6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 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여유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들의 발달수준에 알맞은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와 단위유치원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집약·제공하여 유아기의 전인적인 발달과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해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하며, 합천교육청 소속 합천도서관 건물이 노후되어 관리와 사용에 불편이 있어 주식회사 부영과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신축, 기부함에 따라 합천도서관 위치를 변경하고, 야영·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하동교육청 소속 하동학생야영수련원을 추가로 설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0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예산편성 및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임창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62호 경상남도 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수목원 진흥실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관람객의 편의제공과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수목원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입장료를 통합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은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수목원내 시설물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원 및 휴원일을 신설하며 세 번째, 수목원 주차료 및 박물관 입장료를 폐지하고 수목원 입장료로 통합 징수하고, 수목원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목원 주차료 등 면제조항을 입장료 면제조항으로 개정하며 네 번째, 수목원의 관람시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 및 관람자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다섯 번째, 수목원조성·운영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여섯 번째,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수목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목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의 내용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일부 자구수정하고, 수목원의 매표시간을 공무원 출근시간과 동일하게 8시 30분에서 9시로 수정하며, 통합징수시설의 설치와 대민홍보기간 확보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2007년 7월 1일부터에서 2008년 1월 1일로 수정하며, 통합징수 입장료를 박물관 입장료로 수정하는 등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8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금번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1시 5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석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석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통영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강석주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번 예산안이 2006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더욱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06년 도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사유,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1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의 마지막 추경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사유는 기정예산 편성 후 부담금 수입의 증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 균특회계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고, 예산절감액, 집행하지 못한 예산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4,844억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3,304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3조4,142억8,300만원 보다 3,313억1,000만원이 증액된 3조7,455억9,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1조449억원, 세외수입 3,063억2,300만원, 지방교부세 4,767억7,700만원, 국고보조금 1조8,727억9,3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수입 448억원입니다.
다음 각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3조7,455억9,3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 경상예산이 2,629억4,500만원, 사업예산이 2조7,775억7,300만원, 채무상환이 178억4,600만원, 예비비 등이 6,872억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0.9%인 326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1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등 38개 사업으로 총 3,417억7,600만원입니다.
보고서 4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인터넷 방송, 신문콘텐츠 제작 운영 사업 등 총 74건에 1,826억3,158만원으로 대부분 사업기간 장기 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8억1,200만원이 감액된 7,388억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보고서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 사용은 태풍 및 호우피해 이재민 긴급 구호사업 등 총 43건에 3,521억3,08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각 상임위별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도난실 위원 외 3인의 제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1억2,000만원, 영어마을 조성 실시설계비 5억원, 도정홍보 전시물 제작 설치 8,000만원 등등의 사업은 치밀한 검토 및 분석 없이 예산만 편성한 후 시행하지 못하고 삭감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보다 치밀한 사전 계획 수립 후 편성토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15.1%가 증가하고, 아울러 2006년 사업 예산액의 6.6%에 해당하는 1,826억3,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향후 명시이월 사업 최소화로 회계독립의 원칙에 보다 부합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으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한 성립 전 예산의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집행한 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완급을 따져서 가능한 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토록 촉구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중 화훼 신품종 보급 로열티 2,034만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화훼 농가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9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남해안 보물섬 창선 이장단 여러분이 오늘 방문해 주셔서 먼저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날 시작해서 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한 40여일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도정 현안을 챙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들이 도정 발전을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금년 한 해 동안의 도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희망과 설레임으로 출발했던 2006년 병술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그 동안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도가 주도하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국가 차원의 정책 의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대 분야 경남발전 로드맵 수립으로 미래 경남이 나아가야 할 지표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도가 작년 14위에서 올해 전국 4위를 달성하여 깨끗한 행정문화도 인정받아 우리 도의 자존심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2007년 국비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07년도 국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10.5% 증액된 사상 최대로 확보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평가한 우리 재정의 건전성 그런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방침인 혁신도시, 준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개별 이전도 가능하고, 정부 지원이 가능토록 한 혁신도시건설법이 통과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바로 의원님 여러분과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320만 도민 모두의 성원이 우리 2만1,000여 공직자의 열정과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남해안발전특별법의 입법을 이끌어내고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남해안시대 실질적인 알맹이를 채워 나가는데 도정의 역량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강석주 특위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 또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4.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2시 08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규식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규식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규식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은 지난 12월 2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자체 수입 및 기타 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 등에 추가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중에도 의정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심도 있게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8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3,805억3,96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6억9,25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 2조3,805억3,965만5,000원의 내역은 국가부담 수입이 2조78억8,282만7,000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이 2,564억4,264만4,000원입니다.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919억1,425만1,000원이며, 지방교육채가 201억7,500만원이고, 기타수입이 41억2,49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총액 2조3,805억3,965만5,000원의 내역은 학교교육에 8,029억1,622만2,000원, 평생교육에 74억4,163만5,000원, 급여 관리에 1조4,440억6,033만1,000원이며, 교육행정에 877억6,920만원, 기타 경비에 383억5,22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추가경정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49%인 116억1,639만3,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29건 239억9,83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학교 용지 부지 매입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향후에는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종합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비록 짧은 특위활동 기간이었지만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의정활동 경험과 교육 분야의 지식을 토대로 심사에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창선 이장님들께 창선 지구의 아동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적인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병술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알찬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혁신과 내실 다지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2006년 지방교육 혁신 종합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 말씀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한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주어진 사업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학습을 실천함은 물론 기초와 기본 학력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내 모든 학교가 쾌적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시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함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 동안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병술년 한 해도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전국 4대 지방선거를 비롯한 북핵 사태와 부동산 정책 파문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큰 흔들림 없이 묵묵히 생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320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제8대 경상남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전체 의원님의 뜻을 한 곳에 모아 적절한 조정과 통합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민의가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의회운영 등 몇 가지 주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병술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반드시 임기중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도민의 이익을 위하고, 대변함으로써 경남의 새로운 도약을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해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폐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경제정책과장,김종호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본회의회의록 제7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12월 2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3.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8.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4.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4.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1시 06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먼저 남해군 창선면 이장님들께서 많이 방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상남도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통영시 제2선거구 강석주 의원, 부위원장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도난실 의원,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산시 제2선거구 박규식 의원, 부위원장에는 합천군 제1선거구 문준희 의원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사립 중·고 교사과원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각종 산림사업 발주현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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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 건설을 목표로 도정역량을 결집하고 특히, 경남의 성장엔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도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경남,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경남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위원회 남해군 제2지역구 양기홍 의원입니다.
이제 4일 후면 다사다난했던 병술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담은 정해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못다 한 일들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날 급격한 이농,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날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다 함께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 대책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합니다.
인구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 비율도 2003년 8.1%에서 금년 8월말 현재 9.2%로 급속히 고령화로 진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전체 인구수 2001년 310만6,000명, 2003년 313만9,000명, 2005년 316만명, 현재는 316만6,000명으로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1.0%로써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출산자수가 2000년에 4만1,359명이었는데 2004년도는 3만705명으로 4년 동안 25%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2005년말 현재 32만3,898명으로 전체 도민의 10.2%이었고, 금년 8월말 현재는 10.5%로 전국평균 9.2%보다 상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머지않아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군지역의 인구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도내 전 군이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거나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2003년 대비 2006년 8월 현재 주민등록 지역별 인구구성 변동추세 자료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상·하위의 5개 시·군에 해당하는 도내 시·군 현황을 보면 인구 증감률에서 합천군이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출생 신고율에서는 하위지역에 남해군이 전국 2위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고령화 비율 전국 상위지역 5개 시·군 중 의령군이 28.3%로 전국 1위, 남해군이 27.9%로 2위, 합천군이 27.3%로 5위에 들어 있는 등 경남의 군지역 대부분이 전국에서 최상위의 노령인구 비율과 급격한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군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파급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당해 시·군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농촌마을에 가보면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을 전체가 경로당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100명 안 되는 마을이 속출하고 있으며 60〜70대가 제일 젊은 마을과 1인 노인세대가 태반인 마을도 있어 앞으로 10〜20년이 지나면 주민이 없는 마을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WTO, FTA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경쟁력이 약한 농어업에 많은 지원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 보니 활동성 있는 젊은이가 대도시로 떠나고 결국 노인들만 남게 되었고, 젊은 사람이 없다보니 출산율도 급감하여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농어촌 마을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농어촌은 도시민들의 에너지 충전의 터전이고, 마음의 고향으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향상되는 산업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문화·복지·의료수준의 향상과 교육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서 젊은이들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어촌 생활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농어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도정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현재 남해군을 포함한 여러 시·군에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인구 늘리기 대책을 강구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아직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 농어촌 인구유입 정책추진 등이 중앙정부와 일선 시·군만의 일이 아니므로 도 차원에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산율 제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 역도시화 촉진 정책을 하루속히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도 변할 수 있고 잘살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현재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프로젝트 사업에 농어촌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많이 반영시켜서 꿈과 희망이 있는 농어촌으로 탈바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지역에도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 기업체를 유치하여 도·농이 균형 있는 발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장려와 대도시의 인구가 다시 농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책을 펼쳐 주시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군들에 대한 대책들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자연환경의 유지,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차별화, 도·농 교류 확대, 농어촌 체험 확대 등에 지원을 늘려서 농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행·재정적인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황폐해져 가는 농어촌이 다시 활기를 찾고 살기 좋은 농어촌, 도시인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농어촌으로 만들어 나가면 자연히 농어촌 마을도 적정한 인구가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인구증가에 도와 시·군이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도민이 결집하고 경남사랑으로 승화시켜 “세계로 미래로 일등경남”을 건설하는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경남교육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 경남의 최대 관심사항이었던 진해신항의 북‘컨’ 3선석 임시관할권이 지난 11월 10일 경상남도로 지정된 것은 도의회, 시민단체 및 320만 도민들의 강력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이룩한 쾌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지사님의 공약사업 중 남해안을 동북아 중심의 7대 경제권인 신해양 물류·관광산업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걸음마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한 지역 혹은 한 나라가 물류중심지로 되려면 우선 지리적 조건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니 우리경남의 지리적 조건은 어떠합니까?
먼저 13억 인구의 중국 경제가 팽창함에 따라 중국과 아시아 국가 사이는 물론 세계 각 지역 사이의 인적·물적의 유통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해운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10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3% 수준으로 전망되나 컨테이너 물동량은 6.7% 증가할 것이고 특히, 동북아의 경우는 연 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중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 평균 11.5%씩 증가하여 2011년경에는 6,700만TEU에 달하고 이는 동북아 물동량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엄청난 물류를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다행히 우리나라 특히, 남해안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전 세계 및 동북아 지역 내의 모든 공항 및 항만과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위치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남이 물류중심지로써 국가경제의 원동력이자 남해안시대의 중추적 사업의 일환으로 진해신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변 물동량 유치 인프라 시설 등 확충을 위하여 동남해안 중소형 컨테이너 거점항인 마산항, 화력발전소 지원을 위한 삼천포항을 비롯한 기존 7개항의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시·군에서 조선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거제를 비롯한 인근 도시에는 국내 대단위 조선업체가 자리를 잡고 있어 그야말로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건에 발맞추어 순발력 있는 행정시스템과 인력이 갖추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도의 행정기구는 어떠합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경남도의 항만관련 조직을 보면서 과연 앞으로 늘어날 항만행정 수요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신항만 건설로 인해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부산시의 항만수산 분야의 행정조직을 우리 도와 비교해 보면 부산시는 해양항만과, 수산행정과, 수산진흥과를 비롯한 2개 사업소 150명에 비해 우리 도는 항만수산과, 어업생산과 및 1개 사업소에 73명의 인력으로 부산시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전국 28개 무역항의 25%인 7개항을 보유하고 있고 해안선이나, 어선 수, 수산물 생산 규모 등을 볼 때 전국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그야말로 해양수산업무 비율은 전국 2위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수산 조직은 부산시, 강원도, 전남도보다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도의 현실입니다.
또한 진해신항만 건설은 국책사업으로써 9조1,542억원의 엄청난 투자계획으로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5만톤급 선박 30선석을 목표로 금년 1월에 3선석 개장을 시작으로 야심 차게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항이 완전히 건설되면 동북아의 국제물류 중심항으로써 연간 804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은 물론, 세계적인 물류기업 입주 등으로 다가오는 21세기 경남발전의 성장 모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항만·수산 분야의 기구개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동북아 허브물류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행정조직에 항만물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산시 못지않은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중앙부처와의 정보교환은 물론 진해신항만 건설로 인한 우리 도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경남이 물류중심지로써 국가경제의 원동력이자 남해안시대의 중추적 사업의 일환으로 진해신항 건설 추진과 마산항, 삼천포항을 비롯한 기존 7개 무역항 항만물류산업의 육성과 기능인력 양성,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의 이용개발계획을 비롯하여 신항의 배후부지 내 물류기업의 전략적 유치 등 산재해 있는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항만조직으로는 대처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평소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김태호 지사님께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항만조직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한 2006년 지방혁신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을 만드신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최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5개부의 운동팀을 운영하면서 지도자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많은 지원과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창원경륜공단 전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이 창단되는 경남개발공사 여자핸드볼부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그린(green), 공정하고 깨끗한 클린(clean), 재미있고 즐거운 스크린(screen)이 기본개념이며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펼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2000년 12월 8일 국내 최초 동형창원경륜장이 개장되어 2001년 4월 경남신문의 창원벚꽃축제, 5월의 경륜효도행사, 6월의 경남도민일보배 가고파 경륜축제, 10월의 경남일보배 개천경륜축제, 그리고 2003년 8월 아시아 사이클대회 개최, 2004년 6월 경남도민자전거대행진, 2005년 8월 실명계좌투표실시, 2006년 6월 8인경주시행, 그리고 구매상한금액상향조정 등 320만 도민에게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였고, 지방재정을 위한 재원마련과 자전거경기 수준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창원경륜공단은 2002년 1월 31일 사이클선수단 창단, 3월 27일 여자핸드볼팀 창단, 2003년 1월 31일 유도· 사격·볼링팀을 창단하여 침체되어 있던 경남체육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업적을 남겼으며, 경남체육이 전국체육대회 상위권 입상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경남도민의 위상을 강화시킨 창원경륜공단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단의 운영상 부득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사이클을 제외한 나머지 4개팀은 운영불가 방침을 경상남도체육회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유도와 사격은 원래 소속팀인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으로 옮겨가고, 연간 4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볼링팀은 창원시청이 운영의 뜻을 비치고 있어 희망을 걸고 있으며, 한국 구기사상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2004년 그리스의 아테네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90년 중국의 베이징아시안게임 이후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한국여자핸드볼 대표선수 중 주전골키퍼인 문경화 선수와 유지영 선수가 창원경륜공단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도하아시안게임 대표팀 주전골키퍼로 나선 문경화 선수는 결승전에서만 18개의 슈팅을 막아내어 방어율 43%를 기록하였으며, 레프트백 유지영 선수 역시 매 경기 포인트를 올리며 아낌없는 진가를 발휘하였습니다.
팀 해체 위기 속에서도 조국을 위해, 소속팀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의 희생이 결승전에서는 카자흐스탄을 29:22로 누르고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왔습니다.
소위 인기종목이고 국민적 열망과 관심사였던 축구, 농구, 야구와 같은 구기종목의 잇따른 참패에도 우리나라 여자핸드볼팀은 비인기 구기종목으로써의 서러움을 딛고 묵묵히 잘 싸워 우승의 영광을 안고 돌아온 두 선수를 비롯한 창원경륜공단 소속 선수들이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개발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인수하여 창단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큽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경북의 개발공사에는 각 한 팀씩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어 각 시·도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창원경륜공단 핸드볼팀은 올해 제87회 경상북도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로 입상하였으며 2004년, 2005년 코리안 리그전에서 우승하는 등 경남핸드볼의 위상을 널리 떨쳤습니다.
이제 새로이 둥지를 품은 경남개발공사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연습하여 비인기종목으로써의 설움을 떨쳐버리고 320만 도민에게 사랑받는 핸드볼팀, 신뢰와 감동을 선사하는 핸드볼팀으로 거듭나 주기를 바라면서 핸드볼을 비롯한 모든 비인기종목에게 경남도민의 많은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시·도별 실업팀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07년에도 경상남도체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강한 의지로 경남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320만 도민 여러분!
통영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의원입니다.
2006년은 새로운 출발의 기쁨과 희망 속에 한 해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세계화 흐름 속에 급속하게 변화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에 집착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계역사를 보면 아시아가 가졌던 경제 주도권이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로 유럽으로 넘어갔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으로 넘어갔으며, 다시 지식혁명이라는 제3의 물결과 함께 세계 경제권이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경제적 중심은 중국에 있다고 하나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회는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를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2006년 경남도는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 건설”이라는 경남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경제축으로의 도약을 위한 남해안시대 선언과 동북아 물류중심이 될 진해신항만 건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와 준혁신도시의 건설, 지식기반 미래산업 육성, 남해안관광벨트, 이순신장군 프로젝트 등 경남의 잠재력을 일으켜 세계경제·문화를 주도할 대형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프로젝트들이 실현된다는 가슴 벅찬 내일을 상상하며 2006년 희망찬 출발을 하였으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를 돌이켜 보면 성과에 비해 반성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태호 지사께서 강한 의지를 보였던 남해안특별법 제정과 준혁신도시의 건설은 아직 그 모습을 찾기 어렵고 이순신 프로젝트 등 대형계획들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경남의 동과 서의 격차는 더욱 심해져 지역균형발전을 무색하게 하고, 경남의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 또한 원화절상과 고유가, 원자재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경남의 미래인 남해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해안 통영 앞바다의 모래채취가 해양수산부 주도로 진행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그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대한 계획을 갖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계획 없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그 모습이 매우 다르며, 그 계획을 실천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의 경남도정이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 건설”을 향한 준비의 시기였다면 2007년은 경남도가 제시한 목표 진입을 위해 항해를 시작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경남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실천되어 도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경남에서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경남비전이 구체화되도록 2007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제3의 물결” 저자이자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지난 30여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거친 나라가 한국으로, 한 세대만에 제1·제2·제3의 물결로 일컫는 농업생산, 산업화·지식화 물결을 달성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특히,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한국의 변화는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경남도민의 힘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가 최근 저술한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미래의 부의 창출요소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식이 동시에 발전해야만 국가도 개인도 부를 움켜쥘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제4의 물결”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경제의 흐름, 기업의 혁신과 변화속도에 발맞추어 행정조직이나 정책, 법, 제도가 함께 변해야만 끊임없는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을 담을 발 빠른 변화와 준비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경영전문가와 미래학자로부터 “한국은 비용절감으로 혁신을 잘 해왔지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혁신을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과 “무엇”하면 “한국”하고 떠올릴만한 특별한 분야가 없다고 쓴 소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이뤄냈으나 특성화된 산업육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최근 경남도는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만들고, 주요거점 도시를 1천년을 내다보는 친환경적 명품으로 조성한다는 남해안프로젝트의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경남은 세계최고나 최상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으로 새로운 것, 유일한 것으로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남해안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사님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난관에도 강한 의지로 미래 경남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남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2007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7년에도 경남도의회는 물론 전 도민이 하나 되어 경남의 밝은 미래를 여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38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 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86호 경상남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6년 11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군간의 재정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수 기준 배분율을 60%에서 50%로 변경하고 축소된 10%는 신설된 재정력 역지수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다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제9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율촌제1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써 지방채발행 계획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350억원을 연리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려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은 우리 도와 전라남도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바 원리금 상환 및 이자지급의 연대책임에 대해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적으로 전라남도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A8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88호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문화예술회관을 도 사업소로 환원하고 합천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도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늘어나는 합천지역 소방수요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1페이지, 의안번호 제8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문화예술회관의 도 사업소 설치와 합천소방서 신설 및 회계과 복식부기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도민의 문화예술서비스 욕구 충족과 합천지역 소방수요 증대에 적극 대응하고 복식부기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현행 도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2009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9페이지, 의안번호 제90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음반·음악영상물 등의 제작·배급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당초 수수료 징수규정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두고 있었으나 관련법률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유재산 중 용도가 폐지된 창원시 용호동 소재의 구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부지 등을 도 출연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 현물출연하는 것으로써 출연내역은 토지 1필지 2,971㎡, 건물 1동 919㎡, 재산가액은 31억5,300만원입니다.
현물출연된 부지에 경남발전연구원의 청사를 마련함으로써 사무실 임대로 인한 막대한 임차·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연구능률 향상과 경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율촌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4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 공개방법을 기존 가정통신문, 게시판에서 학교 홈페이지를 추가하고 회의 참관범위도 학부모, 교사에서 학부모, 교직원으로 확대하고 또한 경상남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개정으로 서무책임자를 행정실책임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신설 및 폐지, 위치· 교명 변경 등으로 경상남도립학교조례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각각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경과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6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 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여유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들의 발달수준에 알맞은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와 단위유치원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집약·제공하여 유아기의 전인적인 발달과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해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하며, 합천교육청 소속 합천도서관 건물이 노후되어 관리와 사용에 불편이 있어 주식회사 부영과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신축, 기부함에 따라 합천도서관 위치를 변경하고, 야영·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하동교육청 소속 하동학생야영수련원을 추가로 설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0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예산편성 및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임창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62호 경상남도 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수목원 진흥실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관람객의 편의제공과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수목원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입장료를 통합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은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수목원내 시설물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원 및 휴원일을 신설하며 세 번째, 수목원 주차료 및 박물관 입장료를 폐지하고 수목원 입장료로 통합 징수하고, 수목원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목원 주차료 등 면제조항을 입장료 면제조항으로 개정하며 네 번째, 수목원의 관람시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 및 관람자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다섯 번째, 수목원조성·운영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여섯 번째,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수목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목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의 내용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일부 자구수정하고, 수목원의 매표시간을 공무원 출근시간과 동일하게 8시 30분에서 9시로 수정하며, 통합징수시설의 설치와 대민홍보기간 확보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2007년 7월 1일부터에서 2008년 1월 1일로 수정하며, 통합징수 입장료를 박물관 입장료로 수정하는 등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8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금번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1시 5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석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석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통영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강석주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번 예산안이 2006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더욱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06년 도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사유,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1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의 마지막 추경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사유는 기정예산 편성 후 부담금 수입의 증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 균특회계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고, 예산절감액, 집행하지 못한 예산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4,844억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3,304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3조4,142억8,300만원 보다 3,313억1,000만원이 증액된 3조7,455억9,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1조449억원, 세외수입 3,063억2,300만원, 지방교부세 4,767억7,700만원, 국고보조금 1조8,727억9,3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수입 448억원입니다.
다음 각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3조7,455억9,3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 경상예산이 2,629억4,500만원, 사업예산이 2조7,775억7,300만원, 채무상환이 178억4,600만원, 예비비 등이 6,872억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0.9%인 326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1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등 38개 사업으로 총 3,417억7,600만원입니다.
보고서 4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인터넷 방송, 신문콘텐츠 제작 운영 사업 등 총 74건에 1,826억3,158만원으로 대부분 사업기간 장기 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8억1,200만원이 감액된 7,388억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보고서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 사용은 태풍 및 호우피해 이재민 긴급 구호사업 등 총 43건에 3,521억3,08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각 상임위별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도난실 위원 외 3인의 제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1억2,000만원, 영어마을 조성 실시설계비 5억원, 도정홍보 전시물 제작 설치 8,000만원 등등의 사업은 치밀한 검토 및 분석 없이 예산만 편성한 후 시행하지 못하고 삭감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보다 치밀한 사전 계획 수립 후 편성토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15.1%가 증가하고, 아울러 2006년 사업 예산액의 6.6%에 해당하는 1,826억3,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향후 명시이월 사업 최소화로 회계독립의 원칙에 보다 부합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으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한 성립 전 예산의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집행한 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완급을 따져서 가능한 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토록 촉구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중 화훼 신품종 보급 로열티 2,034만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화훼 농가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9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남해안 보물섬 창선 이장단 여러분이 오늘 방문해 주셔서 먼저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날 시작해서 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한 40여일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도정 현안을 챙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들이 도정 발전을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금년 한 해 동안의 도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희망과 설레임으로 출발했던 2006년 병술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그 동안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도가 주도하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국가 차원의 정책 의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대 분야 경남발전 로드맵 수립으로 미래 경남이 나아가야 할 지표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도가 작년 14위에서 올해 전국 4위를 달성하여 깨끗한 행정문화도 인정받아 우리 도의 자존심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2007년 국비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07년도 국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10.5% 증액된 사상 최대로 확보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평가한 우리 재정의 건전성 그런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방침인 혁신도시, 준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개별 이전도 가능하고, 정부 지원이 가능토록 한 혁신도시건설법이 통과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바로 의원님 여러분과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320만 도민 모두의 성원이 우리 2만1,000여 공직자의 열정과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남해안발전특별법의 입법을 이끌어내고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남해안시대 실질적인 알맹이를 채워 나가는데 도정의 역량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강석주 특위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 또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4.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2시 08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규식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규식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규식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은 지난 12월 2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자체 수입 및 기타 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 등에 추가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중에도 의정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심도 있게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8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3,805억3,96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6억9,25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 2조3,805억3,965만5,000원의 내역은 국가부담 수입이 2조78억8,282만7,000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이 2,564억4,264만4,000원입니다.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919억1,425만1,000원이며, 지방교육채가 201억7,500만원이고, 기타수입이 41억2,49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총액 2조3,805억3,965만5,000원의 내역은 학교교육에 8,029억1,622만2,000원, 평생교육에 74억4,163만5,000원, 급여 관리에 1조4,440억6,033만1,000원이며, 교육행정에 877억6,920만원, 기타 경비에 383억5,22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추가경정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49%인 116억1,639만3,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29건 239억9,83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학교 용지 부지 매입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향후에는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종합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비록 짧은 특위활동 기간이었지만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의정활동 경험과 교육 분야의 지식을 토대로 심사에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창선 이장님들께 창선 지구의 아동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적인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병술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알찬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혁신과 내실 다지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2006년 지방교육 혁신 종합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 말씀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한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주어진 사업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학습을 실천함은 물론 기초와 기본 학력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내 모든 학교가 쾌적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시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함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 동안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병술년 한 해도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전국 4대 지방선거를 비롯한 북핵 사태와 부동산 정책 파문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큰 흔들림 없이 묵묵히 생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320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제8대 경상남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전체 의원님의 뜻을 한 곳에 모아 적절한 조정과 통합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민의가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의회운영 등 몇 가지 주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병술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반드시 임기중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도민의 이익을 위하고, 대변함으로써 경남의 새로운 도약을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해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폐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경제정책과장,김종호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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