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2) 2013.07.19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19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43분 개의)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위원입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바쁘신 데도 오늘 상임위원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꼭 필요한 자체사업 추가 반영분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총액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사무실 임대료 2,142만원을 포함하여 4,744억4,313만원으로 당초예산 3,567억5,492만원보다 1,176억8,8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은 보육료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 순세계잉여금 8억3,900만원, 만 3세에서 4세까지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02억9,737만원, 영유아보육료 특별교부세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125억5,696만원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 631억68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200만원,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기금 5억9,8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 총액은 6,155억9,693만원으로 당초예산 4,534억5,958만원보다 1,621억3,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466페이지, 여성 녹색생활 실천 확산 사업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여성가족부 공모 여성친화도시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에 1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피해자 보호 사업에 증액 편성한 1억9,51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467페이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수행기관 1개소 설치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등 9,15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68페이지, 2012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지원된 특별교부세 아동․청소년 5대 폭력 통합 예방교육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2,393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4․5․6학년생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성인권 교육 실시를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9,222만원과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3억5,696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에 총 12억4,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아동돌보미 지원 사업 10억789만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9억5,9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72페이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8,184만원, 다문화교육관 건립 7,000만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2억4,9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출산기반 조성 사업에 증액 편성한 18억4,340만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3,342만원, 473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억726만원, 474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비, 진료검사비, 장비 구입비 등에 1억2,000만원, 지난 3월 보건복지부 분만산부인과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2개 병원 밀양제일병원, 거창적십자병원의 산부인과의사와 간호사 인건비 지원에 3억7,500만원 증액과 장비 구입비 8억8,8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해 1억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아동건전육성사업에 11억2,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억8,350만원, 476페이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수당 2,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 3월에 제정된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1,500만원과 국비로 입양․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100만원, 47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7,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심사 의결 시 도의회 부대의견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도 다른 시설 근무자와의 형평성에 맞게 가계보조금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1억8,650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3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입니다.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1,560억7,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77페이지 정부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법인단체 어린이집 중 우수어린이집을 하반기에 추가로 15개소를 공공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1억1,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79페이지 금년 3월부터 만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 전면시행으로 셋째아 이후 보육료 8억3,8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만 5세 이하 아동 중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게 소득 무관 전 계층으로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316억5,78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120억9,2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어린이 통학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보호기 설치비 1,000만원과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1억2,2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청소년 복지 및 보호사업에 4억9,482만원 증액 편성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여성가족부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 성문화체험관을 갖춘 버스가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도 청소년 이동형 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3억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위기 가출청소년을 24시간에서 일주일 보호하는 일시 청소년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83페이지 여성가족부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에 2,9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4페이지 도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자국 기념일 행사비 지원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함께 돌보고 더불어 성장하는 경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6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억1,898만5,000원보다 620만원이 감액된 1억1,27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48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9,79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2,124만8,000원보다 2,33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666만3,000원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485페이지 중간부분 교육환경 조성 사업비 중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3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장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노후 컴퓨터 교체비 1,800만원과 주파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무선마이크 이용 종료 정책에 따라 무선마이크 교체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424만1,000원을 경상경비 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2013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가능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2013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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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활동내용하고 예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16개 도 단위 여성단체에 한다고 했는데 그 단체 현황, 어디에 지원할 건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 녹색생활 실천 확산 사업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계획하고 예산현황 같이 좀 주십시오.
○위원장 임경숙 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아동․청소년 폭력 통합예방교육 관련해서 강사 140명에 대한 인적사항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개인정보보호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자료는 전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지난번 결산보고 할 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는 다 제출해서 보고 있는데 왜 늦어지는지 이유도 설명하지도 않고...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일단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기구, 초음파장비가 노후되어서 장비 구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이게 2008년부터 사업이 됐나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때는 새로 구입하려는 이 장비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그때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초음파기기는 제가 듣기로는 워낙에 첨단으로 자꾸 변하다 보니까 현지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할 때 불만사항도 나오고 해서 최신기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 최신기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는 이 장비가 없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그 초음파가 2008년도에는 없었다고 하네요.
○강성훈 위원 그러면 언제 나왔습니까?
지금 구입하려는 물품이 정해졌나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조사를 대강 얼마정도다, 이렇게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대답이 좀 애매모호하신데...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해상도가 낮으니까 고해상도 초음파장비를 구입하려고,
○강성훈 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하려는 장비 모델은 정해졌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고해상도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기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조사도 해 보지도 않으시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가격대만 이 정도 가격으로 한다고 8,000만원 정도,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언제 나왔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담당자 얘기는 예산이 정해지면 예산 범위 내에서 기계종류를 알아본다고,
○강성훈 위원 앞에 말씀하실 때 2008년도에는 이 기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기계가 지정되지도 않았고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앞의 답변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고해상..., 기계는 여러 종류가 있겠는데 고해상도 초음파 기계에 대한 부분에 보완을 하겠다는 거죠.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기계를 구입하는 것을 나쁘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2008년도에 장비를 구입할 때 해상도가 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몇 년 쓰고 나서 다시 장비를 바꾸느냐, 이것도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는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산이 적게 되어서 지금 고가장비를 다시 또 교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사업을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이 한번 더 살펴보시고, 특히 이런 장비들은 첨단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되어야 정확하게 아이의 상황도 알 수 있고, 산모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 지역은 산부인과도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시고 있는데 자기 지역에 그런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불만이 많잖아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많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정말로 다시는, 몇 년 뒤에 또 바꾸고 이러지 않도록 제일 좋은 것으로 하시고, 예산반영도 그에 맞게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아까 앞에 드렸던 질의는 조금 더 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게 한 번 더 조사를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녹색생활 실천 확산 사업 있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여성발전기금에서, 예산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여성 녹색생활 실천 확산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4개 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강성훈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용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4개 단체에 예산이, 단체명이 확인되었는데요, 사천여성회에서 갯벌, 습지 그리고 숲생태해설사 양성, 그다음에 경상남도새마을부녀회에서 친환경 녹색생활 상자텃밭가꾸기 사업, 그다음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경요법으로 실내온도를 낮추기 위한 청정경남실현, 그 다음 사단법인 경남안전문화시민연대에서 경남여성 녹색생활안전 실천운동 이 4개 사업에 3,000만원,
○강성훈 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 촉진이나 그 다음 여성취업 사회참여 분야나 여성 녹색실천 분야, 그다음에 여성복지 증진 권익 강화, 이런 쪽으로 여성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이런 분야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텃밭가꾸기, 수경으로 온도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여성발전기금의 목적하고 맞는지 굉장히 의문이 가거든요.
이 사업들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환경, 녹색생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녹색생활 실천이라면 모든 분야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선정이...
○강성훈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얼마였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1억2,000만원요.
○강성훈 위원 1억2,000만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지원금액이 1억2,000만원,
○강성훈 위원 1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물론 그 분야에 안 되어 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상당한 금액이, 저는 여성발전기금이라면 양성평등이나 인권, 이런 식으로 사업 비중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지 않아서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업은 그냥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이번에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성발전기금으로 선정이 되었고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본예산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좀 편성...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 인권신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하려는 지원단체가, 접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저도 보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곳이 다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거의 선정이 다 되어서 18개 시·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은 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여성단체에서는, 일부 여성단체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여성발전기금 사업하고 맞느냐”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이것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단체하고 간담회도 해 보시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사업목적에 맞게 좀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조금 더 중요한 사업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이 정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2013년도 우리 경상남도 전체 추경예산 세입 증가분이 9,840억원 정도인데, 경남 전체예산의 15.9% 증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서는 세입예산이 32.9%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가 비중이 높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임신에서부터 출생, 요람 빼놓고는 저희 부서에서 다 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배경들이 영유아보육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체 1,170억원 증가 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지방교부세, 그다음 국고보조,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어디에서 전입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전입이 됩니다.
○조우성 위원 경상남도교육청이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디에서,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안전행정부에서 전체적인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조우성 위원 국고보조금은,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각 부처,
○조우성 위원 각 부처에서 내려온 것인데, 사실 지난번 당초예산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무엇이었나 하면 우리 경상남도 재정으로써 추경에, 그때 제가 계산하니까 약 650억원 정도가 더 금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 해의 살림을 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런 지방, 국비 보조가 되고, 그중에서도 우리 경남도가 가정양육수당만 하더라도 이번에 순수하게 238억원이 추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가정양육수당이 우리 도 전체적으로 27억원이었다는 말이죠.
당초예산 86억원을 더하면 가정양육수당이 지난해 27억원에서 2013년도에는 324억원입니다.
이러면 금년도 살림이 살아지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조우성 위원 또,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는 물론 지난해보다 변경된 내용들이 만3세에서 4세에, 지난해에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되었던 것이 올해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00%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차이나는 것이 만3세~4세 가정양육비 수당이 지난해보다 좀 증가되었다, 그죠?
이 증가된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증가되는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내용들이 영유아보육료, 지난해 전체, 여기 56페이지 나와 있네요.
56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2012 투자” 되어 있네요.
56페이지 자료 보십시오.
지난해 전체가, 우리 도비가 순수하게 101억원이 나갔다는 말이죠, 지난해에는?
금년도 추경 포함해서 680억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그러나 국비 지원이 우리 지방비 지원 퍼센티지보다 적거든요.
검토보고서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검토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 퍼센티지는 비슷하겠네요, 추경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 재정 그렇게 열악하다고 했는데 이 보육료 지원비에, 얼마 입니까?
전체적으로 680억원 확보하고 또 가정양육수당 150억원 확보하면 830억원이 순수하게 도비로 부담되는 거거든요.
이런 도비 부담 예산 배정받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지금 도비 안에는 교부세도 들어있고요, 지방재정부담금하고 들어있어서 순수 도비는 279억원이 순수 도비로 편성되었고 그 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03억원, 그다음 지방교부세, 우리가 도비 부족분 77%를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하면서 교부금으로 보전을 해 줘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그러면 영유아보육료의 순수 도비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순수 도비는 279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번에, 금회에?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추경에 279억원인데 그 안에, 682억원 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우리한테 오면 도비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403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순수 도비가 279억, 그래서 682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료가 279억원이고, 가정양육수당에 순수도비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152억원요.
○조우성 위원 이것은 그대로 152억원.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여기는 보전이 안 되고요.
○조우성 위원 자, 152억원이고 179억원이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279억원.
○조우성 위원 이것도 한 430억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 430억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받을 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다른 부분 컴플레인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처음 당초예산에 100억원이 모자라게 편성이 되었고, 하다가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되니까 사회적 이슈로 언론방송에서도 보육비 지급이 어렵다고, 지방비 어렵다고 해서 국회에서 일부 승인을 하면서 77% 보전을 해 주고 하니까 재정은 열악하지만 전국적으로 전면 무상보육인데 우리 도만 확보가 안 되면, 그렇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확보는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물론 금년부터 영유아보육료에 만3세, 만4세 지원과정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오겠지만 일반 도민들이 느끼는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참 감사하다”, 아니면 “더 증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도민여론은 청취가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3월에 전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가정육아와 맞벌이부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다 신청하면서 “아, 정부가 이렇게 무상보육을 해 주니까 참 좋은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은 모니터링을 하반기에 한번 해서, 복지부에서 전반적인 리서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부분에서 이 정도 되면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증가할 요인들이 생깁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보육료 부분이 가정..., 집에서 양육하는 부분이 일반 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용하고 차액이 좀 있거든요.
0세에서 2세까지는 집에서 양육을 하면 20만원을 주는데 어린이집을 가면 70만원이니까 갭이 너무 심하니까, 원칙은 0세에서 2세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모가 돌봐야 인성, 아이들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게 훨씬 낫지 싶은데 그 부분이 조금 상승할 거라는 복지부의 예측을, 조금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얼마 날지 모르지만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우리 영유아보육료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년도 부분은 일부 요인은 있겠지만 거의 이것이 몇십만원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가정보육만 조금...
○조우성 위원 저는 사실 우려할 때 우리 도 예산가지고 이런 몇백억원에 대한 추가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고민이 됐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해결이 되고 추경예산까지 예산서가 나오고, 그래도 우리 도가 살림이, 뭐 세입이 없다고 하더니 좀 되는 구나,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사실은 연초에 할 때 추경에 분명히 이게 나올 텐데, 이런 것이 언론에 안 나오더라고.
저는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방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컴플레인도 하고 국가에서 더 부담하라,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내부적으로는 건의를 많이 하고 해서 중앙부처와 계속 교감을 하는 관계로 보전을 좀 받았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그 정도 질의 드리고, 3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이 부분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출산장려금은 셋째아 이후 1인당 50만원 지원하는, 이러한 장려금이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조우성 위원 우리 도에서는 순수하게 나가는 것이 5억2,500만원이고, 시·군비 많이 나가는데, 제가 조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런 셋째아,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아부터 이런, 이것은 뭡니까, 1인당 연 50만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한 번 만,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지급하는 것이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조우성 위원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그리고 일부 시·군마다 여기에 덧대어서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일시불로 3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몇 개월을 걸쳐서 얼마씩 주는 데도 있고,
○조우성 위원 아, 이 1인당 50만원은 우리 도에서 나가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이 도비를 여기 안에는 도비 50:50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0% 확보해서...
아, 3:7입니다.
도비가 30%,
○조우성 위원 아니 아니, 셋째아 이후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원 지급인데 이 50만원씩, 금방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시·군에서는 300만원도 주고 다르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마다 인구증가율이 낮은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군비를 더 확보해서 붙여서 더 주는 시·군도 있다는 거죠.
○조우성 위원 덧붙여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세쌍둥이, 세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아주 일반적인 예가 아니고 특이한 예거든요.
제가 가정을 방문해서 아기 키우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는 물론 애기아빠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애기 엄마 또 나아가서 애기 할머니, 더 나아가서는 애기 할아버지까지 매달려야만 세 아기를 키우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우대정책은 없지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없지요.
그런 것 어떻게 도에서 새롭게 지원할 만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셋째아하고는 또 다른 경우거든요.
전 가족이 매달려서 키워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방법론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경남도내에 세쌍둥이 이상이 몇 가정이 되는지 수요조사도 해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면, 출산장려인데 평균 1.23명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세 명 낳아 기르는데 이것은 우대정책해도 아무도 내가 볼 때는 컴플레인을 하지 않겠다 싶거든요.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이런 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우를 해 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어렵게 자녀 양육하는 가정에 우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가 직접 예산지원이 어렵다면 결연 후원으로라도 연결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
○조우성 위원 안 그러면 제가 지원조례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 위원 지원조례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지.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상단에 산후조리비용, 보셨습니까?
남자가 출산장려, 산후조리 이런 거 따질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기는 그렇네요.
위원회가 문화복지위원회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시․군에 620명에 지원되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만,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월 평균 50% 이하,
○성계관 위원 620명이 지원하는 수대로 다 들어준 겁니까, 지원하는 수는 6,200명 정도 되는데 620명만 선발해서 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조사 당시에는 산후조리비용이다 보니까 임신을 했다든지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가 시․군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 인원이 될 것이다, 현재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몇 달 뒤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을 해서 620명 정도 지원하면 그나마 산후조리비용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차상위계층은 실제 어떤 데는 미역국 한 그릇 못 끓여 먹는 세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조리하고 하는데 쓰라고 5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측이 620명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이것은 조금 바뀔 수,
○성계관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신규사업을 2011년 10월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거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성계관 위원 그런데 2012년도라도 당초예산 편성에 올려야지 지금 현재 2013년도 추경에 신규사업을 올리는 것은 도 재정도 넉넉지 않은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을 올린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011년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부단히 올려서 설명을 했는데 도 전체 예산이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몇 년 밀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것은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뭔가는 있어야 된다 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계속 논의를 한 바에 추경에,
○성계관 위원 올해는 우선순위에 들어갔나요?
추경 우선순위에 들어갔네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2~3년 건의를 하다 보니까,
○성계관 위원 이런 신규사업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전액 삭감.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조서 7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여성정책협의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여가부 공모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6,300만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원경숙 위원 지정절차는 어떻게 거쳤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시․군에서 먼저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하면 도가 검토해서 추천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2012년 말에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4개 자치단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4개 도시에 선정이 되네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2012년 말에 전북 익산, 경남 창원, 인천 부평, 경북 영주 이렇게 4개 시․군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여가부에서는 지속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시․군 담당공무원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가부에서 2013년도에 10개 정도 지정을 하겠다 하니까 지금 거제시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담당공무원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읍·면·동이나 주민들이 나서서 하기가 힘들고 그 도시 전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니까 담당공무원들한테 자료도 좀 주고 해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으로 시달해서 이러한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달을 하는 것도 우선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조서에 보면 창원시 62개 읍·면·동에서 마을부녀회, 자원봉사자라든가 이·통장 등을 동네지킴이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지역주민들이 열성을 갖고 참여하면 좋은데 우선 부녀회나 자원봉사자나 이·통장님은 지역실정을 많이 알고 하니까 우선 참여해서 각종 안전망 구축을 하는 게, 물론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죠, 그런데 우선은 그렇게 구성을 한 거 같습니다.
다른 집에서 가정을 지키고 있는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경숙 위원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봉사자도 해 봤고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해 봤는데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몇몇 모여서 저녁식사를 한다거나 점심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이런 경향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시․군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계획이신지?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일단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위원님 말씀 100% 맞으신데, 워낙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는 곳이 있으면 한번 나가서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위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일단 창원시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가까운 곳인데, 벌써 한번 나가서 조사도 해 보고 관리도 한번 해 보고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안 챙겨보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제가 온 지 1주일 됐습니다.
○원경숙 위원 지금 정책관님뿐만 아니라 많이 이동이 돼 놓으니까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나간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하나로 이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챙겨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알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자료요청 한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아동청소년 5대 폭력 통합예방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신속하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에 덧붙여서 명단과 연령, 약력 이렇게 다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5대 폭력 통합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원경숙 위원 올해 5월부터 경상남도청에서 종합지원본부에 위탁을 했는데,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다가 위탁했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원경숙 위원 현재 전문강사 140명 양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청소년 관련 성폭력·가정폭력 이쪽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그쪽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인력풀에 의해서 선정한 거 같습니다.
○원경숙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7월부터 294개소 초·중·고등학교 학생 2,67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신지?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보통 학교는 학교폭력을 많이 다루는데 지금 5대 폭력은 학교폭력 플러스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이런 거까지 다 넣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 강사님이 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또래상담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현재는 교육위주이고,
(○여성권익증진담당 김서옥 집행부석에서 - 법에 5개 각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각각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5개를 함께 통합교육을 해서 한꺼번에 교육 시키는 이런 방식입니다.)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또래상담까지는, 의식을 바꾸는 교육까지 된 거 같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원경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또래상담도 학생들이 거기에 포함된다고요?
선정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니까 또래상담은 출장을 가서 묶어서 그룹으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취지는 전체적인 학생들한테 5대 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거까지 간 거 같습니다.
향후에 이 예산이 계속 확보되면 그것 하고 연결해서 더 앞서나가는 좀더 진취적인 것을 해야 되겠지요.
○원경숙 위원 학교폭력, 사회폭력 이런 것들이 너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확대되어 가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도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경남도에 여성회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잠시만요, 워낙 기관 수가 많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이름도 있고요, 여성회관도 있고, 10개소.
○김경숙 위원 여성회관이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여성회관 이름을 여성능력개발센터...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시 단위에서 그러한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곳은?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사천입니다.
○김경숙 위원 사천이죠.
지금 사천시에서도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부지조성이 될 때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알겠습니다.
국비도 확보되고,
○김경숙 위원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예산이 하나 있어서.
다들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데 마산여성회관에 기정예산에서 반영된 3,500만원 예산이 삭감되어졌는데 이 삭감내용에 보니까 가압류된 상황이라서 삭감했다, 나중에 불용처리하면 문책이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처리한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지금 마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중리 광림빌딩 2층, 3층, 4층, 6층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국비로 7억원을 임대료를 줘서 사용하고 있다가 그 이후부터는 도비로 하라고 해서 2009년도에 한 칸을 더 빌려서 했는데 광림건설 측에서 임대료 인상요구가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은 그쪽으로 예산을 교부했는데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가압류가 일부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시 반납을 했고,
○김경숙 위원 정책관님!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그런 재산상 내용을 파악하시고 예산반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책관님이 오시기 전의 내용이라서 제가 정책관님을 세워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특별한 예는 아닌 거 같습니다만 전임자 역할로 볼 적에는 사실 담당자들의 역할로써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이미 이런 예산이 임차료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행정적 절차를 이미 예산반영하기 전에 이런 재산상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절차도 확인하지 않고 예산부터 덜컥 반영해 놓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그쪽 재산 근저당설정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도가 낮았던 것 같고... 가압류 일자가 올해 1월 6일자로 가압류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편성 당초예산은 9월부터 시작하니까 아마 그때는 가압류가 안 된 것으로,
○김경숙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는 임차료가 얼마 오른다 이렇게 됐을 때 오르는 것에 거의 상관없이 요구하는 대로 다 예산반영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아마,
○김경숙 위원 저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건물주와 충분한 사전협의와 또 임차료를 올려야 되는 타당성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행정적 협의와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주가 올려달라고 했다고 임차료를 마음대로 올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한 번도 안 올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추경에서 삭감이 올라오는 것은 나중에 불용처리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임대료를 책정할 때는 주위시가라든지 건물주하고 상의하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돈을 올해는 못 올려준다, 니네들이 가압류,
○김경숙 위원 추경에서 삭감한다고 올라오는 이게 맞습니까, 예산상으로?
예산준용의 원칙에서 이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그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렇게 우리 경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삭감안이 올라오는 게 맞아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
일단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잘 챙기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예산서 482페이지입니다.
도청소년성문화센터 이동형 버스 구입인 거 같고요.
3억원 올라왔습니다.
성문화센터 우리 경남도에 두 군데 있죠?
사천하고 창원하고 있는데 이동형 버스 이것을 구입하는데 어디에 구입하는 겁니까?
두 군데 다 구입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한 군데만,
○김경숙 위원 한 군데 구입하는데 버스가 3억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이것은 버스구입하는 거 하고 안에 개조를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뭐를 개조한단 말입니까?
어떤 개조를 하느냐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오프라인적인 성문화센터 구조를 안에다가 바꾸는,
○김경숙 위원 정책관님!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버스구입이라고 올라왔는데 무슨 개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버스구입비가 3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어떤 버스를 구입하는데 3억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버스는 1억4,000만원밖에 안 하지만 안에 성문화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것은 이동이거든요.
오프라인은 센터에 설치가 다 되어 있어서,
○김경숙 위원 버스 안을 그렇게 개조한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김경숙 위원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버스구입비는 1억4,000만원인데 그 안에 개조하는데 1억6,0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개조하는데 1억원 정도이고요, 인건비.
사람이 따라다녀야 되니까 기사하고 강사하고 인건비.
○김경숙 위원 예산 수요 예측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자료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사천에 성문화센터가 있으니까 사천은 서부권을 해 주고 이쪽은 양산이나 김해나 동부권이 열악하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이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버스 운영은 어디에서 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청소년본부에,
○김경숙 위원 청소년본부에서 운영하면서 요구하는 지역별로 이동을 하겠다 이런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김경숙 위원 우리 경남도가 ‘긴축재정 긴축재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진주의료원까지 긴축재정의 기치를 가지고 폐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정말 청소년 성문화를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과연 우리 경남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긴축재정에 맞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할 겁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원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 여성정책협의회 이쪽에 대해서 하셨는데, 여가부에서 1,500만원, 공모사업에 당선되셨다고 했습니다, 창원시에서.
예산편성도 잘못됐네요.
1,500만원 예산편성 됐는데 국비를 1,500만원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김경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비 4,800만원, 도비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왜 시비가 4,800만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부담비율이... 이것은 도비 되어 있어도 사실 중앙 국비거든요.
작년 12월 말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가 도비로 편성된 것이고, 이 사업을 할 때 국가비율에 따라서 창원시에서 편성된 겁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도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도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편성될 때는 도비로 편성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목에 대해서도 국비냐 도비냐 시비냐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질의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무선마이크를 구입하신다고 하시네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예.
○김경숙 위원 무선마이크 구입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이것은 마이크 구입연한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디지털 방송으로 바뀌면서 주파수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700㎒를 쓰지 못하고 다른 마이크를 쓰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무선마이크라는 것은 그냥 들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주로 대강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700㎒가 7대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사정상 두 대만 구입하는데 이게 예고기간이 올해 10월 말까지 예고기간을 거치면 앞으로는 700㎒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유선마이크를 쓰고 대강당에 사용하는 두 대만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비해서는 매년 보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예.
○김경숙 위원 일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여성능력을 개발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18개 시․군에 다양하게 찾아가서 교육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적, 예산이지만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다면, 그게 예산하고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펼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대비 시․군에 투입하는 비율이 19.2%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더 많이 있다면 시․군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군 단위와 여성회관이 없는 사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에 개관하니까 사천 중심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천여성들이 이런 건의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는 시간대라든지 오후 2시부터 수업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원까지 오기에는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어렵고 이런 애로점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 와서 하는 전문교육프로그램이 지역에 와서 정기적으로 해 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좀 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예산상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이번에 사천 같은 경우에 가정폭력과 공감스피치 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공감스피치 과정을 수료하고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자기들이 ‘접할 수 없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공감스피치 과정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여성들이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되겠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하고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말하자면 취업을 위한 여성들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가령 말하자면 제빵 이런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보육 같은 것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해 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가령 말하자면 무선마이크를 한 개만 구입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센터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444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1억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553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 4억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통영국제음악당 건립비 등 13개 사업에 총 54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사업비의 문화바우처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670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업비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등 6개 사업에 총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총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11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6,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비 13억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 및 기금사업비로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에 39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6,0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13년 지방 문화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328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5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849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억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통영국제음악당 건립비 국․도비 보조금 80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비 1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사 편찬 용역비 1억4,200만원, 전통불교문화 예술관 건립 2억원,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사업비 1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기반강화 사업 지원의 통영 음악의 거리 조성 사업비 1억3,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 지원 국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출연 등 7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경남도민노래자랑 8,000만원과 경남예술단 운영 지원 3억원,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 추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금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및 확충 사업비 2억8,000만원과 생생 문화재사업비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비 12억1,600만원과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비 6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주요 목조문화재 화재 감시인력 배치에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에 10억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849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비 4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시티투어 홍보비 지원 1,1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2013 부․울․경 방문의 해 홍보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50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은 3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비 5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거제 외도 관광안전시설물 설치비 10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비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동 섬진강변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2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10억원, 통도사 국제 템플스테이관 조성비 5억원, 김해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비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남해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2,500만원, 진주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억3,000만원, 함양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억3,000만원과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비 1억4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 13억원과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 4억1,600만원, 그리고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비 15억6,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0억원과 축전 주행사장 시설물 관리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553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요트 계류장 특화지역 및 서핑명소 발굴개발 연구용역 1억원과 제24회 해양소년단 리갓타(보트) 대회 3,0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시·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3,500만원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1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도체육회 운영비 4억5,000만원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3억원,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비 1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 5억원,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경기장 시설 정비 등 5개 사업에 53억7,500만원과 통영 야구장 조성 등 7개 사업에 24억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창원경륜장건설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추가로 8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37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를 위한 우수․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및 초청료 3,900만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LED 조명기기 교체 5,000만원과 공연장 외벽 화강석 방수공사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제승당 시설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30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공무원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4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부터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문화예술과장 김종일입니다.
○이성용 위원 추경 신규사업 5건 중에 우리 도비가 수반되는 것이 2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라 하고, 하나는 경남도민노래자랑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경남노래자랑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민노래자랑은 올해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산청에서 개최되는 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관련해서 도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전 시·군의 예선을 거쳐서 대표 1명씩 도민노래자랑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성용 위원 전국노래자랑이라고 했습니까, 도민노래자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도민노래자랑입니다.
○이성용 위원 굳이, 이런 부분에 우리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할 당시에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갑자기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미처 당초계획에 포함이,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전통의약엑스포 예산을 이 부분만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전통의약엑스포 전체 예산의 범위하고 도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장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성용 위원 도민들이 원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행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기획을 한 겁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행사를 하면 각 시·군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우수문화예술이라든지 어떤 축제라든지 했을 경우에, 등급별로 지원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축제는 저희들이 국가대표축제도 있고, 우수축제도 있고, 유망축제도 있습니다만,
○이성용 위원 보통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이성용 위원 최고 적게는 얼마씩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 업무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이성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 시·군 단위의 축제들이 있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아라제, 합천 대야문화축제, 의령의 의병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를 대표하는 문화제일 수도 있고, 전국을 대표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릴 때 그 500만원 해 주는 것도 엄청 생색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추경 때 슬그머니, 그것도 노래자랑대회 하는 걸 보면 다른 데 지원되는 것은 이렇게 지원되지를 않습니다.
전국노래자랑대회를 주관하는 데도 있고 보면 보통 1,000만원, 1,500만원 수준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시성 이런, 폐단이라고 보아지거든요.
또 노래자랑대회를 하는데 경남도민노래자랑대회인데 어떻게 8,000만원씩이나 소요되는, 이런 예산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물론 노래자랑에는 초청가수 공연도 있고,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 무용, 연극 등도 병행합니다.
모든 도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마당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연극제도 준비되고 있습니까?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무용과 연극도 하고,
○이성용 위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무용하는 부분에,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추경에 8,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8,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이성용 위원 결국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용하고 도민노래자랑대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데?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노래자랑을 하면서 초청가수도 하고 무용도 하고,
○이성용 위원 초청가수는 당연하게, 그것하면 부르는 건 사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같이 이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보면 우리 조서에도 보면 마찬가지이지만, 노래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도민화합의 한마당.
이것 없어도 도민화합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제에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산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8,000만원 적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초예산을 다룰 때 보면 500만원, 1,000만원 때문에 예산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도민노래자랑대회가 당초예산에도 1,0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지금도 의약엑스포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야 되는 부분이지 왜 추가로,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편성을 해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저희들이 경남도민노래자랑 장소를 나름대로 물색을 했습니다만,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장에서 하면 더 호응이 크고,
○이성용 위원 그럼 대장경축전에서는 하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물론 대장경축전에서도 가능합니다만,
○이성용 위원 그럼 대장경축전에도 8,000만원 올려 주세요.
그리고 도민노래자랑대회를, 이것도 일회성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이런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회성이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축제가 있을 때,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큰 축제가 있을 때,
○이성용 위원 마다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기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올라오면 이런 부분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이 예산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한번 언질을 주시든지, 아무 그런 것 없다가 올려놓고, 2건 중에, 불요불급한,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면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경남도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내년 1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지금은 각 원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고마감이 8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고를 분과위원회 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원고 마감이 8월말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조우성 위원 원고 매수가 3만매에서 4만1,450매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1억4,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7억7,200만원이다, 총 10권으로 되어 있고, 책 분량은 20권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총 10권20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류가 1에서 10번까지 분류가 쭉 나올 테고, 책 부수로서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우리가 지금 총 10권에 50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당 5절 정도.
○조우성 위원 10권20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10권20책으로 구성된다, 20책이라고 하는, 설명이...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
○조우성 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조우성 위원 8월말까지 원고가 접수된다고 하면 원고에 대한 감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조우성 위원 그것이 몇 개월 안 됐네요, 그러면.
8월, 9월, 10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11월말까지 감수를,
○조우성 위원 그 정도해서 감수가, 이 다량의 원고가 감수가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저희들은 실무위원회하고 편찬위원회해서,
○조우성 위원 저는 적어도 이 도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1988년도 25년 전에 발간하고 이번에 발간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 세대를 보면 30년 주기를 봤을 때 앞으로 향후 도사는 30년 후에 편찬된다고 봤을 때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업기간이 2년도 채 안 걸리면서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도사를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사업비도 7억7,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산출이, 물론 정확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왔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산시사가 3년 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마산시사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문화까지 해서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의 사업비가 5억원이었거든요, 5억원, 마산시사가.
이것보다 분량이 배로 늘어나고, 책 부수도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비가지고 우리가 한 세대에 만드는 이 거대한 사업들을 2년 만에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고, 이 사업비가 좀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려고 하면 이것을 활용하는 단체들은 경남도민 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저는 더, 아마 감수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더 시간이, 2~3개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는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없겠지만, 감수한 분들이 책임지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중간에 편찬위원장도 교체가 되었잖아요.
지금 편찬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어느 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김영기입니다.
경상대학명예교수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만열 교수에서, 이만열 위원장에서 바뀐 배경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열 도사편찬부위원장입니다.
도사편찬부위원장이 인물선정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만열 편찬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사실 열심히 하시다가, 한번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기고를 하면서 조선일보에 또 반박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도에 부담을 주기 싫다 해서 스스로 사직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역사학자들이 많이 비판을, 언론에 기고를 하면서, 그러면 도에 부담이 되기 싫다 하시면서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김영기 명예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선정되고 교체되고 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열 교수님을 잘 압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사학자로서, 물론 노무현 정부에 있었지만 우리 국사편찬 위원장도 하셨고, 그런 분들을 경남도에서 영입해 놓고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간에 하차하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저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집위원들의 인선에서 좀 성향이 다양한 칼라보다는 편중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감수기간을 충분하게 더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한번 만들면 30년이 흘러가야 되는데 좀 충분하게 하면서, 저는 감히 말하건대 우리가 마산시사에 비추어, 마산시사가 스탠다드는 아니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시간도 필요하겠고, 좀 제대로 된 도사를 만들려고 하면 이 사업비가 이 정도 되면 확실한 것인지, 좀더 할 부분이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사이드로부터 듣기로 이 부분이 많이 모자란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려를 표명하고, 물론 전문가에 의해서 되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혹시 또 감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감수위원들의 논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부분에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시간적 여유도 좀 가져야 되고, 너무 촉박하게 기일을 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하면서 제대로 된 도사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조우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부분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1억4,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사실 2억 넘어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1억4,2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사를 편찬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8월말까지 원고는 다 아마 접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검수과정을 거쳐서 이념상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는 금년 12월까지 아마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책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이 좀 연장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사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완벽한 도사가 나오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과장님, 그 사업별조서 30페이지 보면..., 찾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성계관 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및 확충, 확충이면 있는 것 더 크게 하는 겁니까, 신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여기는 사천 가산오광대와 진주삼천포농악 전수관입니다.
2개의 전수관을 합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하는 것인데,
○성계관 위원 진주하고 사천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삼천포농악, 농악 전수관입니다.
○성계관 위원 농악 전수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성계관 위원 농악 전수관 지금 국비 8억원 내려왔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성계관 위원 진주시하고 사천하고 같이 그거 된 겁니까, 합작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농악이,
○성계관 위원 아니, 농악이 합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같이 합작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사천시에서 시비로 하는,
○성계관 위원 사천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성계관 위원 농악풍물패만 진주하고 삼천포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명칭만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 명칭만 그렇고 사람도 다, 안에 내용은 실제로 사천 사람이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사천 사람이 많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많다면 진주 사람도 몇 명 있다, 이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진주삼천포농악대이기 때문에 진주, 삼천포의 농악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일반 풍물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당초예산에 국비는 8억원이 확정이 됐고, 지방비도 8억원 중에 5억2,000만원은 확보되었고, 2억8,000만원 도비가 안 됐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성계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의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은데 굳이 무형문화재, 내년에 하나 내후년에 하나 크게 문제가 있나요?
올해 추경에 꼭 예산 편성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이 사업 총 사업비가 60억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예? 16억원 아닙니까, 16억원.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3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확보액이 16억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아, 올해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올해가 16억원입니다.
국비 8억원하고 도비 2억8,000만원, 시·군비 5억2,000만원, 그래서 이 금액은 국비 지원하면서 시·군비의 매칭으로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성계관 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또, 60억원인데 내년에는 또 얼마...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총 저희 도에서 10억5,000만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성계관 위원 아, 도비가 10억5,000만원이고, 시·군비가 19억5,000만원이고, 그렇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국비가 30억원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뭐 그렇게, 사천에서 제일 큰 건물이네,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전수관으로서는,
○성계관 위원 과장님, 가보지도 않고 별 그거 없으면서 자신 있게 답은 잘 하시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지금 위치는,
○성계관 위원 내 주머니만 털려 버리더라고.
다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저희 부지 위치를 잘 알고,
○성계관 위원 나중에,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틀리면 이제는 더 이상,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죠?
좀 곤란해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제일 큰 건물 맞습니까, 사천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전수관으로서는 제일 큰 건물입니다.
○성계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데 이거 60억원씩 들여서 사천 같은 데서 이렇게 꼭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사실,
○성계관 위원 국비도 엄격히 따지면 국민이 낸 세금이고 도민이 낸 세금인데, 국비 30억원 내려온다고 어려운 사정에 있는 도비 10억5,000만원, 사천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텐데 거기도 19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꼭 전수관 건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성 위원님, 원래 삼천포농악입니다.
○성계관 위원 삼천포,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원래 삼천포농악입니다.
○성계관 위원 아, 원래.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원래 삼천포농악인데 전국으로,
○성계관 위원 윗대 조상들에게서 내려오는 전통이 삼천포농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농악입니다.
○성계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그 당시 진주에도 농악이 있는데 이 진주농악을, 이 명칭을 만들면서 진주 쪽에서 같이 하자 그래서 진주삼천포농악이 됐습니다.
이 농악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농악입니다.
그래서 전수관이 꼭 필요한, 시에서도,
○성계관 위원 과장님, 자꾸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근거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시에서도 그만큼,
○성계관 위원 한번 말 해 보세요.
뭐를 가지고 아주 유명한 농악입니까?
과장님 고향이 혹시 사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사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제가 잘 압니다.
○성계관 위원 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예산 삭감은 안 되겠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성계관 위원 아주 유명한 농악이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근거가 아무 것도, 유명한 게,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다든지 그게 있어야 될 것인데 말씀만 자꾸 아주 유명한 농악이라고 하면 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박연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장구로서는 최고를 자랑하는, 작고를 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처음에 하면서 전수관이, 전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나중에 자료를, 과장님, 지금 아주 유명한 농악에 대한 자료를 조금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주시고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경남예술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조서에 보면 22페이지에 고정관객층 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예술단을 이렇게 새로 구성한 것은 아니고, 기존 단체를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우리 도에 사실 도립예술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남예술단을 창단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한 6개 장르를 맞춰서, 그런데 기존 운영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한 장르당 신규 창단하는데 3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그리 크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도의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도에서는 타 시․도와 다르게 도내 주요 도시의 예술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 운영,
○강성훈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주문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왜 예술단을 창단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술단을 창단하는 이유는 저희 각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도립예술단이 창단됨으로 해서 우리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지대에 있는 도민들, 또 장애인들, 어려운 계층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문화예술회관이 사실상 저희 도내에 시·군마다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람률이 한 20%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면 또 문화예술회관 활용도도 아주 높아지고, 또 우리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은 우리 도 사정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계획을 하실 때 문화 관련하신 단체들이나 예술인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이 공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수렴하셨습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좀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거에 대한 공론화 공감대를 가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여론을 수렴했는지 그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여하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다, 뭔가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한 축이 됩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아까 향유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9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각 지역에 돌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레지던스 사업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3개 분야에 7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접수가 510건이나 됐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고 예산이 없어서 233개가 됐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기획 지원이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3개 분야에 3건을 하는데, 이것은 19건이 신청이 됐는데 3개만 결정이 났습니다.
예산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을 하는 그런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려 116개에서 지원을 했어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43개가 됐습니다.
거의 반 이상은 다 떨어졌죠.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18개 단체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10개 단체는 떨어졌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단체들이 381개 단체가 떨어졌어요.
이것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다면 최소한 공연은 할 수 있도록 다 지원을 해서 더 소외계층을 찾아가고 우리 문화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예술단 한 단체에 5,000만원씩 줘서 이 나머지 단체들에 대한 것도 우리 도가 보장하지 못하는데,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다고 우리 경상남도가 해야 됩니까?
이 재정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저는 그런 데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활동들이 도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매년 들어가서 1년에 두세 번씩 이렇게 심사를 하면 참 안타까워요.
다 사업내용이 좋고, 다 열악하게 하고 있잖아요, 풀뿌리 문화활동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도 재정이 없어서 못 해 주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먼저 되어야지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없다는데 공론화 되지도 않고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예술단을 만들어야 되나, 장르의 한계성이 있어요.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분야도 한계적이던데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잘 수립돼서 진행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것도 추경에,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물론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사님 공약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을 추진하려고 당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남예술단을 창단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도의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돈이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도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공약사항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한 게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 10억원 정도하면 우리 경남도가 GRDP 전국 4위인데 이 정도 10억원 정도는 투자해서 도민들을 위한 예술공연 기회를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최소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나 비효율적이고요, 예산을 다른 곳에 지원해서 더 많은 단체들이 찾아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다고 경남이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물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강성훈 위원 그리고 도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공연물을 올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런 계획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강성훈 위원 그런 공연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가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찾아가는 소외계층을 하겠다, 그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많아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공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예술단 운영을 처음에는 도 행사할 때 활용한다 했어요, 기획물을 내서.
그 말은 지금 과장님께서 안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들도 여기에 있는 공연단체들이 얼마든지 공연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할 때 한두 시간 이렇게 공연하는 거 아니잖아요.
5분, 10분 길면 20분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많이 열리지도 않는 도 단위 행사에 투입 시키는가 저는 그게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강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희들이 연간 1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공연하는 것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 사업이 성공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저는 방향성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성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도민노래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8,000만원 예산, 이 예산 보세요.
아까 지원했던 그런 단체들, 500만원, 1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고 열악하게 자기 생계를 포기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곳을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사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장경하고 산청 엑스포 축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산도 몇 백억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8,000만원 예산을 한번 행사하는데 쓴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도의 재정상황에.
저는 정말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요.
제 질의가 긴 거 같으니까, 기다리시는 위원이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예산서 489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제장목관광지조성 사업 이행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지금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원경숙 위원 문화예술과에는 질의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관광진흥과장 제윤억입니다.
○원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인 대우건설로부터 이행보조금 소송에 승소를 하여서 73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우리 도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어서 정말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감사합니다.
○원경숙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살아난 장목관광조성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에 있어서 지금 업무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제장목관광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15년간 추진해 왔던 사업이 포기되다 보니까, 물론 대우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했지만, 그 포기로 인해서 거기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허탈감을 다시 치유한다는 생각으로 지역주민과 거제시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거제장목관광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의뢰 중에 있고,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월에 용역이 마칩니다.
○원경숙 위원 용역이 올 11월에 마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용역비가 1억3,100만원입니다.
○원경숙 위원 용역은 11월에 전체적으로 다 마칩니까, 다 끝납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지요.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전세기 운항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첫 취항을 중국 관광객들 많은 인원이 사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저의 지역인 통영에서 숙박을 하고 케이블카 역에서 이들을 환영하면서 상당한 식도 함께 했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합천 대장경세계문화축전도 있고 한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제가 온 지가 1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올해 4월, 5월 2일까지 2회에 걸쳐서 전세기를 운항한 거 같습니다.
향후에 이 전세기 취항일정을 잡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모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모객하는데 저희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우리 도에서 관광... 이름을 모르겠는데 홍보대사도 세워놓고 했는데 인원이 확보 안 된다는 것은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가계라든지 장춘이라든지 그쪽에서도 전세기를 한번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전세기를 빙자해서 예산만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을 뿐이고 방금 언급하신 바와 같이 7월, 8월, 9월 대장경 행사에 맞춰서 전세기가 운항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계획은 4월부터 11월까지 7~8회 취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 있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외국인들 함께 포함해서 예상인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원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방금 지적하신 바대로 전세기가 취항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관광객 149명이 한국을 방문, 사천공항 개항 45년 만에 처음으로 왔는데 저희 도내에 머무르는 중국 사람들이 평가는 좋았습니다.
평가는 좋았는데 후속을 못 하는데 저번 달에 상해 여행사하고 저희 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부분에 사천공항을 통한 전세기가 취항하는 것은 저희들이 늦어도 9월에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라든지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 맞추어서 하고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사단이 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한번 오셨고 2차로 최종적으로 이번 주에 올 겁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논의해서 전세기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왕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을 16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관광객도 관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저희들이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광객들이 모집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분들이 통영에 와서 굉장히 좋은, 관광지로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느냐?” 물어보니까 “기회만 있으면 다음에도 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고 갔었는데 관광객들이 모집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저희들이 관광객을 모집하려고 지금 현재 중국여행사를, 오늘 옵니다, 오늘 초청해서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안내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중국 관광 여객이 첫 취항을 우리 사천공항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경남도 전체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경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관광객 모집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후로 이제 8월이니까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들 모집해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경남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사업별조서 75페이지, 축전행사 시설물 관리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성계관 위원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행사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것은 별도로 관광진흥과로 올려놓은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행사장 내 시설물 관리하는데... 이것은 경남도하고 합천군 업무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하는,
○성계관 위원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예산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관광진흥과로 올려놓은 거 같은데, 이게 만약에 추경에... 시설물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중요한데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행사 안에, 예산 자체에 포함되어 있어야 원칙 아닌가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떼어 별도로 다른 곳으로,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주 예산에 포함되어져야지 이것을 떼어 관광진흥과로 해 놓은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대장경 행사 이후에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 경비입니다.
○성계관 위원 행사 이후에?
행사 도중에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중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 예산은 이것하고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겠죠.
○성계관 위원 행사 중에 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렇죠.
○성계관 위원 아니지 싶은데.
담당계장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추경에 올라온 것은 행사한 후에 관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성계관 위원 맞나요?
이후에 하는 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하고 있는 도중에 관리는 행사 메인에 포함되어 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것은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개최 이후에 전기사용료라든지 상수도사용료라든지 그런 경비입니다.
○성계관 위원 기한은 올해 말까지네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올해 말까지 만약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다른 데 예산을 써야 되고 해서 삭감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삭감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셔야 ...
○성계관 위원 삭감이 되면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인 모양인데 대개 심각한 예산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당초예산 때는 삭감된 것으로,
○성계관 위원 삭감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성계관 위원 그래서 조금 뭔가 냄새가 나서 제가 질의하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됐으면 당연히 추경에도 삭감되는 게 옳다고 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그 전에는 경비를 시․군에서 기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것은 저희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삭감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확보되도록,
○성계관 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 다시 한 번 더 올려봤네요.
이번 추경에도 삭감될 수밖에 없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대장경 건립비는 도비하고 군비가 6대4로 투자해서 건설했습니다.
앞으로 끝나고 나서 운영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 도하고 군하고 6대4로 투자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사실상 해마다 운영에 필요한 돈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군 합천군 같은 데는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이고, 물론 대회 중에는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대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조경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보수할 부분이 있는 데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성계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명쾌한 답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장경조직위원회도 2013년 연말 부로 한시기구 됐잖아요.
본 행사 이후에 시설물 관리라고 하는데 이 관리는 계속해서 201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들어가면 우리 도비가 60%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10월 25일 끝나면 11월, 12월밖에 안 되는데 11월, 12월에 2억2,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배수로 정비라든지 정비가 상당히,
○조우성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계량적인 거네요.
2억2,000만원이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2,000만원이 들어가야 될지 5억원이 들어가야 될지 추계가 추상적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성계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주 잘 하셨네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 여기에 전기사용료하고 안전관리비, 상하수도사용료 그런 내용으로 2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까 제기했듯이 이 부분에 상세한 예산 추진 배경을 나중에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수요예측을 한 부분에 대한 것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지원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새 많이 힘드신가 봐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신 거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괜찮습니다.
○강성훈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남개발공사 여자핸드볼팀 운영비 지원하고 경남과학기술대학 배구팀 운영비 지원 그리고 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건별로 할 것은 아닌 거 같고요.
물론 이 팀들이 있어야 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여자핸드볼팀 같은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 재정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도에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거 맞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지난해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채가 많고 적자가 나는 기업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직장팀을 운영하느냐 이것을 해체시키든지 아니면 체육회나 도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금 체육회에서 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4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도에서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 경남개발공사가 이 팀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힘들더라도 어쨌든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에서 지원한다, 안정화될 때까지.
경남개발공사가 언제 안정화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4억원을 당초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온 겁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도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남개발공사에 그런 팀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서 해 줘야 되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그리고 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창단도, 이것은 신규창단이죠?
선수 4명, 감독 1명 이렇게 선수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감독 1명에다가 선수 4명해서 5명 정도 창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종목은 사격이고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사격이 경남 장애인에게 경쟁력이 있고 또 체육시설도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선수들이 실력이 좋은 선수들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장애인세계선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경기부를 꼭 창단해야 이분들이 일자리나 능력이 함양되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우리 경남하고 4개 시·도만 없고, 체육을 좋아하는 장애인들의 희망이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회제공도 되고 또 적게나마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경기력도 향상되고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장점들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도 재정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창단을, 그것도 기존에 있는 팀을 연결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창단이라는 것은 여론이나 공감대도 얻어야 되고, 그런 게 얻어지면 본예산에 추진을 하든지 신규 창단이라는 것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물론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경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4개 시·도가 없는데, 다른 데는 2개 내지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억6,000만원 보고 있는데 중앙에 장애인체육회에 우리 공모사업을 넣어서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는 협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 재정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시기에, 각 과마다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예산이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런 고통을 지사님만 고통을 실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과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시려고 하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실 테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FC 있었지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있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월요일에 있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
○강성훈 위원 그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화 있었는데요.
FC에서 행사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저한테 항의전화가 왔는데,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동원이 돼서 너무 늦게 집에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시작시간이 8시이기 때문에, 하계다 보니까 일찍 하면 덥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늦춘 건데, 축구게임이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마치고 나면 10시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부모들은 그런 게 있어요.
뒷날에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경기 마치고 청소를 하고 버스를 타고 오니까 11시, 12시 돼서 애들이 집에 온 거예요.
내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늦게 오니까, 또 와서 바로 잠듭니까, 아니잖아요.
씻고 볼일 보다가 새벽에 자는데, 휴일이면 괜찮아요.
토요일·일요일이나 아니면 방학 때나 이러면 되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애들이 오니까, 그것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시간상에 아이들에게 어떤 지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봉사가 필요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인원 동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봉사활동확인서를 준다고 오라고 한 것인지 그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청소할 수 있는 인원배치가 안 됩니까, FC 자체에 예산이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청소하는 부분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학생들 봉사활동 문제는 FC사장하고 의논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문제는 부모들이 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한 안전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학교수업에도 영향을 받고 하니까 조금 신중하게 경기 마치는 시간 그리고 학생들이 봉사활동하는 시간, 봉사활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늦은 시간에 이런 것들이 된다면 부모들은 불안하거든요.
그런 것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학생들 봉사활동 문제는 사장하고 협의해서 애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의논수렴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94페이지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김해에 하네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4개소에 경기장 시설을 정비하는 거네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조우성 위원 공사가 시작된 모양이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4월에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는 상당히 정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경제가 어렵지만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총 공사비가 30억원이네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시․군에는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3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는 시․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 30억원을 지원한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30억원을 지원하는데 김해시에서도 받아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60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것을 내면 제가 볼 때는 시․군비 얼마 들어갔다 하면 보기가 좋을 텐데, 순수하게 도민체전 하기 위해서 30억원만 지원하니까 그 돈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업조서가 될 때, 그렇다면 김해시가 60억원 들어가는 게 당연하게 맞죠.
그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도비만 지원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성계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체전을 김해시에 내년에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딱 정해져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매년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시․군에는 30억원 범위 내에서,
○성계관 위원 아니, 예산은 30억원이라는 말 알아들었고, 내년에 김해시가 하고 나면 다음 연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내년 2월경 체육회 이사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체육회 이사회에서 시․군에서 하는 것을 정하네요.
18개 시․군에.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성계관 위원 희망하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성계관 위원 한 해 김해하고 나면 다음에 창원에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아닙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두 번 하는 데도 있네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하고 난 뒤에 다음에 또 할 수 있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또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되는데 가능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접근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균형발전은 어떤 균형발전?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30억원이 투자되면 체육관련 분야는 상당한 발전이 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군 단위에 한 개 하기는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2개 시․군이 협의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자 그렇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균형발전 잘 시켜주세요.
과장님!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앞으로 몇 년 더 체육지원과장으로 있을 겁니까?
있는 동안에는 균형발전을 잘 시켜야 된다니까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좋은 공연 같은 거 있고 하면 연락도 한번씩 주고 하면 좋을 건데 그게 도저히 안 되네요,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아닙니다.
앞으로,
○성계관 위원 참고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일동웃음)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요즘 관람객들이 아주 많이 오고 있는 거 같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아주 우연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진주에 갔다가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게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기획공연이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그 공연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것을 어제 제가 그 자리에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곳곳에 사회적 약자들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초대되어져 온 거 같더라고요.
그러한 초대권의 발부를, 어제 관장님 말씀이 30% 정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상당히 반가웠고 이러한 기획공연에는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사회약자층에서 이런 문화적 수혜를 느끼기에 경제적인 부분이 취약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문화예술회관에 기획공연을 계획할 수 있는 연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공연실비보상금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20% 감액이 되어서 6억4,0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6억4,0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을 준비하는 것은 평균 몇 건 정도 되시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올해는 40여건해서 50여회 공연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전임 관장님 계실 때는 연중 기획공연이 제가 보고 받기로는 6~7회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돈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기획공연이 마련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전임 관장님께서는 처음에 도가 인수해서 시작할 때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공연당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고급공연 위주로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 회관의 브랜드가 알려졌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대개 보면 그때 이루어지는 공연들이 유료공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료공연 비용을 댈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본 셈이고, 그때도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초청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약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공연을 조금 줄이고 비용은 적게 들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즐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듣기로도 연간 2만5,000여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그렇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대관까지 포함되면 12만 가까이 됩니다만 저희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2만3,000여명이 작년에 관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양한 건수도 많아졌고 그렇긴 한데, 우리 하반기에도 조금 여름철 이렇게 되면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되겠지만 우리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좀 더 공연이 준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크게 공연준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저희들 기획공연은 사실 준비하는데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서는,
○김경숙 위원 준비하는 기간이 부족하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좀 부족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기획공연이 준비된 것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저희들이 이번 9월에 뮤지컬 그리스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뮤지컬 그리스도 있고, 도민 참여하는 공연으로서는 12월에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민들이 자원하면 스스로 참여해서 합창단원으로 해서 전문교향악단하고 같이 협연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또 그 외 지역적인 프로그램에 경상남도에 학교 오케스트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를 한번에 모아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소년오케스트라축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여름에는, 저희들이 소극장이 없기 때문에 대극장 무대 위에 실험극장이라고 하는 블랙박스 극장을 설치해서 소규모 공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모닝콘서트라고 무료공연입니다.
무료공연은 로비에서 수요일, 저희들이 특정 수요일 오전 11시에 여성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여름밤에는 선컨가든이라고 하는 가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야외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료공연도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30여건, 40일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뵈니까, 눈 보니까 자불 자불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여쭐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김경숙 위원 국장님, 예술회관하고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예술과에 도립예술단 운영 해서 3억원이 추경에 되어져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위해서도 사실 올해 2억원이 삭감되어 져서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이 사실상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3개 단체 공연장 예산 지원도 있고, 또 각종 예술 공모사업도, 아까도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이 몇 군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술단 운영에 3억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경쟁력이 많음에도 탈락된 것은 대부분 다 저희들 자체 도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사업비에 따라서, 저희들 도비가, 많이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매칭비율에 따라 투자하다 보니까 여러 개 공모를 신청을 많이 해도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문화예술 운영 그것은 아까 과장도 이야기했는데, 별도 저희들 창단을 생각했는데, 지금 사실상 도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는 상당히 큼에도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문화예술단도 5개 시·군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창이나 함양, 멀리 떨어진 데는 사실상 수준 높은 공연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연을 장르별로 선정해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은 지사님의 하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초 출마하실 때 도민들에게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문화향유권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김경숙 위원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책사업이 방향성에서 나름대로 도민들이 얼마만큼 향유할 수 있느냐 또 원하느냐, 정책적으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는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3억원이란 예산이 반영되고 그렇게 할 때까지 정책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어떤 준비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3억원 예산이 반영되었고, 어떤 문화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졌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맞는가, 예산편성 준용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원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고 있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103년 된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고 있는 이 차제에 문화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3억원이 반영되는 것이 맞는가, 그것도 불특정지역의 어떠한 단체, 우수한 문화단체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간다고 했는데 찾아가는 문화 소외지역에 얼마만큼 우수한 문화예술을 느끼게끔 해 줄건지, 어떤 문화적 예술적 콘텐츠인지도, 조사해 봤습니까, 수요조사.
어떤 것을 원하는지 국장님, 조사해 보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야가, 장르가 여러 개 있는데 저희들은 대표적인 각 지역에 맞는 6개 분야 장르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오래 전부터 이것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또 그것 할 적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당초에,
○김경숙 위원 또 선정심의위원도 하실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 위원장님은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김경숙 위원 그렇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김경숙 위원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지켜 주셔야 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책임성 있는 정책이, 저는 기반이 먼저 수립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당장 예산부터 편성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좀 치밀한 계획이 우선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공론화 과정이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의식구조의 조사, 그런 것들이 좀 선행되어져야 될거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어떠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부분도 저는 조사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예산 반영해서 또 안 되면 이월시키든지, 그다음에는 다른 부서들처럼 삭감해 달라고 또 올라오겠지요?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골고루 느끼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운영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예술회관, 금년도 예산이 아마 경비 절약차원에서 경상경비가 좀 절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아니, 저희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상경비를 도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8억원에서 20% 삭감해서 1억6,000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게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경상경비 20% 절감 원칙에 따라,
○김경숙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화예술단을 만들겠다고 3억원이 반영되는 것이 단위가 너무 크다, 갑자기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그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획, 그러한 기회를 문화예술회관에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에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고급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나 기술인력들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김경숙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경남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 재정구조가 취약합니다.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좀 활성화 시키고, 우리 도민들의 문화향유권도 확대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김경숙 위원 내년에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이 좋은 기획 하나 더 하실 수 있도록 예산 조금 올려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180페이지 태양광발전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은 관장님이 요청한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저희들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여기 적극 권장사항에서 국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우성 위원 국비 신청해서,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매칭으로,
○조우성 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그냥 우리가 원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저희들이 신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일반적으로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250w×200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조우성 위원 이렇게 하면 평방미터로 하면 몇 평방미터가 됩니까, 면적이?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가 평방미터 계산이...
○조우성 위원 아마 회관 건물,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옥상의 1/3정도를...
○조우성 위원 1/3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아닙니다.
1/3 정도를 덮고 있습니다.
보통 옥상에 사용하는 야외극장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가장자리 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렇게 설치하면 이 전력가지고 다 커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아닙니다.
이것은,
○조우성 위원 얼마 정도 커버가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 낮에만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축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발전을 해서 하는데, 아마 조명등 같은 것을 보조하는, 조명기구 보조하는 정도로 쓰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 효용이 필요한데, 적어도 도비가 1억2,400만원이 들어가고 국비까지 하면 2억4,800만원인데 이러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효용가치가 과연 어떻느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효용가치가 높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떻느냐 말이죠.
태양광이 지금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기존 건물들이.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할 정도는 아닙니다.
단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흐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호응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우리 도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도청에 태양광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신관에 아마..., 저희들이 일일이 하루에 발전량이 얼마 되는지,
○조우성 위원 체크하면 그러니까 예산투입 대비해서 효용의 가치가, 이 구조가 일반적인 전력구조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전문가가 아닌데 계속 물어서 곤란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도립문화예술회관에 이런 것을 설치하고, 사실 관공서에는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조우성 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량이나 사업비에 비해서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계산이나 되어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는 없을 테고 그것은 신재생에너지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50Kw 정도 밝게,
○조우성 위원 적어도 관장님이 요청을 먼저 하셨다, 그죠, 도에다가?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문화예술회관 무대 바닥,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만든 지... 저희는 초기에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보강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바닥면이 고르지 않고 기울어진 부분도 있고 울렁울렁하기도 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상태가 안 좋고, 또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내년에는 해결될 수 있게 하시면 좋겠고요.
관장님도 도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조금 들어가 있다가 뒤에 질의하시면 나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하세요.
문화예술회관 문제죠?
○강성훈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임경숙 그럼 조금 나중에 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문화예술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강성훈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원장 임경숙 뭐에 대한 겁니까?
○강성훈 위원 전반적으로,
○위원장 임경숙 다 끝나고 추가질의 합시다, 2차 질의.
○강성훈 위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임경숙 예, 다 되어 갑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성계관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제승당관리사무소 어디에서 왔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통영에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통영에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성계관 위원 뭐 타고 왔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배타고 왔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 배타고, 또 여기 올 때는 차타고 오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성계관 위원 몇 시간 걸립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한 시간 반쯤 걸립니다.
○성계관 위원 한 시간 반, 요새 철이다, 그렇지요?
거기 바닷가에 있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성계관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입장료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1,000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1,000원인데 학생 수나 일반인들 하루에 입장객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하루 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성계관 위원 그럼 얼마를 계산해 봤습니까, 한 달 것 계산 통계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2012년도, 2011년 정도, 2011년도에 42만4,000명이 들어왔고 한 3억1,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성계관 위원 2011년도에?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성계관 위원 2012년도에는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2012년도는 26만6,000명에 1억9,200만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2012년도는 경기가 불경기라 그런가 확 줄었다,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장사도가 1월에 개장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성계관 위원 아, 통영에 장사도라는 곳이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성계관 위원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 저... 소장님이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성계관 위원 소장님, 예산이 원래 7억7,2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깎였다,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608만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608만원?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성계관 위원 얼마, 삭감된 것도 아니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는 보통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많이 들어옵니다.
○성계관 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주위에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한산도에는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한산도 섬에는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 그럼 거기는 들어와서 숙박은 못 하고 그냥 나가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참배만 하고 보통 다 나갑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도 숙박할 곳이 없어서 못 가겠구나,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숙박업소는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숙박이 안 된다, 그렇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펜션 같은 것은 간혹 있어도 큰 데는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없습니까?
배타고 몇 분이나 걸립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20분 걸립니다.
○성계관 위원 20분?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질의할 사람도 없고 물어주지도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홍보가 되어서 2011년도에 3억몇천 입장료가 올랐으면 2013년도에는 3억5,000만원이나 4억원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임무는 전혀 안 줍디까?
소장님은 적당하게 날짜만 가면, 세월가면 다음에 또 본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거기는 휴양하러 가는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여기 소장님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 도내 여러 가지 홍보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을 통해서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홍보를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회사 같으면 2011년도에 입장료가 3억몇천 올라왔다가 2012년도에 1억9,000만원 왔으면 그 소장은 결과적으로 모가지되어야 되거든, 사실은, 일반회사는.
인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그대로, 그때는 지금 소장님 아니다,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위원님, 그곳은 사적지이기 때문에 원형보존 관리가 주목적입니다.
수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럼 받지 말지 뭐 하러 받습니까?
입장료 자체를 안 받으면 되지, 전부 다 오는 사람들이 도민인데 뭐 하러 받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그렇습니까?
그 예산, 입장료 안 받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폐지시켜야 되겠다, 그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몇 명이 근무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10명 근무합니다.
○성계관 위원 10명요.
10명 근무하는데 밥값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적지라서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관리 잘 하시고 여름철에 너무 바닷가에 좋은 데 있어서 마음이 해이해지면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신변관리 잘 하세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성계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립미술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관장님!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김경숙 위원 예산을 4억원을 받았는데 1억원이 이번에 삭감되네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줬다가 왜 1억원이 삭감, 원래 2012년까지 5억원 받았는데 20% 감액 그런 것 때문에 1억원이 깎인 것 같은데 1억원에서 또 1억원이 깎이는데 왜 1억원이 깎입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도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종합대책이 추경에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국장님!
추경에도 종합대책이 반영되었습니까?
왜 도립미술관만 이렇게 반영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사업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급성이 약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 처음부터 안 했으면 또 모르되, 이런 것에 대해서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은 개인의 어떤 소장품이나 개인의 어떤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본인의 작품이 도립미술관에 소장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개인의 어떤 창작물이 소정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차 있을 텐데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대로 도의 긴축재정이라는 기치는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긴축재정에 대한 잣대가 형평성 있게 고려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점 있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문화예술인들에게만 이렇게 잣대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도의 정책이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국장님, 도의 긴축재정정책이 그렇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1억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도 아니고.
그러면 관장님 이렇게 했을 때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작품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매우 훌륭하신 답변이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시고 그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명답인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 볼 때는 본예산에서 이미 20%라는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또 이렇게 1억원을 삭감해서 삭감의 어떤 잣대를 경남도립미술관에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가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말씀하셔도 참 어렵겠다 싶기도 하고요.
왜 미술관 소장품은 이렇게 하면서 경남도립예술단 운영에는 3억원을 씁니까?
똑같은 예술인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보다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잘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전체, 추경에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다보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미술소장품 구입 같은 경우도 이미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술관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죠.
○김경숙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기는 맞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김경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장님과 협의해서 해도 괜찮겠지요?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술단 운영은 저희들이 사실상 예술단이 없는 시·군에서도 불만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그러면 도에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내서 소외지역도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시·군에서 건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돈 5,000만원 가지고 지역에서 예술단 운영 안 됩니다.
잘못된 말씀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아니, 그 5,000만원은, 지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1년 계획은 1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억원 반영한 것은 4/4분기에 저희들이 장르별로 평균 5,000만원 소요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경남도립예술단을 설립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설립하면 아마 30억원 넘어듭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설립을 안 하고, 저희들이 기존 시·군에 가지고 있는 14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 단체를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기존에 예술단이 창단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 14개의 단체들을 제가 그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각 장르 영역을 봤는데 중복되는 것이 많고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김경숙 위원 중복되는 것이 많고, 주로 음악 위주의 예술단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음악 뿐 아니라 악단이나 무용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악단이 많죠.
악단이 지배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예술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음악단, 국악단, 관현악단,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다면 성격을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1억원 삭감하는 것, 이것 저는 삭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반영했다가 추경에 삭감안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적절치 않다는 것을 저는 지적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왜 이게 삭감안에 올라와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2차 질의 요구하셨죠,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나 5분 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적인 질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이 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답변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추진을 하셔야죠,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드라마페스티벌 정기총회 개최보고도 보고 있고, 작년에 여러 가지 저희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도가 살펴봐라, 했으면 좋겠다,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공유가 안 돼요.
뭐냐 하면 지금 드라마페스티벌 이것도 6월 10일 정기총회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개최시기나 개최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예산을 그때 줄지 말지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고요.
모르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도 정기총회는 참석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된 것 같다고요.
공유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드라마페스티벌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직위하고 개최하는 진주시하고 어느 정도 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공유를 하시고 대책논의를 해 보셨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래서 저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에는.
○강성훈 위원 참석을 한 게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래서 저희들이,
○강성훈 위원 안건이 그냥 형식적이에요.
조직위 위원 선출, 5차 정관 개정, 2012년 실적보고, 결산승인, 2014년도 사업계획 예산승인, 이 정도거든요.
그 전에 뭔가 그런 게 있었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보다는 콘텐츠가 다양하지 못 해서 작년과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실 국비가 또 추가로 5억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와 지방비 매칭은 상당히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하고는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차별화 된 콘텐츠를 하라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이 반영되어서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하고는 좀,
○강성훈 위원 많이 달라졌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차별화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유등축제하고 겹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 하고 그게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별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리고 개최 시기도 저희들이 사실상 진주시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드라마페스티벌 3개가 겹쳐지는데 어떻게 보면 드라마페스티벌은 주관람층이 청소년입니다.
서로 3개가 동시에 개최될 때 시너지효과도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10월에 같이,
○강성훈 위원 그런 부분들이 또 논란이 있어요.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노력들이 그러면 전문가토론회를 거치든지 뭔가 공론화가 되어서 노력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을 논의를 했다,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돈 받았으니까 행사 또 날짜 다 잡고 개최지는 진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사실은 현장을 많이 다니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단 이 뿐만 아니에요.
제가 드라마페스티벌 가지고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야기하면 그게 조금은 공유가 되어서 개선안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끼지를 못 해요.
이야기를 좀 해 주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더라,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의회에서 앞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도 체육지원과에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을 요구했었습니다.
도에서 답변이 5월에 그런 생활체육인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올 5월에, 지나갔죠?
한번 공론화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정책적인 접근을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도 하나도 뭐가 없거든요.
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사업들이 시설 그리고 직장인팀을 창단하는 것, 운영비 지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생활체육 활성화가 지금 이슈가 좀 되어야 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안을 했는데도, 답변이 긍정적으로 왔는데 지금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들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까 경남예술단에 대해서 도비,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금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경남예술단,
○강성훈 위원 아니, 말고요.
우리 도에서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비하고 매칭으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기금사업, 국비도 조금 있고 한데, 주로 그렇고.
도가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는 게 그중에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국비하고 매칭이 있고, 또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 도비하고 시·군비가 되는 거예요.
기금이나 국비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앙에서 기금사업이나 국비만 받아서 꼭 매칭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이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처럼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 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우수 공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경남예술단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는 지금의 우리 경남의 상황에서 경남예술단 창단이라는, 지금이야 3억원을 했지만 내년에는 10억원이 될 테고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이, 공감대가 없이,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381개 단체가 사업비를 배정 못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것들은 있는데 이것을 펼칠 수 있는 것들을 도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방기하고 지금 시·군에 시향이나,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은.
지금 하시려고 하는 12개 단체들은 다 지원을 받잖아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교향악단.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것은 물론 시에서 지원해 주지만 지원보다도, 그 예술단을 지원한다는 취지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시키고,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하는 것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또 문화 향유를 느끼지 못 하는 시·군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성훈 위원 제 생각에는 지원하고 있는 다른 풀뿌리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퀄리티(Quality)가 있는 것도 많고, 그런 쪽에서도 얼마든지 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기존 활용을 해서, 자꾸 경남예술단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경남이 조금 더 이런 풀뿌리 운동에 대한 문화예술운동에 대한 지원이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10억원이라는 이 금액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경남영상위원회 앞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도에서는 조례를 갑자기 통합이라고 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사업비는 쓰지도 못하게, 2월부터 사업하지 마라, 중단해라, 너 나가라, 사업비 회수한다, 이렇게만 해 놓고 정책적인 접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 와서 지금 7월 1일 출범이 반쪽짜리가 됐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반쪽짜리,
○강성훈 위원 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소통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반쪽짜리가 아니고요.
○강성훈 위원 반쪽이 맞죠.
지금 영상위원회가 안 들어오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3개 기관이 통합이 되어서 영상은 콘텐츠영상부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이 사단법인 경남영상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저희들이 아쉽게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잔액이 한 7천몇백만원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이관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사전에 아무런 교감도 없었고, 그렇게 결정이 진행이 될 거면, 들어오지 도 못 하고 나간다 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해산 전에도 영상위원회 정한용 위원장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정한용 위원장도 영상위원회가 해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적극 하신다 했는데 사실상 당일날 정기총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것은, 사실 찬성도 많았습니다만, 법인해산은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회 회원의 2/3 이상이라는 요건이 좀 부족해서 해산이 부결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경남예술진흥원에서 영상 부분을 할 부분이 있고, 또 경남영상위원회는 그날 총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체 해산은 안 되더라도 자체 우리 회비로 해서 순수한 민간단체로 도의 간섭을 배제하고 운영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 잔액은 저희 도에서 예술진흥원으로 이관을 하고, 사단법인 영상위원회는 순수한 자비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술진흥원하고 또 영상위원회 서로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여기 조서 17페이지에 영상산업 기반구축 해서 1억5,000만원 올라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것가지고 하반기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이관하는 예산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지금 그 7,000만원은 아직, 사업비를 반환하라는 그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저희들이 반환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사업을 하라고 영상위원회에 경남영상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라고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작년에 그 사업이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12월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연초에 보조금은 지급을 했죠.
○강성훈 위원 사업을 하라고 해줘놓고 2월인가 3월에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셨죠, 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도에서 사업 중단하라고 한 것은 4월이나 5월쯤 됐을 것 같습니다.
방침이 결정되고 조금 있다가 사업 중단, 일단 단기간에,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은 계속 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사업은 중단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사업 중단이 우선이 아닌 것 같고요.
영상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서로 토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뭐 오라 하든지 너희가 이 사업을 하라 하든지 서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그냥 자르는 것, 사업비 반납하라는 것, 그것 밖에 없다고 저는 결론적으로 보거든요.
노력은 했다 하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공론화 된 자리도 없었고.
정한용 위원장님께서 계속 내려와 계신 분도 아니었잖아요.
그분하고 이야기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하고 전화 통화해서 밥 한번 먹은 거 가지고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 두 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다 봤다고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실제로 영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사실 진행과정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협의를 저희 나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게 너무 소극적이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진정성이 있다 하면 이사회를 소집해서 면담 같이 해 보자 하시고, 영상위원회에 소속된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영상일꾼들하고 정책적인, 적어도 간담회 이런 것이 있고 나서, 도에서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영상위원회 했던 사업들 다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은 사실상 지금 도에서 예술진흥 업무, 콘텐츠산업 업무, 영상 업무가 분리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취약한 요인이 있어서 진흥과 콘텐츠, 영상을 융·복합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영상위원회, 콘텐츠진흥원에 그 취지를 많이 설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어느 정도 저희 도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사실상 영상위원회 해산 총회에서 부결이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영상발전을 하려고 하면 도에서 한두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같이 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사업비 회수 때문에 공문 보내고 또 공문 보내실 거죠?
계속 그렇게 법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나셔서 확대해서 공론화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결정이 난다 하면 사업비 회수 부분은 그때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하라고 해 놓고 돈을 12월에 결정해서 내려보내 줘 놓고 지금은 사업을, 그게 정부보조금입니까, 사업하라고 준 건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은 그게 보조금... 사실상 도의회에 통과되고 나서 6월 13일에 공표되면서 저희들에게 공표와 동시에 돌려준다고 사실 영상위원회도 언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성훈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시각차이라든지 행정에서 보는 것들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 이렇게 감정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은 영상위원회하고 감정으로 가는 것은 없고요.
○강성훈 위원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영상위원회하고 협조를 잘해서, 또 사단법인 영상위원회에서 할 부분이 있고 예술진흥원에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잘 협의해서,
○강성훈 위원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안 보이니까,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께서 실천을 통해서 결과물을 봤으면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공문으로 보내서 돈이나 회수하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제가 경남예술단 창단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제가 의정단상에서 공식제안해서 언론에 조명도 많이 받고 많은 관계인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참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부분 제가 역설도 했었고, 여기에 보니까 그대로네요.
이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구체적으로... 경남예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위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한 가지는 지금 3억원으로 출발하지만 내년에 가면 10억원 정도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립예술단이 순수하게 도립예술단이라고 창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제안했던 예술단 창단보다는 더 효과적 이다 잘 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지금 현재는 6개 분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유연한 그러한 남김이 있는 그런 비용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필요할 때 함안에 무슨 행사가 있다, 함안에 예술단이 없잖아요?
물론 함안 고유의 기능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질 높은 예술공연을 하려고 하면 우리 도립단 이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함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보다는 다른 장르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연하게 예산을 좀 남겨두고 필요한 데는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꼭 6개만 한정해 버리면 사실 전체적인 향유가 좀 줄어들고 도민들의 반응들도 반감이 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조우성 위원 저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추경이지만 예술단 운영에 대한, 사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을 펴 보고 안 사람이지만, 잘 운영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문화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방금 제안한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국장님, 사업조서 73페이지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문화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이분이 산돌이라는 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지역출신 인물이신데요.
○김경숙 위원 함안 칠서 출신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액한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김경숙 위원 이관됐다고 나와 있네요, 설명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국가보훈처로 이관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지노인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국가공모사업이죠, 무슨 사업입니까?
나름대로 테마를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국가공모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와 도비, 군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지역에 영향력 있는 분이 우리 지역에 애국지사가 있다 이러한 분에 대하여 선양사업을 하자 이런 것을 제안해서 국비를 받아 와서 도비가 매칭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이 출발을 저는 여쭙는 겁니다.
이 사업의 출발지점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공모사업도 아니라면 이 사업의 출발이 어디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 당초에 문화부 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시작했는데,
○김경숙 위원 그 사업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단순하게 우리 경남도 관광진흥과에서 손양원이라는 이런 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제안을 해서 국가예산을 따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가령 함안군에서 의식이 있는 군민이나 아니면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또 행정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사업제안을 해서 우리 도로 이첩이 되어서 제안이 와서 중앙정부에 올려서 된 거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출발이 어디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사실상 업무가 복지노인정책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에서 애국지사니까 그 사업을 제안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이 업무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저도 시․군에서 신청해서 이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두 분 다 이 사업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니까 복지보건국에 여쭙도록 하겠는데, 복지보건국 역시 이 사업에 대한 출발은 잘 이해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예산이 내려와서 이관되어 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출발지점이 어디인지 충분히 파악이 안 될 수가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 출발지점이 어디이며 어디에서부터 제안되어서 이 사업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결산심사에 이어서 금번 추경심사까지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많이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은 보다 많은 도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복지보건국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2,285억5,800만원으로 기정액 1조2,133억9,000만원보다 151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는 복지노인정책과는 1조843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781억3,005만원보다 62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비부담 전입금 15억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3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34억3,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분권교부세 15억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도 62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는 422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3억8,700만원보다 68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28억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은 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식품의약과는 126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8,100만원보다 15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11억3,600만원 증액 기금은 3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복지과는 892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7억8,500만원보다 4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분권교부세 3억6,400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 41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전체 예산액은 1조4,593억3,600만원으로 기정액 1조4,251억9,800만원보다 34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6페이지 세출예산은 1조2,427억5,34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8억9,8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부랑인시설 운영에 국비 4,300만원을 삭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3,8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1,125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 7,2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5억1,71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비사업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6,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국가보훈처 사업으로 변경되어 관광진흥과에서 이관된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에 3억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교육급여 1억424만원을 감액하고 생계급여 15억4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 부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을 위해 4억4,0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1억6,736만원을 편성하고 긴급복지를 위하여 19억3,2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서민무상의료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에 6,40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단 부분 경남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9,1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예탁에 76억4,262만원을 감액하고 중간 부분 기초노령연금 13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23억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양산시 노인복지관 건립지원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13억9,681만원을 증액하고 국비사업인 장사시설 설치에 4억5,46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6,023만원을 감액 편성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부담분 차입금에 대해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69억7,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근현 보건행정과장 소관 사항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79억2,88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억3,6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536페이지 중간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에 국비사업 변경으로 6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국가결핵예방 사업 5,293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9,255만원을 국비사업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하단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금 지원사업에 3억3,5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와 54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마산·진주의료원 의료급여환자 진료 차액보조금 지원에 2억5,632만원, 마산의료원 신축이전 사업비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에 39억원을 증액하였고 마산의료원 기숙사 건립 설계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립 사천·김해노인전문병원 시설보강에 16억원,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립마산요양병원 시설보강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의료원 전원환자 입원료 차액보전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 2억2,890만원 증액,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신규로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에 1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만 선정이 되지 않아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병원선의 선박 검사 정비수리비에 1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45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사업에 1억2,42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3억1,637만원보다 19억5,271만원이 증액 편성된 총 202억6,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54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지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업변경으로 7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48페이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에 보건복지부의 사업변경으로 출연금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기금 변경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에 1억6,800만원 증액과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운영지원 등 재난의료지원에 보건복지부의 사업변경으로 8,7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장애인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5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283억8,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226억3,400만원보다 5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에 당초 18개 시․군 20가구에서 20가구 추가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설치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 5개소에 대한 하반기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9,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차별상담 네트워크 사업 운영비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분권교부세 감액 확정에 따른 6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지원대상 시설이 당초 35개 사업에서 18개 사업으로 축소 확정 통보됨에 따라 3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비보조사업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지난해 1개소에서 금년 2개소가 추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1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시․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지원센터로 2개가 전환되고 도지정센터로 공모 확정된 1개소 추가 지원으로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지난해 1급에서 금년도에 1~2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증가로 인한 국비증액 통보에 따라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4개소 추가 사업 신청에 따른 국비확보로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생산품품질인증 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사업은 90명의 장애인 일자리가 추가 확보되어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은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장애인행정도우미 92명을 추가 배치하게 됨에 따라 4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국비 추가 확보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24명 추가 지원을 위하여 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당초예산이 전년도 예산의 66% 수준에서 편성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용자 지원을 위하여 2억5,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보호소 시설 운영 사업은 사업공모 신청자 부재로 1개소 운영비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른 재원이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되면서 국비지원에 따른 분담비율 증가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104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님.
소관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저는 서민무상의료지원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진주의료원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론화 되어 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1개월 안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개원하라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난 4월 23일에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1종 의료수급자에게 본인부담분은 전액 지원한다는 이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결정이라는 게 진주의료원 사태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화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뭐든지 결론이 나면 이 사업들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정책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사님 결정이라 하지만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이렇게, 지금 종사자들은 저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다니고 있고 도는 도대로 별도로 사업들을, 신규사업, 정책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난번에 지사님이 우리 도민들한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폐업에 따라서 1종 의료수급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전액 우리 도비로써 부담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방침도 결정이 섰기 때문에 지금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사님 결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막중한 책임감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의료원 폐업과 관계없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무료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훈 위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든 결과가 나고 나서, 이것도 연동이 되어 있는 후속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런 것도 공감대가 있다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
○강성훈 위원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나중에 2차 질의 하시겠다고요?
○강성훈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이 과에 대해서는 그냥 2차 질의 없이 할 거니까 질의 있으시면 계속하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오늘 오전에도 여성가족정책관 심의를 하면서 우리 조례에 근거한 예산배정들이 후속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는 이런 과도 있고 복지노인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지난해 11월에 제정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은 어렵지만 추경에는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언급이 전혀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회복지사한테 가계보조수당을 월 20만원씩 더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석·설에 각각 10만원씩 격려금을 주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조례가 담고 있는 핵심들이 그런 분야도 포함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수교육에 대한 비용 부분.
그런 부분들 과장께서 한번 챙기셔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과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남보훈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비 건이 올라온 것에 대한 의견이 달려있는데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몇 페이지죠?
○강성훈 위원 검토보고서는 52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네요, 경남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 운영비.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경남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 운영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이게 보훈회관을 지을 수 없는 부지를 선정해서 적정한 부지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지연된 원인은 보훈단체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한 10억원 정도 자부담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보훈단체에서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10억원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복권기금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보훈단체가 부담하는 10억원을 복권기금에서 28억9,000만원 전액 다 받는 것으로 해서 보훈단체에 부담감 없이 전체 7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추진될 것 같은 거고, 지금은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금은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해결이 됐기 때문에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강성훈 위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인건비를 지금 편성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검토보고서 보셨습니까?
사업이 지금 시작은 안 됐잖아요.
건물이 올라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아직까지 사업 착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타 단체에서 봤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간사가 없어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보훈단체에서 일부 갹출을 해서 간사를 채용해서 일을 했는데 8월부터 12월까지 500만원 정도 최소의 경비로 해서 실비보상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또 이 건물 한 75억원짜리 짓는데 500만원 들여서 항구적인 어떤 시설로 건립이 되어 지고, 또 내실 있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500만원의 투자가치를 충분히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성훈 위원 그것은 보훈회관 측에서 자력갱생을 해서 해야죠.
이렇게 도비가 많이 투입되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없어서 도에 요청한다는 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참 보훈단체들이 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강성훈 위원 그럼 다른 단체들이 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큰 사업을 추진한다, 회관을 짓는다, 운영비가 없다, 열악하다, 이런 사업이 한두 가지 가 아니잖아요, 다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운영비를.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건물을 짓는데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맡아서 책임지고 하라는 뜻에서 지금 운영비로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운영비라고 올라왔잖아요.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제 8월부터 운영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도 의구심이 들고,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자구책도 없이 도에 이 금액을 올린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정도의 난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보훈회관이 앞으로 건립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건물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착공도 안 했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을 지을 수 없는 부지를 선정해서 적정한 부지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또 보훈단체에서 자기들이 10억원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도에서 노력을 해서 복권기금에서 28억9,000만원을 확보해서 돈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자부담까지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훈회관 짓는 데는 앞으로 탄력을 받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성훈 위원 도에서 기금까지 연결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운영비까지도 주신다 하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 운영비가 큰 돈도 아니고 한 500만원 가지고 건물 좀 잘 짓겠다고 하는데,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걸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87~88페이지, 검토보고서 6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광역치매센터 지원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검토보고서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정확하게 사업이 선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복지부에서 당초 이 계획을 2012년도에 각 시․도로 공문을 보내서 공모신청을 했으면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식으로든 12월말이나 그 정도로 해서 결론이 났을 건데 이게 복지부에서 공모신청은 2013년도 6월 10일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 공모신청을 6월 28일 보건복지부에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이게 최종확정이 된 결과 공모신청 결과가 확정된 게 7월 10일 확정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고, 또 저희 도는 신청한 결과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사실은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 것이,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이게 저희들은 당초 선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경편성 전에 이게 확정되었으면 아예 편성을 안 했을 건데, 추경 편성 후에 7월 10일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정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런 사업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이게 저희가 왜 편성을 하게 됐느냐 하면, 진행일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고 선정하는 심사 기준에 도에서 얼마나 이것을 추진하겠느냐, 그런 추진의지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올릴 적에 도립병원도 좀 치매전문병원으로 키워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도립양산병원을 저희가 1순위로 올렸었는데 복지부에서는 대학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대학병원이 많이 선정되어서 저희가 빠지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초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정심사기준만 아니었다면 저희가 아마 반영을 안 했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음에도 탈락이 된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선정방법에 있어서 복지부와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 보고서상에 당연하게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대한 불신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좀더 노력을 해서 저희가,
○조우성 위원 사전에 집행부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컨펌(confirm)을 준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다가 그렇게 파악을 하신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조우성 위원 아니, 수석님!
이런 부분에서 수석님이 먼저 파악했다면 참 일을 잘 하셨고, 컨펌(confirm)을 받고 기록했다면 일상적인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석에서 - 제가 이것을 검토보고서 쓸 때 직접 하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이 집행부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삭감되는 것 물어보면 답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좀더 좋게 하셨으면, 제안설명 때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더 잘한 건데 그랬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마산의료원 기숙사 신축 관련한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금액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강성훈 위원 1억5,000만원이고, 이게 또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건립비가 지금 총 건축비가 26억9,400만원, 그다음에 편의를, 체력단련을 위해서 5,000만원 정도, 그렇게 내년 건축비하고 체력단련실 장비구입비는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로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애초에 총 사업비에 고민하지 못했습니까, 이 중요한 부분을.
기숙사가 거기 계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부분하고도 연동이 되잖아요.
왜 이것을 빼먹고 지금 와서 설계를 올리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당초에 이 마산의료원 신축부분 자체가 예산부분 때문에 고민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저희들은 당초에 이 예산이 허용되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면 기숙사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되었을 건데, 하여튼 협의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좀 적게 들여서 마산의료원을 신축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비 부분에서 기숙사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서 도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한번 검토를 하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기숙사 이 부분이 그때는 알고 있었는데 반영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건축비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확실해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예.
○강성훈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설계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어차피 지금 그 설계비 부분은, 물론 이 기숙사 부분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추가되는, 전체 설계할 때보다는 약간 경비는 조금 더 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유가, 미처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걸로 제가 믿겠고요.
그리고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이 지금 환경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인근 마산에 삼성병원, 거기도 제3관을 신축한다 그러고, 얼마 전에 또 언론을 통해서도 봤는데요.
한마음병원도 이 옆에 600병상을 증축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경상대 분원이 이쪽으로 700병상 규모로 온다고 보는데,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지금 1,300병상이 우리 창원시에 늘어나는데 마산의료원이, 의료원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지금 이것도 예산이 597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엄청난 사업비잖아요.
진주의료원도 그만한 사업으로 해서 개원을 했다가 지금 5년도 채 못 되고 저렇게 접고 있는데,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병원이 많다는 말입니다.
진주는 경상대병원 하나 있지만, 큰 병원이.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병원이 또 생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지금 마산의료원 신축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강성훈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시는 부분인데, 지금 경상대병원이 마산의료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삼성병원은 지금 동일병상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원삼성병원은 병상 수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이 신축되는 연도하고 신축이 끝나는 연도하고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신축이 끝나는 연도하고 일치됩니다, 2015년도.
일치되면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경상대병원이 진주에서 의료진 협진 관계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창원에 창원경상대병원이 준공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수한 의료진과 서로 협진이라든지, 또 마산의료원에서 진료하는 환자가 좀 더 높은 진료를 받고자 원할 경우는 창원에 있는 경상대학병원으로 전원해서 협진체제를 유지하고, 또 우수한 의사가 마산의료원에 와서 진료도 하면 오히려 더 양질의 진료로 인해서 환자가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 위치 자체가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좋고, 주위에 수요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축을 해서 준공이 되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또 지금 기숙사를 짓고 나면 우리 간호사들 그런 분들의 근무여건, 또 질 좋은 간호사들이 채용되고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떤 상쇄효과가 있어서 마산의료원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병상이 많이 늘어나고 병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산의료원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짓는 것에 급급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특성화 전략으로 간다든지 마산의료원에 대한 방향성을, 내용성을 좀 공론화시켜서 시장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그래서 그 부분,
○강성훈 위원 주위환경이 변하니까, 물론 그 지역이 밀접지역은 맞아요.
도시 가운데 있고 접근성이 좋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또 바로 인근에, 가깝지 않습니까?
30분, 10분 거리인데 하나 생기면 아무래도 좋은 병원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에 대한 예측해 보시고, 또 어떤 특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발한 토론을 좀 하셔서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숙사 문제도 제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미리 좀 해서 같이 해야지 지금 와서 예산이, 건립비야 이만큼 든다 하지만 설계비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예산상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전체 조감도도 달라져야 되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조금 마산의료원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내용들을 전문가들하고 시간을 좀 두시고 다양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특성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병상은 그대로 급성기 병상으로 유지를 하고 지금 이게 신축이 되면 50병상 정도 늘어납니다, 병상 수가.
늘어나면 이 병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성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신종플루나 아니면 사스(SARS)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에 동원병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국가재난사태 시 동원병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만성질환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질환에 대한 부분을 50병상, 그게 부족하면 추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그 병상 수에서 조금 더 할애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그런 쪽으로 특성화 방향을 잡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것들을 도에서만 계획을 잡지 마시고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검증이 좀 되어야 됩니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식품의약과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광역치매센터 운영비 2억원 삭감과 광역치매센터 설치비 9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경남예술단 운영 지원 사업은 예술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성용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성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집행부 담당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3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더 나은 발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소통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임경숙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다음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보건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지난 결산심사와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9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강성훈
김경숙 변현성 성계관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