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24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근도 의원 발의)
(10시 57분 개의)
1.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등 총 네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입니다.
!#A99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회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입니다.
!#A99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1분)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의정비 심의에서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조정하여 이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6페이지,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A99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예.
○이흥범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정비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되어 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처음에 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중간에 의정수당도 주게 되었고 또 월정수당도 주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물가도 많이 변동이 생기고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금액의 고하를 놔두고 인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인상안을 부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잠깐만, 속기 좀 하지마시고.
(11시 05분 기록중지)
(11시 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근도 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근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재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농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입니다.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9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경제환경위와 직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해 볼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99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근도 의원님께서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잠깐 혼선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구성과 관련 돼서 지난번에 특별위원장을 개인적으로 경제환경위원장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좌는 경제환경전문위원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조근도 의원 저는 우리 황종원 위원장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경제환경위의 고유업무지만 이것을 경제환경위원장도 겸직도 가능하다, 제가 통상 예로 의안제출자가 위원장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경제환경전문위원실로 사무를 보조케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나와서 그렇다면 위원장을 우리 경제환경위원장하고 맞춰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주면 안 되겠느냐, 제가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들이고 본인이 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위는 별도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천기 위원 보좌도,
○조근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천기 위원 의회운영위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또 다른 분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바쁜데 미안합니다.
조근도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일념의 생각으로써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위 구성 자체를 우리가 지금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입장에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촉구결의안도 하고 했는데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건까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사무규칙이라든지 우리 경상남도의회규칙 자체에도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 개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생각이 특별위원회의 설치보다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그러한 안도 있으니까 맡겨 보시는 게 좀 어떻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근도 의원 김정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특수성이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경남 쪽에 항공산업을 하고자 하는 고성 쪽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사천, 진주에 계시는 분들의 실제 고유업무에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쁜 시기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특정지역에 대해서 업무를 가지고, 상당하게 전혀 노하우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나 박동식 위원이나 우리 진주 쪽에 있는 위원님들 몇 분외에는, 저랑 같이 자주 한번씩 자리를 하는 사람 외에는 실제 경제환경에 있어도 KAI 관련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고 그 사람들이 모든 자료들을 오픈마인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중앙에 내부를 봐도 기획재정부 민영사업과 소관임에도 자기들이 주관해서 간담회를 해서 쌍용이나 현대하이넥스는 힘에 부쳐가지고 매각이 되었습니다.
대우해양조선 하다가 지금 부쳐가지고 지역민들에 의해서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AI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맡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실효성이 있겠느냐 보면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에서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파헤쳐가지고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기능이 중앙부처나 도에 가 보면 세세적인 실무적인 내용, 경남도의 실무 국․과장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각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특위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김정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지요?
○김정자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님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지난 회기 중에,
○위원장 정재환 잠깐, 여기서 반대토론이죠?
○이종엽 위원 이 특위를 구성하자는 찬성토론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찬성토론.
○이종엽 위원 지난 회기 중에 간담회에서 이미 이 특위 구성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공감을 했던 내용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진주와 사천 KAI 부분이 매각이 되고 한다면 지역경제 문제나 고용문제에 굉장히 불안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부산시가 대한항공과 함께 MOU체결을 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로서는 대단히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경제환경위의 소관이기도 하지만 그 특위구성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특위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에 의총이 열리고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천기 위원 바로 표결 들어가죠.
토론하고 할 것도 없는데 이야기 다 나온 것인데, 무엇 때문에 오후에 합니까, 그냥 다 하면 되지.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까 반대토론.
○정인태 위원 저는 토론이 없고요.
위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신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정회 좀 합시다.
○김정자 위원 위원이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종엽 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의 목적을 보면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양해각서 체결을 철회하고 두 번째, KAI의 부산시 이전 저지 대책을 강구하고 세 번째는 진주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보면 이미 대선후보들이 국가항공산업단지를 지정하겠다고 공약으로 하고 있었고 후보 중에 당선된 사람 역시 이 부분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볼 때 기재부나 지경부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는 국가기관의 의회가 아닙니다.
경남도의 의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이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부분은 국가차원 또는 국회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집행기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위의 내용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업내용은 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뭐냐 하면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행정업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위라는 것은 그 업무나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행정업무를 지원해 줄 이런 독자적인 인력이 있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행정업무 지원은 지금의 특위직원이 하든지 아니면 경제환경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환경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같은 업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하고 특위에도 보고해야 하고 결국 이중적으로 할 것이고 특위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적으로 하는 바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 업무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으로 강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특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꼭 하자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를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기권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0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정재환 이천기 공윤권
김정자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위원외 의원
조근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사담당관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속기사
윤지경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24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근도 의원 발의)
(10시 57분 개의)
1.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등 총 네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입니다.
!#A99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회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입니다.
!#A99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1분)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의정비 심의에서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조정하여 이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6페이지,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A99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예.
○이흥범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정비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되어 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처음에 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중간에 의정수당도 주게 되었고 또 월정수당도 주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물가도 많이 변동이 생기고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금액의 고하를 놔두고 인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인상안을 부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잠깐만, 속기 좀 하지마시고.
(11시 05분 기록중지)
(11시 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근도 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근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재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농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입니다.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9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경제환경위와 직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해 볼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99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근도 의원님께서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잠깐 혼선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구성과 관련 돼서 지난번에 특별위원장을 개인적으로 경제환경위원장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좌는 경제환경전문위원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조근도 의원 저는 우리 황종원 위원장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경제환경위의 고유업무지만 이것을 경제환경위원장도 겸직도 가능하다, 제가 통상 예로 의안제출자가 위원장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경제환경전문위원실로 사무를 보조케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나와서 그렇다면 위원장을 우리 경제환경위원장하고 맞춰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주면 안 되겠느냐, 제가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들이고 본인이 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위는 별도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천기 위원 보좌도,
○조근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천기 위원 의회운영위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또 다른 분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바쁜데 미안합니다.
조근도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일념의 생각으로써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위 구성 자체를 우리가 지금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입장에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촉구결의안도 하고 했는데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건까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사무규칙이라든지 우리 경상남도의회규칙 자체에도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 개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생각이 특별위원회의 설치보다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그러한 안도 있으니까 맡겨 보시는 게 좀 어떻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근도 의원 김정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특수성이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경남 쪽에 항공산업을 하고자 하는 고성 쪽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사천, 진주에 계시는 분들의 실제 고유업무에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쁜 시기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특정지역에 대해서 업무를 가지고, 상당하게 전혀 노하우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나 박동식 위원이나 우리 진주 쪽에 있는 위원님들 몇 분외에는, 저랑 같이 자주 한번씩 자리를 하는 사람 외에는 실제 경제환경에 있어도 KAI 관련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고 그 사람들이 모든 자료들을 오픈마인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중앙에 내부를 봐도 기획재정부 민영사업과 소관임에도 자기들이 주관해서 간담회를 해서 쌍용이나 현대하이넥스는 힘에 부쳐가지고 매각이 되었습니다.
대우해양조선 하다가 지금 부쳐가지고 지역민들에 의해서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AI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맡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실효성이 있겠느냐 보면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에서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파헤쳐가지고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기능이 중앙부처나 도에 가 보면 세세적인 실무적인 내용, 경남도의 실무 국․과장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각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특위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김정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지요?
○김정자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님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지난 회기 중에,
○위원장 정재환 잠깐, 여기서 반대토론이죠?
○이종엽 위원 이 특위를 구성하자는 찬성토론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찬성토론.
○이종엽 위원 지난 회기 중에 간담회에서 이미 이 특위 구성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공감을 했던 내용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진주와 사천 KAI 부분이 매각이 되고 한다면 지역경제 문제나 고용문제에 굉장히 불안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부산시가 대한항공과 함께 MOU체결을 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로서는 대단히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경제환경위의 소관이기도 하지만 그 특위구성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특위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에 의총이 열리고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천기 위원 바로 표결 들어가죠.
토론하고 할 것도 없는데 이야기 다 나온 것인데, 무엇 때문에 오후에 합니까, 그냥 다 하면 되지.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까 반대토론.
○정인태 위원 저는 토론이 없고요.
위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신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정회 좀 합시다.
○김정자 위원 위원이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종엽 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의 목적을 보면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양해각서 체결을 철회하고 두 번째, KAI의 부산시 이전 저지 대책을 강구하고 세 번째는 진주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보면 이미 대선후보들이 국가항공산업단지를 지정하겠다고 공약으로 하고 있었고 후보 중에 당선된 사람 역시 이 부분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볼 때 기재부나 지경부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는 국가기관의 의회가 아닙니다.
경남도의 의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이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부분은 국가차원 또는 국회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집행기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위의 내용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업내용은 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뭐냐 하면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행정업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위라는 것은 그 업무나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행정업무를 지원해 줄 이런 독자적인 인력이 있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행정업무 지원은 지금의 특위직원이 하든지 아니면 경제환경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환경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같은 업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하고 특위에도 보고해야 하고 결국 이중적으로 할 것이고 특위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적으로 하는 바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 업무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으로 강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특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꼭 하자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를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기권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0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정재환 이천기 공윤권
김정자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위원외 의원
조근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사담당관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속기사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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