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1) 2021.12.06

영상 및 회의록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2월 6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하병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부터 도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신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정책질의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참석 범위를 최소화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시는 도정에 대한 의견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정부의 당초예산안은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7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국비 7조원 시대를 열면서 도민들에게 힘이 될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과 서부경남 혁신 성장 등 경남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역점 사업들도 차질 없이 반영했습니다.
우리 도 현안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하병필 행정부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난주에 다 예비심사를 했고, 모니터링을 했고요.
또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요.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41##390_8_예결특(도청)_3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이어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42##390_8_예결특(도청)_3차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조영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43##390_8_예결특(도청)_3차 3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박기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교육위원회 윤성미 위원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사업조서까지 불러드릴 테니까 자료를 빨리 좀 주시면 좋겠고요.
소통기획관, 사업조서 3페이지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명단하고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좀 주시고요.
사회혁신추진단, 26페이지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했는데 2021년도 집행 내역하고요.
2022년도는 사업 계획이겠죠?
그리고 안에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서가 하나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28페이지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최근 3년간, 2019, 2020, 2021년도입니다.
사업 실적과 집행 내역을 주시고, 2022년 건은 따로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주시되 국·도비 포함해서 적어주시고요.
다음 통합교육추진단, 32페이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에 있어서 2022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경남교육청도 함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교육청 예산도 같이 자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시·군 교육 협력 사업, 신규입니다.
앞으로 2022, 2023, 2024, 3개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하고 예산하고도 좀 주십시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최근 3년간 사업 성과를 주시거나 안 그러면 업무 추진 성과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다음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5페이지, 도정인수위원회 운영 지원비가 5,000만원, 이번에 사업이 잡혀 있던데, 예산이, 이 사업 관련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이 통보됐다는 이야기를 그 후에 들었는데 이것도 좀 같이 주시고요.
디지털정책담당관에 116페이지, 경상남도 빅데이터 운영에 2억7,8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2021년도 집행 내역서 주시고, 2022년은 따로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 위원장님, 자료 다 해도 되죠?
○위원장 신상훈 예.
○윤성미 위원 자치행정국 행정과에 72페이지, 민원 콜센터 구축 및 운영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서와 예산을 주시고, 향후 연도별 예산 증액 계획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연금 부담금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2년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산 증액 계획서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회계과, 179페이지, 혁신 시제품 등록 및 수요 과제 발굴 컨설팅 사업이라고 있던데 2021년의 사업 추진 결과를 주시고요.
2022년에 증액이 되었던데 기업체 발굴 수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 사유하고요.
다음 감사위원회, 신규 사업으로 주민감사 운영이 있던데 이것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 잇따라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도 같이 사업계획서 예산 주십시오.
인재개발원, 8페이지에 PC 교체에 있어서 사업 계획서와 예산 주시고, 앞으로 향후 또 PC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던데 이 계획서와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 9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교체 구입에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관용차량 구입 연도를 좀 주시고, 연간 운행 횟수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에 보면 사무실 임차 관리비가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407, 408, 그다음에 305호에 대한 관리비를 소상하게 좀 적어주시고, 앞으로 세부 사업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지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에 81페이지, 가상현실 체험형 범죄 예방 교육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3회 교육이 되어 있는데 매 회기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계획서와 예산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83페이지, 가상현실 활용 체험형 범죄 예방 방안 연구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디다.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좀 가르쳐주시고, 학술 용역이 아니고 전산 개발비 같으면 전산 개발비에 따른 사업 계획서와 예산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오늘 심의할 위원회 아니라도 되죠?
○위원장 신상훈 예.
3일 치 다 하셔도 됩니다.
○김일수 위원 예.
농정국인지 기술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내 6차 산업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어업특별위원회에서 발굴한 정책, 우리가 채택한 정책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전 실·국의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 기존에 주민들이 제안했던 제안서 전체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사업조서 321페이지, 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현황을 좀, 신규 사업인데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조서 361페이지, 예방안전과 4D 영상 제작 원가 산출 근거와 4D 제작물 구체적 콘텐츠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신가요?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사회적경제추진단의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5개 시·군 지원 내역, 24개소, 경제환경의 산업혁신국 산업단지정책과에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서 전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자료 요구를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하병필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님 먼저 진행해도 괜찮, 신용곤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권한대행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부곡에서 마산, 부산 차량 노선이 추석 전부터 지금 불통입니다.
불통인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업체 선정해서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지금 부곡관광특구로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옛날에는 천일여객이 당초에 운행을 했거든요.
당초 운행을 했는데 그게 업체가 바뀌어서, 김해여객으로 바뀌면서 김해여객이 부도가 나서 좀 이런 문제를 도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농촌의 사정들이, 승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튼튼한 천일이나 지금 많이 다니는 밀성이나 이런 튼튼한 업체가 부곡에서 부산, 부곡에서 마산, 이 두 노선을 감당 좀 해서 우리 부곡관광특구로서의 체면도 살리고 주민들의 불편함도 없도록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예 1대도 안 다니니까 엄청난 애로가 지금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것만 가지고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는 공고가 나가 있고 선정 절차에 있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지금 교통수단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쭉 보다 보니 이 사업이, 근 20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한 사업이 있어서 제가 정책질의를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해 왔는데요.
도시교통국의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서 부산시 화명동 간 광역도로 건설을 지원하는 총 사업비가 2,646억원 사업이고요.
사업량은 길이가 3.55㎞입니다.
부산에서 김해까지가 1.5㎞고, 김해가 2.05㎞인데 이게 2004년에 최초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김해시의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어 왔고요.
거의 10년째 여기는 도로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최초에, 2004년입니까?
사업이 시행되면서 2007년에, 아! 2012년에, 이미 9년 전에 부산에서 화명대교를 통해서 오는 도로는 개설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일대 하루 통행량이 거의 2만5,000대에 이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김해시 경계 지역에 2단계 구간이 단절돼 가지고 대동면 쪽에 있는 안막IC 일대는 계속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안막IC에서 초정IC는 아직까지 개통이라기보다 제대로 접안도로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예전부터 이 도로를 뚫을 때 김해시의 사업으로 하는 조건으로 아마 그때 승인을 해 준 걸로 그렇게, 그 이후에 그런 이유다 보니 아마 김해시에서는 사업비 부담을 할 수 없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처음에 2003년에 부산시와 김해시가 협약 맺을 때 도하고는 아무 협의가 없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각자가 하던 중에 결국은 1단계 사업은 완료했지만 2단계 사업이 지금 지연이 되어서 차량통행 등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보시면,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권한대행님, 여기가 부산에서 넘어오는 길이고요, 대교를 넘어서서 이 입구가 안막IC입니다.
여기가 초정IC고요.
이 구간이 지금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를 돌아가고, 병목현상이 생기고, 굉장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도와의 원활한 협의 없이 김해시 주도로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민들이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업조서를 보니까 김해시가 예산 규모를 조금 낮춰서 변경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혹시 보고 받은 것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 부분들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국비 따는 것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계속 역할을 좀 해 달라는 요구인데, 이게 과연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능한지 그런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윤성미 위원 저희가 김해시에도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보면 경남도하고 부산시 관계 사업에서 보면 부산시 역할이 좀 더 필요한데 사실은 그동안 2017년 안막IC~초정IC 간에 재설계 용역을 착수하면서 김해시에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만들려고 했으나 사업비를 사실은 못 만들었고요.
그리고 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공문을 부산시에 보낸 게 있습니다.
2019년에 도가 부산에다 사업비 부담 요구를 했고, 또 2020년도에도 부산시 업무협의에서 부산시청과 업무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 결국 부산은 자기들은 필요한 도로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자기는 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2024년입니까?
전국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내년에 대동첨단산업단지 가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편한데, 이렇게 지지부진해서는 정말로 하나같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보니까 2020년, 2021년 도에서 계속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비는 한 푼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글쎄요, 이게 김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네들보다는 다른 재원으로 하기를 원하는 게 아마 김해시의 희망사항이겠죠.
그렇다고 그걸 저희들이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내려간 것도 2020년, 2021년 20억원씩 도는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시에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김해시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사업비를 내어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냥 도가 손 놓고 있는 것, 속수무책이라고밖에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 부분 큰 그림, 그러니까 초기 출발부터 조금 이게 안 맞았다는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은 제가 자세히 보고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김해시가 기재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10월인가 뉴스 보니까 사업비를 다운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도 그렇고 재설계 시 문제점이 없는가를 묻고 싶은데 아마 권한대행님이 거기에 보고를 안 받았다 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도시교통국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윤성미 위원 어쨌든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도민 불편이 없어야 되고,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길게 끌다 보니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아십니까?
2,646억원이 지금 변경이 되어서 411억원이나 증액이 되어서 3,057억원입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세비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때 못 하다 보니.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라도 빠른 시기에 개통하고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제가 자세한 건 나중에 도시교통국에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윤성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정을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예결위 부위원장이기 이전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6.7% 증액됐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한 8%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문화예술 분야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비가 32건에 무려 6억8,300만원, 51.8%가 대폭 삭감이 되었고, 또 우리 향교 충효교실 16건에 3,400만원,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21건에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 힘들지만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원 부족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시·군 문화예술행사, 그리고 향교 사업비가 한 67건에, 건수가 많습니다.
67건에 한 7억8,000만원, 한 8억원 가까이 되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SOC 사업 한 건만 안 하면 이 67건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걸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향교 전교님들이 난리입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500만원짜리 사업을 250만원 깎아가지고 가내시가 내려가 놓으니까.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은 했지만 도에 예산이 없어서 250만원을 깎느냐, 이 정도로 해서 행정부지사님께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류를 시키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본적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활동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편성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도가 시·군의 자주재원들을 우리가 활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바로잡자!
줄 건 주고, 대신 우리가 역량이 모자라면 시·군이 역량을 더 보태는 쪽으로 도비 보조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낮추고 시·군의 보조율을 높이고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세부 사업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조정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도 세입에 대한 예측치가 불분명하고 그렇다 보니까 내년 추경을 전제로 해서 일부 시기 조절, 소위 말하는 상반기분만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요인들이 섞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제 마음 같아서는 이번 예결위에서 바로 살렸으면 싶은데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추경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백수명 부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행정부지사님, 방금 이 질의는 저희 예비심사 때 수도 없이 했던 질의입니다.
돌아오는 답변이 추경 때 확보하겠다 이 답변뿐이니까 위원 입장에서도 할 말이 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다 깎았다 이 부분에서 또 섭섭함을 많이 느끼는 시민단체,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 때 확보를 하는 문제와 별개로 담당 부서장이라든지 가능하시다면 행정부지사님께서 직접 소통을 하면서 좀 어루만져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혹시 또 추가, 예, 옥은숙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거제 지역구 옥은숙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드릴 내용은 저희 농정국 소관 관련한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문화복지에 있는 사업이 저희 농정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사업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라는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보자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전국에서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유통기간이 임박하거나 아니면 생산라인이 변경되어서 남는 물건을 기부센터에다 줘서 소외계층에, 특히 저소득층, 그리고 독거노인, 절대적으로 소외계층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건데, 이게 식품 위주로 있다가 지금은 생필품 쪽으로도 많이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짚는 이유는 사업이 문화복지에서 농정국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탓할 바가 아닙니다.
식품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소외계층의 복지 차원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넘어왔으면 예산도 넘어와야 되는데 예산은 농정국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농정국 예산도 전체적으로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주시면 예산도 같이 주셔야죠.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전체적으로 보니까 광역시·도에 한 6위 정도 저희들이 실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1억원 정도.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박해서 이걸 빨리 가져가시라 할 때 저희 광역에서 이것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서 많이 가져올수록 저희 도내 소외계층에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한번 살펴 주셔서 저희들 농정국에 왔지만 예산은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인데 감액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저희 농정국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전체 상위별로 했을 때 문화복지 다음으로 저희 농정국 예산이 많습니다.
1조원이 집행되는 것은 많습니다만, 행정부지사님, 거기에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지?
○행정부지사 하병필 전체적으로 소득 보전적 성격의 예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사업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학교급식지원 한 6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농정국 예산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돈만 왔다 집행이 시·군으로 가는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정국 예산이 굉장히 파이가 큰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말씀하신 식품기부 문제, 또 식품기부와 관련된 저장시설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인 농정 예산에 대한 부분들 다시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급속하게 친환경 선박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정부에서도 친환경 어선이나 선박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고 받은 바가 없으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선산업의 발전 방향 부분들, 친환경, 기후변화 여기에 대응하는 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자체가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 배출을 줄이는 수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LNG 이런 쪽으로 만드는 것, 거기에 대한 정부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배를 만드는 기술 자체도 스마트하게 하는 스마트 야드로 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친환경 선박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데, 친환경 어선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는 지금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선 화재가 났을 때 지금 FRP로는 전소됩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선박으로 이게 전환이 된다면 알루미늄 선박에 불이 났을 경우에 부분적 수리만 하면 됐지 전체적으로는 전혀 화재하고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환경정화선이 이번에 하이브리드로 해 가지고 한 75억원 정도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항선도 지금 전체적으로, 부유물이나 부유 유류를 제거하는 청항선도 사실 하이브리드로 해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만 어선 쪽은 전혀 지금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어민들이 어선을 알루미늄으로 가고자 하나 자부담률도 높고요, 그다음에 90%가 전체적으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루미늄 선박을 했을 때 이걸 수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 경남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어선을 어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선단지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시·군하고 입장도 좀 안 맞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해서 정부하고 또 우리 시·군하고 해서 역할들이 뭔지 고민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거나 저희들이 계획 하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한 1톤 정도 폐기처분 대상인 어선을 굉장히 많이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수입돼 들어와서 이걸 다시 개조해서 어민들한테 보급하고 있거든요.
안전하지 않죠.
전혀 안전하지 않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하여튼 FRP 부분은 환경 문제도 있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아마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현재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그것보다 전제되어야 될 게 이렇게 폐기처분 대상인 일본 어선이 수입이 안 되도록 이것은 건의를 좀, 저희 상임위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경남도 자체에서도 강력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일단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 부표, 오늘 다행히 해수부에서 친환경 부표에 대한 포럼을 합니다.
포럼을 하는데, 내용인 즉 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스티로폼 부표를 한 4,000원 정도 자부담했으면 지금 한 1만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률이요.
30% 이걸 어떻게 하면 낮추냐는 방법인데, 저희 올해 친환경 부표를 한 280억원 정도 했으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에 한 800만 개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1,000만 개 정도 되고.
이걸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올해 집행한 게 보면 한 27만 개 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530억원 집행할 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제한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낮추려면 지금 우리 중앙수협에서 3%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7억원 정도 됩니다.
이 수수료를 중앙수협에서 가져가서 뭐 하느냐?
저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중앙수협에서 가격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사자인 어민은 들어가지 않아요, 가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원가가 3만원인데 이 원가 3만원이 어떤 기준에서 3만원인지, 그리고 마진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당사자인 어민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 부표 공장을 하고 있다면 예전의 스티로폼 공장보다는 환경분담금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분담금 15%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자부담을 줄여서 어민들이 친환경 부표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에서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지사님, 올 8월에 기후위기영향평가제 시범분석 결과보고서를 보셨거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과별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기후의 영향에 친화적 사업인지 아니면 영향을 주는 사업인지, 부정사업인지 중립사업인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과별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제가 과별 개별사업들은 다 보지 못했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중립 내지는 약간은 영향이 좋은 쪽이 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봤고요.
내년에는 이걸 예산서에 부수되는 서류로, 공식 심사 자료로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을 보자면 전체 예산 10조6,000억원 중에서 한 66% 정도 대상을 했더라고요.
실·국, 단별로 해서 기후친화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기후부정영향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기후중립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이런 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석내용을 보시면 개인의 인지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해서 분석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기후영향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 것도 거기에다 표기를 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인식 정도 차이에 대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별로 인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연히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한 11조원 집행을 할 때 정말 기후위기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 그런 걸 전혀 반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내년에 집행될 사업들에서 우리가 기후위기의 온실가스 감축을 BAU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37% 줄여야 되고 우리 도도 30%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한 11조원 집행을 할 건데 어느 정도 기후위기에 극복할 수 있는 영향사업들이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부지사님께서 확실히 짚어주셔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종의 기후위기영향평가제, 기후위기예산제, 또는 한 발 더 나아간다면 탄소배출에 관련된 그런 탄소인지예산제의 최종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발선상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기준이라든지 분석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부지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에너지도 지방분권 시대가 왔는데, 이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분산형전원 발전 비중이 대전, 대구, 광주는 100%인데 저희는, 전국도 12.3%인데 우리는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형전원이 뭡니까?
에너지를 분권화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접근하려면 예산 부분에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제가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결과를 도출해서 정말 사업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있을지 사실 저는... 부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한 것은 그냥 영향평가를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한 것이고, 2023년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정식 부수서류로, 우리 성인지예산서처럼 이 예산서를 만들어서 나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 저희들이 신규 사업 반영이 많이 안 되어서 1차 추경에 많이 한다고 지금 국별로는 다 상임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신규 예산을 반영시킬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일단 기후위기예산제는 2023년부터는 저희들이 어느 시·도보다도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지방 단위에서.
이렇게 공언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감안을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신데, 필히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경남의 기후위기 극복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옥은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병필 권한대행님, 제가 사실 11월 25일 도정질문 할 때 최근 창원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국장님 선에서 질문만 하고 말았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도에서 창원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와 경기도의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어떻게 해 보겠냐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도는 지금 보면 우리 대도시 시장, 대도시 시장이 김해하고 창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원시에서 또는 김해시에서 만약 한다면 조금 거리 멀게 지금 쳐다만 보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제가 좀 촉구를 했고, 어저께 창원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 창원시 의견이 한 84%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 29일까지 의견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도에서 할 건데, 실제로 제가 도정질문할 때는 6개 단지 정도 현황을 얘기했는데 어제 날짜 기준으로 벌써 9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처음 한두 개 할 때는 그려거니 하고 쉽게 말해서 투기 바람 형식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실제 알다시피 성산구 쪽에는 지금 주거 환경이 주차부터 해서 엉망이거든요.
말이 30년 지났지만 실제로 재건축을 하려면 한 30년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알다시피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책 질문 개념에서 그전에 도의원할 때 제가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이 부분은, 이제부터는 국장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수립 계획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주거 환경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가 행정적인 어떤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원성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그러니까 도가 보조금을 줘서 그런 것들을 민간의 부분들을 촉진시키는 그것까지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경기도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요.
일단 행정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나가고, 또 한편으로 리모델링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위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괜찮은데 혹시라도 외부의 투기세력들이 와서,
○원성일 위원 예, 그렇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것을 가지고 집값을 올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하시죠.
○송오성 위원 행정부지사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국가 예산을 받아온다고 애를 많이 쓰시고 해서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이쪽에 집행이 안 되느냐, 왜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갔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결국은 실제로 지방에서 적절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듭니다.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7,000억원 정도가 늘었죠, 당초예산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지금 현재,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은 사업별로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그것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쉬움이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량지출이 10.9%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총 일반 회계로 봐서 10조원 중에 9조원 정도가 의무지출이고 1조원 남짓 되는 것이 재량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량지출 안에 도비를 국가사업에 매칭하는 것들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일반적으로는 재량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에 대한 매칭이라든지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들을 이야기합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매칭하는 것까지도 다 제외하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칭을 안 해 주면 국비를 안 주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의무적 경비에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도.
○송오성 위원 지방보조금, 우리가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의무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데 도비를 보태는 것들은 재량사업으로 보기가 힘들고요.
순수하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 또 도비로만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재량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이 1조1,000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을 했습니다, 일괄이양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양사업이 우리한테 많이 넘어왔는데, 이것이 2022년까지는 그 재원을 보태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이 혹시 더 연장됐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2026년까지 1차분은 연장이 됐고요.
○송오성 위원 2026년까지?
○행정부지사 하병필 2026년까지.
2차분도 2026년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연장이 되어 있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송오성 위원 그때 당시 지방소비세를 좀 인상을 했었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방소비세는 지방세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송오성 위원 국가사업을 이양하면서 국가의 예산을, 국비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국세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 지방소비세를 올려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을까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별소비세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소비세로 넘겨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부담하는 바는 똑같고요.
그중에서 특별소비세에서 국세로 가는 부분과 지방소비세로 지방에 오는 부분들의 비중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세가 지방세로 넘어온 효과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2026년까지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균특과 관련된 지방이양사업의 부담은 우리가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네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지금 급한 불은 좀 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떻든 국비가 공모사업으로 주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물론 중앙정부가 중앙의 정책에 입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공모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좋은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의 적합한 사업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방향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우리는 그것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적합한 예산으로 집행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이 나왔지만 실제로 거기에 우리가 도비를 매칭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재량 재원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결국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중앙의 재정과 관련된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 문제도 우리가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만 노력하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의 관료조직이나 이런 속성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도의회에서 좀 나서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중앙에 요구하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함께 만들어서 이 문제 구조를 개혁해 내는 이런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에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본적인 방향은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것이고요.
사실은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1차, 2차 지방 재정 분권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목표에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역할을 하신 것은 지방 재정 측면에서는 틀림없는 부분이고요.
진일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정부만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지사협의회, 또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등 해서 지방 분권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전부 힘을 합쳐주셔서 이것이 효과가 있었고요.
곧 대선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 당의 후보들께서도 아마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과 관련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특히나 우리 경상남도의 생존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소속 정당별로 말씀들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함께 목소리도 내주시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이 민감한 문제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마는 대선 공간은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의 목소리도 대선 공간에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야 이런 것 관계 없이.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의 목소리를 더 키워서 차기에 책임지겠다고 나선 분들이 그것을 정책으로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오히려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지방 행정에서도, 지방 의회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안도 적극적으로 주시고 협조를 해 가시면서 지방의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일단은 두세 달 전인가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는 재정 분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개헌 문제까지도 해서 의제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면서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방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인은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도시로 가다 보니까 지방 소멸이 우려되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걸 만들어서 그동안 쭉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해 왔지만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일 내 일 할 일이 아니고 해서 정부에서도 과감하게 내년부터는 지방에 1조원씩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
우리 경남에도 보니까 전국 89개 정도 되는 중에서 11곳의 시·군이 소멸 지역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전 군하고 시가 하나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년부터 하게 되는 것은 그래도 지역 주도의 상향식으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도하고 연계를 하고 협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제가 함양인데 함양 읍내, 시내에, 면에 있는 초등학교가 학생들 입학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어떤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적어놨어요.
그 이야기는 그 면에 한 명도 입학생이 없다는 얘기 같아요.
그럼 과연 그 면만 그렇겠나?
그럼 우리 11개 시·군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면이 전에는 2개 반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하는데, 1명이 없다.
지금 태어난 출생자와 사망자를 치면 1년에 1,000명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좀 나은 것이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는, 시·군이 없으면 도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도가 없으면 중앙도 없는 건데, 이번 새로 낸 이런 특별법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시·군하고 어떤 관계 협력을 만들어서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방 소멸 대응과 관련한 기금이 만들어지고 그 기금이 각 시·군으로 배분이 되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 틀이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아주 개략적인 느슨한 기준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돈이 그냥 돈에 돈 섞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구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시·군하고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서 이번 이런 정책은 꼭 성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균형 발전 쪽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혹시 제 말이 좀 적절치 않으면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획조정실이 있을 때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의 조정교부금이 있지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김재웅 위원 거기도 특교금이 있다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것이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이 1명인 곳이 6개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군은 2명이 있고, 또 시지만 2명인 데가 2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읍·면에는 전부 다 10개 이상이 다 넘어요.
사실 균형 발전 쪽으로 본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주는 특조금이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양해를 구했는데, 사실 창원시는 몇 명입니까?
그런데 군 단위 1명이나 2명인 데는 똑같습니다.
우리 흔히 어른들 말하는 인부족 세부족이라고 균형 발전을 하는 데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몇 % 밖에 못 해 줘요.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행정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군의 도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시군과 도민들의 의사들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 주시는 것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사실 보궐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읍·면에서 들어왔더라고요.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현지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서 알려줬겠죠.
그래서 나는 아직 이런 것 내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뒤에 와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면서 군 같은 데는 이 부분만 해도 홀대를 받고 있다.
역차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님도 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내가 많은 지역의 것을 감액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 1명 정도인 데는 이것보다 더 올려줘야죠.
2명까지 있는 데도 조금씩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 지역에 가면, 저희 지역에도 11개 읍·면인데, 보통 기준이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면 1개 면도 안 돌아가요.
그중에 더 들어가는 돈도 있고, 사업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시·군 조정교부금은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시·군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의 10%를 반영하는 것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시·군 베이스로,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가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역할이 주민들과 시·군·도 간의 가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의견도 주시고 시·군을 통해서 전달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반영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지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 숫자에 개의치 않고 저희들이 시·군 베이스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의원님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잘 소통, 가교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조금만 더 연장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7,000억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우리가 도 자체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지방세를 늘리든지 보통교부세율을 높이든지 여러 가지, 그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적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늘리기는 쉽지 않고, 그것을 중앙이 주도적으로 쓰느냐, 지방이 주도적으로 쓰느냐와 관련된 끊임없는 사실은 힘 겨루기 내지는 투쟁,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난 30년 동안 처절하게 사실은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노력은 계속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결국에는 주어진 부분이 한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냐의 부분인데요.
우리 도로서는 예전에는 따 오면 좋다, 따 오면 대응 투자해 줄게라는 것이 예전의 운영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따 오기 전에 과연 이것이 국비를 따 올 만한 가치 있는 사업이냐를 사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 그래도 효과가 좀 더 나는 쪽으로 힘을 모으면 나머지가 우리 스스로 쓸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공모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모가 그냥 전 시·도를 상대로 무작위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따 오기도 힘들고 우리 사업이 되기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맞는 사업들도 힘들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해 왔습니다만 3~4년 전부터 신산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같이 연구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이 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점점 더 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내부 예산 운영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정부의 정책 방향, 우리로 치면 민선 단위로는 4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정 4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면 그런 것들의 지속성과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것은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방세·국세 배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부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을 한 번 더 우리가 검토해 본다든지, 자체적으로 내부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전에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것이 하루빨리 우리 자주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진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손덕상 위원 행정부지사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소방본부와 관련해서 창원소방본부하고 경남소방본부가 있다 아닙니까?
이것 계속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소방청 차원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로 일원화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원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창원시 입장에서는 특례시로 가기 때문에 이런 창원시 모델이 좀 확산되거나 유지되는 쪽으로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방향으로 본다면 소방 서비스의 균질화, 또 소방관의 처우 개선 이런 측면에서 국가직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작은 단위로 쪼개지는 것보다는 큰 단위에서 힘을 합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방청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낫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휘 통솔이라든지 긴급 상황 시의 응원, 자원의 공동 활용, 보고체계 확립 이런 어떤 단기적 처방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일개 광역단체에 2개의 본부가 있다는 것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소방에 있어서, 맨 처음에 시행될 때는 시범 사업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을 창원에서는 핑계로 대고 있는데요.
사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다 창원으로 내려주는 형태 아닙니까, 지금 창원소방본부에다가.
○행정부지사 하병필 소방안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 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창원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창원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도를 거쳐서 내려가는 재원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러니까 그것이 도가 통로일 뿐이지 도 부분을 떼서 주는 개념이 아니고 산정할 때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다시 내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휘 체계도 문제가 있고, 또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창원본부에서는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통합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경남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 청사가 없어요.
그런데 창원은 벌써 청사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서 직제 개편이 있어서 또 다른 기관에 임대를 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지금 청사 부족 문제는 우리 소방본부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의 문제라서 저희들이 장단기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하에 있거나 밖에 나가 있는 사무실들을 안으로 쾌적하게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별로 좀 충분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덕상 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옥 위원님하고 행정부지사님 질의 답변 과정에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요청했는데 우리 예산 구조가,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따오는 매칭이다 보니까 자꾸 도 재정이 어렵다고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공모 사업 관리 조례라고 해서 사전에 심의를 좀 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그걸 좀 진행하고 있는데, 관리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예산을 무조건 가져오면 좋다 이래서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자꾸 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니까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조례로 담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따로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해도 되지만 편성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딪치게 되면 법령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수명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지금 우리 권한대행께서 권한대행 하신 지가 한 몇 개월쯤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7월 21일부터 했으니까 한 4개월,
○예상원 위원 아무튼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특히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접하면서, 서부권 KTX 또 부산~마산 복선전철 등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저는 항상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기조실장님께, 건설소방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모셔서 질의 답변도 조금 했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이 예산 편성이 과연, 아까 소멸위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경상남도의 경제 성장에, 또 젊은이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예산이냐 아니냐가 가장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참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보면서, 물론 사람의 생각에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과연 적합한 예산을 편성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또다시 이걸 시금석으로 삼아서 바꿀 수도 있으니 정책 기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번에 가서 행정부지사님께 뭘 여쭤볼까 고민하는 중에 부채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부채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정치적인 이야기다 이렇게는 오해하지 마시고, 수치로 나온 겁니다.
어제아래 언론에 계속 나온 거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000조원의 국가 부채가 생겼습니다.
그거 다 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다.
1위를 하면 좋기는 한데 과연 1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드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채를 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또 3,000억원 정도 아까 기조실장께서, 지방채는 2,100억원입니다마는 내부 거래 해서 900억원 하면 한 3,000억원 정도 냈지 않습니까?
이게 비율로 보면, 증가 속도를 보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완전히, 곡선을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서 띄워보면 정말 우리가 이게 잘하는 건지 걱정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부채를 내서 다음 세대까지 가기 전에 우리 세대라도 도움이 된다면 부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홍준표 도정 때 채무 제로를 반대한 몇 명 중의 한 사람인데, 왜 채무 제로 하려고 하느냐, 빚내서라도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빨리해서 해결해야지, 그래서 좀 다투기도 하고 그때 혼도 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채 내는 거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 않지만 개별 예산으로 사장된 예산에 필요한 예산들이 넘어갔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아까 우리 백수명 위원께서 말씀 주신 저런 민원 사항들은 정말로 우리 경상남도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금액 정말 소수 얼마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도민들한테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말씀드린 국가 채무의 상승률에 대비해서 지방 채무의 상승 비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말씀 한번 주시죠.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 때 도정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건전하냐를 비교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2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건전한 편입니다.
다만 기저효과 때문에, 우리가 원체 건강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조금 조정하는 기간이, 그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은 정부의 가치 지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선진국에서도 항상 좌우가, 정권이 바뀌면서 확장 재정으로 갔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이것이 계속 주기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확장 재정 기조로 갔던 부분들은 그러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코로나 때의 적극적인 대응,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요.
만약에 또 보수 정부가, 국민들이 그것을 선택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다시 좀 줄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남은 어쨌든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들을 많이 해 온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분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부채 증가의 기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채무 증가의 기본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번,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민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서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면서 계속되어야 될 사업들은 계속 되는 것이고, 또 좀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은 정리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어쨌든 민선 7기 도정을 마무리하는 데까지가 제가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로 저는 앞으로 내년 6월까지는 진행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했다라고 디테일하게는 나중에 국에 할 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저희들 대선 정국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되면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권한대행으로서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있으니 공무원들이 현혹되어서 한쪽으로 치중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공직기강에 철저하게, 연말연시도 있고 하니까 한번 말씀을 주셔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제가 매번 간부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되어서 오해를 사거나 편향된 자세를 보이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업무 배제와 징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부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정책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께서 같은 상임위다 보니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충분히 질의는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올해에도 분명 공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점검을 해서 했다.
사전 점검을 해서 하면서 우리 예산 역량하고 맞춰서 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지만 전년도보다 또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죠?
금액도 많이 늘어났고, 공모 사업 중에 또 어떤 부분은 좀 의심이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굳이 필요했나 하는.
그러다 보니 도비 부담률은, 부담률이 아니라 도비 부담 금액은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4년간 증가한 걸 보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굳이 금액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부지사님의 답변을 생각한다면, 심사위원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점검하시는 그 체계가 제대로 되어진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계속 좀 더 정치화하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의 금액이 또 중요하겠지만, 그죠?
이 예산을 투자했을 때 지금 당장 말고 차후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20년 뒤에 오늘 투자한 이 예산이 우리 경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 오늘내일 있을 예산, 내일모레 이야기는 시·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 이후에 중장기적인 부분을 놓고 뭔가 사업을 가지고 오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 복지예산을 제외하고요.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고요.
우리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서 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님 질의할 때 기후위기 예산을 대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후위기 예산, 그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김일수 위원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경남에서 기후위기라고 자연스럽게 표시를, 이렇게 발언을 하시게 되면 그냥 기후위기가 됩니다.
기후변화입니까, 기후위기입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위기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확인이 정확하게, 그죠?
우리가 과학적인 부분에서든지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기후위기라고 인정이 되는 것인지,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 문제는,
○김일수 위원 그건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많거든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학자들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자연적인 순환에 의한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의 탄소 배출로 인해서 이루어진 위기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대다수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증거로서도 지난 100년간 인류에 의한, 그러니까 인위적 변화에 따른 위기다라고 하는 게 아마 조금의,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결론이 난 건 아니죠?
사람이 살아온 역사 1만 년 정도, 그죠?
우리 지구 역사 46억 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중에 기록한 역사 해 봐야, 금방 말씀하신 100년은 아니고 몇백 년인데, 제대로, 그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글쎄요.
○김일수 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위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저는 옳지 않다.
그게 또 위기라고 표현함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그죠?
나아가서는 앞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고, 그게 과연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정말 객관적인 상황에서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추진하시면 되지만, 지금은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김일수 위원 어떤 부분에서,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급격한 기온의 상승, 거기에 따른 기후변화에, 뭡니까?
변폭이 진행되는, 크게 진행되는 부분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당장에 우리가 봄철에 겪지 못하던 냉해라든지 불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날이 더워지고 있는 부분들은 작목에 기후적인, 뭐라 그럴까요.
제가 사회시간에 배운 지 오래되어서, 하여튼 작목 조건들이 점점 따뜻해짐으로 해서 사과나무가 지금 북한까지 올라가는 이런,
○김일수 위원 예, 부지사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단기적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변화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부지사님께서 위기라고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더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봄에 냉해 오고 동해 오고 한 것은 하루이틀 일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굳이 거기에 비교하실 이유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역사적으로 장마든 가뭄이든 해서 나라가 망하고,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는 너무 강한 표현 아니냐, 기후위기라고 하면.
○행정부지사 하병필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미래를 낙관적으로 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고 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위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객관적으로 위기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도 없을 때 판단을 하시겠죠, 누군가는.
○김일수 위원 어떤 표현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런데 지금은 일단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 도민들은 거기에 대해 받아들이는 입장이 많이 달라집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미래에 이럴 수 있으니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기라는 표현은 불안함을 줄 수도 있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답변이 필요하시면 저는,
○김일수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은 결론 날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위원님하고 저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자연스럽게 그 용어를 선택해서 표현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책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해 담당부서를 제외하고 실·국장님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고요.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사전에 우리 간담회 때 결정된 바와 같이 이석을 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부지사님, 지금 이 자리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행정부지사로 참석했기 때문에 원래라면 끝까지 계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것은 그만큼 코로나19나 이런 상황들이 엄중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공백이 없도록 잘 세세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이석하시면 됩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시 21분)
○위원장 신상훈 좌석 정돈해 주시고요.
질의 방법은 추경 심사와 달리 심사 실·국·본부 내 실·과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님, 잠시만요.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그러면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소통기획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소통기획관실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통기획관실은 도민들에게 도정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고, 지역 언론과 함께 하면서 도민들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내년도 소통기획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2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79페이지부터입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나는 오전에 끝나는 줄 알고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들어가니까, 제가 또 마침 소통기획관실에 대해 요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의심이 가는 게 우리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 있잖아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재웅 위원 여기에 우리가 발전 지원금을 받으려면 받는 규정이 있을 건데, 발행 부수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몇 년도에 설립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신문발전 지원 사업은 중앙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문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지원 사업, 일반 공모 사업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여기에 맞는 기획 취재라든지 인턴 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모도 하고 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도내 전 언론사에 저희들 공문도 보내서, 그래서 참여토록 해서 이 사업 계획을 확인해서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까지 있으니까, 한 시·군마다 그래도 지역신문이 제법 있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재웅 위원 그렇게 되면 경남도에 얼마나 됩니까?
내가 자료를,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보려고 그랬었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 100여 개 가까이 되고, 인터넷신문까지 포함하면 약 390여 개 언론사가 됩니다.
○김재웅 위원 거기에 지원받는 것은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원받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신문발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반 공모 사업 16개사, 그다음에 우선 지원 사업 16개사 해서 32개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 많은 언론사들이 조건이 안 되어서 공모 사업에 안 하는 겁니까?
시·군에 보니까 이걸 다 받고 싶어 하던데.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대부분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 놓은 조건에,
○김재웅 위원 안 맞으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1년 이상 발행을 한다든지 전체 신문의 광고 비중이 50% 미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배주주라든지 또 발행인·편집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맞추는 게 신문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저도 사주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군 단위에 가 보면 이게 너무 열악하거든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재웅 위원 사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1인이 아니고 기자도 몇 분, 직원도 몇 분 있어야 되고 또 몇 년 되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이걸 지원받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대로 300여 개가 넘는데 한 서른 몇 개, 10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네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아니, 실제로 등록, 인터넷신문사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되는데 사업대상이 도내에 등록된 일간지라든지 주간지에 대한 지역신문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지하고 주간지에 대한 신문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재웅 위원 주간지도 군 단위에 가면 한 서너 개는 넘을 건데요.
아까 백 군데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그렇게 하면 한 1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김재웅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터넷신문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인터넷신문사는 대상이 안 됩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재웅 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도 해당이 되는 걸로.
그것은 안 되고 있네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재웅 위원 그러면 일간지하고 주간지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재웅 위원 이걸 상당히, 나누니까 이게 자기 경영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조건이 있겠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재웅 위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인원수도 이야기하셨고 또 설립한 지, 몇 명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또 내년이나 예산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이게 조건이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 완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세 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요건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여기 요건을 맞추기가 신문사 쪽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못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그래도 이게 조례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에 또 요건이 되어 줘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는 벽을 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가 저리 계셔서.
경남공감 발행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하니까 어떻던가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전체 참여 인원은 약 1,230명 정도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콘텐츠 구성이라든지 이 안에 도정 이해도라든지 이런 만족도가 약 71% 정도 만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71% 같으면 매우 만족인데.
○소통기획관 이재철 매우 만족은 23%, 그다음에 대체로 만족이 48% 그 정도 됩니다.
○손덕상 위원 이걸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만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구독하시는 분하고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하기 때문에 구독하시는 분 이외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정책 사업에 도정 홍보 기능 강화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최초 시행 연도를 보니까 1991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손덕상 위원 홍보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경남공감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경남공감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경남도보라 해서 신문 형식으로 배부를 하다가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책자 형식으로 제작을 했고, 지난 연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우리 의회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새롭게 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 하반기에는 PDF 파일로 해서 별도의 공감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이메일로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대충 본 거고, 한 번 더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페이지 수가 얼마나 되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페이지 수는 60페이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의정활동을 하는 것 나오는 책자가 또 있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그것은 도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도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저는 이렇게 책자로 하는 것, 저희 사무실에도 오는 것 같던데, 사실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현장에서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그걸 알고 계십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그런데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라든지 해 보면 상당히 호응도 좋고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늘어나고 있다고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손덕상 위원 저는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본다고 하던데.
껍데기만 보고 내용은 안 봤다는 말들이 많던데.
○소통기획관 이재철 이전에 신문 형식으로 할 때는 실질적으로 도 정책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정 정책이라든지, 일부는 관광지 부분도 있고 도의회 소식도 일부 같이 들어가면서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호응도도 많이 좋아졌고, 저희들이 도 홈페이지라든지 경남공감 홈페이지도 별도로 만들고 앱도 만들어서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일단 이게 왜냐하면 도정 홍보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경남공감이라는 것을 앞으로 책자로 하는 것도 일부 병행해 가면서 미디어 쪽으로 더 많이 올려서 점차 이걸 바꿔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나중에는 책자로 하지 않고, 요즘 종이로 쓰는 것 다 줄인다 아닙니까?
요즘 전부 다, 책도 휴대폰으로 다 보고 있는데, 시대에 발맞춰서 홍보 방법을, 경남공감 구독자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반반 하든지 몇 % 해서 홍보 방법을 다양화했으면 좋겠어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홍보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휴대폰으로 이게 있으면 볼 것 같아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통기획관은 질의 종결해도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수명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신상훈 위원장님의 배려로 오후에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조금 서툴 수 있는데 위원님들 많은 이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추진단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강화, 공동체 협력지원가 및 사회혁신가 등 혁신 자원 육성,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 및 경남1번가 운영 활성화 등 지역사회 핵심역량 강화 및 도민 참여형 도정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사회혁신추진단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 사회혁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자료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87페이지부터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페이지 보겠습니다.
갈등영향분석 실시.
이 사업이 작년에 5,000만원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5,000만원 편성되었다가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되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윤성미 위원 이유가 뭡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을 예측, 분석, 진단하고 예상되는 대책을 강구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갈등영향분석 대상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 차례 회의를 했었으나 갈등영향분석 관련 사업이 선정되지 않아서, 그리고 올 상반기, 하반기 거쳐서 시·군하고 우리 도 각 부서에,
○윤성미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답하시면 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영향분석이 실시되지 않아서 3차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공공갈등 진단 주요 갈등 사안해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부터 남강댐 보강 건설 사업, 욕지도 해상풍력단지 정부 실증 사업, 밀양시 초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이 공공갈등 진단은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닙니다.
낙동강하고 남강댐, 욕지도는 정부 사업이라서 정부에서 영향분석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밀양시 초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영향분석을 하지 않고 바로 갈등 조정으로,
○윤성미 위원 그러면 도의 사회혁신추진단이 할 사업인데 이걸 왜 적어 놓았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윤성미 위원 이건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정부도 하고 도 주요정책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여쭤본 게, “이게 경남도에서 할 사업입니까?” 이러니까 단장님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1등급 3건은 정부에서 영향분석을 실시했고요.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대답이 안 맞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갈등영향분석을 하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 뭐냐고요.
작년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작년에 도에서 갈등영향분석을 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걸 뭐 하러 적어 놓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런 예를 든, 그런 사업들이 갈등영향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윤성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5,000만원 신규 사업을 편성했는데도 하나도 못 쓰고 3추 때 전액 삭감했었고, 그런데 2022년에 다시 2,500만원을 하는데, 제 말씀은 작년에도 하나도 못 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2,500만원짜리 사업을 뭘 하실 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단장님.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에서 공공갈등이 벌어졌을 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사업,
○윤성미 위원 벌어졌을 때 하는 것보다 미리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사회혁신추진단의 역할 아닌가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갈등 영향분석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양쪽 갈등 이해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양측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윤성미 위원 갈등은 항상 생길 수 있는 게 갈등 아니겠습니까, 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겨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아까 단장님 말씀한 것처럼 쭉 널려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캐치를 해서 이런 부분에 갈등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사회혁신추진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윤성미 위원 갈등이 생기고 나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업이 더 추진됐을 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 해서 전액이 삭감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2022년도의 2,500만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만 편성한 것이, 올해처럼 추경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윤성미 위원 내년에 하는 것도 연구용역이라는 말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이 갈등영향분석이 외주 연구용역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사회혁신추진단에서는 뭘 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갈등 조정 절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다 주고, 단에서는 지금 하는 것이 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저희 단에 넘어올 때 실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되면 양측에서 동의를 해야 되고,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요, 제 말씀은요.
미리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미리 찾아서,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사업조서 28페이지를 보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경남 운영 지원’에 4억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이것은 기존에 행안부 직접용역 사업인데, 내년부터 도로 이관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서 국비 2억8,000만원과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행안부에서 직접 용역 사업을 줄 때는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용역을 주는 그 사업만 하면 될 것을 지금은 국비 70, 도비 30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2021년도의 도비보다 2022년도 도비가 거의 2배 반입니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늘어난 것이.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나요?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이 전환이 된 사유가 뭡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전환이 된 사유는 중앙부처에서 직접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애초에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도의 이관은 약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은 사업을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적이 온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도 예산이 갑자기 2배 반이나 늘어났고, 그러면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18억4,6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윤성미 위원 이게 103개 사업에 도비가 18억4,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뒤에 보면 103개의 항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목적은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민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가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것, 소규모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도가 챙겨보겠다는 뜻이 가장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이 사업들이 몇몇 주민들이 모여서 해 올리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대표성이 있어야 되지, 솔직히 말해서 스물 몇 명 모여서 자기들 이기주의처럼 “이것 하자.” 해서 올려 오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 그런 류들도 보이고, 또 보니까 도나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여기에 옮긴 것들이 몇 개가 있습디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서 갖고 계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윤성미 위원 25번 보면 장유3동에 스쿨존 안심봉 옐로 카펫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옐로 카펫 사업은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사업 제외하고 법적 근거 불충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시·군 예산의 한계로 전체 도민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생활환경 개선 관련 주민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장유3동입니까?
거기를 소관하는 경찰청이나 교육청에 한번 여쭤보셨습니까, 왜 안 되는지.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걸 여쭤보시고 이 사업을 해야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면 무조건 하면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장유3동 근처에,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획정되어 있지 않거나 경찰청에서도 못 하고 다 못 한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중복예산 지원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이나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는데, 그것을 확인도 안 하시고 사업을 올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일회성 사업이 많거든요.
일회성 사업이 뭔가 하면, 꽃 화분 정리하고 하는 이런 사업, 내가 보면서 쭉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사업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장님.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사업이요,
○위원장대리 백수명 단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성미 위원 103개 예산 중에 꽃이나 정원이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31개고요.
산책로나 벽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22개, 안전이 8개, 기타 42개로 나와 있는데, 일회성, 소모성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회성, 소모성 사업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내년에도 줄 것이 아니잖아요.
단시간에 그쳐 버리면 그게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요.
굳이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이 2020년 52%에서 2022년에는 31%, 한 20%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학교나 중복된,
○윤성미 위원 물론 노력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가야읍의 버스정류장에 온열벤치 설치 사업, 이것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추위를 막고 하는 온열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70페이지 보면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창녕읍에 보니까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등 시공하는 이것은 경찰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각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이 혹시나, 여기가 예산 부족으로 못 할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맞는데, 경찰청이나 시·군의 사업에 대한 부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받아서 올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 꽤 있습니다.
그리고 98번, 고제면에 농약병 회수 시스템 이것은 계속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약병 회수 시스템에 따라서 상자에 담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 예산을 올려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깎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고 하는 거고 도에서도 너희 예산 받아주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문제가 많거든요.
단장님, 조금 더 열심히 검토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서와 시·군의 중복 사업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찰청이나 교육청 예산도 파악을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도 작년 대비 많이 늘었죠?
얼마나 늘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4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윤성미 위원 지금 도가 살림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행사성 사업은 다 30% 이상씩 삭감을 하고, 정말 필요한 데 적정하게 쓰이지도 못하는데 40억원이나 늘려서 이것도 중복성이 되고, 도나 시·군이나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로 봐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게 적정 규모를 따져서 필요한 데 푸는 것이 맞지, 한 번 더 이런 것은 검토를 해 주셔야겠네요.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주민자치의 전면 시행과 함께 기존의 지역주도형을 주민자치형으로 전환하면서,
○윤성미 위원 주민자치형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많이 준다는 게 아니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유효적절하게 쓰라는 데 있는 거지, 예산 많이 퍼준다고 주민자치가 잘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뇨.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도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자체를 통해서,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꾸 단장님이 원론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원론 이야기하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원론하고 현재 실행하는 것하고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대표성이 결여된 것도 많고요.
일회성, 소모성 사업도 많고요.
지적할 게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장유3동 도의원입니다.
과장님 되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손덕상 위원 다랑논 지역 자원화 사업요.
사업 목적에 보면, 쭉 읽어봤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 해 놓았는데 어떤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다랑논 관련해서 다랑논을 복원하고, 다랑논이 사라져 가는 게 농사짓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도시민들과 관계를 맺어서 1가구 1평 분양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수익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랑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업에 청년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넣어서 마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밀양의 감물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유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지금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이걸 더 확대하려고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손덕상 위원 그리고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보면, 이것 예산 통과도 안 되었는데 벌써 14페이지 예산도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원래 앞의 것이 통과되어야 뒤의 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동시에 같이 올려놓았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산 편성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조서를 써야 되니까,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양도 정해서 시·군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용역은 전반적으로 경남에 있는 전체 다랑논에 대해서 심층적인 현황 조사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거고, 뒷부분에 있는 2억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남에 산재해 있는 다랑논 관련해서 시·군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다랑논의 가치를 다시 복원하고 문화유산자원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용역과 시·군 공모사업이 꼭 일치해서 시기가 맞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앞의 것 통과 안 되면 뒤의 것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것은,
○손덕상 위원 같은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같은 건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거라서,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의 것 통과해야,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우리 의회에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두 사업이 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 놓았다, 이 말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손덕상 위원 5개 시·군은 왜 5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손덕상 위원 5개 시·군에 할 거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계획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데, 일단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 따로 이해를 한번 시켜 주이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찾아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자꾸 밀리네요.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많이 하셔서 가급적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신청한 것 중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달라고 했는데요.
제안서 제목만 받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제가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자면, 자료 분량이 300페이지가 넘어서 저희 단원들이 점심도 못 먹고 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다 안 되어서, 복사 완료되는 대로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목록만 제출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단장님 심의를 뒤로 미뤄서 따로 할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일수 위원 그래야 됩니까?
사전에 설명을 주시든지, 그죠?
너무 많으니까 이러이러하다 설명을 주시든지 그러셔야죠.
이걸 자료라고, 안 그러면 안 주시든지 해야지 주면서 이렇게 제목만 적어 놓은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이거라도 미리 먼저 드리려고,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거라도 미리 준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든지.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무 말씀도 없이 이렇게 이것만 던져 놓으시면, 300페이지 될 것도 없겠는데요, 다 해 봐야.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사업별로 조서가 있어서,
○김일수 위원 아니, 제안서만 달라고 했지 제가 다른 것 달라고 그랬습니까?
제안서 한 장이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런데 전체 목록을,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몇 개 되는데요?
다 해 봐야 몇 개 되어서 300페이지가 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사업 목록이 150개 되니까, 158건입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주민참여, 주민자치형 이것은, 제가 구분 안 한 게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것은 자료만 제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은 뭡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도민들이 제안한 예산에 대해서 법적근거, 그다음 중복사업 등은 배제하고 부서 검토를 거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투표 목록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올릴 때 법적근거가 없거나 중복사업인 것은 걸러서 올린다, 그 말씀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일수 위원 그럼 올리실 때 잘못하셨네요, 아까 윤성미 위원 이야기하신 중복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경찰청이나 교육청까지는 예산 중복사업을 검토를 못,
○김일수 위원 아니라도 우리 도청 내에 사업하는 것도, 혹시 상임위에서 뭐죠,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자료 봤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일수 위원 거기에 뭐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게 달려 있을 겁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읽어봤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진단에서 제대로 점검을 못 하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과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김일수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다 빼고 올리신다면서요, 법적근거가 모자라거나 중복예산인 경우에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군의 검토도 받고 도 부서도 검토를 받고 올리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 부서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수 보이는 것은, 그죠?
추진단에서 제대로 점검을 못 하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답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세밀히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참고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단장님, 옥은숙 위원입니다.
조서 40페이지에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작한 지가 2년 됐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이 사업은 지금 아파트 내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간들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들을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옥은숙 위원 그럼 2년 동안 5개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이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떻습니까, 신청이 시·군별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스물네 군데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스물네 군데 정도요.
이게 안내가 되어서 신청하시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이런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확대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 아파트에 계시는 주민 분들에 의하면 아이들의 잠시잠시 육아돌봄 공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두세 시간 어디 갔다 올 때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깝기도 하고 사는 곳에서 바로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해서 이 예산의 확보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혹여라도 집행이 덜 되었거나 불합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단장님, 주요사업별조서 1페이지하고 2페이지 같은 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 국제포럼하고 사회혁신 박람회 개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같은 날,
○예상원 위원 같은 날 하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같은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행사기간 같은 기간 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돈 7,000만원 이런 것 가지고 말하기 싫은데, 금액이 똑같은데 무대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올해는 포럼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했고, 박람회는 도청 신관 앞 광장에서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른 곳에서 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예상원 위원 그래요.
몇 월에 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12월에,
○예상원 위원 지금 12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저번 주에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번 주에?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예상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참석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만 참석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의원님들한테 초대장은 다,
○예상원 위원 주로 12월에 하는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작년, 재작년 다 12월에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추경이나 결산추경이나 뒤에 해도 되는데 굳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예상원 위원 이게 인건비는 상승하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인건비 올해 조금 상승했습니다.
기본 인상분,
○예상원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산출기초하고, 이게 밑에 내용 보면 너무 간결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몰라서 그런데,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예상원 위원 이 1억6,000만원으로 뭘 하는 겁니까?
이분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이분들은 위탁기관에서 공모해서 뽑아서,
○예상원 위원 아니 위탁기관인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NGO, NPO 공익활동 관련해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익활동가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공익활동가도 있고 공익활동단체,
○예상원 위원 공익활동가 및 활동단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예상원 위원 이게 경상남도에서 공익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업무가 이 센터에서만 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써는,
○예상원 위원 아닌데, 다른 데에서도 공익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021년도 사업 결과물이 있을 거거든요.
결산 정산한다고, 정산했을 것 아닙니까, 2021년도 사업은?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2021년도 사업은 아직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 끝났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11월까지 사업한 내용, 앞에 것 2개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박람회 이것도.
박람회 및 사회혁신 국제포럼, 국제포럼이라 해 가지고 외국인이 얼마나, 외국에서 몇 분이나 참석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올해는 3개국에서 6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3개국에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코로나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회혁신 국제포럼은 본청 광장에서 했다 그랬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박람회를,
○예상원 위원 박람회는 광장에서 하고, 포럼은 세코에서 하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어느 국, 어느 국이 왔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올해는 핀란드, 독일, 스페인,
○예상원 위원 핀란드, 독일, 또?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스페인.
○예상원 위원 스페인.
그쪽에 코로나가,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래서 온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온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온 게 아니잖아?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예상원 위원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방 왔다고 그렇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참여했다고,
○예상원 위원 참여?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예상원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국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참여라는 표현을 쓰면 그 행사장에 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설명해야죠.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인터넷으로 참여했는데 이분들한테 토론 발표자 인건비를 지불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수당을 지불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몇 시간 참여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세션마다 토론까지 치면 두 시간 정도 이렇게,
○예상원 위원 토론 참여하고, 외국인으로 폰뱅킹으로, 송금했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직 결제가, 결제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결제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예상원 위원 돈 금액 한 70억원 정도 되면 토론하겠는데, 7,000만원이라도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는가 하면, 아까 정책질의 할 때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백수명 위원께서 어른들, 우리 대한민국의 바탕이 되는 유교 중심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예의범절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돈 500만원도 못 줘 가지고 250만원씩 삭감한 경상남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혁신추진단에는 앞에 사업 결과물도 정산도 안 했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7,000만원씩 예산편성 하면서 돈 250만원, 500만원 가지고 250만원씩 다 획일적으로 삭감해서 그런 원성을 듣는 게 경상남도 도민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를 보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세부내역, 산출기초, 예산실에 제출한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를, 주민참여예산 우리 윤성미 위원님하고 김일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신청을 받을 때 신청 매뉴얼을 정하셔서 타 기관이나 센터나, 센터도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옥은숙 위원 부서 간에 중복되는 사업은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맞죠?
치열하고 신청도 많이 하시는데, 다만 저는 여기에서 도시 중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주민이든 아니면 타 지역이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도시와 면 단위, 면에서 신청하는 이것은, 면 지역 분들은 도시에 있는 인구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투표율이라든지 투표를 독려하거나 홍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는 도시대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고, 면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은 면 지역에 인구수도 적고 투표율도 저조할뿐더러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또 하잖아, 도시는 젊은 층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면과 동에 투표를 통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선정하는데 이것도 합산이 되잖아요, 점수가?
그럼 이것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적용해서 똑같이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말씀드리면서 면 지역과 동 단위 지역이 신청이 들어올 때는 주민참여예산은 투표 부분에서는 선정하는 기준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답변 드리자면, 어쨌든 도민 참여 투표인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67명에서 올해는 3,398명으로 늘었는데, 아직 주민참여예산을 먼저 시행한 서울이나 대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나 그리고 우리 읍․면․동 지역에 많은 분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투표소, 시·군에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들을 보완을 하면 이 주민참여예산은 그 지역에서 마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그다음에 마을 사업에 대한 발굴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수준 있는, 또 제목 자체부터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그리고 좋은 주민 마을 사업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집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내년에는 사전 매뉴얼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은 교육인재특별도 추진을 위한 현안사업들로 편성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자료가 필요한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01페이지부터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무사하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아, 예.
○윤성미 위원 다행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서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었나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이 사실 히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제일 최초에 2009년도에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2013년도에 도비 2억1,00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7개 시설 정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주셨었고, 그 이후에 도비 지원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도비 지원은 2013년은 지원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2019년까지는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2020년에 다시 지원 재개를 검토하여서 재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지금 2년간 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사업조서를 보면, 사업조서가 2020년부터 나와 있어서, 보니까 최초 시행연도는 2013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산 규모는 그 전에 예산이 도비가 반영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 그러면 2013년에 도비가 2억1,000만원이 지원되고 그 이후로 언제까지 계속 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2014년부터는 도비 지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윤성미 위원 그러면 2013년 딱 한 해 했네요, 도에서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1년 하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쭉 쉬다가 2020년에 하기 시작됐네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3개년만 하기로 했습니까, 계속할 수도 있는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뒤에 저희가 연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한 바는 없고요.
그런데 대신 지금은 장애인 평생교육법이라든지, 지금 국회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교육청하고 지금 현재 체제 정비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지금 문제로 삼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교육청도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되는 운영비가 저는 든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동일한 시설에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분명히 하고요.
2013년도에 지원할 때는 저희가 도비를 교육청에 전출을 해 주었고 교육청에서 집행해서 저희 도비를 지자체,
○윤성미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 주시든가,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합쳐서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성미 위원 운영비가 제가 보니까 중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는 도대로 이 일을 하면서 평생교육시설 지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육청은 평생교육학교입니다, 장애인.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똑같은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시설인데 도가 이야기할 때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이야기하고, 교육청은 평생교육학교라고 이야기 합니다.
맞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게 지원,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운영비가 두 번이나 드는, 어느 한 기관이 교육청이 하든, 도청이 하든 하나가 몰아서 하게 되면 그 운영비가 중복으로 나가지 않을 건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는 것이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조금 설명을,
○윤성미 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다만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윤성미 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사실 아까 2013년도에 지원했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10여년 전에 도와 교육청이 협의를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부담을 5:5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협약서에 5:5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저희가 2020년도에 재개할 때도 그때부터도 계속 같이 하려면 5:5의 예전에 협약 맺었던 그 비율을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지는 못하고 각각 지원하는, 저희도 저희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이,
○윤성미 위원 어떻게 보면 각자 이름 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사업한다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보기는 제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도는 도대로 이런 사업한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런 사업하고 있다, 똑같은 시설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현장에서도 이게 각각 별도의 정산 체계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제 정비는 필요,
○윤성미 위원 이런 시스템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쓸데없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지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위원님께서 한번 교육청하고 저희가 소통할 때 조금 더,
○윤성미 위원 제가 왜 합니까, 도에서 알아서 하셔야지, 평생교육추진단이 있는데.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교육청의 사업은 지금 10개고요, 도에서 하는 것은 9개 사업이다, 그죠?
맞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게 2021년도 기준으로는 교육청에서도 9개의 시설을 지원하였고요.
2022년도에 교육청에서 공모를 10개 시설 대상으로 공모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22년 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예산편성 계획에 보면 여태 있던 9개 플러스 경남시각장애인평생학교가 들어서 10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개 중에 마지막 하나는 도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합니다.
그죠, 이 시설에?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저희는 2021년도 9개소, 교육청에서도 2021년도까지는 공모를 9개 하다가 지금 보시면 맨 밑에 시·군·구별 1개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 때문에 경남시각장애인평생학교가 금년까지는 지원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평생학교가 원래 창원 안에 있었는데 시·군을 옮겨가지고 지원을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모 이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예, 이렇게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교육시설에는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 그겁니다.
운영비가 복잡하게 두 번이 더블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로 뭉쳐서 하든지 하나로 보내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조서가 너무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반 장짜리 거의, 밖에는 세부 사업내역이지만 될 수 있으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해서 사업조서가 나오면 밑에다가 약간 네모로 교육청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예시를 달아주면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하는 사업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내가 교육위원회에 가서 물을 수도 없으니 오늘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페이퍼를 자꾸 요청하는 게 되니까 사업조서 적을 때 교육추진단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듣고 계시는 과나 실이나 국에 다 부탁드립니다.
사업조서를 자기 상임위원회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결특위 오면 기타의 상임위에서 같이 오기 때문에 사업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2개가 합쳐서 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밑에 하나 배려를 하셔서 사업내용을 교육청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음을 적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제가 시간낭비하면서 또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조서 쓰실 때 너무 간결하게, 이런 사업조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지적하기는 뭐하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 써셔서 여러 위원회가 다 같이 모이다 보면, 서무가 씁니까, 누가 씁니까, 사업조서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보통은,
○윤성미 위원 조금 의원들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단장님, 단장님 맞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까 전에는 단장 보고 과장님이라 해 가지고.
경남형 학교공간 혁신모델 구축 사업 있다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손덕상 위원 이게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입니까?
내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안 그러면 경남이 생색내기 위한 사업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공사, 개선이 들어가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남형 학교공간 혁신모델 하는 것은 학교 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단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 상세내역을 쭉 보시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 외부 학부형들 오는 것 싫어하고 외부인들 학교에 들어오는 것 엄청 싫어하거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제가 현장에 가본 곳을 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도에 밀양에 밀주초등학교에 여기는 중앙현관을 복합놀이시설로 바꾸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도서관과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등하교할 때 맞이하고 보내주고 이렇게 인사하는 장소로도 쓰이고요.
그 공간뿐만 아니라 그 앞에 운동장과 그 공간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서 운동장을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그쪽에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사실 2020년도 사업에 복합문화공간을 주차장에 조성했다든지, 운동장을 조성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상임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2020년도 사업을 조성을 하였지만 사실 2021년 금년도까지도 주민들이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이것은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일단은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손덕상 위원 단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학교에서 자기 현관을 도서관으로 꾸미고 싶어서 이런 사업비 요청을 아마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런 부분이 또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생각하는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명분하에서 저희 경남형 학교 공간혁신 모델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우리 학교 공간을, 일반 지역 주민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보통 학교 강당이라든지 체육시설입니다, 학교 내에 있는.
그런 공간은 지역사회에서 대응 투자도 하고 해서 당연히,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클럽이라든지 축구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학교 들어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 학교 교원들이 지역 주민들 들어오는 거 싫어하십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학교 안에 어떤 시설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비를 따오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의 모델로 지금 이게 된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삼천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학교 공간혁신 모델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교육청에서 사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이라는, 학교에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명목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경남의 학교 공간혁신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 방향을 전환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참여한 학교들은 어쨌든 학교 공간혁신 모델,
○손덕상 위원 방금 그린스마트 학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그린스마트 학교 이야기하십니까?
그린스마트 학교는 40년 이상 된 학교를 새롭게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자기들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이쪽으로 준비를 하다가 지금 전환을 한 사례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저희 도에서는 주민이 쓸 수 있는,
○손덕상 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1년 해 보고 2년째 해 보고 다음에 하면 3년째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느낌 안 들던가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지금 이것은 3년간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런 느낌 안 들었습니까?
아니, 가 보니까, 현장 가 보니까 지역 주민 이름 넣어서 학교에서 필요해서 이런 공간을 꾸미고 싶어 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래도 여기에 들어온 사업들은 어쨌든 주민들이 좀 더 쓸 수 있는 공간,
○손덕상 위원 단장님,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하면 되지 뭐,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러니까 학교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활용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다음에도 이런 사업을 교육청에서, 저는 일종의 편법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 갖고 오시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 하실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사실은 교육청하고도 실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다만 지역사회,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러한 목적에 이 사업이 좀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오늘 이렇게 하면 계속 오래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업 목적과 지금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하고는 일단 내용이 정반대로, 내용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저를 좀 다시 한 번 더 이해시켜 주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예상원 위원 통합교육추진단장님 잠깐 계시고.
제가 오늘 자료를 한 개 만들어 봤는데, 우리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법정전출금과 우리가 협력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홉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재정은, 물론 학예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재부에서도 발표를 꾸준히 해 왔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한 7년 전에는 경상남도 교육청에 부채가 1조원 이상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채는커녕 돈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법정전출금은 반드시 줘야 되지만, 우리가 기관은 달리하지만,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 120~13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력 사업은 이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위치에 왔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경상남도 도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경제 성장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교육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이 공감하기 때문에 교육부 특별회계가 생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나라가 잘 산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하거든요.
내가 이걸 한번 보니까 내년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이 넘어가는데, 채무 비율이 50조원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국가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나 홀로 증가하는 게 교육 교부금이다, 이런 거 아마 기사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게 계속 언론에 나옵니다.
기재부가 지금 또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바꿔야 될 일이지만, 지금 우리 손덕상 위원이나 윤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협력 사업은 이제 재조정할 필요성이 왔다고 봐요.
지금 이번에도 교육청 예산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관 대 기관으로 차입할 수 있다면 우리 지방재정,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상원 위원 예, 안정화기금을 모아놓고 있고 이럴 때, 기관 대 기관으로 교육청에 가서 우리 돈 좀 빌려서 쓰면 안 되나 할 정도로 교육청에는 돈이 많이 남아돌고, 경상남도는 어쨌든 지금 3,000억원 빚을 내서 살아야 되는 이런 형국이니 이 협력 사업은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사실은 내국세가 걷어지면 지방교부세로 19.24%가 우리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배분이 되고요.
20.27%, 그것보다 조금 더 증가됐을 텐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는 그 재원들이 우리 자주재원이지만 주로 이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대응 이런 쪽에 거의 다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교육청은 예상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재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교육청하고 도하고 재원 분담이 지금까지 쭉 누적되어 왔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바꿀 수 없는 그런 특성은 있는데 학교 내에서, 특히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간혁신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물론 지역주민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도, 교육 관련 기관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함께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원들은 교육청이 앞으로 부담해 나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요.
여러 가지 히스토리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적정한 시점에는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실무자로 책임지고 계시니까.
협력 사업 중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오던 협력 사업도 있고 또 반드시, 경상남도형 협력 사업도 있을 텐데 이 9개의 협력 사업을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학교 교육은 교육청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시기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말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실행하기 어렵다면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검토해서 토론해 볼 필요가 잠깐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을 해서 이 예산을 좀 줄여주는 것이, 협력 사업이 법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120억원 정도 되는 돈은 지금 이 시점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거든요.
물론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 여태까지 약속되어 있는 거, 우리 단장님께서는 내가 단장할 때 이거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예산이 교육부가 또 내려옵니다.
또 계속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문제, 학교 문제는 학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교육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지자체보다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하다라는 그동안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앞에 그동안 협력해 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저는 지금 우리가 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대한민국 이 좁은 국토에서 살아날 길은 교육이 가장 큰,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교육청의, 우리 경상남도만 보더라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 교육재정교부금 3조원이 지금 사장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라도, 120억원 정도라도 이걸 제대로 잘 활용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을 재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나는 바람직한 거다,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이해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청에 지금 돈 다 못 쓰고 은행에 꽉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시 우리가 좀 가져오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하여튼 잘 판단해서, 일몰로 쫙 정리해 줄 방법이 있으니까 정리해 버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협의하는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봐지는데, 지금 내일모레부터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사전에, 제가 뭐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협의가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마이너스 되면, 위원장님!
여기에서 마이너스되면 저쪽에서 플러스되어 줘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 끝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고, 말씀드렸으니 단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인 주시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교육청하고 일단, 저희가 사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매년 내년도의 협력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금년에 협의한 내용을 좀 담아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원 위원 교육행정협의회 우리 쪽에서, 도청에서 가신 분 내가 명단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국에서 올 때마다 내가 압박하려고 딱 가지고 있어요.
첫째, 윤인국, 우리 단장님, 네 분인가 가셨대요.
기획조정실장님도 참석하셨던가, 하여튼 있지 않습니까?
네 분인가 다섯 분이 참석했잖습니까, 교육행정협의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교육행정협의회에 예산담당관하고,
○예상원 위원 예, 예산담당관하고.
당연히 갔겠죠, 돈 공장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 왔어요.
진짜 이거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도민들한테, 예산은 도민들한테 편리함을 당연히 줘야 되지만, 조그마한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것을 극복해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내 정당이 무슨 당입니까?
시끄럽고 이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장 중심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사실 치열하게 몇 푼까지 논의하면서 해서 지금 결과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은 다 똑같고 방향성이 같은데 그걸 실현하는 계기는 좀, 시기라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민선 8기의 출범이라든지 그런 좀 특수한 계기가 있을 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결위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조정하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좀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차기 새로운 도정이 시작될 때 그럴 때 정말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24페이지에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대학이 몇 개 대학이에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지금,
○김재웅 위원 22개 대학으로 나와 있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러면 22개 대학에 대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 못해서 자료를 좀,
○김재웅 위원 대충만 이야기를,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지금 현재 일반 대학에 5만5,000명, 그리고 전문대학에 2만 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전문대학 몇 명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2만 명 있습니다.
전문대학에 폴리텍대학을 포함해서 약 2만 명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도내 고교생이 도내 대학에 한 몇 명 정도 입학을 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비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장학금 지원한다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인원에, 제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서민자녀 이런 것도 아닌데, 우리 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나오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기준이 어떤지, 이 많은 인원에 작년에 100명 하다가 올해 150명밖에 안 되면,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 겁니까?
서민자녀라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또 장애라든지 뭐 특별한,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사실 저희 장학금이라는 게 대부분, 저희 경상남도장학회에서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학회들이 있는데 중복 지급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150명이라고 해도 중복 지급을 제외하고 나면 대학에서는 또 수혜자를 맞추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재웅 위원 그러면 전원 다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김재웅 위원 장학금을.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장학회에 내려주는 재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일단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계속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학점이라든지 소득분위도 사실 일정 수준 이하 이렇게 대상자를,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들을 다 따지고, 거기에 중복 수혜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쨌든 수혜자는 발굴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웅 위원 대학 장학금 잘 아시겠지만 그냥 한 번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두 가지도 받고 세 가지도 받고 잘하는 분들한테 여러 번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몇만 명이 되는데 우리 장학회에서 작년에는 한 100명 했어요, 2020년도 하고 2021년도는.
올해는 150명으로 50명을 늘렸다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말하기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주려면 좀 많이 내놓든지.
사실 대학생이지만 시·군에 가서도, 이 정도는 안 되지만 재원이 어려운 데서도 이 장학금 제도를 대학생한테 주는 것까지 많이 만들어 놓았거든요.
우리 도로 봤을 때는 너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22개 대학이지만 정말 지방대학 존폐가 걸린 입장인데 꼭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대학생들한테도 그런 장학 제도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사실 저희 경상남도장학회가 17개 시·도 장학회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재산이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고, 매년 저희가 지금 1억5,000만원 정도는 150명을 대상으로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장학회 안에서는 신입생 장학금, 재학생 장학금, 그리고 저희가 남명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명학사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창원관, 서울관에 각각 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어쨌든 저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규모 자체를 장기적으로는 좀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학금을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1억5,000만원이면 우리 경상남도장학회에서 정말 좀, 도장학회 장학금이라고 대학생들한테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고, 또 조금 전에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학생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면 이런 부분도 학생 수가 우리 경남도에 좀 많이 안 들어오겠나.
그래서 또 대학을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옥은숙 위원입니다.
단장님께보다는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에 도청 직원과 교육청 직원이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시죠?
도청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전체 한 27명 되나요?
초창기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현재 총 23명 중에 도청이 17명, 교육청에서 5명, 그리고 파견이 1명 있습니다.
대학에서 파견되어 있는,
○옥은숙 위원 그러면 총 23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대학 파견 1명 포함해서 23명이네요.
○옥은숙 위원 예, 23명 저희 직원분이, 통합교육추진단 전체 사업이 한 22~2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23명 인원이 지금 이 사업을, 이 업무를 1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업무량이 과다하냐, 업무량이,
○옥은숙 위원 적절하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초창기에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이 출범됐을 때 그때 민기식 단장님이 처음에 맡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이 이렇게 출범이 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마는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좀 짚어서 사업을 발굴하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는 시·군별로 행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 등등과 그다음에 시·군 교육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그 사업들을 좀 찾아내서 그러한 해결을 하는 데 좀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교육청에서 기존 하던 사업들이, 제가 그냥 이렇게 봐도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기존 하던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업무가 과다해서 못 해서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갖고 오신 거 아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여기서 안 해도 기존 하던 데서 그냥 할 수 있는 사업들인 거죠?
여기 보면 다 그렇습니다.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창대학, 남해대학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교복 구입비 지원, 특히 또 학교 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 이런 부분은 기존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공간혁신은 지금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3년째죠?
우리 3년째죠?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시·군에서 교육청협의회,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필요한, 민원성이 강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행정하고 교육청하고의 어떤, 못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지금 여기에 사업이 리스트 업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예산만 놓고 보면 교육청 사업하고 우리 도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교육청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실 텐데, 우리 교육추진단이 사업조서에는 제시가 안 되어 있으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비재정적 사업들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창원에 북면고 설립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고등학교 설립은 교육청의 사업이나 또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희망하고 원하고, 또 그런 사업들이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 할 때 우리 교육추진단에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너무 재정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일부 교육청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좀 더 통합교육추진단이 이름 그대로 통합해서, 지자체와 교육청과 대학이 함께 해서 전체 교육체계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추진단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에서 풀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통학로 문제, 아니면 학교 신설 문제, 인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부지 관계 문제, 여러 가지 현장에는 교육행정하고 지방행정하고 풀어야 될 것들 그 내용 중심으로 저는, 오히려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들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서로 노력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할 사업들을 발굴해서, 협의회라고 구성돼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의 시·군별 시청과 군은 협업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소원하다, 활발하게 소통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통합교육추진단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이 도 단위에서 학교나 대학과 교류하는 역할뿐만 아니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군이 시·군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이게 타당성 조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12월 중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상황에서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2차 연도 이후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 단독형으로 했을 때 1차 연도 사업비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2차 연도에 울산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전체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저희가 추진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를 받으려고 했었으나 그게 결국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6월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서 12월에 곧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송오성 위원 투자심사가 완료가 안 된 것을 예산에 태워도 돼요?
그것은 괜찮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생기지만,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도 국비는 확정이 된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국비는 2차 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확보가 되어 있고, 기타라고 하는 것은 자부담인 셈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여기 기타는 경남교육청이 20억원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울산시에서 부담하는 지방비도 기타로,
○송오성 위원 기타는 그러면 우리 도가 아니라 타 기관에서 하는 내용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국비와 도비가 아닌 타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 총 사업비가 3,000억원이 넘는 사업인데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 전환 때문에 투자심사가 안 되었다, 다시 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1차 연도는 투자심사를 작년에 완료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였고요.
2차 연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와 중투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2차 연도 사업이라는 게 2021년 6월 1일부터 진행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송오성 위원 지금 그러면 투자심사가 안 된 상태인데,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래서 지방비는 지금은,
○송오성 위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국비를 받아서 먼저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국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교부받아서,
○송오성 위원 국비는 집행이 되는데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인데 지방비 투자심사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러니까 6월부터 저희가 투자심사를 2차 연도 이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어지게 되었지만 어쨌든 국비는 먼저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읽어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조서를 가지고는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감이 안 잡히는데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공유대학뿐만 아니라, 공유대학이라고 해서 어쨌든 지역의 산업과 경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지역에서 교육시키고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를 만들자고 해서 저희가 중점 과제, 주력하는 분야들에 대해서 특성화되어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기업들이 원하는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하자, 이런 구조로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학 내에 학과가 새로 신설이 되거나 교수진도 새로 모으거나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인가요, 이 3,886억원이라는 돈이.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저희가 스마트제조ICT, 스마트공동체 이렇게 해서 각 대학에서 과정을 개편, 융합 전공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서 아예 완전히 없던 부분을 새롭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관련된 분야를 모으고 거기에 맞춤형, 기업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구성한다든지, 예를 들어 창원대학교 학생이지만 이 과정이 경남대 교수님, 경상대 교수님이 진행하는 수업도 들을 수 있는 원격 강의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 각각의 대학에 인프라도 갖추고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2021년도하고 이미 돈이 집행이 되었어요.
약 900억원이 넘는 돈인데.
이 실적 자료를, 1차 연도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투자심사가 안 맞춰져도 지금 예산에 담아도 별 문제가 없는지, 그 의견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법한 상황이 안 생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걸 예산에 담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 답변을 명확히 주셔야 돼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저희가 지방비 투자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와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비를 편성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지방비를 편성해서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지만, 편성하는 것 자체로서는 위법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오성 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원래 사전 절차 이행이 끝난 걸 올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런데 연도 내에 저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송오성 위원 그걸 확신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세요, 투자심사 상황에 대한 것을.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적어도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12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정리되겠네.
최소한 그쯤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갑자기 통합교육추진단이 예산을 하면서도 정책적인 질의도 들어가는 부분이 그만큼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지금 통합교육추진단도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제언을 하고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교육추진단에 앞의 예상원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부터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재정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재정 사업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만 보니까, 전부 다 교육청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어린이집, 대학교, 공유대학, 두뇌학교, 평생학습,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지자체와 연관되어 있는, 옥은숙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통학로 승하차 문제, 보호구역 시설물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통합교육추진단의 역할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끝나고 한 뒤에 내년에 할 때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일은 일대로, 돌봄도 교육부에서 거의 주도하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통합교육추진단만큼, 쉽게 말해서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통합교육추진단을 생각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면 아마 통합교육추진단이 새로운 재도약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평생교육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다운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비대면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터치 못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재정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예산 부서에서는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데, 다만, 눈으로 예산을 보면 반 정도는 교육청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밑에 보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BK21이라든지 다문화·탈북 이쪽의 서민자녀들, 이런 상당히 통합추진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남형 학교공간 혁신모델 구축 사업,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13개교, 2021년도에 14개교, 또 내년에 14개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단장님, 주민들의 이용 실적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교육청에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용 실적이 적을 것 같은데, 2022년도도 하게 됩니다.
이용 실적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 지원 사업.
보니까 11개 사업에 639억원입니다, 도비가 가는 게.
639억원인데, 우리가 이번에 도에서 2,100억원 지방채를 발생하고, 교육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3,530억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이율은 1.8%, 도에서 예치하는 예금 이율은 1.1%인데, 저희가 639억원을 교육청에 줘야 되는데 이 도비를 우리가 빌려 쓰면 이율에서 조금 절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도정이 시작되면 이걸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니까 639억원을 1.8% 이율로 하니까 이자가 11억5,000만원,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639억원을 만약에 예치를 했을 때 7억400만원.
11억5,000만원하고 7억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4억4,8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 정도는 그러면 도비를 절감해서 이걸 우리 도민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러니까 639억원 규모의 교육청 재원을 빌리자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이자를 주고.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1.8% 이율을 물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 부분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종의 하소연처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행정체계가 달라서,
○위원장대리 백수명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 재원을 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교육재정하고 지방재정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자기금이나 각종 공공자금을 빌리는 재원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안 분석자료 내 놓은 이게 잘못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교육재정은 여유가 있고 지방재정은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쭉 있어 왔고요.
그 전 단계로 재정을 우선 통합하자는 이야기도 있어 왔는데, 이게 중앙 단위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 이슈가 나오는데 교육부 차원에서는 불가하다는 쪽으로 대응이 오고 해서,
○위원장대리 백수명 두 기관의 기관장님이 협의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하여튼 제도적으로 그것은 쉽지 않은 프로세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1분)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반갑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남의 경제 회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도정혁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09페이지부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단장님이 생각하는 혁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혁신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만, 각 방법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혁신은 학문과 같아서, 물을 거슬러 가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곧 뒤로 물러서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윤성미 위원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윤성미 위원 지금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은 아니고요.
경남의 도정혁신추진단의 역할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경남 도정혁신추진단은, 도정의 혁신 관련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정혁신추진단은 도청 공무원들이 도민 접점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의 능률을,
○윤성미 위원 말씀 잘 하셨고요.
그 부분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청이나 의회나 공무원이 상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중복되는 일들을 지양하고 단시간에 빠르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함으로써 가치관도 높이고 일에 대한 능률도 높이는 것이 혁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사실은 도정혁신추진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김경수 지사님이 만드셨죠,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윤성미 위원 굉장히 큰 의지를 갖고 당당하게, 포부도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왜 단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조서를 제가 쭉 보면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단장님.
왜 실망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총 11개 사업에 총예산이 1억6,300만원 들어갔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좋은 사업이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일 안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어떤 예산이 매칭이 되어야 되고, 적은 예산이라도 잘 쓰면 그게 잘 가는 예산인데, 지금 보면 제일 처음에 3페이지에 보면 행정혁신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홍보물품 사는 경비입니다.
두 번째, 적극행정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행정위원회 개최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도 보면 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소통 설계자, 우리가 말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해서 학습동아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직무공동교육을 하고 있는데 굳이 혁신추진단에서 이걸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이 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디,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방역수칙에 어긋나지 않게 소규모로 여러 번 나누어서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실·국장님은 16명 이내로 했고요.
그다음에 실·과장님, 부서장들도 35명 이내로 해서,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구입 1,500만원, 경남혁신아카데미,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업 내용을 제가 보니까 2,000만원 든 사업인데, 도내 주요 공공·민간기관 단체 임직원 기수당 20명 정도 해서 혁신아카데미를 하는데, 말씀은 좋습니다, 단장님.
그러나 이게 전반기, 후반기 두 번밖에 안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좋은 아카데미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저는 하는 걸, 집중적으로, 제가 늘 요구하는 게 집중과 선택입니다.
기왕 예산 들였으면 바꿔야죠.
생각을 바꿔야죠.
그래서 혁신이 리노베이션(renovation) 아닙니까?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저는 바뀐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런 예산 같으면 조금 더 치밀하게 따져서 4회로 나눠서 3개월에 한 번 하든가 2개월에 한 번 하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를 적게 해서 대면으로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은데 참 많이 안타깝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사업조서가 행정혁신박람회 전시입니다.
그게 4,000만원이고요.
이건 다시 말하면 서울에 행정혁신박람회, 우리 부스가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맞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경진대회 시상이고 이래서, 사실 참 실망이 많았어요, 단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2019년도에 처음 도정혁신추진단 만들어질 때 그 기사를 발췌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진짜 보무도 당당하게 시작을 했었고, 그때 우리가 의논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간부회의를 혁신하거나 공로연수제도에 있어서도 혁신을 해서 하는 방법들, 그리고 표창 추천 절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니까 자료가 ‘공적 심사 의결로 표창 대상자가 확정됨에도 최종 결재자에게 한 번 더 결재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이것 한 번 더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것들을 해소함으로써 절차적으로 단순한 것도 마련하고 정확성도 마련하고요.
이런 일들을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이때가 2019년 3월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 12월, 2년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제가 사실은 사업조서에 있는 이 사업 내용 보고 많이 실망을 했고, 그래서 다시 3년간의 성과를 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 성과를 보니 개중에서 눈에 띄게 괜찮은 사업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 성과가 있으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조서나 이런 부분에, 물론 예산이 매칭이 안 되니까 안 했겠다 하지만 이 조서만 가지고, 저희에게 주신 사업조서만 가지고 제가 판단내리는 것은, 도정혁신추진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16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16명이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사업조서를, 예를 들어서 예산과 매칭되는 것을 할 때 부분 부분들을 잘 기재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아까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3년 동안의 사업 성과를 보고 조금은 공감을 했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고맙습니다.
○윤성미 위원 처음에 제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인원이 그렇게 있으면서 이런 사업을, 1억6,000만원입니까?
사업비가 그 정도 되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사업비로 치면 그 정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것밖에 안 하나 싶어서 했는데, 다시 보니까 좋았고요.
정말로 이 이름에 맞게, 도정혁신추진단 이름에 맞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에 혁신스러운,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전무’, ‘상무’ 타이틀을 빼고 ‘프로’, ‘님’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윤성미 위원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단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 주는 데 돈 주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물론 포상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업조서에 쓰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 말씀은.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윤성미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제가 보니까, ‘전국 최초의 당직근무제도 개선’이라는 이게 뭡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기존의 당직제도가, 당직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당직을 3명이 서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재난상황실, 소방상황실, 기타 도청 내에 24시간 근무하는 상황실이 세 군데, 네 군데 중복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간소화시켜서 한 군데에서 인원을 보강함으로써 그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그러면 당직을 하고 나면 그다음 날 휴무를 해야 되는데 휴무를 하지 않고 업무에 정진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준 사례입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고요.
기조실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윤성미 위원 지금 도청에 당직을, 숙직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의회에 우리 청경들하고 숙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일직도 서고 숙직도 서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윤성미 위원 그걸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귀한 인재들을 일하는 데 전념을 시키는 게 맞지 숙직을 시키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꾸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발언대를 바라보며)지금 우리 도는 숙직 제도 없어졌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윤성미 위원 의회는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숙직을 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저희 집행부가 하고 있는 시스템을 한번 벤치마킹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그거야 의회사무처에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숙직을 하고 나면 그다음 날은 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다음 날 전문위원실에 딱 이 직원이 필요한데, 내 욕심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갖고 있는 일들이.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분이 쉬게 되어버리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윤성미 위원 차라리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숙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게 사무처에서 처장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우리 단장이 설명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제가 또 의회에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지금 당직 근무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직을 하다 보면 시·군 지역구에서 의원님들의 신상을 묻는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냥 경비만 용역을 하는 그런 경우하고는 상당히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은 판단하실 내용입니다마는 외부에 용역을 줬을 때 의원님들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볼 때는 즉각적인 답변이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책이 나온다면,
○윤성미 위원 아니, 밤 11시, 12시 되어서 누가 의원 신상을 물으러 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그다음 날 물으라고 해야죠.
근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일 것이고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고민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워서, 인력을 잘 써야지, 좋은 인력들을.
그렇다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다라는 소리는 아니고.
근무하시면서 또 이렇게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아직 제가 다른 의회에 하는 것은 안 알아봤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그것은 알아보기는 하겠는데 좀 안타깝기는 해서, 지금 당직 근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씀하시는 김에 제가 생각이 난 거고요.
그런 부분은 의회에도 한번 건의를 드려볼게요, 실장님.
그러면 도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도청은 지금 도청 당직 근무를 상황실 근무로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과 그다음에 직원들의 변동 상황과 그다음에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긴급한 안 또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윤성미 위원 그러면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당직을 대체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불만이 없나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그래서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얼마나 지금 보강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2명을 보강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원래 몇 분이셨는데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원래는 3교대로 해서 하루 2명씩 6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인원을 2명 보강해서 교대 숫자를 좀 더 늘려줬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 불만은 없는지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불만이 없는가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현재까지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좋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가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위원님, 조직이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기관에 보면 재택당직도 합니다.
그래서 저녁 한 10시까지는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10시 넘으면 전화가 오더라도,
○윤성미 위원 돌려놓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전화를 돌려놓고 전화를 받는 그런 것도,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많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리노베이션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윤성미 위원 이걸 좀 고민해 주십시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현지에서 쓰일 수 있는 부분이니, 좋은 머리로 그렇게 만들어 내시면 좋은 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의회사무처에도 전달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혁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뉴딜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뉴딜추진단장 류해석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단장님,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뉴딜추진단에서 내년에는 어떠한 사업들을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우선 내년에, 지금 한국판 뉴딜 사업이 작년 7월 13일 자 한국판 뉴딜 1.0, 올해 7월에 2.0을 일단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도 뉴딜 사업은 12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지역 균형 뉴딜.
이 사업을 내년 1월에는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를 해서 각종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세부 사업들을 다시 한 번 더 재구조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시·군의 체감도가 좀 낮습니다, 뉴딜에 대한 정책에.
그래서 주민 체감형 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판 뉴딜 사업은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제조 현장을 디지털화한다든가 각종 모빌리티, 수소모빌리티를 증대한다든가 산단이 있으면 스마트 그린 산단을 한다든가 이런 경제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 체감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뉴딜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뉴딜 사업으로, 그래서 지역 균형 뉴딜 주민 체감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각 시·군별로 대표 사업이 어느 것이 있는지,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 중에서 대표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도비를 지원할 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뉴딜과 관련된 대표 사업은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줄기가 뉴딜펀드가 있습니다.
신문에 나와서 알고 있다시피 1,200억원 정도 수자원공사와 뉴딜펀드를 3년간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도내 뉴딜 기업이 한 1,7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한 여섯 번 정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서 정부 정책형 뉴딜 사업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운영사와 우리 도내에 있는 뉴딜 기업과 계속해서 매치를 시켜서 우리 도내에 뉴딜펀드가 최대한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금융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도내 뉴딜 기업에 대해서 이자 3% 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담보 필요 없이 100% 무담보로 기보에서, 신보에서 제공해 주는 무담보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러면 단장님,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에서는 2025년도까지 160조원을 뉴딜 사업에, 네 가지 유형이죠?
사업에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그중에서도 뉴딜 사업이 한 50조 원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13조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지금 옥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린 뉴딜 맞습니다.
그린 뉴딜이 올해 12조원에서 13조원, 정부 정책안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한 12조원 정도 되는데 엊그제 통과되어서, 조금 깎였다는 신문 보도가 나와서 정확하게 정부 예산은 한 12조원 내외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 정책형 뉴딜이 160조원인데 2.0으로 인해서 220조원입니다.
뉴딜 정책은 5년간 계획입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5년간 220조원, 내년에 그린 뉴딜만 한 12조원 정도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저는 13조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왔던 그린 뉴딜 사업비와 내년에 그러면 조금 1조원 정도 줄어들어서 11조원 사업 중에 저희 경남에 맞는 사업들을 가져온다면 핵심적으로 어떤 것을 내년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포함해서,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린 뉴딜이 9.1조원, 한 9조원 정도 되고 내년도 정부 예산은 한 13조원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억원 정도 썼는데 내년에 그린 뉴딜과 관련된 국비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 요구 금액으로 본다면 한 3,05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 3,000억원 정도 됩니다.
○옥은숙 위원 지금 광역시·도별로 탄소중립, 각 시·도에 맞는, 우리 경남형 2050탄소중립 로드맵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금 용역 끝났죠?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라든지 집행해야 할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곳곳에 다 묻어나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우리 뉴딜추진단에서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폐기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저희가,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현재 폐기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은 로드맵이 4월까지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일단 올해 발족을 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린 뉴딜 정책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한다든가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원 순환체제를 마련하는 계획으로,
○옥은숙 위원 그러면 단장님, 2030년도에 모든 직매립 금지하는 것,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2030년요?
○옥은숙 위원 예, 직매립 금지하는 것.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아, 직매립요.
일단 또 기후대기과나 환경국에 있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뉴딜추진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계획이나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좀 전체적인 내용을 수립해서 계획을 세워놔야, 또 부서 간에도 협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린 뉴딜 사업 중에서 정부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들을 필히 우리 경남에 맞는 사업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류해석 뉴딜추진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서 35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관련해서요.
여기에 이탈주민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초기에 집중교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업성과를 보면 2020년도에는 17명, 2021년도에는 1명입니다, 사업성과가.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김일수 위원 이게 교육 수료생이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수료생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초에 입국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쨌든 약간이라도 증액을 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김일수 위원 사연이 뭔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이 부분 지역적응센터 운영은 초기 집중교육을 주로 하면서 그 교육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1,080명 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센터 운영,
○김일수 위원 현재 경남 도내에 총 1,080명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집중교육 하고 지역적응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김일수 위원 지역적응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취업 지원이라든지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업 등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줄어들기 시작한 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명, 그 앞에는 20명 정도,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도내에 1,080명 계시는데 지금 1년에 17명, 20명, 1명 이 정도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죠?
예전보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관련된 지원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취업이라든가 이런, 금방 말씀하신 지역적응 지원은 몇 년 안에, 초창기에 필요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분들도, 저도 아는 분이 있습니다만 보통 한 4~5년 지나면 그 지역에 거의 들어가는,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그런 형태로, 적응력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대로 가니까, 다른 사연이 혹시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적응센터가 각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전체 다 국비입니다.
국비 지원받아 하면서 센터 운영비,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 오래 있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계속 잘 이어간다, 국비 사업이지만 어쨌든 도에서 관리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을 알고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고맙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민기식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식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정연보 법무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정연보 법무담당관 정연보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법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윤성미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기관이 디지털정책담당관하고 정보담당관이 본래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서 조직이 개편됐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게 왜 개편이 됐나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지금 정보담당관하고 디지털정책담당관하고 나눠져 있는 것은, 그러니까 디지털 업무 쪽에서 인프라 쪽은 정보담당관 쪽에서 담당을 하고요.
디지털 서비스, 내부 행정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부분은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윤성미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집중을 하라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사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경상남도 빅데이터 운영 2억7,800만원에 보면, 사업조서 116페이지에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진 예산인가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지금 이쪽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는 구축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7월 27일 구축이 되면서 6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해서 총 1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윤성미 위원 2021년 예산은 센터 구축비가 4억4,000만원 아닙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4억4,000만원은 별도고요.
그다음에 센터 운영비와,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다 합치면.
2021년도에 예산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5억4,200만원 정도,
○윤성미 위원 그렇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윤성미 위원 이게 센터 구축 외 인건비도 같이 들어간 겁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2022년은 어떻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2022년에는 인건비 3명 치에 대해서 1억5,800만원 정도가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 운영비로 6,800만원,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하나의, 담당관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직무를 보던 것을 나누면서 지금 디지털정책담당관에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정보담당관에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구축하는 것하고, 디지털을 뭐한다고 그러셨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그러니까 서비스 구축,
○윤성미 위원 서비스 구축하고 다르기는 하나, 이 부분을 아까 옆에 있는 우리 옥은숙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때로는 통합해야 예산 낭비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나눠서, 원래 하나로 있던 것보다 나눠서 더 큰 이익을, 베네핏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맞겠지만, 나중에 내가 정보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뛰어나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인건비, 운영비가 들고 나면 그다음에는 뭐가 드는가 하면 차기 연도 운영비가 들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고도화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윤성미 위원 그 부분에서 저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일단 시스템 구축이 되면 통상적으로 한 5년에 한 번씩 정도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들이 보통 따라갑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그리고 실제로 인원들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경남연구원 쪽에 공기관 위탁으로 사업이 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은 사업 업무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빅데이터센터를 저희들이 유지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들도 실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내에서, 지금 청 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분석 사업들을 실제로 빅데이터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있는 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 운영은 어떻게 다릅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빅데이터 분석 사업이 모두 한 종류의 분석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아주 전문적인 전문기업들이 필요한,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 분석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업,
○윤성미 위원 지금 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외부에 용역 주신 거 아닙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외부 용역,
○윤성미 위원 와이즈넛에 계약자가 되어 있는데,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그것은 올해 겁니다.
○윤성미 위원 올해 겁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윤성미 위원 내년은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내년은 지금 1억5,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그것은 조달청에서 조달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윤성미 위원 다시 조서 116페이지를 보면 지금 조서 내용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사실 2021년도 예산하고 2022년도 예산은 열 배가 넘습니다, 도비 사업이.
맞죠, 과장님?
116페이지 2021년도 예산하고 2022년 예산하면 두 배가 넘는다고요, 그렇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이것은 기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윤성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조서 가진 거 보셨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윤성미 위원 여기 어느 부분에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저 알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서를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의원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같은 질의 또 하게 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또 자료를 받아봐야 되고, 자료 받아봐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와서 설명하셔야 되고.
그래서 조서를 쓰실 때 좀 본인들 입장에서만 쓰지 마시고 의원들이 누가 봐도 이건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앉으면 실·국, 과에 이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조금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냥 고집대로 자기 하는 대로만 하는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왕이면 하는 사업에 대해 좀 풀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윤성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숙 정보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님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정보담당관에 이번에 신규 사업이 몇 개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지금 아마 11개로 잡혀 있을 겁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찾아낸 게 6개고요.
11개가 다 어디에 있죠?
지금 조서에 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141페이지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자체 사설업무망 구축 2억2,000만원, 두 번째 142페이지 통합데이터센터 장애구간 분석시스템 구축 3억3,000만원, 그다음에 143페이지 온라인 PC자료 저장소 업그레이드 4억5,000만원, 146페이지 온-나라 차세대 문서 유통 및 원격 백업시스템 구축 3억3,000만원, 167페이지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2억9,700만원, 168페이지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 5,600만원, 제가 일단 이 6개를 갖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다 신규 사업을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존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안 그래도 검토보고서를 제가 봤었는데 행정정보화 사업의 시급성을 좀 따져봐라, 확인해 봐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신규로 편성한 정보화 사업 이 6개는 그동안 직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시스템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정보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들입니다.
○윤성미 위원 본 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정보시스템 구축비밖에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윤성미 위원 이게 차기 연도가 되면 운영비가 따라 붙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유지 보수비가,
○윤성미 위원 예,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도화 작업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엄청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시기성이 맞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보담당관 김맹숙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보화 사업이 시급성보다는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가,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인가 이런 것을 좀 따져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윤성미 위원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자체 사설업무망 구축, 사업목적, 딱 세 줄 정도면 끝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물론 담당부서는 이해가 되지만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PC자료 저장소 업그레이드 한 두 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통합데이터센터 장애구간 분석시스템 구축, 마찬가지로 사업조서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 부가적으로 정보담당관에서 꼭 이게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 할 사업의 목적성과 당위성을 적어 줘야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니야?’ 이렇게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가위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6개 사업에 대해서,
○윤성미 위원 아니, 여기서 사업 설명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그것은 따로, 지금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 와서, 제가 6개를 찾아내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건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담당관에만 예산을 줄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스템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시스템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게 PC저장소나 그런 것은,
○윤성미 위원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중복사업은 없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중복사업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조서 하나를 적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으셔야 이렇게 앞에 불려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사업조서 쓸 때 좀 구체적으로...
○윤성미 위원 더구나 당초예산입니다.
추경은 또 다릅니다.
당초예산은 그 큰 금액을 1년을 할 것 아닙니까?
1년을 할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주고, 예산이 자세하게 수반이 되어야, 이게 평생 내려갈 것 아닙니까, 자료가.
앞으로 5년 뒤에 누가 보더라도 2022년 당초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데 그 사업을 제대로 이해 못 하는 사람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제가 목청 높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사업조서 152페이지,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인데요.
2023년 되면 모든 게 종결이 되죠?
152페이지,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말씀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그러면 추가로 대부분 다 시만 되어 있는데 향후 군은 어떻게, 국가에서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상황 봐야 됩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버스 와이파이는 시내버스는 지금 구축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군 지역에 마을버스하고 농어촌버스는 구축이 안 됐거든요.
과기정통부에서 올해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이 되었답니다.
내년부터 과기정통부에서 농어촌버스하고 마을버스를 시행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원성일 위원 그러면 한 예로 최근에 창원하고 함안군하고, 그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원성일 위원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함안버스는 안 되고 창원에 있는 버스는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이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빨리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이 어떻는지 물어봤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담당관님께,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담당관님, 사업조서 136페이지, 넥스트 노멀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 청년대학 운영 건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받은 자료를 보면 제안서하고 심사현황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심사에서 분과위원회 상정을 안 한 사업입니다.
미상정 사업이에요.
그런데 담당관님 실에서 혹시 이 사업이 좋아서 채택을 하신 건가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사실은 저희가 올해 청년 대상으로 해서 ICT 교육을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번 사업을 했었습니다.
창원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좀 좋았고요.
그 청년들이 이 사업을 확대를 좀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마침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이 넘어오면서 우리가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봐서 누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서에 보면 심사 현황 자료였는데요.
상태 해서 분과위 미상정 자료입니다, 이 정책 제안 자체가.
분과위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사업화가 된 거예요.
담당관님이 직접 이것을,
○정보담당관 김맹숙 저희 과에 요구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좀 확대를 해 보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시스템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제안한 것보다는 사업량도 늘어났고, 사업 방향도 조금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주민참여예산이라 하실 수가 있는 건지, 혹시 이 제안서 보셨어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그 자료 봤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셨어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보다는 좀 확대해서 추진해 보자 해서 다시 역으로 얘기를 한 거죠.
○김일수 위원 확대하신 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안하신 분이 동부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부·중부 이렇게 확대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사업 자체는 이분이 제안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이게 이제 시발점이,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아닌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에서는 이것을 분과위에도 상정을 하지 않은 제안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주민참여예산 여기 심의하신 쪽에 어떤 의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 하신 것 중에 제가 쭉 보다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온라인 PC자료 저장소 관련해서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일수 위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이 4억5,0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이 정도로 합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라이선스 구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명에 6만6,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도청 직원이 6,800명, 소방 포함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일수 위원 단체로 해서,
○정보담당관 김맹숙 라이선스 1개당 6만6,000원 계산하니까 6,800명 정도,
○김일수 위원 하니까 4억5,000만원이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일수 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약 5년, 이번에 바꾸는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내년 6월로 서비스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야,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김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일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맹숙 정보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박재훈 서울세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지만 특히나 서울, 수도권 상황이 많이 엄중하지 않습니까?
개인 건강에도 유념하시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십시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1페이지 계획안 15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들 다 찾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2페이지, 계획안 2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3페이지, 계획안 3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202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무진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무진 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어서 박민영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조현국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장 조현국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으로 최진회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과장님, 우리 도청의 정원을 어디를 보고 정원이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김재웅 위원 도청정원관리사업에,
○회계과장 최진회 예.
○김재웅 위원 그러면 도청에 있는 정원 전체를 다 치우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우리 도 청사 내에 있는 정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까지는 그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올해 신규로 예산을 요청했던데요.
○회계과장 최진회 청사 정원관리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무기계약직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비교해 보면 올해 전년도에 없던 2명의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겁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김재웅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의 정원사가 있다고 했죠, 그 정원에 하는 분이?
정원관리 기간제가 노동자하고 몇 명이 있는데 이것을,
○회계과장 최진회 정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가 12명이고, 무기계약직이 2명이고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별도로 정원관리 기간제노동자가 있는데 도청 정원관리 사업을 또 신규 이렇게 목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같이 하면 되지,
○회계과장 최진회 기간제는 연간 8개월 근무를 하고, 무기계약직은 연 계속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도 정원관리에 수목 정비라든지, 각종 이런 잔재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명은 무기계약직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기간제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근무를 합니다.
○김재웅 위원 그렇게만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알겠고, 우리 도청에 기간제노동자가 많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많은데 이번에 그렇게 청소관리 기간제만 하는 겁니까?
이 앞에는 전부 다 기간제 퇴직금을 다 정산하는 분들입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청소관리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총 31명인데 이번에 14명이, 2019년도에 용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던 것을 우리 도에서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60세 이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60세에서 65세까지는 향후 5년간 더 근무를 하고, 65세 이상은, 66세부터는 향후 3년간 더 근무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 3년간 더 근무하기로 했던 분들이 올 연말로 퇴직을 합니다.
그분들이 14명입니다.
그분들을 이번에 새로 채용하는 겁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김재웅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재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35페이지, 기금이 비록 결정되었지만 제가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설치에 3억3,000만원, 도비가 약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혹시 요즘 교육청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 쪽에,
○회계과장 최진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이유가, 교육청은 지금 학교 옥상에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올해부터 태양광 설치를.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임대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수주를 해서 임대료를 준다니까요, 지금 교육청에다가.
제가 보니까 이게 국비 지급을 결정했다고 해서, 공모 선정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기금 해도 잘못되었지만, 거기다 도비가 거의 63%로 들어가는데 이것 낭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임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원성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예산 돈 안 들여도 되는데 이 돈 들면서 꼭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대신에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 부분은 저희들이 100%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상은?
○회계과장 최진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기획 이쪽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교육청은 거의 다 태양광을 학교 위에 옥상에 전부 다 임대료 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진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원성일 위원 아니, 거기서도 직접 관리 안 한다니까요.
업체 자기들이 관리 다 한다니까요, 관리비도 안 나가고,
○회계과장 최진회 그 부분은,
○원성일 위원 수리비도 안 나가고,
○회계과장 최진회 민간사업자가 취득을, 발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용을 민간사업자가 판매하는 목적으로,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전기 받는 금액이 얼마 나오겠어요?
전기료가 이 비용만큼 충분히 나오겠어요, 지금 몇 년간 해도.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이 비용은 향후 장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1년 정도로 생각하면 얼마 안 되지만 계속,
○원성일 위원 1년이 아니죠.
아니 임대료를 계속 받는다니까, 매년마다.
○회계과장 최진회 이 비용, 우리 투입하는 비용만큼은 전기료 절감으로,
○원성일 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해서 발전설비 예상 추정하는 발전 설비를 금액으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발전량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원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관동 옥상 좌우해서 110㎾, 어린이집 주차장 40㎾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150㎾라고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설치 면적을 제가 보니까 236평 정도 나옵니다.
이게 민간에서 하든, 기관에서 하든지 간에 어떻게 산출이 되어서 나왔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 100㎾면 민간에서 하더라 해도 그 금액이 한 1억2,000만원에서 1억7~8,000만원 사이입니다, 100㎾ 금액이.
이 임대는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맡기면 100㎾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약 500평 면적에 1억2,000만원에서 1억7,000~1억8,000이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3억3,200만원 이 산출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는지,
○회계과장 최진회 이 산출은 우리 태양광 발전 지원기준 단가를 보면 ㎾당 163만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50%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래서 그 ㎾당 163만3,000원 해서 저희들 150㎾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제가 이 에너지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는 내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설치한 곳도 여러 군데를 가봤고요.
그렇게 해 봤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안 되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이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형으로 가든, 실제로 공모를 통해서 설치를 하든 이 예산이 150㎾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 지금 하지는 않았지만, 착수는 내년 5월로 되어 있네요? 계약은 3~4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살펴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진회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비 산출 계산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 시설은 국가의 고정식 기준 단가를 가지고 ㎾를 계산한 것이고, 그 외에 저희들 구조물이라든지, 옥상에 설치하면 구조 검토도 해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를 투입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 입찰을 저희들이 이 금액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 사업비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은숙 위원 통상적으로 민에서 하든 관에서 하든 통상적인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왕이면 임대형으로 하면 수익 구조로 볼 때는 발전량에 비해서 전기세를 적게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금이 전혀 안 드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조서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혁신시제품 등록 및 수요과제발굴 컨설팅 사업이라고 있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혁신 제품을, 신제품을 이렇게 개발을 하더라도 초기에 판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핵심 제품으로 등록을 해서 관에서 초기에 제품 구매해 줘가지고 초기...
○윤성미 위원 그러면 혁신조달 등록 지원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 주체는 테크노파크고, 시행 주체가.
○회계과장 최진회 혁신조달 등록제품 등록은 조달청에서 공모를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의 특허를 가진 기업들을 컨설팅을 해서 그 자료를...
○윤성미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어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이 일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의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2021년도에는 총 8,000만원에서 기업지원비가 7,000만원, 연구활동비가 1,000만원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2022년에는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업지원비는 7,700만원, 연구활동비는 500만원 또 감액이 되어 있고, 인건비 및 연구과제 추진비가 1,500만원, 간접비 200만원, 이게 뭡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기업 지원하는 데 건당 약 250만원 정도로 해서 컨설팅 업체를 구하다 보니까, 그 컨설팅 업체가 잘 접근을 안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3,500만원으로 늘린 겁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3,500만원 같으면 기업지원비 몇 건입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기존 기업 건당,
○윤성미 위원 아, 이게 350만원이네.
350만원이면 몇 건 정도 되어요?
대충 계산하면 약 22건 정도 되겠네요,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윤성미 위원 연구활동비는 왜 줄였어요?
○회계과장 최진회 연구활동비가 1,000만원으로 있다가 연구활동비 500만원,
○윤성미 위원 그것 왜 감액을 했냐고요?
○회계과장 최진회 연구과제추진비하고 이렇게 다 간접비로 같이 있다가 좀 분리,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묶여 있다가 흩어지면서 더 올랐네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인건비 이것은 뭡니까?
이 인건비는 어디 인건비입니까?
뒤에 누가 자료 갖고 있으면 좀 드리세요.
자료 없으면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진회 이 인건비 부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발굴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2021년에 처음 만들어진 사업이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내년 되면 두 번 2년간 하는데 기업 발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2021년에는 총 저희들이 26개를 모집해서 중간에 컨설팅 하는 과정에 8개 업체가 중도 포기를 했고, 18건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최종 1건이 등록이 되었고, 나머지 17건은 2차, 3차 계속,
○윤성미 위원 심사 중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다 등록이 되어야 경남의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 재창출이,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부분은 도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고, 저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는 건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쓰여질 곳에 쓰여진다면.
그런데 갑자기 인건비가 튀어나오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더 해야 되어서 그러는데,
○위원장 신상훈 과장님께 하시나요?
○윤성미 위원 예.
○위원장 신상훈 이어서 하시죠.
○윤성미 위원 아니, 다른 부서의 과장님께, 아까.
○위원장 신상훈 그러면 끝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저는 끝낼게요.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회계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윤성미 위원 아까 행정과 제가 자료 조사를 하는 중에,
○위원장 신상훈 이 기록원까지 끝내고 다시 할게요.
○윤성미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신상훈 예.
다음은 황정기 기록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기록원장 황정기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기록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순서가 지나긴 했는데요.
김무진 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찾는데 모 위원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 거고, 사업 조서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행정과장 김무진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민들이 행정에 쉽게 접근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위원장 신상훈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행정과장 김무진 현재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접근 통로가 전화교환원 2명이 도민들의 전화를 받아서 해당 부서로 연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원콜센터 구축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행정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윤성미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전화 교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서를 연결해 주는 것.
○행정과장 김무진 그런 시스템을 벗어나고자,
○윤성미 위원 이분들이 다 답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윤성미 위원 이분들이 그 해당 업무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 민원상담사를 고용을 해서 일정 기간,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콜센터 구축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 연결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훈련을 거치고,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단답형으로 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행정과장 김무진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묻고 싶은 부서의 어떤 일을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 답을 할 수 있나요?
○행정과장 김무진 현재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면 어느 정도, 85% 정도까지는 자가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우리하고 4개 지역에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김무진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게 김경수 전 지사께서 2018년도에 하자고 한 경남 콜 사업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태까지 왜 이렇게 진척이 느렸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제가 작년 7월에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상황은 잘 모르지만 전후 사정을 볼 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윤성미 위원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를 들면 이 제도를 들였을 때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도입했을 때의 단점이나 재원 소요가 더 많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 제도가 도입이 되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재원이 투입되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도입을 하든 하지 않든 그전에 상당히 심도 깊은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는 기존에 있는 전화교환원하고 같은 중복의 개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행정과장 김무진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행정과장 김무진 우리 도민들이, 흔히 우리 행정에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제일 큰 문제가 우리 도로 전화를 하면 일단 전화교환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를 돌립니다.
전화를 돌리기 전에 그 도민은 전화교환원한테 내가 어떠어떠한 문제로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도민들의 전화가 단일한 형태의 민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화교환원이 그 건이 어느 부서에서 명확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도민의 전화가 우리 도청에 짧게는 두 군데, 심할 때는 세 군데까지 돌면서,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 처음 들어와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거의 3년이 훨씬 지났고, 이제 해 봐야 내년 6월이 되면 새로운 지사가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지사를 선출하고 나서 이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 제도를 만드는데, 지금은 처음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10억1,200만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과한 금액을 들여서, 나중에 물론 어느 지사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형평성을 가지고 폐쇄할 수도 있고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지금 과도기적 상태에서는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들어 있는 사업비 9억2,200만원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인건비나 연금부담금은 따로 별도 편성돼 있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9,100만원은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금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죄송한데, 조현국 세정과장님 다시 한 번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죄송합니다.
백수명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조현국입니다.
○백수명 위원 2022년도에 지방세 세목별 징수 목표액을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21.6% 증가하고 레저세가 249.4%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세정과장 조현국 지방소비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수명 위원 지방소비세는 보니까 소비세율이 21%에서 23.7%로 인상되면서 늘어나는 모양인데, 보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백수명 위원 레저세는 2022년도에 얼마를 해 놓았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추계는 276억원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1년도는 보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2억, 아! 276억원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276억원 맞는데, 2021년도는 보니까 당초예산에 493억원을 처음에 편성을 했다가 또 뒤에 추경에 48억원으로 조정을 했다가 감액을 해서, 또 3회 추경에는 29억원 증액을 해서 78억6,500만원,
○세정과장 조현국 79억원.
○백수명 위원 79억원을 갖다가 해 놓았는데, 2022년도는 보니까 276억원을 했습니다.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레저세 부분이 평균적으로 한 95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예년에 보면 그렇게 수입이 들어옵니다.
세입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레 세수가 감소, 거리두기 이런 정부의 시책에 따라 사실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왜 갑작스레 79억원을 했냐 하면, 20 몇 억원에서 감액해서 한 부분은 11월 1일에 거리두기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상.
그때부터 경마장하고 경륜장의 입장객이 늘어남에 따라 수익이 증가된 부분을 플러스해서 이십 몇 억원에서 플러스를 시킨 겁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구백 몇십 억원이었습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산은 그렇게 잡았다가 추경에 감을 한 겁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레저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장객이 줄어들고, 이게 복권에 밀려서 경마, 경륜이 인기가 떨어졌다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현국 예, 물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감소된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우리가 산출 근거를 마련해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세정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줄었다가 또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276억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켜보겠지만 또 추경에, 코로나 때문에 심하다 해서 70억원으로 줄였다가, 또 상황 보고 늘렸다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7분)
○위원장 신상훈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웅제 인재개발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인재개발원장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소통, 창의, 변화를 지향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유미 인재개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유미 인재개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주남용 인재양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남용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9분)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5월 10일 발족한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2022년도 예산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손덕상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자치경찰 홍보에 관해서,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작년에 도입되고 나서 홍보를 해 보니까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노력을 했는데 사실 조금 부족하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되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과장님,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제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사회재난과의 사업조서를 보고, 이 사업은 자치경찰에서 하면 딱 맞겠다 싶은 사업조서가 하나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읊어보겠습니다.
등하교길 안전 지도,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안전 속도 5030 홍보, 불법촬영 근절 홍보, 아동학대 예방 홍보, 교통안전 TV 공익 지원, 이런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면, 이 홍보물에다가 밑에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문구를 넣어서 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은데,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신 부분에서 일부분은 우리하고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하고 같이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여기 집행기관에서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 안 되시죠?
이것은 본부하고 달라서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게 재난본부하고 협의는 해야 되는데, 원래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둔 고유 사무가 있고요.
또 각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무 중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사업비와 인력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 있지만 자치경찰위원회와 연계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 이런 부분들은 교통 부서 고유사무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도 협력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조정할 것인지는 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협력체제를 갖추어서 갈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손덕상 위원 아마 이 방송을 사회재난과에서도 보고 계실 건데, 이왕 어차피 도비 나가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자치경찰도 홍보하고 진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도 하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 원래 이 과로 가서는 내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업비를 주면 적극 활용할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성미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저런 게 돈을 안 들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기조실장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중앙부처에도 올리고 해서 경남도에서는 그게 1등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업을 구축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비슷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치경찰위원회가 홍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경남도에 각각의 홍보 루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식 유튜브 채널도 있고 블로그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만 사무를 보시지 마시고 주변에 다른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협업하시고요.
기조실장님께서도 그 부분 좀 챙겨 주십시오.
이어서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평상시에 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님 제가 많이 존경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한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학생들 사이버 도박 같은 부분에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린이나 노약자나 청소년들에 대한 업무를 자치경찰위원회가 보고 있으니.
그래서 한번 저를 부르셔서 같이 도박에 관한 부분을 의논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배려 깊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자치경찰총괄과장님이시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윤성미 위원 이게 1년 치 사업인데, 1년 치 사업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 위원회 운영비 2,20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560만원, 자치경찰 홍보 500만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임차관리비가 1억2,500만원이에요.
그리고 고충심사위원회가 300만원이고, 이 외에 있는 총 31개 사업은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를 100% 받아서 각 시·군 경찰서에 재배정하는 거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총괄과가 하는 일은 뭘까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저희가 신규 사업에 일부 항목을 넣은 것도 있지만 홍보비가 원래는, 작년에도 그렇지만 풀에서 썼거든요.
올해 예산실에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풀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뭘 해서 한다고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풀.
○윤성미 위원 아! 풀 경비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윤성미 위원 풀 경비로 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 사업이 들어갈 목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는 참 자치경찰위원회에 기대가 큽니다.
아동폭력,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어야 되는데 사실은 실망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짠 것을 보면서.
두 번째는 제가 너무 놀란 부분이, 사무실 임차료를, 이것은 과장님한테 내가 불평불만 한다기보다 이것 처음에 사무실을 누가 도에서 지정하고 했을 때 문제를 생각하는 건데요.
과장님에게 야단치는 건 아닙니다.
알고 들으시고요.
사무실 임차비가,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나요?
사무실 임차비가 1억2,500만원이에요.
407호, 408호 임차료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압니까?
339만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395만6,700원, 제가 동그라미가 더 붙었나 싶어서 놀랐어요.
과장님,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저희도 관리비가 처음에, 임차료보다 사실 관리비가 더 비쌉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래서 저희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이 14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5명, 청소하는 사람이 4명, 경비가 4명, 사무직원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연금이라든가 퇴직금이 공공기관이 되다 보니까,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다 낭비를 하는 거예요, 사무실 경비.
이것 다시,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이것 다시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무실을.
솔직히, 아직 제 발언 다 안 끝났습니다.
발언 끝나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1억2,500만원이 사무실 임차관리비로 간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아까 우리 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500만원 사업하는 게 아까워서 250만원 자르고, 자르고 사업을 주는데, 저는 이것 한번 재고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 안 된 경비가 또 있습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28만5,000원, 12개월.
정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임차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드는데, 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네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것 누가 얻어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처에 다른, 이렇게 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안에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무실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중요한 거고.
아이들 건져내고 소외된 사람들 챙기고 노인들 챙기고 청소년 챙기고 아동 챙기는 그 사업이 중요하지, 이 부분에서는 진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누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실을 정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 회계과에서 정해서 온 거기 때문에, 저희도 소방하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이렇게 비싸냐고 관리비를 한번 본사에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내라 했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을,
○윤성미 위원 그 건물이 본래 비싼 건물이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답니다.
그래서,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기조실장님이 책임져야 되나, 누가 책임져야 되나.
지금 계약이,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행정국장이,
○윤성미 위원 행정국장이 책임져야 돼요?
2021년 12월 31일, 아마 이 계약 전에 벌써 이야기가 또 되었을 건데, 누가 답할 사람 있으세요?
재계약을 이미 들어갔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별도로,
○윤성미 위원 2021년 12월 31일 같으면 적어도 11월 30일이나 10월 30일에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재계약을 해야 안 됩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저희가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성미 위원 재계약을 하신 건 아니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사무실을 위원장님, 조금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무실 좋은 데 앉아서 일 잘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런데 도청 주변에 사무실 구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를 알아보고도 있는데, 그만 한 사무실이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건물 하나 지을까요?
(웃음)
위원장님, 한번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날짜는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아까 행정국?
실장님, 행정국하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행정국 소관입니다.
○윤성미 위원 회계과 소관이라 행정국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송오성 위원 예.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100% 다 국비네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 사업비에 반영된 게 한 푼도 없나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방비를 먼저 쓰고 나면 국비에서 보전을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성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은 국비로 하는 게 있고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경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자치경찰정책과.
○사무국장 황문규 예.
정책과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고유의 사업을 5~6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치경찰정책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2억5,500만원 이건가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금액만 도비네요, 2억5,500만원이.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국비로 언제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이번에 운영비를 처음에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2년간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했고, 한 위원회당 7억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은 확실히 지원하게 되고, 그 이후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여기 102억원이라고 하는, 아니, 100억원 정도 되는 이 돈은 계속해서 국비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아닙니다.
그게 2023년부터는 지방이양법에 의해서 전체 통으로 지방으로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지도 나와 있나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지방이양사무로 되면 지방이양법에 의해서 일괄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에서 당연히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당연히 충당되지는 않는데.
○사무국장 황문규 그게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사무국장 황문규 정확하게 국비 보조 사업이 97억원입니다.
총괄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면 97억원 상당이 우리 시·도 예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재원이 어디냐 하면, 오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지방소비세가 인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송오성 위원 지방소비세가 또다시 인상된다고요?
지방소비세를,
○사무국장 황문규 아뇨.
지금 인상하려고 계획하는 그 부분에 이것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예측일 뿐이지 어느 정도 세수가 확보될지 알 수는 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물리는 거잖아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로 있는데, 명백히.
○사무국장 황문규 적어도 어쨌든 이양되든지 간에 97억원 상당은 저희 위원회에서 받아서 경남도경으로 재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되면,
○송오성 위원 그 정도 금액은 도에서 책임지고 어떻게든 해야 된다?
○사무국장 황문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국세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송오성 위원 국비는 그동안에 국가에서 부담하던 것을 국세는 그대로 놔두고 지방세를 올려서 사무는 던져 주고 주민들에게 부담은 시켜서 중앙정부는 부담 없이,
○사무국장 황문규 지방세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는 그대로인데 지방세 부분에서 지방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 퍼센티지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교부금을 더 높인다는 겁니까?
국세에서 가져온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이번에 2단계 재정분권이 시행되는데요.
1단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2단계가 2023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시행되면 1단계는 2.7%포인트 인상이 되고요.
그다음 2023년부터는 1.6%포인트가 인상이 됩니다.
그 의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는 뜻인데, 자치경찰 관련 사무는 2단계, 그러니까 2023년부터 소비세율이 1.6%포인트 인상될 때 그 재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국가와 지자체 간에 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업무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지방으로 전환될 때 사무와 재원이 같이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자치경찰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마는.
도에서 이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정책을 반영하고, 그거는 물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는 합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은 또 도에서 내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도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 경찰위원회 자체의 생각이 예산안에 제대로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자치경찰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현재는 국가사업들을 국비를 다 받아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3년부터는 국비와 함께 업무를 이양 받아 우리가 수행을 하고요.
○위원장 신상훈 실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켜시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자치경찰정책과 내용을 보시면 현재 도비가 일부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안전지킴이 시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중심이 돼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저희 도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에 도비가 계속 추가로 지원이 되면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재정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도비 부담이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이 확산되는 그런 측면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태워서 사실상 사업하는 것이 자치경찰이 처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성공적으로 좀 잘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새로운 우리 시·군에 있는 자치경찰 사무를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찰 직원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치경찰 사무가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자치경찰이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넘어온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할 건 아니고 우리도 예산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국가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년도 1년이 그것의 시금석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도에서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우리 송오성 위원이 제가 이야기할 것은 다 한 것 같고, 여기 자치총괄과에 계시는 직원들은 경찰청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우리 경찰청에서 넘어온 분은 총 9명이고, 29명 중에서 나머지는 도에 있는 직원입니다.
○원성일 위원 대부분 다 자치총괄과 위주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죠.
정책과는 경찰청에서 온 분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 무인단속 장비 운영이 전부 다 이제 옛날에 경찰서에서 했던 게 오다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에서 차질 없도록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염려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특히 보면 교통경찰 워크숍부터 전부 다 사실은 경찰청 주도하에 했던 이런 것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현장의, 시·군별로 자율방범대원 조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으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옥은숙 위원 우리 경남에 전체적으로 한 몇 명 정도죠, 자율방범대원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말고 파출소 단위로 다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만 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옥은숙 위원 굉장히 많죠, 우리 경남 도내에.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하고 그 마을의 어떤 치안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간 순찰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한번 자율 방범대원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참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끈끈한 팀워크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분들과 실제로 같이 하는 것도 야간에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필요한 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협력단체 대상 필요한 물품을 파악을 해서 일괄 구매 배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한용품하고 안전 장비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방한용품 이런 밖에 입는 겉옷이 춘하추동이 있지는 않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옥은숙 위원 보통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방한용품은 겨울 것만 하고,
○옥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겨울이 아닐 때는 그냥 조끼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내시더라고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야간 순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때나 아니면 해수욕장 개장한다거나 이럴 때에 다 동원이 되어서 교통정리를 하는 데 주로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주말에 거의 이분들이 보니까 행사를 하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사에는 거의 동원되어서 경찰과 같이 교통정리하시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써 주시던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필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워키토키, 무전기.
급할 때는 휴대폰을 찾아서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간담회도 자주 이렇게 정례회를 개최해서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터놓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순수 민간단체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는 좀 그렇고, 특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다 한 게 그대로 넘어온 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거기다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제 매년 협력단체와 필요한 것을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추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셔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문 사전 등록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이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실제로 지금 우리 도내에 어느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아동 보호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사전 등록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애들 실종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록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이거는 파악을 못 해 있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등록 대상자 18세 미만 아동, 그리고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약 59만8,000명 중에서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게 34만 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한 60% 정도 등록돼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김진옥 위원 다 엄청 많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아동이 실종이 되거나 치매 환자들이 실종되었을 때 발견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문 등록하는 부분이 인권 침해하고는 어떻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가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이거는 본인의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성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요.
○김진옥 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사무국장 황문규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본래 목적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검증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검증된 게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 평균 찾는 데 43분이 걸리는데 미등록되면 81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할수록 위급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진옥 위원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가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나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진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정국조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어서 하재철 자치경찰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정책과장 하재철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투자유치지원단부터 예산안 심사는 내일 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신상훈 백수명 김일수
김재웅 김진옥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하병필

소통기획관 이재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책기획관 장재혁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정연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담당관 김맹숙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조현국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인재개발지원과장 심유미
인재양성과장 주남용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김지현 손희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