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월 14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다. 도시교통국 소관
라.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마. 건설방재국 소관
바. 경남개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다. 도시교통국 소관
라.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마. 건설방재국 소관
바. 경남개발공사 소관
(15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4년 세계 경제는 작년에 비해 성장세가 확대되며,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개선되고 세계 경제성장세 확대 등에 힘입어 3% 후반대의 연중 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도민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15시 18분)
○위원장 김성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의 상정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동절기 기온 급강하에 따른 한파주의보 발효로 일선소방서의 현장 비상근무체제 유지를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계획부터 먼저 청취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혹한의 일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망찬 2014년 갑오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박력과 생동감을 상징하는 청마의 해라합니다.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차곡차곡 쌓이고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재난환경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변하고 있고, 재난관리에 대한 도민의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되는 태풍, 지진 등 대형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경북 상주, 구미지역의 연이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와 서울도심 아파트 헬기 충돌사고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우리 도에서도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방여건 하에서 우리 경남소방은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2,200여 소방공무원과 1만1,000여 의용소방대원들은 자기직무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신이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보여주신 소방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룡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종암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김동권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백형환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강명석 통영서장입니다.
최기두 사천서장입니다.
장택이 김해서장입니다.
전종성 밀양서장입니다.
최만우 거제서장입니다.
이귀효 양산서장입니다.
조길영 의령서장입니다.
손용목 함안서장입니다.
문병섭 창녕서장입니다.
이재순 고성서장입니다.
차차봉 남해서장입니다.
안광두 하동서장은 쌍계사 인근에 산불이 나서 의회 왔었는데 돌려보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산청서장입니다.
김용식 함양서장입니다.
구본근 거창서장입니다.
최주경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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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소관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신열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입니다.
소방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소방행정담당입니다.
한중민 기획감찰담당입니다.
오경탁 장비담당입니다.
차동수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소방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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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예방대응과장 윤종암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예방대응과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방호담당입니다.
박승제 예방지도담당입니다.
안상우 화재조사담당입니다.
백승두 소방교육훈련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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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김동권 구조구급과장 김동권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구조구급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규 구조담당입니다.
최석만 구급담당입니다.
정석만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김용수 상황실장입니다.
구조구급과에서는 시책사업 11가지 와 특수시책 3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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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방서에서는 업무의 중복성도 있고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주요업무보고 중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한 가지만 한 소방서에 보고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보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우리가 질의하면 되니까...
○위원장 김성규 소방서장님 오셨으니까 인사정도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백형환 진주소방서장 백형환입니다.
진주소방서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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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소방서장 강명석 통영소방서장강명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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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소방서장 최기두 사천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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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소방서장 장택이 김해소방서 2014년 업무 중 재난현장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에 대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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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밀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소방서장 전종성 밀양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밀양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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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소방서장 최만우 반갑습니다.
최만우 거제소방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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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소방서장 이귀효 양산소방서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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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소방서장 조길영 의령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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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소방서장 손용목 함안소방서장 손용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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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방서장 문병섭 창녕소방서장 문병섭입니다.
업무보고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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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소방서장 이재순 고성소방서장 이재순입니다.
고성소방서에서는 특수시책 두 건 중에 자체 안전사고 방지 대책 추진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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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소방서장 차차봉 반갑습니다.
남해소방서장 차차봉입니다.
남해소방서는 328페이지 야간 식별가능 송수구 발광체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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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소방서장 이수영 산청소방서장 이수영입니다.
보고서 371페이지 특수시책 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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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소방서장 김용식 함양소방서장 김용식입니다.
398페이지 안전한 지리산 탐방길 만들기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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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소방서장 구본근 안녕하십니까?
42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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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소방서장 최주경 합천서장 최주경입니다.
434페이지 해인사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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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부서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박동식입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어쨌든지 불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충격적 사고현장에 노출된 대원들의 전문검사 진료 활성화, 어떤 진료를 하시죠?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재난현장에서 아주 참혹한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직업적으로 소방관이라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해서 심리검사를 실시해서 1차적으로 PTSD,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환자를 분류하고 그 환자에 대해서, 위험등급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2차, 치료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말이죠.
이 앞에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 다룰 때도 이야기했지만 고압산소, 대원들에 대해서 고압산소에 대한 검사 분야를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그것은 본예산은 포함되지 아니하여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앞에 이야기는 운영비가지고 그 분야를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추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추경 등 운영비에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 금액이 1,300만원이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일단 대원들 우선적으로 1월부터 검사를 해 보죠.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압산소치료라는 부분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구조대원에 대해서는 치료 차원에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소방행정과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저희들이 사실 투자할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아니, 저도 해 보니까 좋아요.
그런 어떤 관계없어도 해 보니까 좋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해 보셨는데, 직접적인 화기를 마신 분들도 제법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복지를 안 해 줍니까,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박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밀양소방서 어떻게 되어 갑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밀양소방서는 2015년도에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 기존청사가 1989년도에 건축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화재․구조․구급 중에서 화재업무만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너무 작고 낡아서 그 인근으로 2015년도부터 신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내년에는 저희들이 설계비를 확보해서,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밀양시하고 합의가 됐고요.
○김갑 위원 알지요.
알고, 제가 8년 전에 도의회 들어오면서 “밀양소방서 신축을 내년에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한 것이 8년이 걸렸습니다.
8년이 걸려도 아직까지 설계를 안 하는데, 소방행정에 뭐가 문제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8년을 매일 새해가 되면 밀양소방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대답이 전부 다 똑같은 대답인데,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장기투자계획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갑 위원 성과가 보이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작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이길종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선진화에 보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주로 술집들이 거의 지하에 많죠?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상에도 있긴 있지만 유흥주점들이 주로 지하에 많은데, 거제 같은 경우도 고현에 보면 지하에 술집들이 많은데, 저는 늘 이렇게 지켜보면 지하에 화재사고가 나면 복잡하겠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특별한 방법은 없긴 한데 그래도 특히 유흥주점이나 이런 지하의 술집들 안전점검을 특별히 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특별히 지하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따르고 화재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방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소방안전점검, 둘째는 화재예방홍보, 세 번째는 교육,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전에 허가를 줄 때도 완비증명이라고 해서 방염이라든지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하에서의 화재는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하에 안전점검은 주로 분기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실제는 저희들이 소방설치시설 유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기 건물은 자기가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고 그 외에는 약 5년 만에 한 번씩 하든지 하고 그 외에는 본인이 직접 자기 재산이니까 관리해야 되는데,
○이길종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현장검증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못하고, 워낙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하고 표본조사, 즉 발췌해서 위험도가 높은 건물, 대상들을 점검하고 있고 올해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다 합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도내에 5만6,000개소를 전체 점검을 다 할 것입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보면, 어쨌든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상당히 많고, 의용소방대 수당이 얼마 올해 깎였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올해 의용소방대 수당이,
○이길종 위원 총액으로.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총액이 올해는 2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작년에는 32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4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산삭감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문제는 별문제가 없겠네요.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용소방대 개선방안도 할 부분이 있지만, 수당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것들 줄이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의용소방대 행사에도 가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돈은 사실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깨놓고 이야기로.
몇 만원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 몇 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신경 많이 쓸 테니까 좀 신경 쓰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의지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각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도록 잘 유지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시․군 소방서는 업무보고로 대체하고 바람도 불고하는데 소방안전을 위해서 끝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각 일선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 소방서장님들은 특히나 건설소방위원님들하고 각 지역구에 뭐가 필요한지를 잘 헤아려서 업무협조 내지는 기타 긴밀한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한 것이.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제가 머리 제일 나쁜데 이해되니까 서장님들 이해 다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6시 27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서부권개발본부장 직책을 맡은 최정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희망차게 출발한 갑오년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부권개발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전 직원들은 경남의 균형발전정책과 서부권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340만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현군 균형발전단장입니다.
박성재 공공기관이전단장입니다.
이동규 개발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1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4년 단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균형발전단장 권현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단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태 균형정책담당입니다.
제정립 남해안발전담당입니다.
임용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저희 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김갑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신규사업이 한 건이 있는데, 4년차 위원을 하니까 시간은...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만 단장님들이 하시고 질의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빨리 빨리 진행해서...
○위원장 김성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단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자료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임 공공기관이전담당입니다.
김인수 서부청사담당입니다.
차영대 혁신도시개발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우리 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추진단장 이동규 개발사업추진단장 이동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춘선 개발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이상욱 백두대간권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정국조 전략사업추진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2014년도 개발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모자이크 사업이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진행과정도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지역별 불균형 문제에서 지역에서 말하는 데도 많고, 어쨌든 말았든 이 자료에 보면 사업타당성이 있는 11개 시․군 11개 사업 도비 1,305억원은 2014년도에 추진하겠다 이 이야기죠?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예산확보율은 좀 낮습니다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낮은 7개 시․군 10개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사업성 확보 후 추진하겠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깨놓고 우리가 이야기해서 원래 모자이크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었고 도의원들을 비롯한 지역에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한 개 내지 두 개씩 사업을 진행했다 말입니다.
도에서 홍 지사가 들어오고 난 뒤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제가 그것이 맞다 틀리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문제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여기 나와 있는 사업성이 낮은 7개 시․군 10개 사업이 만약에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서 진행되면 골고루 분배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만 일단 사업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현장평가를 거쳐서 사업성이 인정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으면 제대로 된 사업성을 찾아서라도 시․군에 역할들을 주는 것이 원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고 한다면 발굴된 사업들을 먼저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내년도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지금 올리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 치더라도 다시 검토해서 좋은 사업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지역균형발전의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전반적으로 시․군별로 진행된 사업, 투자된 사업비, 사업, 올해 새로 투자될 사업, 그렇게 하고 나면 빠진 시․군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한 것 아시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들었습니다.
○이길종 위원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부청사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중인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 보다 업무추진을 잘하라는 뜻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제가 받은 이 자그마한 자료, 물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았죠?
용역이 올 2월 되어야 나오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남도지사 신년사 자료에도 보면 서부권개발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전부 용역완료 이전에 다들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그런 부분이 워낙 이슈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언론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재해석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다고 우리 도에서 정보를 안 줬는데 언론에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언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다 보도자료 나오고 합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안 하려고 많이 망설였는데 지금 대부분의 언론이나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봤을 때 2월 되면 답이 나올 거예요.
2월 되면 제가 말한 대로 떠도는 소문이 맞는 것인지, 떠도는 소문이 맞는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떠도는 소문이 2월 용역결과하고 현실에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용역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길종 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이 정보를 주변에 흘리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런 것은 아닌데요.
워낙 이게 이슈화되니까, 주위에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 그렇는데, 관심가지는 사항하고 이것은 사항이 조금 달라요.
항간에 나오는 소리들,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자료들,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님 하시는 말씀 등등 다 비춰보면 쉽게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말입니다.
정해놓고 용역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창원시민들이나 주변에서 보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치 그 용역결과가 다 나와 있는 것처럼, 결론은 나 있고 거기에 맞추는 용역을 하는 것처럼, 항간에 떠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항간에 너무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창원시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좀 더 고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 우리 도청공무원이 진주에 출근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저희 본부 말씀입니까?
○정연희 위원 예.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거기로 출근하신다는 분도 계시던데.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이 차후에 보고를 할 것인데, 조만간에 진주로 서부권개발본부가.
○정연희 위원 지금 몇 분은 진주로 출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것은 아닙니다.
○정연희 위원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연희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출근을 합니까, 그 쪽으로?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은 서부청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요.
저희들이 전제조건으로 서부권개발본부가 아마 진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언제쯤 이전합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나중에 뒤에 따로 보고를,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16일에 이전을 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직원 39명이 이전을 하는데, 현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진주 출․퇴근하는 분은 없고.
○정연희 위원 제가 아시는 분 몇 분은 지금 그쪽으로 출근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출·퇴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지금 출·퇴근버스를 당분간 운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직원이 16명 정도 창원에서 진주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사무실 자체가 없는데...
○정연희 위원 없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예.
○정연희 위원 그러면 기술직 같은 데도 하나도 출근 안 하네요?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지금 현재로써는.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교통국 소관
(16시 53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도시교통국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지난해 12월 26일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교통국장을 맡은 조현명입니다.
2014년도 첫 업무보고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동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김영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아마 교통정책과장은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화장실에 갔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도시교통국은 창조적 도시공간 조성, 산업용지 적기공급, 안정적 주택공급, 선진교통체계구축, 도로명주소사업 등의 정책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서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부터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과장님들 신규사업만 설명하시고 질의를 받아서 답변하도록...
○위원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하시고, 업무보고는 한 과에 대표적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하나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입니다.
도시계획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연 도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정해남 도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김도락 도시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정정근 산업단지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성재평 산업단지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도시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반갑습니다.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과장을 맡은 지영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종하 친환경건축담당입니다.
김종권 주택관리담당입니다.
한동식 디자인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작년에 이어 금번에도 우리 건축과에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건축과 업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교통정책과장 김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서정두 사무관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조승환 사무관입니다.
교통민원담당 강덕중 사무관입니다.
대중교통담당 한시생 사무관입니다.
공항철도담당 박찬복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교통정책과 업무보고 중 1 건, 남부내륙철도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담당 이강식 사무관입니다.
토지정보담당사무관 박춘기 사무관입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한명재 사무관입니다.
다음 공간정보담당 허남윤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 중 한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됐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산업단지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을 수년 동안 만들어줘서 그게 사업이 잘 시행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이길종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라고 지구단위를 바꿔줬는데 실질적인 산업단지들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해서 수년간 답보현상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고로 지구단위 확정되고 나면 주민들은 자기 땅이지만 활용을 못해요, 법으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거제지역에 보면 마전동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마전동 같으면 도시계획담당 정해남 계장님이 대답하는 게 빠를지 모르겠는데, 마전동 지구단위가 10몇년 동안 사업승인 안 되어서 2013년 12월 20일에 마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지금 도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거제 마전지구는 2008년 10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전체적인 사업자금 조달이나 이런 게 안 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지구지정이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수의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게 의지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지정이나 사업시행자 이런 것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제시에 의견을 조회했을 때 혹시 거제시에서 대신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서 할 수 있을지, 거제시가 이 지역의 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회해 보니까 거제시에서도 마전지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거기에 정산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자 변경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것을 취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음 2월 중에 있을 청문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청문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나 실시계획 취소 등을 검토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이길종 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다음 질의로 들어갈게요.
지금 수년째 방치되고 있고 공기연장을 네 번이나 시켜줬던 우리 거제에 가면 신해중공업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1월 7일 주민설명회도 하고 할 때 제가 참석도 했었는데, 저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가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물론 거제시나 경상남도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는 내주지만 그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수년간 방치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하다보면 사업주가 돈을 투자하게 되죠.
돈을 100억원, 200억원,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을 투자하게 되면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사업성이 앞으로 없다 치더라도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허가를 취소시키기는 해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데 대한 방침들이 경상남도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도에서 허가를 내준다면 도에서 이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침들이 있고 책임지는 모습들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신해중공업 문제는 지금 허가를 연장해 준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신해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거제 청포일반산업단지라고 해서...
○이길종 위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사등면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민원하고 이런 것 처리하느라고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개발계획까지 승인이 됐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K하고 도급계약도 체결하고, 신한은행하고 대출승인장을 또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할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눈에 보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활동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실시계획을 취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상황을 지금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록에 남고 해서 제가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신해중공업 공기날짜가 넘었죠?
2013년 12월 31일이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연장을 시켜줬습니까, 안 시켜줬습니까?
짧게 대답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공기연장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승인했어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승인했을 때 근거는 어디에 두고 승인을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런 게 자기들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길종 위원 잠깐만요.
그날 주민설명회 하는 것 보고 왔는데, 주민설명회 결과가 도로 올라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승인은 아직 안 했고 요.
○이길종 위원 아! 그래서 저도 회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주민 결과를 설명회 했던 것...
○이길종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승인을 해야 될만하면 승인을 해야 되겠죠, 사업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도에서 또 승인해 주고 또 세월이 흐르면 “그때는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책임 있게 들어가서 현황파악하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제시민들은 경남도민이니 경남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경남도가 해 준 데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 줬는데, 그게 공기가 네 번이나 연장되고 이번에 또 연장되고 이렇게 되어버림으로써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했던 신해중공업 문제나 마전동 지구단위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그다음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저는 경상남도에 나름대로 룰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무한정 이렇게 4번, 5번 해 줄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정리한다는 이런 룰들도 만드시고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시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충분하게 파악하셔서 진행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관계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주민설명회 했던 주민의견하고 그다음 사업시행자의 의지, 해당 거제시의 의견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최종결론을 내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사업시행자의 의지 이런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사업시행자의 의지고요, 7년, 10년 지나고 공기연장이 4번, 5번 들어가면 돈이 안 들어오면 그것은 취소시켜야 돼요.
지금 사업들이 다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거의 대부분 사업자금 조달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리고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주변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려 그래도, 자금대출 그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야 그다음 절차를 이행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는지...
○이길종 위원 지금도 작년 2013년도에 경상남도가 산업용지 허가 내 준 게 제가 알기로 한 40군데 정도 되죠?
2013년도에 크고 작은 산업용지 허가 내 준 데가.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2013년도에 경상남도에 산업용지, 농공용지라든지 쭉 허가 내 준 리스트를 주시고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산업단지들을 많이 벌여놓고 그것을 산을 허물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들 지금 안 된 것도 수십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준에 맞춰서 허가 내 달라고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 내 주는 경상남도도 좀, 물론 그게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해 주긴 하지만 그런 데 대한, 저는 개인적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좀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존에 된 것도 지금 수십 개가 안 되고 있는 게 많죠.
짧게는 수년부터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들 천지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에도 우연히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산업단지 허가 내 준 게 한 40여군데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도에 사업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공기연장이나 이런 것을 해 줄 때는 사업을 압박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을 해 줍니다.
보통 1년 신청이 들어오면 6개월 정도만 해 주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절대공기를 생각해서...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이길종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사천·진주 국가항공산업단지 지금 3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있거든요.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박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항공국가산업단지는 경제통상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월로 지정될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사다일반산업단지 있죠, 사천에.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박동식 위원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사다 말씀하시죠.
○박동식 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12월말까지 해서 신문 공고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규 김해시청에 국장님 하시다가 그저께 발령받아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사다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도에 연장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연장을 해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아직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그 절차가 있던데요.
이 앞에 12월말까지 또 다른 절차를 밟고 해야 그 연장이 되는 것으로, 또 자기들이 내야 될 돈도 지금 현재 안 내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산지복구비가...
○박동식 위원 예, 안 낸 것 있죠?
압류 붙어있는 것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박동식 위원 그것 또 어떻게 연장시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박동식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것은 못하겠는데, 일단 나중에 그 분야는 별도시간에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거제시에 같이 저하고 고향인데, 국장으로 계시다가 도에 올라와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제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설명하기는 힘들 겁니다.
계장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해서 우리 계장님이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실텐데.
○건축과장 지영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 6억6,700만원 정도로 사업이 잡혀서 한 50호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몇 세대 정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
○이길종 위원 계장님, 좀 도와주세요.
○건축과장 지영오 작년에 34건에 2억3,800만원...
○이길종 위원 그렇죠.
올해 조금 올리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저소득층 생활기초수급자 무주택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사실 수급권자가 실제 타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많고, 규정이 좀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한테는 혜택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많은 사람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편하게 타 갈수 있는 방안들, 사실 저소득층 집도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들을 하니까 그것을 배려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시·군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도에 처음 올라오셨는데 잘 적응하시고 자주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 제가 알기로는 사천시도 거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지금 노선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고요, 이것은 일단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다시 실시설계 할 때 그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나올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요,
○박동식 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다른 분이 도면을 가지고 있던데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역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고요, 개략적으로만 정해 놨습니다.
○박동식 위원 개략적인 그것을 우리 도는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개략적으로 했을 때는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사천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천은.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네!
그쪽에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현재...
○박동식 위원 사천 밑에까지 거쳐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고성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시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합천, 의령, 진주, 거제 이런 정도만 개략적으로 잡아놓고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국회의원도 사천을 지나간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몰라요.
도면이 지금 우리 지역에 한 분이 갖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인데,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사천지역으로는 통과를 하는데 그쪽에 정류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박동식 위원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과장님이 모른다니까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다시 업무파악 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
○위원장 김성규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
○최해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2014년도 계획이 진주시 호탄동하고 거창군에 거창읍 두 군데 지금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이길종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경상남도에서 어디가 제일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 내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냉정하게 어느 지역이 최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 있다고 의식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창원은 필요하고.
창원은 차고지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규 김해지, 김해!
○이길종 위원 김해도 차고지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규 없어요.
○이길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사실 지자체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장소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네 주변에 가면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 일어나서 못하게 해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시내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면 화물자동차 운전수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유류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고, 그렇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 해 줄 수도 없는 사업이 바로 화물자동차예요.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양대 조선소가 있고, 화물자동차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 안 되니까 거제시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산 위에 차고지를 만드니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핸들링, 배려 이런 부분들 없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진주시 하나, 거창군도 필요하시겠지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다시피 김해나 물동량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제 이런 데는 거제시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경남도도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해 줘야 되는, 이것은 지자체만 맡겨놓으면 이것 일 못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과장님, 대중교통이라는 게 서민들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이 있는 거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이길종 위원 지금 거제~부산 시내버스가 제가 현안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현재 저희들이 일단 의견을 냈고요, 거제하고 부산에서 인가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인가절차가 남아 있는데, 아마 시내버스가 24일쯤 되면 개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연초를 종점으로 한 옥포를 경유지로?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라는 것은 대중교통은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제 거제까지 들어온다면 거제시민의 2/3가 살고 있는 고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쟁점화 되어 있죠.
도 입장은 어떻게 반영할 생각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도의 입장은 일단 저희들이 기종점을 30km 지점인 끝 지점에다 해 놨습니다.
거제 같으면 연초에 경계에서부터 30km 지점에 해 놨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다 30km 지점에 해 놨는데, 거기에서 지금 고현까지 연장되는 부분이 되면 30km를 오버합니다.
오버하기 때문에 기종점을 바꿀 수 는 없고,
○이길종 위원 과장님, 오버하는 게 아니고, 옥포를 경유하지 않으면 오버 안 하겠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 옥포를 경유하니까.
○이길종 위원 하나 신설노선을 만들 면 되지 않느냐, 제 말은 이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신설노선을 하게 되면 다시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처음부터 다시...
○이길종 위원 부산시하고만 협의하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신설노선을 협의하면 됩니다.
부산시하고 우리 경남도에서 만약에 발의되어서 올려지면 부산시와 협의해서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30km 이내에만 된다면.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공영차고지는 김해하고 거제하고 두 군데 해 주면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질의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7시 29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입니다.
2014년 금년에 우리 연수원이 시행하는 사업용 운전자교육 및 도민교통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관련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최창식 총무팀장입니다.
이승기 교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업무계획은 대표적인 것, 신규사업 두 건만 보고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9페이지 사업용 운전자법정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9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앞으로 우리 연수원 교육사업에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건설방재국 소관
(17시 34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건설방재국장 박우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희망찬 갑오년 새해에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건설방재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덕분에 중앙부처 5개 분야의 사업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2014년도 국고예산으로 전년에 비해 약 9.7%가 증가된 2조946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경남 미래 50년을 견인하는 건설기반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채건 도로과장입니다.
송병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윤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건설방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9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반갑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지원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만 기술심의담당사무관입니다.
박승태 공공건축담당사무관입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승진한 박현숙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건설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채건 도로과장 이채건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석 도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이용재 도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허상윤 도로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일수 민자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9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병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지난 1년간 연수원의 교육을 마치고 치수방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주 생태하천담당입니다.
양순영 낙동강가꾸기담당입니다.
구진권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정일교 재해대책담당입니다.
김종덕 복구지원담당입니다.
하일선 하천시설담당사무관은 국토부 출장 중이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신모 관리과장입니다.
이주태 도로보수과장입니다.
유기재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이정환 진주지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업체 공사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에서 나가는 공사비율이 지역업체가 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100억원 이하는 전부 지역업체만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이길종 위원 100억원 이하는 우리 자체업체,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전부 지역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이길종 위원 100억원 이상은?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그 이상 되면 40% 이상 49%미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49%미만까지만 지역업체를 하고,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51% 되면 주관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49%까지 가능합니다.
○이길종 위원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지역 하도급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게 되면 우리 지역의 하도급들이, 원래 타 업체가 들어와도 지역 하도급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계약체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하도업체들, 그러니까 포클레인, 장비 대 주시는 분들이 손실 입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현황파악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없고, 각 사업 발주 시별로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업체가 부도가 나서 원청회사가 감당해 주는 문제가 있고 원도급이 부도가 나서 하도급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여건마다 다른데.
○이길종 위원 계약체계가 원청에서 하청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 계약공사가 있으면 돈을 받기 전에도 서류상으로 넣어 줘야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서류상으로 다 해 주고 실제 돈은 못 받고 이런 부분이 항간에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소송까지 가봤는데 못 이기더라고요.
억울하게 당하는 지역업체들이 많이 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경상남도 차원에서 지역업체들, 어려운 업체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거제, 통영, 고성 보면 하수관거 공사로 인한 부조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고성에서는 구속도 되고 통영에서는 욕지도 문제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포클레인 파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땅에 묻히는 하수관거 공사들이.
물론 경상남도 차원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10억원 이상 되는 공사만 경상남도가 감시․감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우리 과에서 부실시공을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현황파악도 하고, 해당부서에다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질개선과가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다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통영에 하수관거 매설 부실시공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시공도 시키고 있고, 또 폐기물 관계 이런 것은 경찰에 고발도 당해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이길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별로 다들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하수관거 공사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인 거제도 공사도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해서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건도 있었고, 뒤에 다시 받아내긴 했지만,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2013년도에 이런 불찰이 많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올해는 이런 부분에 더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채건 도로과장입니다.
○이길종 위원 안 하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23페이지 이동이 편리한 지방도 건설, 지금 경상남도에 계속사업이 지방도가 31개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도로과장 이채건 예.
○이길종 위원 31개 지구, 120.41㎞인데, 제가 2013년도 현안질문 할 때 이 이야기했었는데, 찔끔 공사 때문에, 실제 공사가 다 완공되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들을 하다못해 20~30억원 정도나 혹은 30~4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공사가 완공되는 그런 것도 사업비를 찔끔찔끔 주다보니까 다들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 안에도 제가 볼 때는 현황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2014년을 새롭게 출발하고 사업계획을 짜는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렵겠지만 지방도 부분에서 수백억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빨리빨리 정리해서 내 지역구, 내 지역구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경남도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몇십억원 투자해서 길을 낼 수 있는 것들은 올해는 고민스럽게 고민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좀 전에 도로과장께서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남아서 마무리가 안 된 그런 부분은 마무리를 우선해서 그런 계획을 금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준공지구가 상당히 몇 개 나올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연구를 해서 금년도에 특히 그렇게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수하고 나면 다음 중간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소장님 이번에 바뀌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38페이지 교량 및 터널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보면 교량 방호울타리 교체 15건, 6억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 내막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량 방호울타리 문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예.
○이길종 위원 매스컴 타고 그랬던 사건 맞죠?
제가 퍼뜩 기억은 못 하겠는데, 무슨 교 사고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정암교.
○이길종 위원 정암교에서 사고가 나서 언론에 해서 A4하는 제품을 써야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SB4.
○이길종 위원 제가 용어는 모르겠는데, 써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를 해서 경상남도가 물어준 돈도 꽤 있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대로 된 제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우리 경상남도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5차년도 계획을 잡아서 백몇십억원 정도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 올릴 때도 소장님 바뀌어서 그러는데,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리는 있고 방호울타리는 다 만들어놨지만 어느 시점에 사고 나면 또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를 하고 위험하고, 이런 문제들을 우선 위험한 다리 위에서부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몇 억원 정도 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작년에도 15억원 정도 되고 올해는 6억원 정도 되고...
○이길종 위원 올해는 6억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6억4,000만원입니다.
○이길종 위원 이렇게 해서 몇 십 년을 끌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혹시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해서 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6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도 상에 527개 교량 중에서 기준미달 되는 게 317건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13개를 하고 올해 15개 교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면 289개 정도 남는데, 금액으로 치면 109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 수준으로 6억원 정도 되면 17년이 되어야 이게 다 해결이 되는데.
○이길종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해야 되는 것 입니까, 이런 문제?
특히 이런 위험한 문제는.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추경에 반영은 우리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과거의 교량에 대한 개념이, 난간의 개념은 하천과 교량의 구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난간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달라지고 전체 교체를 해라 이런 논리가 됐는데, 109억원 정도 밖에 안 드니까 3, 4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이길종 위원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남개발공사 소관
(17시 59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배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경남도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회생과 도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써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 전 임직원들은 경영목표달성과 도민에 대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불철주야 고민하면서 협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30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어 2011년 3월부터 3년 연속 경영흑자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자금유동성 안정화를 통해서 지속성장 가능한 경영의 틀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진주신안 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 2공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1공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경남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공사는 2014년 한 해에도 기존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와 시․군의 정책사업 수행 등 도민의 공기업으로써 기본역할에 충실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역점정책사업인 관광사업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항상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치근 상임이사입니다.
이래호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김창렬 기획감사부장입니다.
신형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동율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석상석 분양부장입니다.
김진철 보상부장입니다.
이경석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이인기 관광마케팅부장입니다.
김종출 관광전략사업부장입니다.
양금식 경남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주요업무는 상임이사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치근 먼저 우리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저에게 사장님을 대신해서 발표할 수 있게 승낙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남개발공사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9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조금 전에 배한성 사장님 인사말 중에 소방건설위원회가 아닙니다, 상임위가.
건설소방위원회입니다.
그것부터 지적해 드릴게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죄송합니다.
○박동식 위원 우리 관광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 내에 관광사업단 출범을 위한 추진준비위원단 운영 돼 있죠?
관광사업단 출범을 위한 추진준비단 운영 돼 있죠?
이것 업무를 언제부터 한 겁니까?
○상임이사 박치근 이게 지난 12월 16일 관광사업본부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력채용을 다 마치고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것은 과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떤 국에서, 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임이사 박치근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 안에,
○박동식 위원 내 자체에서 하는데,
○상임이사 박치근 그렇죠, 안에 하나의 조직으로서...
○박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상임이사 박치근 우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의 위·수탁사업 위주로 올해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도 창출될 수 있는 관광사업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현재 사업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걸 처음에 준비할 때 는 어느 정도 계획성을 준비해 놓고 출범하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치근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내역이 과연 어떤 사업이 안에 있습니까?
관광사업단이니까,
○상임이사 박치근 저희 공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표를 다 수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본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상임이사 박치근 감사합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발언대에서 하세요.
우리 위원들도 이것 확실히 지금 몰라요, 이 분야에 대해서.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신임 이래호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가 2013년 12월 16일 추진단이 구성되고 본격적인 업무에 지금 9명의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은 크게 세 가지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상남도에서 위·수탁관리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연구, 각종 검토를 거쳐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관광사업본부, 크게는 경남개발공사에 도움이 되는지, 또 낙후된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개발해서 도민들의 여가선용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업무를 한 가지의 큰 축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직 구체적인 수량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의 해외관광러시가 시작된 이 시점에 우리 경상남도에도 약 2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자.
거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지 약 20여 가지의 크고 작은 세세한 내용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재 경상남도의 18개 시·군이 각각 고유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관광객 설문조사결과 각각 독자성을 가지다보니까 어떤 통일된 혹은 연계된 상품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1년 기간 중에는 18개 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모아서 과연 경상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여행지가 어디 있냐?
경상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이런 상품을 저희들 나름대로 도와 공모절차를 거쳐서 만들 것입니다.
그 만들고 난 뒤에 저희들이 동남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을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경상남도가 외국에 많이 알려지고, 또 자연스럽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경남에 오게 된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적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박동식 위원 자! 지금 현재 선전하러 온 것은 아니니까 잠시만요.
지금 업무 중에 동남아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나간다 그러는데, 항공편입니까, 선박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외국인관광객 유치에는 현재 입체적으로 항공, 육상 다 통틀어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루즈관광도 실제적으로 경남에 유치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산과 경남, 울산 3개 도시에도 제안서를 미리 전화상으로 다 연락을 취해서 조만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 실행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관광사업본부장님!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예.
○박동식 위원 지금 사천공항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해도 일반적인 여행사에다 주는 패키지 그런 분야가 약해서 전혀 안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오실 거라는 그것도 없는데, 조례에도 사실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다시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사천공항이 아직 활성화 안 된 것에 대한 분석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성이, 어떤 외국인 여행객이 사천공항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남의 관광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이전까지는 덜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외국인들이 와서 사천공항에서 관광지로 더 이상 오지를 않느냐 하는 것은 아직 관광상품이 통일된, 정리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들 관광사업본부에서도 올해 주력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요, 우리 경상남도에 공항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지금 대표적인 국제공항은 김해공항입니다.
○박동식 위원 여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함부로 나와 요.
경상남도는 지금 공항이 없어요.
사천공항 하나 밖에 없어요.
왜 김해공항이 우리 경상남도 겁니까?
그런 마케팅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그 부분은 제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식 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여행사들이 인센티브가 안 되다보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옵니다.
여행사에 인센티브가 지금 약하니까 경상남도에 지금 안 오거든요.
사천공항 얼마든지 됩니다.
경상남도에 유일하게 한 개 남은 공항 아니에요.
그런데 관광사업단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도가 지원조례부터 바꿔야 돼요, 그런 것 하려면.
이 조례부터 바꿔야 돼요.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위원님 말씀 잘 새기고, 지금 갓 시작했으니까 3내지 6개월 기간만 주시면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서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게 출발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때는 도의원 선거 다시 해야 되는데.
(장내웃음)
그 안에 보고하는 것으로 만들어야지요.
도의원 다 바뀐단 말이에요.
○박동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만하겠습니다만, 이런 분야는 어느 정도 업무상 알고 와서 이야기하세요.
전혀 아닌 어떤 사항을 지금 현재 중국 나간다하고 동남아 나가서 관광객 유치할거라 하니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관광사업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원래 경남개발공사에서 관광을 넣어서 관광까지 같이 하는 개발공사로 저번에 명칭도 변경을 했고, 그래서 지금 첫 스타트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모 세미나에 갔더니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경남 하면 생각나는 관광, 문화 뭐가 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부 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뭔가 안 떠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경기도’ 이러면 경기도에는 사실 관광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 행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로 놀러올 수 있게끔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 하면 저 역시도 만약에 놀러간다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면 얼른 떠오르는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남 외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통영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경남이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그게 상품화 되어있지 못하고, 각 지역별로의 사업이 연계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시작하는 첫해에 사실은 그런 인프라나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관광객들을 많이 해외에 나가서 데리고 온다고 데려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광은 찾아오는 관광이 되어야지, 손님을 데리고 오는 관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남을 관광의 트렌드로,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행동 부분들을 뽑아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단시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체킹해서 제대로 된 경남도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최해경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답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은 생물과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6월에서 9월 중에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경상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관광지가 뭘까 이런 공모전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고, 많은 도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연차적인 월별 계획을 상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셔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해경 위원 예.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갑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구조구급과장 김동권
진주소방서장 백형환
통영소방서장 강명석
사천소방서장 최기두
김해소방서장 장택이
밀양소방서장 전종성
거제소방서장 최만우
양산소방서장 이귀효
의령소방서장 조길영
함안소방서장 손용목
창녕소방서장 문병섭
고성소방서장 이재순
남해소방서장 차차봉
산청소방서장 이수영
함양소방서장 김용식
거창소방서장 구본근
합천소방서장 최주경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개발사업추진단장 이동규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사무부장 배치호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이채건
치수방재과장 송병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상임이사 박치근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기획감사부장 김창렬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토목사업부장 이동율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분양부장 석상석
보상부장 김진철
사업지원부장 이경석
관광마케팅부장 이인기
관광전략사업부장 김종출
경남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 양금식
○속기사
우순덕 윤지경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월 14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다. 도시교통국 소관
라.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마. 건설방재국 소관
바. 경남개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다. 도시교통국 소관
라.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마. 건설방재국 소관
바. 경남개발공사 소관
(15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4년 세계 경제는 작년에 비해 성장세가 확대되며,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개선되고 세계 경제성장세 확대 등에 힘입어 3% 후반대의 연중 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도민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15시 18분)
○위원장 김성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의 상정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동절기 기온 급강하에 따른 한파주의보 발효로 일선소방서의 현장 비상근무체제 유지를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계획부터 먼저 청취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혹한의 일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망찬 2014년 갑오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박력과 생동감을 상징하는 청마의 해라합니다.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차곡차곡 쌓이고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재난환경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변하고 있고, 재난관리에 대한 도민의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되는 태풍, 지진 등 대형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경북 상주, 구미지역의 연이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와 서울도심 아파트 헬기 충돌사고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우리 도에서도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방여건 하에서 우리 경남소방은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2,200여 소방공무원과 1만1,000여 의용소방대원들은 자기직무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신이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보여주신 소방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룡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종암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김동권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백형환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강명석 통영서장입니다.
최기두 사천서장입니다.
장택이 김해서장입니다.
전종성 밀양서장입니다.
최만우 거제서장입니다.
이귀효 양산서장입니다.
조길영 의령서장입니다.
손용목 함안서장입니다.
문병섭 창녕서장입니다.
이재순 고성서장입니다.
차차봉 남해서장입니다.
안광두 하동서장은 쌍계사 인근에 산불이 나서 의회 왔었는데 돌려보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산청서장입니다.
김용식 함양서장입니다.
구본근 거창서장입니다.
최주경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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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소관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신열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입니다.
소방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소방행정담당입니다.
한중민 기획감찰담당입니다.
오경탁 장비담당입니다.
차동수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소방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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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예방대응과장 윤종암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예방대응과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방호담당입니다.
박승제 예방지도담당입니다.
안상우 화재조사담당입니다.
백승두 소방교육훈련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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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김동권 구조구급과장 김동권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구조구급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규 구조담당입니다.
최석만 구급담당입니다.
정석만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김용수 상황실장입니다.
구조구급과에서는 시책사업 11가지 와 특수시책 3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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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방서에서는 업무의 중복성도 있고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주요업무보고 중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한 가지만 한 소방서에 보고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보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우리가 질의하면 되니까...
○위원장 김성규 소방서장님 오셨으니까 인사정도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백형환 진주소방서장 백형환입니다.
진주소방서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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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소방서장 강명석 통영소방서장강명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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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소방서장 최기두 사천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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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소방서장 장택이 김해소방서 2014년 업무 중 재난현장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에 대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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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밀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소방서장 전종성 밀양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밀양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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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소방서장 최만우 반갑습니다.
최만우 거제소방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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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소방서장 이귀효 양산소방서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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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소방서장 조길영 의령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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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소방서장 손용목 함안소방서장 손용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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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방서장 문병섭 창녕소방서장 문병섭입니다.
업무보고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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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소방서장 이재순 고성소방서장 이재순입니다.
고성소방서에서는 특수시책 두 건 중에 자체 안전사고 방지 대책 추진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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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소방서장 차차봉 반갑습니다.
남해소방서장 차차봉입니다.
남해소방서는 328페이지 야간 식별가능 송수구 발광체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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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소방서장 이수영 산청소방서장 이수영입니다.
보고서 371페이지 특수시책 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소방서장 김용식 함양소방서장 김용식입니다.
398페이지 안전한 지리산 탐방길 만들기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소방서장 구본근 안녕하십니까?
421페이지입니다.
!#A109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소방서장 최주경 합천서장 최주경입니다.
434페이지 해인사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부서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박동식입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어쨌든지 불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충격적 사고현장에 노출된 대원들의 전문검사 진료 활성화, 어떤 진료를 하시죠?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재난현장에서 아주 참혹한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직업적으로 소방관이라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해서 심리검사를 실시해서 1차적으로 PTSD,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환자를 분류하고 그 환자에 대해서, 위험등급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2차, 치료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말이죠.
이 앞에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 다룰 때도 이야기했지만 고압산소, 대원들에 대해서 고압산소에 대한 검사 분야를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그것은 본예산은 포함되지 아니하여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앞에 이야기는 운영비가지고 그 분야를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추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추경 등 운영비에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 금액이 1,300만원이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일단 대원들 우선적으로 1월부터 검사를 해 보죠.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압산소치료라는 부분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구조대원에 대해서는 치료 차원에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소방행정과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저희들이 사실 투자할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아니, 저도 해 보니까 좋아요.
그런 어떤 관계없어도 해 보니까 좋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해 보셨는데, 직접적인 화기를 마신 분들도 제법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복지를 안 해 줍니까,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박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밀양소방서 어떻게 되어 갑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밀양소방서는 2015년도에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 기존청사가 1989년도에 건축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화재․구조․구급 중에서 화재업무만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너무 작고 낡아서 그 인근으로 2015년도부터 신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내년에는 저희들이 설계비를 확보해서,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밀양시하고 합의가 됐고요.
○김갑 위원 알지요.
알고, 제가 8년 전에 도의회 들어오면서 “밀양소방서 신축을 내년에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한 것이 8년이 걸렸습니다.
8년이 걸려도 아직까지 설계를 안 하는데, 소방행정에 뭐가 문제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8년을 매일 새해가 되면 밀양소방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대답이 전부 다 똑같은 대답인데,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장기투자계획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갑 위원 성과가 보이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
작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이길종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선진화에 보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주로 술집들이 거의 지하에 많죠?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상에도 있긴 있지만 유흥주점들이 주로 지하에 많은데, 거제 같은 경우도 고현에 보면 지하에 술집들이 많은데, 저는 늘 이렇게 지켜보면 지하에 화재사고가 나면 복잡하겠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특별한 방법은 없긴 한데 그래도 특히 유흥주점이나 이런 지하의 술집들 안전점검을 특별히 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특별히 지하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따르고 화재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방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소방안전점검, 둘째는 화재예방홍보, 세 번째는 교육,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전에 허가를 줄 때도 완비증명이라고 해서 방염이라든지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하에서의 화재는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하에 안전점검은 주로 분기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실제는 저희들이 소방설치시설 유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기 건물은 자기가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고 그 외에는 약 5년 만에 한 번씩 하든지 하고 그 외에는 본인이 직접 자기 재산이니까 관리해야 되는데,
○이길종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현장검증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못하고, 워낙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하고 표본조사, 즉 발췌해서 위험도가 높은 건물, 대상들을 점검하고 있고 올해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다 합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도내에 5만6,000개소를 전체 점검을 다 할 것입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보면, 어쨌든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상당히 많고, 의용소방대 수당이 얼마 올해 깎였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올해 의용소방대 수당이,
○이길종 위원 총액으로.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총액이 올해는 2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작년에는 32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4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산삭감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문제는 별문제가 없겠네요.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용소방대 개선방안도 할 부분이 있지만, 수당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것들 줄이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의용소방대 행사에도 가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돈은 사실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깨놓고 이야기로.
몇 만원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 몇 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신경 많이 쓸 테니까 좀 신경 쓰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의지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각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도록 잘 유지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시․군 소방서는 업무보고로 대체하고 바람도 불고하는데 소방안전을 위해서 끝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각 일선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 소방서장님들은 특히나 건설소방위원님들하고 각 지역구에 뭐가 필요한지를 잘 헤아려서 업무협조 내지는 기타 긴밀한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한 것이.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제가 머리 제일 나쁜데 이해되니까 서장님들 이해 다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6시 27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서부권개발본부장 직책을 맡은 최정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희망차게 출발한 갑오년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부권개발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전 직원들은 경남의 균형발전정책과 서부권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340만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현군 균형발전단장입니다.
박성재 공공기관이전단장입니다.
이동규 개발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1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4년 단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균형발전단장 권현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단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태 균형정책담당입니다.
제정립 남해안발전담당입니다.
임용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저희 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김갑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신규사업이 한 건이 있는데, 4년차 위원을 하니까 시간은...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만 단장님들이 하시고 질의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빨리 빨리 진행해서...
○위원장 김성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단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자료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임 공공기관이전담당입니다.
김인수 서부청사담당입니다.
차영대 혁신도시개발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우리 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추진단장 이동규 개발사업추진단장 이동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춘선 개발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이상욱 백두대간권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정국조 전략사업추진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2014년도 개발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모자이크 사업이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진행과정도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지역별 불균형 문제에서 지역에서 말하는 데도 많고, 어쨌든 말았든 이 자료에 보면 사업타당성이 있는 11개 시․군 11개 사업 도비 1,305억원은 2014년도에 추진하겠다 이 이야기죠?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예산확보율은 좀 낮습니다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낮은 7개 시․군 10개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사업성 확보 후 추진하겠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깨놓고 우리가 이야기해서 원래 모자이크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었고 도의원들을 비롯한 지역에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한 개 내지 두 개씩 사업을 진행했다 말입니다.
도에서 홍 지사가 들어오고 난 뒤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제가 그것이 맞다 틀리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문제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여기 나와 있는 사업성이 낮은 7개 시․군 10개 사업이 만약에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서 진행되면 골고루 분배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만 일단 사업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현장평가를 거쳐서 사업성이 인정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으면 제대로 된 사업성을 찾아서라도 시․군에 역할들을 주는 것이 원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고 한다면 발굴된 사업들을 먼저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내년도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지금 올리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 치더라도 다시 검토해서 좋은 사업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지역균형발전의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전반적으로 시․군별로 진행된 사업, 투자된 사업비, 사업, 올해 새로 투자될 사업, 그렇게 하고 나면 빠진 시․군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한 것 아시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들었습니다.
○이길종 위원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부청사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중인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 보다 업무추진을 잘하라는 뜻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제가 받은 이 자그마한 자료, 물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았죠?
용역이 올 2월 되어야 나오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남도지사 신년사 자료에도 보면 서부권개발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전부 용역완료 이전에 다들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그런 부분이 워낙 이슈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언론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재해석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다고 우리 도에서 정보를 안 줬는데 언론에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언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다 보도자료 나오고 합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안 하려고 많이 망설였는데 지금 대부분의 언론이나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봤을 때 2월 되면 답이 나올 거예요.
2월 되면 제가 말한 대로 떠도는 소문이 맞는 것인지, 떠도는 소문이 맞는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떠도는 소문이 2월 용역결과하고 현실에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용역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길종 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이 정보를 주변에 흘리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런 것은 아닌데요.
워낙 이게 이슈화되니까, 주위에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 그렇는데, 관심가지는 사항하고 이것은 사항이 조금 달라요.
항간에 나오는 소리들,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자료들,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님 하시는 말씀 등등 다 비춰보면 쉽게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말입니다.
정해놓고 용역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창원시민들이나 주변에서 보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치 그 용역결과가 다 나와 있는 것처럼, 결론은 나 있고 거기에 맞추는 용역을 하는 것처럼, 항간에 떠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항간에 너무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창원시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좀 더 고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 우리 도청공무원이 진주에 출근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지금 저희 본부 말씀입니까?
○정연희 위원 예.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거기로 출근하신다는 분도 계시던데.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이 차후에 보고를 할 것인데, 조만간에 진주로 서부권개발본부가.
○정연희 위원 지금 몇 분은 진주로 출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그것은 아닙니다.
○정연희 위원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정연희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출근을 합니까, 그 쪽으로?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저희들은 서부청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요.
저희들이 전제조건으로 서부권개발본부가 아마 진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언제쯤 이전합니까?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나중에 뒤에 따로 보고를,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16일에 이전을 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직원 39명이 이전을 하는데, 현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진주 출․퇴근하는 분은 없고.
○정연희 위원 제가 아시는 분 몇 분은 지금 그쪽으로 출근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출·퇴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지금 출·퇴근버스를 당분간 운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직원이 16명 정도 창원에서 진주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사무실 자체가 없는데...
○정연희 위원 없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예.
○정연희 위원 그러면 기술직 같은 데도 하나도 출근 안 하네요?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예, 지금 현재로써는.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교통국 소관
(16시 53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도시교통국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지난해 12월 26일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교통국장을 맡은 조현명입니다.
2014년도 첫 업무보고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동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김영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아마 교통정책과장은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화장실에 갔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도시교통국은 창조적 도시공간 조성, 산업용지 적기공급, 안정적 주택공급, 선진교통체계구축, 도로명주소사업 등의 정책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서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부터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과장님들 신규사업만 설명하시고 질의를 받아서 답변하도록...
○위원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하시고, 업무보고는 한 과에 대표적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하나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입니다.
도시계획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연 도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정해남 도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김도락 도시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정정근 산업단지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성재평 산업단지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도시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반갑습니다.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과장을 맡은 지영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종하 친환경건축담당입니다.
김종권 주택관리담당입니다.
한동식 디자인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작년에 이어 금번에도 우리 건축과에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건축과 업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교통정책과장 김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서정두 사무관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조승환 사무관입니다.
교통민원담당 강덕중 사무관입니다.
대중교통담당 한시생 사무관입니다.
공항철도담당 박찬복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교통정책과 업무보고 중 1 건, 남부내륙철도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담당 이강식 사무관입니다.
토지정보담당사무관 박춘기 사무관입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한명재 사무관입니다.
다음 공간정보담당 허남윤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 중 한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됐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산업단지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을 수년 동안 만들어줘서 그게 사업이 잘 시행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이길종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라고 지구단위를 바꿔줬는데 실질적인 산업단지들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해서 수년간 답보현상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고로 지구단위 확정되고 나면 주민들은 자기 땅이지만 활용을 못해요, 법으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거제지역에 보면 마전동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마전동 같으면 도시계획담당 정해남 계장님이 대답하는 게 빠를지 모르겠는데, 마전동 지구단위가 10몇년 동안 사업승인 안 되어서 2013년 12월 20일에 마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지금 도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거제 마전지구는 2008년 10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전체적인 사업자금 조달이나 이런 게 안 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지구지정이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수의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게 의지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지정이나 사업시행자 이런 것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제시에 의견을 조회했을 때 혹시 거제시에서 대신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서 할 수 있을지, 거제시가 이 지역의 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회해 보니까 거제시에서도 마전지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거기에 정산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자 변경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것을 취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음 2월 중에 있을 청문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청문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나 실시계획 취소 등을 검토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이길종 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다음 질의로 들어갈게요.
지금 수년째 방치되고 있고 공기연장을 네 번이나 시켜줬던 우리 거제에 가면 신해중공업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1월 7일 주민설명회도 하고 할 때 제가 참석도 했었는데, 저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가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물론 거제시나 경상남도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는 내주지만 그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수년간 방치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하다보면 사업주가 돈을 투자하게 되죠.
돈을 100억원, 200억원,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을 투자하게 되면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사업성이 앞으로 없다 치더라도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허가를 취소시키기는 해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데 대한 방침들이 경상남도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도에서 허가를 내준다면 도에서 이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침들이 있고 책임지는 모습들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신해중공업 문제는 지금 허가를 연장해 준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신해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거제 청포일반산업단지라고 해서...
○이길종 위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사등면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민원하고 이런 것 처리하느라고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개발계획까지 승인이 됐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K하고 도급계약도 체결하고, 신한은행하고 대출승인장을 또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할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눈에 보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활동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실시계획을 취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상황을 지금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록에 남고 해서 제가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신해중공업 공기날짜가 넘었죠?
2013년 12월 31일이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연장을 시켜줬습니까, 안 시켜줬습니까?
짧게 대답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공기연장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승인했어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승인했을 때 근거는 어디에 두고 승인을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런 게 자기들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길종 위원 잠깐만요.
그날 주민설명회 하는 것 보고 왔는데, 주민설명회 결과가 도로 올라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승인은 아직 안 했고 요.
○이길종 위원 아! 그래서 저도 회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주민 결과를 설명회 했던 것...
○이길종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승인을 해야 될만하면 승인을 해야 되겠죠, 사업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도에서 또 승인해 주고 또 세월이 흐르면 “그때는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책임 있게 들어가서 현황파악하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제시민들은 경남도민이니 경남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경남도가 해 준 데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 줬는데, 그게 공기가 네 번이나 연장되고 이번에 또 연장되고 이렇게 되어버림으로써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했던 신해중공업 문제나 마전동 지구단위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그다음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저는 경상남도에 나름대로 룰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무한정 이렇게 4번, 5번 해 줄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정리한다는 이런 룰들도 만드시고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시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충분하게 파악하셔서 진행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관계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주민설명회 했던 주민의견하고 그다음 사업시행자의 의지, 해당 거제시의 의견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최종결론을 내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사업시행자의 의지 이런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사업시행자의 의지고요, 7년, 10년 지나고 공기연장이 4번, 5번 들어가면 돈이 안 들어오면 그것은 취소시켜야 돼요.
지금 사업들이 다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거의 대부분 사업자금 조달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리고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주변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려 그래도, 자금대출 그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야 그다음 절차를 이행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는지...
○이길종 위원 지금도 작년 2013년도에 경상남도가 산업용지 허가 내 준 게 제가 알기로 한 40군데 정도 되죠?
2013년도에 크고 작은 산업용지 허가 내 준 데가.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2013년도에 경상남도에 산업용지, 농공용지라든지 쭉 허가 내 준 리스트를 주시고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산업단지들을 많이 벌여놓고 그것을 산을 허물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들 지금 안 된 것도 수십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준에 맞춰서 허가 내 달라고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 내 주는 경상남도도 좀, 물론 그게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해 주긴 하지만 그런 데 대한, 저는 개인적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좀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존에 된 것도 지금 수십 개가 안 되고 있는 게 많죠.
짧게는 수년부터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들 천지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에도 우연히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산업단지 허가 내 준 게 한 40여군데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도에 사업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공기연장이나 이런 것을 해 줄 때는 사업을 압박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을 해 줍니다.
보통 1년 신청이 들어오면 6개월 정도만 해 주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절대공기를 생각해서...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이길종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사천·진주 국가항공산업단지 지금 3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있거든요.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박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항공국가산업단지는 경제통상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월로 지정될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사다일반산업단지 있죠, 사천에.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박동식 위원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사다 말씀하시죠.
○박동식 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12월말까지 해서 신문 공고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규 김해시청에 국장님 하시다가 그저께 발령받아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사다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도에 연장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연장을 해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아직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그 절차가 있던데요.
이 앞에 12월말까지 또 다른 절차를 밟고 해야 그 연장이 되는 것으로, 또 자기들이 내야 될 돈도 지금 현재 안 내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산지복구비가...
○박동식 위원 예, 안 낸 것 있죠?
압류 붙어있는 것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박동식 위원 그것 또 어떻게 연장시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박동식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것은 못하겠는데, 일단 나중에 그 분야는 별도시간에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거제시에 같이 저하고 고향인데, 국장으로 계시다가 도에 올라와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제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설명하기는 힘들 겁니다.
계장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해서 우리 계장님이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실텐데.
○건축과장 지영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 6억6,700만원 정도로 사업이 잡혀서 한 50호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몇 세대 정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
○이길종 위원 계장님, 좀 도와주세요.
○건축과장 지영오 작년에 34건에 2억3,800만원...
○이길종 위원 그렇죠.
올해 조금 올리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저소득층 생활기초수급자 무주택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사실 수급권자가 실제 타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많고, 규정이 좀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한테는 혜택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많은 사람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편하게 타 갈수 있는 방안들, 사실 저소득층 집도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들을 하니까 그것을 배려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시·군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도에 처음 올라오셨는데 잘 적응하시고 자주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 제가 알기로는 사천시도 거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지금 노선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고요, 이것은 일단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다시 실시설계 할 때 그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나올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요,
○박동식 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다른 분이 도면을 가지고 있던데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역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고요, 개략적으로만 정해 놨습니다.
○박동식 위원 개략적인 그것을 우리 도는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개략적으로 했을 때는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사천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천은.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네!
그쪽에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현재...
○박동식 위원 사천 밑에까지 거쳐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고성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시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합천, 의령, 진주, 거제 이런 정도만 개략적으로 잡아놓고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국회의원도 사천을 지나간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몰라요.
도면이 지금 우리 지역에 한 분이 갖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인데,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사천지역으로는 통과를 하는데 그쪽에 정류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박동식 위원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과장님이 모른다니까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다시 업무파악 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
○위원장 김성규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
○최해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2014년도 계획이 진주시 호탄동하고 거창군에 거창읍 두 군데 지금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이길종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경상남도에서 어디가 제일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 내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냉정하게 어느 지역이 최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 있다고 의식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창원은 필요하고.
창원은 차고지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규 김해지, 김해!
○이길종 위원 김해도 차고지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규 없어요.
○이길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사실 지자체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장소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네 주변에 가면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 일어나서 못하게 해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시내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면 화물자동차 운전수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유류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고, 그렇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 해 줄 수도 없는 사업이 바로 화물자동차예요.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양대 조선소가 있고, 화물자동차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 안 되니까 거제시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산 위에 차고지를 만드니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핸들링, 배려 이런 부분들 없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진주시 하나, 거창군도 필요하시겠지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다시피 김해나 물동량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제 이런 데는 거제시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경남도도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해 줘야 되는, 이것은 지자체만 맡겨놓으면 이것 일 못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과장님, 대중교통이라는 게 서민들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이 있는 거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이길종 위원 지금 거제~부산 시내버스가 제가 현안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현재 저희들이 일단 의견을 냈고요, 거제하고 부산에서 인가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인가절차가 남아 있는데, 아마 시내버스가 24일쯤 되면 개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연초를 종점으로 한 옥포를 경유지로?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라는 것은 대중교통은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제 거제까지 들어온다면 거제시민의 2/3가 살고 있는 고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쟁점화 되어 있죠.
도 입장은 어떻게 반영할 생각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도의 입장은 일단 저희들이 기종점을 30km 지점인 끝 지점에다 해 놨습니다.
거제 같으면 연초에 경계에서부터 30km 지점에 해 놨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다 30km 지점에 해 놨는데, 거기에서 지금 고현까지 연장되는 부분이 되면 30km를 오버합니다.
오버하기 때문에 기종점을 바꿀 수 는 없고,
○이길종 위원 과장님, 오버하는 게 아니고, 옥포를 경유하지 않으면 오버 안 하겠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 옥포를 경유하니까.
○이길종 위원 하나 신설노선을 만들 면 되지 않느냐, 제 말은 이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신설노선을 하게 되면 다시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처음부터 다시...
○이길종 위원 부산시하고만 협의하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신설노선을 협의하면 됩니다.
부산시하고 우리 경남도에서 만약에 발의되어서 올려지면 부산시와 협의해서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30km 이내에만 된다면.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공영차고지는 김해하고 거제하고 두 군데 해 주면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질의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7시 29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입니다.
2014년 금년에 우리 연수원이 시행하는 사업용 운전자교육 및 도민교통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관련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최창식 총무팀장입니다.
이승기 교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업무계획은 대표적인 것, 신규사업 두 건만 보고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9페이지 사업용 운전자법정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9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앞으로 우리 연수원 교육사업에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건설방재국 소관
(17시 34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건설방재국장 박우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희망찬 갑오년 새해에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건설방재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덕분에 중앙부처 5개 분야의 사업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2014년도 국고예산으로 전년에 비해 약 9.7%가 증가된 2조946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경남 미래 50년을 견인하는 건설기반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채건 도로과장입니다.
송병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윤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건설방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9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반갑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지원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만 기술심의담당사무관입니다.
박승태 공공건축담당사무관입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승진한 박현숙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건설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채건 도로과장 이채건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석 도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이용재 도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허상윤 도로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일수 민자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9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병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지난 1년간 연수원의 교육을 마치고 치수방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주 생태하천담당입니다.
양순영 낙동강가꾸기담당입니다.
구진권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정일교 재해대책담당입니다.
김종덕 복구지원담당입니다.
하일선 하천시설담당사무관은 국토부 출장 중이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신모 관리과장입니다.
이주태 도로보수과장입니다.
유기재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이정환 진주지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업체 공사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에서 나가는 공사비율이 지역업체가 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100억원 이하는 전부 지역업체만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이길종 위원 100억원 이하는 우리 자체업체,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전부 지역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이길종 위원 100억원 이상은?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그 이상 되면 40% 이상 49%미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49%미만까지만 지역업체를 하고,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51% 되면 주관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49%까지 가능합니다.
○이길종 위원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지역 하도급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게 되면 우리 지역의 하도급들이, 원래 타 업체가 들어와도 지역 하도급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계약체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하도업체들, 그러니까 포클레인, 장비 대 주시는 분들이 손실 입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현황파악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없고, 각 사업 발주 시별로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업체가 부도가 나서 원청회사가 감당해 주는 문제가 있고 원도급이 부도가 나서 하도급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여건마다 다른데.
○이길종 위원 계약체계가 원청에서 하청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 계약공사가 있으면 돈을 받기 전에도 서류상으로 넣어 줘야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서류상으로 다 해 주고 실제 돈은 못 받고 이런 부분이 항간에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소송까지 가봤는데 못 이기더라고요.
억울하게 당하는 지역업체들이 많이 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경상남도 차원에서 지역업체들, 어려운 업체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거제, 통영, 고성 보면 하수관거 공사로 인한 부조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고성에서는 구속도 되고 통영에서는 욕지도 문제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포클레인 파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땅에 묻히는 하수관거 공사들이.
물론 경상남도 차원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10억원 이상 되는 공사만 경상남도가 감시․감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우리 과에서 부실시공을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현황파악도 하고, 해당부서에다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질개선과가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다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통영에 하수관거 매설 부실시공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시공도 시키고 있고, 또 폐기물 관계 이런 것은 경찰에 고발도 당해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이길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별로 다들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하수관거 공사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인 거제도 공사도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해서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건도 있었고, 뒤에 다시 받아내긴 했지만,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2013년도에 이런 불찰이 많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올해는 이런 부분에 더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채건 도로과장입니다.
○이길종 위원 안 하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23페이지 이동이 편리한 지방도 건설, 지금 경상남도에 계속사업이 지방도가 31개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도로과장 이채건 예.
○이길종 위원 31개 지구, 120.41㎞인데, 제가 2013년도 현안질문 할 때 이 이야기했었는데, 찔끔 공사 때문에, 실제 공사가 다 완공되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들을 하다못해 20~30억원 정도나 혹은 30~4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공사가 완공되는 그런 것도 사업비를 찔끔찔끔 주다보니까 다들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 안에도 제가 볼 때는 현황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2014년을 새롭게 출발하고 사업계획을 짜는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렵겠지만 지방도 부분에서 수백억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빨리빨리 정리해서 내 지역구, 내 지역구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경남도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몇십억원 투자해서 길을 낼 수 있는 것들은 올해는 고민스럽게 고민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좀 전에 도로과장께서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남아서 마무리가 안 된 그런 부분은 마무리를 우선해서 그런 계획을 금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준공지구가 상당히 몇 개 나올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연구를 해서 금년도에 특히 그렇게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수하고 나면 다음 중간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소장님 이번에 바뀌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38페이지 교량 및 터널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보면 교량 방호울타리 교체 15건, 6억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 내막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량 방호울타리 문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예.
○이길종 위원 매스컴 타고 그랬던 사건 맞죠?
제가 퍼뜩 기억은 못 하겠는데, 무슨 교 사고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정암교.
○이길종 위원 정암교에서 사고가 나서 언론에 해서 A4하는 제품을 써야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SB4.
○이길종 위원 제가 용어는 모르겠는데, 써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를 해서 경상남도가 물어준 돈도 꽤 있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대로 된 제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우리 경상남도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5차년도 계획을 잡아서 백몇십억원 정도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 올릴 때도 소장님 바뀌어서 그러는데,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리는 있고 방호울타리는 다 만들어놨지만 어느 시점에 사고 나면 또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를 하고 위험하고, 이런 문제들을 우선 위험한 다리 위에서부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몇 억원 정도 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작년에도 15억원 정도 되고 올해는 6억원 정도 되고...
○이길종 위원 올해는 6억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6억4,000만원입니다.
○이길종 위원 이렇게 해서 몇 십 년을 끌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혹시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해서 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6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도 상에 527개 교량 중에서 기준미달 되는 게 317건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13개를 하고 올해 15개 교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면 289개 정도 남는데, 금액으로 치면 109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 수준으로 6억원 정도 되면 17년이 되어야 이게 다 해결이 되는데.
○이길종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해야 되는 것 입니까, 이런 문제?
특히 이런 위험한 문제는.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추경에 반영은 우리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과거의 교량에 대한 개념이, 난간의 개념은 하천과 교량의 구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난간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달라지고 전체 교체를 해라 이런 논리가 됐는데, 109억원 정도 밖에 안 드니까 3, 4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이길종 위원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남개발공사 소관
(17시 59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배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경남도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회생과 도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써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 전 임직원들은 경영목표달성과 도민에 대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불철주야 고민하면서 협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30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어 2011년 3월부터 3년 연속 경영흑자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자금유동성 안정화를 통해서 지속성장 가능한 경영의 틀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진주신안 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 2공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1공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경남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공사는 2014년 한 해에도 기존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와 시․군의 정책사업 수행 등 도민의 공기업으로써 기본역할에 충실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역점정책사업인 관광사업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항상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치근 상임이사입니다.
이래호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김창렬 기획감사부장입니다.
신형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동율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석상석 분양부장입니다.
김진철 보상부장입니다.
이경석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이인기 관광마케팅부장입니다.
김종출 관광전략사업부장입니다.
양금식 경남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주요업무는 상임이사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치근 먼저 우리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저에게 사장님을 대신해서 발표할 수 있게 승낙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남개발공사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9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조금 전에 배한성 사장님 인사말 중에 소방건설위원회가 아닙니다, 상임위가.
건설소방위원회입니다.
그것부터 지적해 드릴게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죄송합니다.
○박동식 위원 우리 관광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 내에 관광사업단 출범을 위한 추진준비위원단 운영 돼 있죠?
관광사업단 출범을 위한 추진준비단 운영 돼 있죠?
이것 업무를 언제부터 한 겁니까?
○상임이사 박치근 이게 지난 12월 16일 관광사업본부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력채용을 다 마치고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것은 과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떤 국에서, 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임이사 박치근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 안에,
○박동식 위원 내 자체에서 하는데,
○상임이사 박치근 그렇죠, 안에 하나의 조직으로서...
○박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상임이사 박치근 우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의 위·수탁사업 위주로 올해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도 창출될 수 있는 관광사업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현재 사업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걸 처음에 준비할 때 는 어느 정도 계획성을 준비해 놓고 출범하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치근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내역이 과연 어떤 사업이 안에 있습니까?
관광사업단이니까,
○상임이사 박치근 저희 공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표를 다 수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본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상임이사 박치근 감사합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발언대에서 하세요.
우리 위원들도 이것 확실히 지금 몰라요, 이 분야에 대해서.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신임 이래호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가 2013년 12월 16일 추진단이 구성되고 본격적인 업무에 지금 9명의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은 크게 세 가지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상남도에서 위·수탁관리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연구, 각종 검토를 거쳐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관광사업본부, 크게는 경남개발공사에 도움이 되는지, 또 낙후된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개발해서 도민들의 여가선용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업무를 한 가지의 큰 축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직 구체적인 수량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의 해외관광러시가 시작된 이 시점에 우리 경상남도에도 약 2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자.
거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지 약 20여 가지의 크고 작은 세세한 내용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재 경상남도의 18개 시·군이 각각 고유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관광객 설문조사결과 각각 독자성을 가지다보니까 어떤 통일된 혹은 연계된 상품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1년 기간 중에는 18개 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모아서 과연 경상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여행지가 어디 있냐?
경상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이런 상품을 저희들 나름대로 도와 공모절차를 거쳐서 만들 것입니다.
그 만들고 난 뒤에 저희들이 동남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을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경상남도가 외국에 많이 알려지고, 또 자연스럽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경남에 오게 된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적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박동식 위원 자! 지금 현재 선전하러 온 것은 아니니까 잠시만요.
지금 업무 중에 동남아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나간다 그러는데, 항공편입니까, 선박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외국인관광객 유치에는 현재 입체적으로 항공, 육상 다 통틀어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루즈관광도 실제적으로 경남에 유치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산과 경남, 울산 3개 도시에도 제안서를 미리 전화상으로 다 연락을 취해서 조만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 실행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관광사업본부장님!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예.
○박동식 위원 지금 사천공항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해도 일반적인 여행사에다 주는 패키지 그런 분야가 약해서 전혀 안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오실 거라는 그것도 없는데, 조례에도 사실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다시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사천공항이 아직 활성화 안 된 것에 대한 분석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성이, 어떤 외국인 여행객이 사천공항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남의 관광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이전까지는 덜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외국인들이 와서 사천공항에서 관광지로 더 이상 오지를 않느냐 하는 것은 아직 관광상품이 통일된, 정리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들 관광사업본부에서도 올해 주력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요, 우리 경상남도에 공항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지금 대표적인 국제공항은 김해공항입니다.
○박동식 위원 여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함부로 나와 요.
경상남도는 지금 공항이 없어요.
사천공항 하나 밖에 없어요.
왜 김해공항이 우리 경상남도 겁니까?
그런 마케팅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그 부분은 제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식 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여행사들이 인센티브가 안 되다보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옵니다.
여행사에 인센티브가 지금 약하니까 경상남도에 지금 안 오거든요.
사천공항 얼마든지 됩니다.
경상남도에 유일하게 한 개 남은 공항 아니에요.
그런데 관광사업단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도가 지원조례부터 바꿔야 돼요, 그런 것 하려면.
이 조례부터 바꿔야 돼요.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위원님 말씀 잘 새기고, 지금 갓 시작했으니까 3내지 6개월 기간만 주시면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서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게 출발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때는 도의원 선거 다시 해야 되는데.
(장내웃음)
그 안에 보고하는 것으로 만들어야지요.
도의원 다 바뀐단 말이에요.
○박동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만하겠습니다만, 이런 분야는 어느 정도 업무상 알고 와서 이야기하세요.
전혀 아닌 어떤 사항을 지금 현재 중국 나간다하고 동남아 나가서 관광객 유치할거라 하니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관광사업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원래 경남개발공사에서 관광을 넣어서 관광까지 같이 하는 개발공사로 저번에 명칭도 변경을 했고, 그래서 지금 첫 스타트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모 세미나에 갔더니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경남 하면 생각나는 관광, 문화 뭐가 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부 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뭔가 안 떠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경기도’ 이러면 경기도에는 사실 관광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 행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로 놀러올 수 있게끔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 하면 저 역시도 만약에 놀러간다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면 얼른 떠오르는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남 외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통영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경남이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그게 상품화 되어있지 못하고, 각 지역별로의 사업이 연계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시작하는 첫해에 사실은 그런 인프라나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관광객들을 많이 해외에 나가서 데리고 온다고 데려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광은 찾아오는 관광이 되어야지, 손님을 데리고 오는 관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남을 관광의 트렌드로,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행동 부분들을 뽑아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단시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체킹해서 제대로 된 경남도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최해경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답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은 생물과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6월에서 9월 중에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경상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관광지가 뭘까 이런 공모전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고, 많은 도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연차적인 월별 계획을 상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셔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해경 위원 예.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갑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구조구급과장 김동권
진주소방서장 백형환
통영소방서장 강명석
사천소방서장 최기두
김해소방서장 장택이
밀양소방서장 전종성
거제소방서장 최만우
양산소방서장 이귀효
의령소방서장 조길영
함안소방서장 손용목
창녕소방서장 문병섭
고성소방서장 이재순
남해소방서장 차차봉
산청소방서장 이수영
함양소방서장 김용식
거창소방서장 구본근
합천소방서장 최주경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균형발전단장 권현군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개발사업추진단장 이동규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사무부장 배치호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이채건
치수방재과장 송병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윤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상임이사 박치근
관광사업본부장 이래호
기획감사부장 김창렬
경영지원부장 신형만
토목사업부장 이동율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분양부장 석상석
보상부장 김진철
사업지원부장 이경석
관광마케팅부장 이인기
관광전략사업부장 김종출
경남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 양금식
○속기사
우순덕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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