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3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2월 16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여영국 의원 외 9명 발의)
3.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부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22분 개의)
1.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대리 천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334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25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여영국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25분)
○위원장대리 천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5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부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28분)
○위원장대리 천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천영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A125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5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이게 질의일 수도 있고요,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위에 두 번째 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B/C 비율이 최대한 잘 나오도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저는, 그동안 이런 사업 하면서 B/C 비율이 수치로 표현이 되는데 이 수치 기준을 가지고 경제성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의 민자사업이나 이럴 때 B/C 비율이 뻥튀기 되었니, 어쨌니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기보다도 그냥 풀어서 ‘경제성 분석이 잘되도록’ 이렇게 표현 하는 게 오히려 다른 오해도 없애고, 공식문서로 남는 건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견성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감사합니다.
김진부 의원님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진부 의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이야기는 여영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이게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보니까 1966년 김천~진주~삼천호시(현 사천시)를 잇는 ‘김삼선’ 철도 기공식 이후, 그때 기공식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 내용을 정확하게, 1966년도니까,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하지 않았는지, 안 그러면 그 당시 삼천포까지 철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1966년도 제가 어릴 때에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김진부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진부 의원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공식은 저희들도 이것이 언론, 꼭 제가 기공식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신문에, 보면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고 이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디 있고 그것은 제가 잘... 신문을 2016년 2월 5일자에 보면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마 그 당시 자료가 이 부분이 물론 우리가 하자는 뜻에는 다 공감을 하는 것이고, 그 자료가 혹시나 오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어디에 TV는 그 당시 없었을 것이고, 이것을 한 번 더 정확한 기공식이 어떠한 방법으로 되었는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것은 여기에서보다도 박정열 위원에게 다시 한 번 더 알아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김진부 의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되었습니까, 대답이?
○박정열 위원 예.
○위원장대리 천영기 그것은 사천시 기록실에 알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천시 기록실에 아마 했다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그 내용을 그렇게 수정,
○위원장대리 천영기 예, 수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는 아니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천영기 강용범 김홍진
박정열 여영국 예상원
이성애 조선제 진병영
한영애
○위원 외 의원
김진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하승철
총무담당관 김제홍
의사담당관 구인모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속기사
손희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2월 16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여영국 의원 외 9명 발의)
3.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부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22분 개의)
1.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대리 천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334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25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여영국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25분)
○위원장대리 천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5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부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28분)
○위원장대리 천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천영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A125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5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이게 질의일 수도 있고요,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위에 두 번째 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B/C 비율이 최대한 잘 나오도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저는, 그동안 이런 사업 하면서 B/C 비율이 수치로 표현이 되는데 이 수치 기준을 가지고 경제성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의 민자사업이나 이럴 때 B/C 비율이 뻥튀기 되었니, 어쨌니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기보다도 그냥 풀어서 ‘경제성 분석이 잘되도록’ 이렇게 표현 하는 게 오히려 다른 오해도 없애고, 공식문서로 남는 건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견성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감사합니다.
김진부 의원님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진부 의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이야기는 여영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이게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보니까 1966년 김천~진주~삼천호시(현 사천시)를 잇는 ‘김삼선’ 철도 기공식 이후, 그때 기공식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 내용을 정확하게, 1966년도니까,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하지 않았는지, 안 그러면 그 당시 삼천포까지 철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1966년도 제가 어릴 때에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김진부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진부 의원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공식은 저희들도 이것이 언론, 꼭 제가 기공식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신문에, 보면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고 이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디 있고 그것은 제가 잘... 신문을 2016년 2월 5일자에 보면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마 그 당시 자료가 이 부분이 물론 우리가 하자는 뜻에는 다 공감을 하는 것이고, 그 자료가 혹시나 오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어디에 TV는 그 당시 없었을 것이고, 이것을 한 번 더 정확한 기공식이 어떠한 방법으로 되었는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것은 여기에서보다도 박정열 위원에게 다시 한 번 더 알아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김진부 의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되었습니까, 대답이?
○박정열 위원 예.
○위원장대리 천영기 그것은 사천시 기록실에 알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천시 기록실에 아마 했다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그 내용을 그렇게 수정,
○위원장대리 천영기 예, 수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는 아니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천영기 강용범 김홍진
박정열 여영국 예상원
이성애 조선제 진병영
한영애
○위원 외 의원
김진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하승철
총무담당관 김제홍
의사담당관 구인모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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