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8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2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2.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
23.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
24.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8. COP28(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4명 발의)
3.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4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7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28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2명 발의)
13.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52명 발의)
14.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4명 발의)
15.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41명 발의)
17.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3명 발의)
19.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4명 발의)
20.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45명 발의)
21.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4명 발의)
22.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21명 발의)
23.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표병호 의원 외 29명 발의)
24.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8. COP28(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COP28남해안·남중권공동개최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4시 03분)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하병필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3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문규 자치행정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5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오성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일수 의원님,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상훈 의원님,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손덕상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따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위원장 제안으로 COP28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안 발의로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6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강근식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이 7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92##385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6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출신 옥은숙 의원입니다.
시간제한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모니터로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으며, 이보다 앞선 기후위기 정상회의 연설에서는 2017년 대비 24.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 의원은 중앙정부나 국제사회가 해야 할 국가적이고 거시적인 과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책임감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종류 중에서 그나마 갈등과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태양광 발전,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 없고 구조상 태양광 설치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우선, 최적지로 꼽히는 공공기관의 태양광 발전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 요청하여 받아 본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료 두 장을 각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경남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 중 태양광이 미설치된 4,168개소의 건물 옥상 면적과 주차장 면적을 모두 합하면 251만4,341㎡가 나옵니다.
한편, 경남도는 아직 미설치된 167개소의 옥상, 주차장 면적을 모두 합하면 20만7,594㎡로 나타납니다.
경남교육청 산하의 공간면적이 경남도의 공간면적보다 12배에 달합니다.
만일 옥상이나 주차장의 방위와 건물 배치 등의 변수에 따라 전체 면적의 3분의 1인 33% 정도만 설치한다고 가정한다면 설치 가능한 공간이 모두 약 90만㎡가 나오게 되며, 20㎡당 3.5Kw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고 단순 계산해 봤을 때 15만7,500Kw의 용량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약 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바로 탄소 중립의 세계적인 아젠더 달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경남의 탄소 중립 2030 목표에도 틀림없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는 이 긴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자료를 요청하고 담당 부서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이대로라면 10년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경남도는 경남도대로 직속기관이 태양광 설치 희망을 신청해야만 에너지공단 등으로 이첩시키는 권한과 의무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며 과연 기후 위기의 긴박함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실태조사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고,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한 단계별 계획조차 수립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와 새로운 업무량, 행정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있고, 환경이 훼손되어 기후변화가 자연재앙으로 닥쳐오는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산 타령이니, 업무량 증가니, 소관 업무가 아니니 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퇴직하고 나면, 내가 학교 옮기면 설치하든지 말든지’라는 학교장 선생님들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는 현실입니다.
우리 집 마당과 지붕은 하지 않고 마을, 기업체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독려한다는 것은 너무 민망하고 염치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직속기관과 학교의 희망 신청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국의 화력발전소 60기 중 14기가 경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입니다.
두 팔을 걷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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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장서 주십시오.
중앙정부와 세계가 경주하고 있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지방정부의 솔선수범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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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진주 출신 성연석 의원입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앗아간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 애쓰시는 김경수 도지사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코로나블루, 즉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붙일 곳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취미생활을 가져보라거나 반려동물을 키워보라고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관상어, 즉 반려어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인구가 2,000만 명 정도, 그리고 산업 규모가 5조8,000억원 정도, 2012년에 비하면 한 8년 사이에 거의 5배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 개인적 환경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키우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우다가 유기로 인해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 대신 좀 더 관리가 수월한 반려식물이나 반려물고기, 그리고 반려곤충 등 여러 가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강아지, 고양이에 이어서 그림처럼 반려(伴侶)비중 3위를 관상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상어는 고기를 보존하는 도구, 그리고 장식기능으로서 역할 이런 산업측면과 위로와 심리치유가 되는 생명존중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과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름 애호층을 갖고 있는 관상어 산업은 2019년 기준 세계 규모가 45조원, 국내 시장 4,100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3월 22일에 관상어 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으로 제2차 관상어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상어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 혹은 도민의 여가생활에 도움을 줄 만한 일들이 없을까하는 측면에서 양식어가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방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우리 경남 사천 지역에도 관상어종자육성센터가 올해 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관상어종자육성센터는 다양한 종류의 관상어 종자를 생산·육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희귀하고 아름다운 관상어 전시 시설도 갖춘다고 하니까 도민들의 반려문화생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국내 처음으로 관상어 분야 창업보육센터도 갖춰 관련 창업지원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경남이 관상어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도와 교육청에서도 관상어 산업과 심리치유를 위한 대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원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지난 3월 경북 달성군청에서는 아이들에게 ‘구피 키우기 키트’를 배부해서 직접 체험해 보는,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도 일깨워 보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와 교육청에서도 고려해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흥에 아쿠아펫랜드 테마파크를 벤치마킹하여 5월 말 오픈 예정인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과 관상어종자육성센터 일대를 엮어서 관광단지 조성은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동물과 달리 관상어는 공공시설과 다중공간에도 설치·관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도 관상어를 키울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여건에서도 관상어는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 유기처럼 부작용도 없습니다.
관상어 반려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상어산업박람회 외에도 반려동물이나 수산 분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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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람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상어 활성화를 위해 폭넓은 지원을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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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성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님께서 바쁘신 일정에 어제 우리 합천 해인사를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불행한 역사로 고통 받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잇따라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수십만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에는 당시 일본에 강제징용 등으로 머물러 있던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일본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희생당한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당시 4만여 명의 한국인이 피폭으로 사망하였고, 생존자 중 2만3,000여 명이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2,068명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특히 합천군은 원폭 피해자의 70% 정도가 합천 출신이며,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인 314명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의 히로시마’라 불리기도 합니다.
원자폭탄 투하 이후 우리나라는 8.15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지만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4월 말 발표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원폭 피해를 받은 1세대 중 23%는 신체장애를 갖고 있고, 이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36%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해자 자녀인 2세대에도 장애 비율이 8.6%로 높게 나타났고, 9.5%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결과가 말해주듯이 상당수의 원폭 피해자와 자녀가 신체적 장애와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합천비핵평화대회 행사비와 원폭자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1세대에 한정된 치료비 지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생계비 지원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 세대를 위한 지원은 전무합니다.
피폭 피해자들은 후유증과 과중한 치료비 부담으로 지난 76년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처럼 역사적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보훈 대상자들은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 보답하고자 수당과 교육, 취업 등 정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받지만, 원폭 피해자들은 보훈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고 각종 시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도 차원의 생계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후손들은 원폭 후유증이 대물림되어 원인조차 모르는 각종 질환을 겪고 있지만 기초의료 지원조차 없어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후손인 2세대, 3세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경남도로부터 아무런 보상과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외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피해자 1세대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이제는 2세대, 3세대들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작년부터 원폭 피해자들에게 한 달에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과 울산에서도 수당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의료비 지원 범위를 3세대까지 확대하고, 원폭 트라우마 상담을 위한 정신 심리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의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곳은 우리 도입니다.
더 이상 그분들이 불평등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생계비 지원과 2세대, 3세대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원폭 1세대의 평균나이는 80대를 훌쩍 넘어버렸고, 갈수록 그 수는 줄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도가 나서서 원폭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그동안 고통받았던 그분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섬진강과 남해 바다, 지리산이 잘 어우러진 하동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올해 초 전 세계의 백신 접종 소식에 우리는 한껏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이 대한민국에게는 지루한 장밋빛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십시오.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이스라엘, 확진자 제로에 힘입어 5만 명 콘서트가 허용된 뉴질랜드 사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상황은 한국과 매우 비교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초기 미진한 방역을 발 빠른 백신 확보로 대처, 방역 실패국에서 백신 선진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두 번째 사진 참고하십시오.
백신 접종과 확진자 발생 숫자의 저 드라마틱한 곡선을 보십시오.
무슨 대단한 정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백신 개발처 여러 곳에 가능성을 동시에 타진해 보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돈 잃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선구매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우리도 꼭 필요한 무엇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백신을 자체 개발해 백신 주권을 가지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당장 발등의 불을 꺼 놓고 주권을 논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계치를 넘는 국민들 피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이 최대 고비다.”
또 “이번만 잘 넘기자.”
이 말을 대체 몇 번이나 했습니까?
버티고 버텨도 고비는 계속 찾아왔고, 언제나 이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상식선에서 백신 자체의 개발은 개발이고, 외국 백신 선구매에 나서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창 백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치료제 개발이다, 자체 백신 개발이다 하면서 외국 백신 구입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른바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단적으로 자아도취에 빠진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반한 정부가 지금 4차 대유행의 원인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입이 타 들어가는데 정부는 천천히, 주권도 실리도 챙겨가며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정부는 한 번 두 번 심호흡해 가면서 더 버텨 보라 합니다.
시민들의 다급함을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세월 좋은 이야기만 할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게 문을 열어 놓아도 하루하루가 빚이고, 사는 것 자체가 덫입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평소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장 원활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완전 초기에, 지난 3월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은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그것이 현실로 되는 것을 보고 김 지사님을 다시 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생각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백신, 둘 중 어떤 것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중요한 사안인지는 우리 지사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백신의 위탁 생산 소식이 알려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백신 수급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면역이 생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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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고삐를 죄어야 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를 비롯한 도민 전체가 숨죽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종식을 한 걸음이라도 당기기 위해서는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지사님께서 총대를 메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적극 개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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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야 건국 2000년, 가야 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창녕과 합천은 대구 생활권, 김해와 양산은 부산 생활권, 도민 누구나 쉽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도의 경계지역 도민들이 경남의 정체성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부경남에 치우친 경남도의 균형 발전 정책과 확대된 권한을 활용한 특례시 블랙홀 현상 앞에서 경남과는 멀어져 가는 이른바 ‘경남의 발전 전략 변방지역’ 도민들을 위한 경남도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의 발전 전략에 있어 사각지대로 방치된 동부경남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부·울·경을 아우르는 광역철도가 포함되면서 동남권 메가시티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 역시 한껏 더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메가시티 광역철도망의 구축 사업에 앞서 더 시급한 사안은 창원을 축으로 한 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사업은 창원~김해 간 비음산터널 개설 사업입니다.
비음산터널은 김해, 양산, 밀양 등 동부경남의 도로 복잡성을 분산시켜 상시 정체에 시달리는 창원터널의 교통 체증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동부경남 발전을 위한 필수 사안입니다.
하지만 특례시 추진 등 인구 유출을 우려한 창원시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로 개설은 인구의 유출이라는 등식을 내세우는 기초지자체의 논리 앞에 경남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김경수 지사님 취임과 동시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셨고, 창원의 특례시 지정 후 바로 실시토록 협의하겠다고 하셨지만 아직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개통되지 않은 비음산터널이 동부경남의 숨통을 막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도민 전체의 편익 증대에 관심을 갖고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각종 공공기관의 부재입니다.
특히 김해시는 인구 55만 명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공공기관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김해시민들의 불편은 상당합니다.
공공의료 역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중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은 김해시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김해시민들은 인근 양산이나 창원의 큰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수고로움을 매일 겪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동부권 공공의료원 설립도 적극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시 소관의 고용노동부 업무는 양산지청에서 처리해야 하며, 법원은 창원지청 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업무 비중의 60%, 창원지방법원 사건 비중의 44%가 김해시 소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시민들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상습 체증 구간을 통과해 인근 도시로 오가야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정부 건의 등 국가 공공기관의 배치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한 바 있는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의 도내 균형 배치를 위한 기초 용역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도 단위 교육기관이나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의 동부권 유치에도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쉽게들 경남은 동부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많은 서비스가 동부에 치우쳐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의 모든 균형 발전 정책은 서부권으로 편중됩니다.
경남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부서인‘균형발전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의 발전 전략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칫 한곳에 집중하다 보면 그간 경남이 피땀으로 일궈온 성장 동력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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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순간에 잃게 될지 모릅니다.
‘균형 발전’이란 이름처럼 도내 동쪽과 서쪽, 치우침 없이 균형을 이루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부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문제, 더 이상 미루어서 안 될 것입니다.
지사님의 좋은 혜안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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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 의원 의석에서 - 김진기 의원 잘했다.)
○의장 김하용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명품 교육 도시 거창 출신 소속이 없는 강철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노인 인구 증가가 전체적인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 전반적인 인구 구성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남의 상황은 더욱 나빠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중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기초단체가 총 12개에 달해 전체의 66%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0년 경남도 합계 출산율 0.95는 경남도의 미래 인구맵 용역 결과보다 낮은 것이어서 경남도의 인구 감소세는 더욱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전 국가적 관점에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인 듯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제는 지역의 생존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남도 정책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지속 가능성 논의와 같은 선언적 대책에 머물러 중앙정부와 같이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아래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인구 관리 정책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현재까지의 경남도 인구 정책은 주로 인구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한 인구 증가보다 인구 구성의 질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느냐가 곧 그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12개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을 보십시오.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인구수 자체는 비슷해도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행태의 인구 구성의 질이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구 정책은 인구 증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인구 관리 정책으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촉구합니다.
2019년 헝가리 정부는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 자녀 가정에는 4,000만원 대출 탕감 정책은 물론, 네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는 평생 소득세를 감면하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택과 출산율의 관계 분석’에 따르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은 자가 거주 청년보다 결혼 가능성이 약 65.1%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 후 첫 번째 자녀 출산 가능성 역시 55.7%가 감소하여 주택의 소유 여부가 혼인과 출산율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증명되기도 하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실효성 없이 나눠주기식의 관련 예산을 통폐합하여 세 자녀 출생 가구에게 무상으로 아파트 한 채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지사님의 시원한 용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후지역을 살릴 균형 발전 정책의 대폭적인 확대와 ‘이중주소제’의 적극적 건의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역점 사업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낙후된 서부권지역이 더욱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도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낙후된 지역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균형 발전 정책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및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고향이나 살고 싶은 지역을 주소지로 추가로 지정하여 각 해당 자치단체에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이른바 이중주소제를 건의합니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어 긍정적 효과가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억제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 재정에 단비가 될 것이 분명할 것이어서 지사님께서 이를 중앙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스물여덟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1분)
○의장 김하용 그럼 먼저 의장 제의로,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 시 구성 결의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열세 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03##385_0_본회의_2차 2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4명 발의)
3.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4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자랑스러운 343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제1부의장 자리는 덕을 짓고 켜켜이 쌓인 그 덕으로,
(“지겹다, 지겨워”하는 의원 있음)
(“아이고”하는 의원 있음)
권위가 절로 세워지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4호,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옥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보조금지원 표지판 비용을 보조금 사업자 부담에서 공사비 또는 시설 운영비에 계상하게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04##385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5호,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옥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여 운영 투명성 및 도민 알권리를 증진하고, 위원회 정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05##385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10호,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06##385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5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07##385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956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08##385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7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28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9호,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의 삼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경상남도 내 일선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의 청산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민족의 정통성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 및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에 제2호와 제3호를 신설하고, 안 제3조의 조 제목과 안 제11조의 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09##385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22학년도 신설 학교 정원 배정,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새로운 행정 수요에 따라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 인력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62##385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7호,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국어사용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실태조사, 교육 규정 등을 신설하고,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계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10##385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53호,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성일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11##385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966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가칭 경남진로교육원의 설립에 따른 건물 신축 등 취득 2건과 폐지된 가북초등학교 중촌분교장 매각 1건 등 총 3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63##385_0_본회의_2차 1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2명 발의)
13.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52명 발의)
14.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4명 발의)
15.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일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수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86호,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옥선 의원 등 서른세 분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실효 있는 지역특화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64##385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8호,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호 의원 등 쉰 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공기관 행사 시 소요되는 물품 중 1회용품 사용 제한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상황 등 긴급 시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65##385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15호, 경상남도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 및 장비 지원 협의 등 산불방지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경상남도 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66##385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57호,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2회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노동자, 사용자 대표의 임기와 직위에 따라 연임 제한으로 인한 위원 위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67##385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41명 발의)
17.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성동은입니다.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2호,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윤철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소방시설 품질자문단을 설치하여 소방시설 공사 완공 전 시설 품질을 자문함으로써 원천 하자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 등의 품질 향상과 성실 시공·감리를 유도하여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신축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68##385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11호,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로 이관하고, 그 기능을 상실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및 그 외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69##385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3명 발의)
19.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4명 발의)
20.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45명 발의)
21.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4명 발의)
22.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21명 발의)
23.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표병호 의원 외 29명 발의)
24.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이영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실입니다.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5호,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영실 의원 외 스물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성의 생리문제는 여성의 생명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건강권,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리용품이 생활필수품으로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저소득층은 물론,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경상남도 여성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70##385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7호,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영실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을 보호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 보육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28##385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02호,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호대 의원 외 4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도민에 대한 성년후견인제도의 이용 지원에 의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72##385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호,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상훈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청년들의 상호 교류, 사회 참여,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남도 청년시설을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시설에 대한 기능을 명시하고 그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73##385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19호,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동영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상남도에서 설치·관리 및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74##385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58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및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 제정으로 융자사업의 범위가 기존 시설 개선자금에서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운영자금까지 확대됨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및 다른 행정규칙과 유사·중복 규정의 삭제, 미비사항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76##385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61호,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표병호 의원 외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으로, 문화재의 훼손과 유실은 우리의 문화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등에 반출되어 국외에 소재하는 경남 문화재는 680여 점에 달하고 있고, 특히 양산부부총은 조선의 고유한 문화를 장악하기 위해 1920년대 고적조사의 일환으로 조사한 후 일본으로 반출되어 지금은 일부만 도쿄 국립박물관에 전시 중이며, 진주 연지사 동종은 일본 문화재로 둔갑하여 일본 국보 제78호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경남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논의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 파악과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32##385_0_본회의_2차 24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김성갑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성갑 의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9호,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950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1조4,111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07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0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2개 기금이며, 총 운용 규모는 302억7,8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변경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7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1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도청과 교육청 간 회계 전출입에 있어 각 기관이 서로 소통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불일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 총 2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77##385_0_본회의_2차 26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성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결특위의 심사 결과, 신설된 비목 및 증액 안에 대해서 전부 동의합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1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옥선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창원 출신 이옥선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안전한 방역 체제와 미래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투자로 교육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지난 4월 23일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6일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317억원이 증액된 5조5,561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조2,980억원, 평생직업교육 94억원, 교육일반 2,181억원, 예비비 30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1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6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10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10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116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33##385_0_본회의_2차 2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쟁점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 발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교육청의 판단과 실천 의지를 믿고 원안 가결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도의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확정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피해 지원과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도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의료진과 일선 방역 공직자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조기 발견, 확산 차단, 예방 접종이라는 4대 방역 원칙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오전 도의회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이대로 두고서는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도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경남의 청년들 1만8,000명이 일자리와 교육 등의 이유로 경남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청년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경남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서도 출발한 전략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창원과 진주·부산·울산, 4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같이 편리한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산업경제와 물류, 교육과 관광 등 전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중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출범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85회 임시회 기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남 교육에 쏟아주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통해 경남 교육을 다시 돌아보고 차분히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내주신 의견들이 경남 교육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정책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시기, 우리 도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귀중한 예산이 알맞은 곳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학생의 안전과 새로운 교육 환경 구축에 대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책무입니다.
특히, 안전은 모든 교육적 가치를 초월하는 교육의 바탕이자, 경남 교육의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남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윤동주 시인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는 성찰과 고뇌를 통해 미래지향적 삶의 의지를 노래했던 윤동주 시인이 쓰신 ‘새로운 길’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경남 도민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제나 새로운 길을 걷는 마음으로 경남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8. COP28(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COP28남해안·남중권공동개최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5시 27분)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COP28(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28남해안·남중권공동유치를위한특별위원장 성연석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COP28(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성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COP28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흔들림 없는 실천을 위해 법제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는 영호남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 등 상생 발전의 의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해 가는 성공적인 성공 모델이 될 것입니다.
남해안·남중권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등의 풍부한 국제 행사 성공 개최 경험과 2010년부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준비된 COP28 개최지입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경남·전남 52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COP28 개최지를 남해안·남중권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79##385_0_본회의_2차 28 COP28(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COP28(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COP28(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도청과 교육청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기에 안정화되고, 민생 현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86회 정례회는 6월 1일 개회하여 도정질문과 2020회계연도 결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 의원(56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2인)
강근식 류경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이정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감사위원장 임명효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2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2.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
23.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
24.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8. COP28(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4명 발의)
3.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4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7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28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2명 발의)
13.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52명 발의)
14.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4명 발의)
15.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41명 발의)
17.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3명 발의)
19.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4명 발의)
20.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45명 발의)
21.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4명 발의)
22.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21명 발의)
23.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표병호 의원 외 29명 발의)
24.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8. COP28(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COP28남해안·남중권공동개최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4시 03분)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하병필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3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문규 자치행정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5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오성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일수 의원님,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상훈 의원님,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손덕상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따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위원장 제안으로 COP28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안 발의로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6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강근식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이 7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92##385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6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출신 옥은숙 의원입니다.
시간제한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모니터로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으며, 이보다 앞선 기후위기 정상회의 연설에서는 2017년 대비 24.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 의원은 중앙정부나 국제사회가 해야 할 국가적이고 거시적인 과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책임감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종류 중에서 그나마 갈등과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태양광 발전,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 없고 구조상 태양광 설치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우선, 최적지로 꼽히는 공공기관의 태양광 발전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 요청하여 받아 본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료 두 장을 각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경남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 중 태양광이 미설치된 4,168개소의 건물 옥상 면적과 주차장 면적을 모두 합하면 251만4,341㎡가 나옵니다.
한편, 경남도는 아직 미설치된 167개소의 옥상, 주차장 면적을 모두 합하면 20만7,594㎡로 나타납니다.
경남교육청 산하의 공간면적이 경남도의 공간면적보다 12배에 달합니다.
만일 옥상이나 주차장의 방위와 건물 배치 등의 변수에 따라 전체 면적의 3분의 1인 33% 정도만 설치한다고 가정한다면 설치 가능한 공간이 모두 약 90만㎡가 나오게 되며, 20㎡당 3.5Kw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고 단순 계산해 봤을 때 15만7,500Kw의 용량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약 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바로 탄소 중립의 세계적인 아젠더 달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경남의 탄소 중립 2030 목표에도 틀림없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는 이 긴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자료를 요청하고 담당 부서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이대로라면 10년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경남도는 경남도대로 직속기관이 태양광 설치 희망을 신청해야만 에너지공단 등으로 이첩시키는 권한과 의무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며 과연 기후 위기의 긴박함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실태조사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고,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한 단계별 계획조차 수립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와 새로운 업무량, 행정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있고, 환경이 훼손되어 기후변화가 자연재앙으로 닥쳐오는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산 타령이니, 업무량 증가니, 소관 업무가 아니니 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퇴직하고 나면, 내가 학교 옮기면 설치하든지 말든지’라는 학교장 선생님들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는 현실입니다.
우리 집 마당과 지붕은 하지 않고 마을, 기업체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독려한다는 것은 너무 민망하고 염치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직속기관과 학교의 희망 신청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국의 화력발전소 60기 중 14기가 경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입니다.
두 팔을 걷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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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장서 주십시오.
중앙정부와 세계가 경주하고 있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지방정부의 솔선수범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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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진주 출신 성연석 의원입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앗아간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 애쓰시는 김경수 도지사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코로나블루, 즉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붙일 곳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취미생활을 가져보라거나 반려동물을 키워보라고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관상어, 즉 반려어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인구가 2,000만 명 정도, 그리고 산업 규모가 5조8,000억원 정도, 2012년에 비하면 한 8년 사이에 거의 5배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 개인적 환경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키우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우다가 유기로 인해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 대신 좀 더 관리가 수월한 반려식물이나 반려물고기, 그리고 반려곤충 등 여러 가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강아지, 고양이에 이어서 그림처럼 반려(伴侶)비중 3위를 관상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상어는 고기를 보존하는 도구, 그리고 장식기능으로서 역할 이런 산업측면과 위로와 심리치유가 되는 생명존중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과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름 애호층을 갖고 있는 관상어 산업은 2019년 기준 세계 규모가 45조원, 국내 시장 4,100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3월 22일에 관상어 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으로 제2차 관상어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상어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 혹은 도민의 여가생활에 도움을 줄 만한 일들이 없을까하는 측면에서 양식어가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방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우리 경남 사천 지역에도 관상어종자육성센터가 올해 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관상어종자육성센터는 다양한 종류의 관상어 종자를 생산·육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희귀하고 아름다운 관상어 전시 시설도 갖춘다고 하니까 도민들의 반려문화생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국내 처음으로 관상어 분야 창업보육센터도 갖춰 관련 창업지원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경남이 관상어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도와 교육청에서도 관상어 산업과 심리치유를 위한 대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원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지난 3월 경북 달성군청에서는 아이들에게 ‘구피 키우기 키트’를 배부해서 직접 체험해 보는,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도 일깨워 보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와 교육청에서도 고려해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흥에 아쿠아펫랜드 테마파크를 벤치마킹하여 5월 말 오픈 예정인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과 관상어종자육성센터 일대를 엮어서 관광단지 조성은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동물과 달리 관상어는 공공시설과 다중공간에도 설치·관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도 관상어를 키울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여건에서도 관상어는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 유기처럼 부작용도 없습니다.
관상어 반려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상어산업박람회 외에도 반려동물이나 수산 분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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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람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상어 활성화를 위해 폭넓은 지원을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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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성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님께서 바쁘신 일정에 어제 우리 합천 해인사를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불행한 역사로 고통 받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잇따라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수십만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에는 당시 일본에 강제징용 등으로 머물러 있던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일본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희생당한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당시 4만여 명의 한국인이 피폭으로 사망하였고, 생존자 중 2만3,000여 명이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2,068명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특히 합천군은 원폭 피해자의 70% 정도가 합천 출신이며,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인 314명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의 히로시마’라 불리기도 합니다.
원자폭탄 투하 이후 우리나라는 8.15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지만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4월 말 발표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원폭 피해를 받은 1세대 중 23%는 신체장애를 갖고 있고, 이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36%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해자 자녀인 2세대에도 장애 비율이 8.6%로 높게 나타났고, 9.5%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결과가 말해주듯이 상당수의 원폭 피해자와 자녀가 신체적 장애와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합천비핵평화대회 행사비와 원폭자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1세대에 한정된 치료비 지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생계비 지원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 세대를 위한 지원은 전무합니다.
피폭 피해자들은 후유증과 과중한 치료비 부담으로 지난 76년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처럼 역사적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보훈 대상자들은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 보답하고자 수당과 교육, 취업 등 정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받지만, 원폭 피해자들은 보훈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고 각종 시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도 차원의 생계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후손들은 원폭 후유증이 대물림되어 원인조차 모르는 각종 질환을 겪고 있지만 기초의료 지원조차 없어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후손인 2세대, 3세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경남도로부터 아무런 보상과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외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피해자 1세대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이제는 2세대, 3세대들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작년부터 원폭 피해자들에게 한 달에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과 울산에서도 수당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의료비 지원 범위를 3세대까지 확대하고, 원폭 트라우마 상담을 위한 정신 심리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의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곳은 우리 도입니다.
더 이상 그분들이 불평등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생계비 지원과 2세대, 3세대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원폭 1세대의 평균나이는 80대를 훌쩍 넘어버렸고, 갈수록 그 수는 줄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도가 나서서 원폭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그동안 고통받았던 그분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섬진강과 남해 바다, 지리산이 잘 어우러진 하동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올해 초 전 세계의 백신 접종 소식에 우리는 한껏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이 대한민국에게는 지루한 장밋빛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십시오.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이스라엘, 확진자 제로에 힘입어 5만 명 콘서트가 허용된 뉴질랜드 사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상황은 한국과 매우 비교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초기 미진한 방역을 발 빠른 백신 확보로 대처, 방역 실패국에서 백신 선진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두 번째 사진 참고하십시오.
백신 접종과 확진자 발생 숫자의 저 드라마틱한 곡선을 보십시오.
무슨 대단한 정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백신 개발처 여러 곳에 가능성을 동시에 타진해 보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돈 잃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선구매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우리도 꼭 필요한 무엇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백신을 자체 개발해 백신 주권을 가지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당장 발등의 불을 꺼 놓고 주권을 논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계치를 넘는 국민들 피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이 최대 고비다.”
또 “이번만 잘 넘기자.”
이 말을 대체 몇 번이나 했습니까?
버티고 버텨도 고비는 계속 찾아왔고, 언제나 이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상식선에서 백신 자체의 개발은 개발이고, 외국 백신 선구매에 나서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창 백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치료제 개발이다, 자체 백신 개발이다 하면서 외국 백신 구입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른바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단적으로 자아도취에 빠진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반한 정부가 지금 4차 대유행의 원인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입이 타 들어가는데 정부는 천천히, 주권도 실리도 챙겨가며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정부는 한 번 두 번 심호흡해 가면서 더 버텨 보라 합니다.
시민들의 다급함을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세월 좋은 이야기만 할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게 문을 열어 놓아도 하루하루가 빚이고, 사는 것 자체가 덫입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평소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장 원활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완전 초기에, 지난 3월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은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그것이 현실로 되는 것을 보고 김 지사님을 다시 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생각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백신, 둘 중 어떤 것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중요한 사안인지는 우리 지사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백신의 위탁 생산 소식이 알려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백신 수급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면역이 생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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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고삐를 죄어야 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를 비롯한 도민 전체가 숨죽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종식을 한 걸음이라도 당기기 위해서는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지사님께서 총대를 메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적극 개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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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야 건국 2000년, 가야 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창녕과 합천은 대구 생활권, 김해와 양산은 부산 생활권, 도민 누구나 쉽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도의 경계지역 도민들이 경남의 정체성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부경남에 치우친 경남도의 균형 발전 정책과 확대된 권한을 활용한 특례시 블랙홀 현상 앞에서 경남과는 멀어져 가는 이른바 ‘경남의 발전 전략 변방지역’ 도민들을 위한 경남도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의 발전 전략에 있어 사각지대로 방치된 동부경남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부·울·경을 아우르는 광역철도가 포함되면서 동남권 메가시티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 역시 한껏 더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메가시티 광역철도망의 구축 사업에 앞서 더 시급한 사안은 창원을 축으로 한 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사업은 창원~김해 간 비음산터널 개설 사업입니다.
비음산터널은 김해, 양산, 밀양 등 동부경남의 도로 복잡성을 분산시켜 상시 정체에 시달리는 창원터널의 교통 체증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동부경남 발전을 위한 필수 사안입니다.
하지만 특례시 추진 등 인구 유출을 우려한 창원시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로 개설은 인구의 유출이라는 등식을 내세우는 기초지자체의 논리 앞에 경남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김경수 지사님 취임과 동시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셨고, 창원의 특례시 지정 후 바로 실시토록 협의하겠다고 하셨지만 아직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개통되지 않은 비음산터널이 동부경남의 숨통을 막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도민 전체의 편익 증대에 관심을 갖고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각종 공공기관의 부재입니다.
특히 김해시는 인구 55만 명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공공기관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김해시민들의 불편은 상당합니다.
공공의료 역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중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은 김해시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김해시민들은 인근 양산이나 창원의 큰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수고로움을 매일 겪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동부권 공공의료원 설립도 적극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시 소관의 고용노동부 업무는 양산지청에서 처리해야 하며, 법원은 창원지청 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업무 비중의 60%, 창원지방법원 사건 비중의 44%가 김해시 소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시민들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상습 체증 구간을 통과해 인근 도시로 오가야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정부 건의 등 국가 공공기관의 배치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한 바 있는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의 도내 균형 배치를 위한 기초 용역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도 단위 교육기관이나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의 동부권 유치에도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쉽게들 경남은 동부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많은 서비스가 동부에 치우쳐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의 모든 균형 발전 정책은 서부권으로 편중됩니다.
경남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부서인‘균형발전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의 발전 전략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칫 한곳에 집중하다 보면 그간 경남이 피땀으로 일궈온 성장 동력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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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순간에 잃게 될지 모릅니다.
‘균형 발전’이란 이름처럼 도내 동쪽과 서쪽, 치우침 없이 균형을 이루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부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문제, 더 이상 미루어서 안 될 것입니다.
지사님의 좋은 혜안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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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 의원 의석에서 - 김진기 의원 잘했다.)
○의장 김하용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명품 교육 도시 거창 출신 소속이 없는 강철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노인 인구 증가가 전체적인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 전반적인 인구 구성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남의 상황은 더욱 나빠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중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기초단체가 총 12개에 달해 전체의 66%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0년 경남도 합계 출산율 0.95는 경남도의 미래 인구맵 용역 결과보다 낮은 것이어서 경남도의 인구 감소세는 더욱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전 국가적 관점에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인 듯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제는 지역의 생존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남도 정책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지속 가능성 논의와 같은 선언적 대책에 머물러 중앙정부와 같이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아래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인구 관리 정책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현재까지의 경남도 인구 정책은 주로 인구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한 인구 증가보다 인구 구성의 질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느냐가 곧 그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12개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을 보십시오.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인구수 자체는 비슷해도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행태의 인구 구성의 질이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구 정책은 인구 증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인구 관리 정책으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촉구합니다.
2019년 헝가리 정부는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 자녀 가정에는 4,000만원 대출 탕감 정책은 물론, 네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는 평생 소득세를 감면하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택과 출산율의 관계 분석’에 따르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은 자가 거주 청년보다 결혼 가능성이 약 65.1%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 후 첫 번째 자녀 출산 가능성 역시 55.7%가 감소하여 주택의 소유 여부가 혼인과 출산율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증명되기도 하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실효성 없이 나눠주기식의 관련 예산을 통폐합하여 세 자녀 출생 가구에게 무상으로 아파트 한 채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지사님의 시원한 용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후지역을 살릴 균형 발전 정책의 대폭적인 확대와 ‘이중주소제’의 적극적 건의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역점 사업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낙후된 서부권지역이 더욱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도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낙후된 지역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균형 발전 정책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및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고향이나 살고 싶은 지역을 주소지로 추가로 지정하여 각 해당 자치단체에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이른바 이중주소제를 건의합니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어 긍정적 효과가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억제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 재정에 단비가 될 것이 분명할 것이어서 지사님께서 이를 중앙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스물여덟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1분)
○의장 김하용 그럼 먼저 의장 제의로,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 시 구성 결의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열세 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03##385_0_본회의_2차 2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4명 발의)
3.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4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자랑스러운 343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제1부의장 자리는 덕을 짓고 켜켜이 쌓인 그 덕으로,
(“지겹다, 지겨워”하는 의원 있음)
(“아이고”하는 의원 있음)
권위가 절로 세워지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4호,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옥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보조금지원 표지판 비용을 보조금 사업자 부담에서 공사비 또는 시설 운영비에 계상하게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04##385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5호,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옥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여 운영 투명성 및 도민 알권리를 증진하고, 위원회 정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05##385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10호,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06##385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5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07##385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956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08##385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7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28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9호,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의 삼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경상남도 내 일선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의 청산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민족의 정통성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 및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에 제2호와 제3호를 신설하고, 안 제3조의 조 제목과 안 제11조의 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09##385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22학년도 신설 학교 정원 배정,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새로운 행정 수요에 따라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 인력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62##385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7호,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국어사용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실태조사, 교육 규정 등을 신설하고,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계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10##385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53호,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성일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11##385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966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가칭 경남진로교육원의 설립에 따른 건물 신축 등 취득 2건과 폐지된 가북초등학교 중촌분교장 매각 1건 등 총 3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63##385_0_본회의_2차 1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2명 발의)
13.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52명 발의)
14.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4명 발의)
15.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일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수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86호,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옥선 의원 등 서른세 분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실효 있는 지역특화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64##385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8호,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호 의원 등 쉰 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공기관 행사 시 소요되는 물품 중 1회용품 사용 제한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상황 등 긴급 시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65##385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15호, 경상남도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 및 장비 지원 협의 등 산불방지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경상남도 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66##385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57호,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2회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노동자, 사용자 대표의 임기와 직위에 따라 연임 제한으로 인한 위원 위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67##385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41명 발의)
17.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성동은입니다.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2호,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윤철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소방시설 품질자문단을 설치하여 소방시설 공사 완공 전 시설 품질을 자문함으로써 원천 하자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 등의 품질 향상과 성실 시공·감리를 유도하여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신축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68##385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11호,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로 이관하고, 그 기능을 상실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및 그 외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69##385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3명 발의)
19.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4명 발의)
20.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45명 발의)
21.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4명 발의)
22.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21명 발의)
23.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표병호 의원 외 29명 발의)
24.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이영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실입니다.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5호,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영실 의원 외 스물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성의 생리문제는 여성의 생명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건강권,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리용품이 생활필수품으로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저소득층은 물론,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경상남도 여성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70##385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7호,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영실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을 보호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 보육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28##385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02호,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호대 의원 외 4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도민에 대한 성년후견인제도의 이용 지원에 의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72##385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호,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상훈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청년들의 상호 교류, 사회 참여,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남도 청년시설을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시설에 대한 기능을 명시하고 그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73##385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19호,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동영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상남도에서 설치·관리 및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74##385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58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및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 제정으로 융자사업의 범위가 기존 시설 개선자금에서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운영자금까지 확대됨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및 다른 행정규칙과 유사·중복 규정의 삭제, 미비사항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76##385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61호,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표병호 의원 외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으로, 문화재의 훼손과 유실은 우리의 문화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등에 반출되어 국외에 소재하는 경남 문화재는 680여 점에 달하고 있고, 특히 양산부부총은 조선의 고유한 문화를 장악하기 위해 1920년대 고적조사의 일환으로 조사한 후 일본으로 반출되어 지금은 일부만 도쿄 국립박물관에 전시 중이며, 진주 연지사 동종은 일본 문화재로 둔갑하여 일본 국보 제78호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경남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논의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 파악과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32##385_0_본회의_2차 24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김성갑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성갑 의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9호,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950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1조4,111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07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0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2개 기금이며, 총 운용 규모는 302억7,8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변경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7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1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도청과 교육청 간 회계 전출입에 있어 각 기관이 서로 소통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불일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 총 2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77##385_0_본회의_2차 26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성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결특위의 심사 결과, 신설된 비목 및 증액 안에 대해서 전부 동의합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1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옥선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창원 출신 이옥선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안전한 방역 체제와 미래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투자로 교육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지난 4월 23일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6일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317억원이 증액된 5조5,561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조2,980억원, 평생직업교육 94억원, 교육일반 2,181억원, 예비비 30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1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6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10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10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116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33##385_0_본회의_2차 2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쟁점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 발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교육청의 판단과 실천 의지를 믿고 원안 가결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도의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확정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피해 지원과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도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의료진과 일선 방역 공직자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조기 발견, 확산 차단, 예방 접종이라는 4대 방역 원칙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오전 도의회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이대로 두고서는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도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경남의 청년들 1만8,000명이 일자리와 교육 등의 이유로 경남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청년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경남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서도 출발한 전략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창원과 진주·부산·울산, 4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같이 편리한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산업경제와 물류, 교육과 관광 등 전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중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출범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85회 임시회 기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남 교육에 쏟아주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통해 경남 교육을 다시 돌아보고 차분히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내주신 의견들이 경남 교육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정책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시기, 우리 도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귀중한 예산이 알맞은 곳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학생의 안전과 새로운 교육 환경 구축에 대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책무입니다.
특히, 안전은 모든 교육적 가치를 초월하는 교육의 바탕이자, 경남 교육의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남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윤동주 시인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는 성찰과 고뇌를 통해 미래지향적 삶의 의지를 노래했던 윤동주 시인이 쓰신 ‘새로운 길’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경남 도민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제나 새로운 길을 걷는 마음으로 경남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8. COP28(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COP28남해안·남중권공동개최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5시 27분)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COP28(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28남해안·남중권공동유치를위한특별위원장 성연석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COP28(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성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COP28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흔들림 없는 실천을 위해 법제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는 영호남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 등 상생 발전의 의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해 가는 성공적인 성공 모델이 될 것입니다.
남해안·남중권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등의 풍부한 국제 행사 성공 개최 경험과 2010년부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준비된 COP28 개최지입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경남·전남 52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COP28 개최지를 남해안·남중권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79##385_0_본회의_2차 28 COP28(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COP28(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COP28(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도청과 교육청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기에 안정화되고, 민생 현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86회 정례회는 6월 1일 개회하여 도정질문과 2020회계연도 결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 의원(56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2인)
강근식 류경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이정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감사위원장 임명효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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