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1) 2012.01.16

제2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월 16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동남권발전국 소관
나. 청정환경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동남권발전국 소관
나. 청정환경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도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새해부터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조기 안정화하고, 정상적인 업무 추진으로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대로 소관 실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보다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동남권발전국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동남권발전국, 청정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발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1월 10일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동남권발전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여 골고루 잘사는 번영 경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동남권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방 균형발전과장입니다.
류명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조현명 친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강석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동남권발전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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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부터 과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방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소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균형발전과장 정기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균형발전과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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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혼자 그러면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또박또박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딱 해 가지고, 또박또박 그렇게 좀, 잘 안 들립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계속 보고)
사업내용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서없이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현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필요하고, 아주 중요하다 싶은 것, 딱딱 요약해서 몇 가지만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전략산업과 2012년도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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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명 친환경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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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규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반갑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 관리무역항이 사상최대의 물동량을 달성하는 등 활기찬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도 항만물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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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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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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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균형발전위원회 지금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여영국 위원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우리 위원회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앞에 소속되어 있던 건설소방위원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3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여영국 위원 이거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임명할 때 2년 임기로 임명은 했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사실 따로 놀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5개년 계획 수립을 올해 5월에 한다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여영국 위원 지금 용역 중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아닙니다.
하나의 기본방침으로 내려가면, 저희들이 5월까지 맞춰놓은 것은 광특사업에 포함시킬 것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중앙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5월까지 해 놨는데, 지금 시·군에서 늦어도 5월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영국 위원 균형발전안을 수립하려면 이런 안 이전에 이미, 그 앞에는 1000+1000 해서 지역에 똑같이 얼마죠, 100억원씩입니까, 이렇게 해서 20개 시·군에 공히 돈이 내려가서 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있고, 또 모자이크 프로젝트 지금 현재 김두관 지사 들어와서 또 여전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라는 이름으로 모자이크사업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지역균형발전 이 계획이라는 게 우려가 되는 게, 짧은 기간 내에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을 분석하고, 기준안 7개 부문 14개 지표 여기에 의해서 쭉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앞에 진행되었던 1000+1000이나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 이것을 크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올해 3월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균형발전지원대상 시·군 선정 확정 발표되어 있거든요.
너무 졸속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이 계획안이 이미 작년에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사업선정에서는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선정 자체 초기단계부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균형발전도 중요한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발전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아마 시·군마다 공장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세수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용창출의 효과가 되고 한데, 이게 전 18개 시·군에 다 똑같은 이런 공장유치나 이런 계획들 이런 게 올라오면 이게 과연 균형발전이겠는가, 오히려 18개 시·군을 골고루 분석을 해서 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오히려 종합적으로 수립하려면, 올해 3월에 선정해서 추진하기에는 내부분석이나 이런 게 너무 안 된 채 졸속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관련 초안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시·군에서 사업발굴을 할 수 있는 기본방침 정도는 내부적으로, 최종정리는 안 했습니다만 초안을 작성해서,
○여영국 위원 사업발굴이라 해도 한 개 사업 이런 거죠?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한 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영국 위원 크게 모자이크 프로젝트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이야기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자체 경쟁력 있는 특성화되는 사업을 하나 선택한다는 그런 개념이었고,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그야말로 시·군을, 낙후된 지역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려면, 물론 그 지역에서도 필요한 게 있겠지만 경남도 전체에서 봤을 때 18개 시·군의 특성에 맞는 그런 발전계획과 그런 발전계획들이 중복되지 않고 그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종합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계획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되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저도 온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깊게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뚜렷한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을 뭘 가지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상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모자이크 사업 같은 것은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지역의 성장동력을 조금 창출해 보자는 이런 의미가 많이 있고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지역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기반을 구축하고 낙후지역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이런 의미가 조금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기업체, 기업부분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운 전체적인 도내 균형발전시스템을 우리가 조감도를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어떤 분야는 이 지역 중심으로 하고 또 어떤 분야는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큰 그림없이 지금 진행되면 결국은 모자이크 프로젝트나 1000+1000사업이나 계속 중복되는 형태로 갈 거라는 생각인 거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역균형발전은 보시다시피 낙후지역을 어느 정도, 낙후지역이라는 것이 새로운 성장동력 위주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시민·군민들이 기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준다는 이런 의미의 성격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어떤 부서였습니까?
향후에 경상남도 먹거리산업과 관련해서 21개 사업입니까, 24개 사업인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G21.
○여영국 위원 그것을 선정해서... 그때 중요하게 지적됐던 게 전부 제조업 이런 것만 있지, 물론 경남의 생산 액수나 종사 인구수는 적지만 농어업 분야를 왜 전략산업으로,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선정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분야는 어디를 봐도 다 빠졌어요.
다 빠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경남 지역 전체를 봤을 때 이 지역은 이런 특성이 있고 이 지역은 이런 특성이 있고 이 지역은 학력수준이 어떻고 인구밀도가 어떻고 여러 종합적인 분석을 가지고 이 지역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특성과 균형이 조화된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특성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산업지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든다면 농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청의 약초라든지 바이오 쪽의 산업이 그쪽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특성화를 살리는 방안 등,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지도를 만들도록, G21이 될 때 한번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된 계획,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주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여영국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보고자료 16쪽에 보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해서 BLDC 모터 표준화 사업하고 해상풍력부품실용화 개발, 해양플랜트 해저초고압 파괴거동 시스템개발 이게 원래 이 부서 사업이 아니었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사업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실행부서는 다른 부서가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왜 여기에 올라와 있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사업선정될 때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으로 해서,
○여영국 위원 원래 친환경에너지과인가 전략산업과인가 아니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실제 추진은 그 부서에서 하고 광역경제권 사업으로써 총괄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게 선도사업이라 해서 우리 도만이 아니고 부산·울산·동남권이 전국적으로 5+2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우리 도는 동남권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동남권이 부산·울산 3개 시·도가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업무를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발전위원회 업무를 균형발전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은 균형발전과에서 담당하고 세부적인 시행사업은 이 업무와 관련된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번지수가 맞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종합적인,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 그다음에 동남권발전위원회 업무가 균형발전과에 있는 겁니다.
총괄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과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만 관련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다른 국 업무도 관련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와의 연락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균형발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총괄은 여기에서 하고 세세한 사업집행은 어디에서 하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업무 관련 해당 과에서,
○여영국 위원 해당 과가 어디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전략산업과하고 친환경에너지과 두 개 과가 해당됩니다.
○여영국 위원 작년까지는 이 사업을 친환경에너지과하고 전략산업과에서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총괄부서가 바뀌어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울산하고 하는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광역경제권과 관련된 업무를 균형발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경남을 벗어난 이런 사업도 이 부서 담당이다, 이런 취지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하지만 동남권균형발전위원회하고 콘택트라든지 이런 것은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사업 이후에 진행시켜 놓고 한번 봅시다.
이 시스템이 맞는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일단 과장님 서 계시고, 국장님! 예전에 동남권발전전략본부가 동남권발전국으로 기구가 개편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고용촉진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없어졌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게 경제통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우성 위원 투자유치과가 들어오고.
동남권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광역경제권 사업이라고 해서 5+2프로젝트로 추진된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의 기구는 정부에서 제시한 동남권 그 현안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전에는 동남권발전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도내 경제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했지 타 시·도와 협력 관계하는 경제파트 업무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동남권 경제가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부산·울산하고 테크노파크라든지 계속 모여서 협의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3개 시·도가 모여서 어떤 것을 응모를 할지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이 지방자치 근간에서 맞는 제도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처음에 시도의 목적이 국가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시·도만이 어렵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타 시·도와 경제적 연계를 해서 그 지역 주력산업 위주로 연계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으로써 광역경제권이라는 정부 정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정부 정책이 바뀌면 이 정책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다음 정권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그때, 이것을 연결해서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지역진흥사업이라 해서 쭉 되어 왔습니다.
한 도만 해 왔는데, 4대 전략산업이 지역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광역지자체 간에 불협화음들이 많이 없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파트에서는 3개 시·도에는 큰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인증센터라든지 이것을 만들면 그 지역업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서로가 이런 부분에서 유기적인 상호보완 작용이 가능하다면, 경남마산로봇랜드가 우리 지역에 유치되었는데 지금 대구에 로봇 관련한 연구소가 되고 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동남권발전전략을 서로 연계하고 상호보완한다고 하면 그런 연구기관은 당연히 마산에 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경남으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등원하고 난 이후에 동남권발전본부라는 이 부분에서 굉장하게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GRDP가 적어도 86조가 되는 우리 경남이 광역권으로 묶어서 경제를 서로 파이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 있겠다, 여기에서 무슨 경쟁이 일어나겠는가, 적어도 우리 경남은 우리 경남경제만의 특수성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우리 경남은 주력해서 정책을 펼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동남권이라고 묶어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서로 경쟁해서 성장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6조원 세출예산 중에서 제가 볼 때는, 2.41%라고 하는데 실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2% 초반에 머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전체 예산 구조에서, 파이배분에서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깊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제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적어도 경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경남 330만, 340만... 적어도 우리 경남에 340만 하면 전 세계로 보더라도 우리 경남보다 더 조그마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철저히 지방자치를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권으로 묶어서 경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옳은지 모르지만 지자체에서는 역행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말씀중에, 동남권이라고 해서 지역의 특색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남권을 묶어서 선도산업을 하면서 그 선도산업의 선정기준이 앞으로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고도화시키는, 두 가지 종류가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 쪽으로 특화를 시키고, 울산은 울산대로 화학 쪽을 특화를 시키고, 부산은 부산대로 특화를 시키지 이것을 서로 연관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동남권의 경제를 이렇게 하는 것은 T/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T/P의 역할이 동남권으로 묶어서 정말 경쟁력 있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정책대안이 나오겠는가 하는데 본 위원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4대 전략산업은 언제 만든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상남도의 4대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지식기반 기계산업, 로봇, 바이오, 지능형이지 않습니까.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 경남의 특색에 맞는, 지능형홈이 과연 우리 경남에서 어떠한 전략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는가, 바이오산업이 우리 경남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4대 지역전략산업이라고 해서 4대 산업이 선정된 계기는 우리 도 독자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정부에서 각 지역별 3개 아니면 4개 전략산업을 발굴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때 지식기반 기계산업, 지능형홈, 로봇 이런 것을 할 때 앞으로 경상남도는 지리산이나 이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앞으로 성장을 유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이, 중앙부처하고 협의 하에, 각 시·도별로 분야를 나누어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부로 아마 다 종결이 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더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해당 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G21, 나름대로 기존에 하던 사업의 평가를 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업을 할지 포함을 시켜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우리 도의 산업으로 만들어나가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경남만이 갖고 있는 특색으로 나아가야 된다, 지식기반 기계산업에서 조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항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기계산업 안에 다 같이,
○조우성 위원 기계산업 안에 항공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도의 예산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미래전략산업, 물론 여기는 제조업을 중심해서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에는 그래도 제조업이 전 산업을 리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배분에서도 좀 더 획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균형발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동안에 국장님 소리가 많이 익어서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얼마 동안 국장을 하셨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2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시에서 경제도 하시고 이런 분야를 하셨는데, 지금 로봇랜드가 지난 12월 1일에 기공식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공식하면 첫 삽을 뜨는 이런 의식으로 아는데 그날 첫 삽을 뜨는 행사는 아니었지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실제로 기공식과 착공이 조금 다른 의미인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기공식이라 하면 첫 삽을 뜨고 ‘아! 이제 사업이 착공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실제적으로 착공하는 것은 3월에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조우성 위원 2014년도 1차 개장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문제는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보상이 87%인가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진척이 없는 거 같거든요.
제가 오래 전에 보고 받은 것 그 이상으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3%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나머지 13%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될 땅, 묘지 같으면 무연고 묘지, 실제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사실 토요일에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사실 우려를 많이 했는데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정말 경남도의 희망적인 사업이다 하는 그런 확신도 가지게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어쨌든 로봇랜드 사업이 13% 수용되지 않아도 착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로봇랜드는 어차피, 랜드도 포함되어 있지만 로봇랜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로봇산업을 일으킬 것인가 이것이 더 큰 과제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우산동, 지금 현재 첨단산업단지 비어 있는, 전혀 분양이 안 되고 있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어떻게 잘 조성해서 거기에 집약적인 산업으로 만들어가면 어떻겠느냐, 거기가 로봇랜드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고 그것을 연계한 어떠한 산업을 일으키면 저는 참 좋겠다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창원시에서 경제국장을 하셨으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안 그래도 우산첨단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업종변경을 하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절차를 창원시에서 밟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로봇랜드와 로봇산업단지 집약적인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위치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질의가 길어도 괜찮겠습니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모자이크 프로젝트, 저희들이 최초에 이 모자이크 프로젝트 보고를 받기로는 18개 시·군에 공히 200억원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2,641억원이네요.
아직 미선정된 이런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5개 시·군이 사업이 미선정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공히 이것은 200억원이지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균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논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조우성 위원 예를 들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제 고향인 함안을 예로 들어야 별로 욕을 안 먹겠지요.
약 7만의 함안에 200억원, 110만의 창원시에 200억원.
이런 배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과연 모자이크 취지에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시·군단위로 기본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선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군에 적게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200억원이라면 아무리 적어도 200억원은 지원해야 되고, 균형 있게 좀 더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모자이크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
○조우성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위원장 성계관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남해안 선벨트 사업 있죠?
이거하고 남해안발전 프로젝트 사업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요.
똑같은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로 넘어온 거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이천기 위원 예전에 우스개소리로 찾았더니 없어졌다가 갑자기 이름 명칭변경해서 이쪽으로 오니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거 한다고 연구용역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두껍게 조사보고서도 나왔던데.
그와 관련해서 시기 지나고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크게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용역결과서 그대로 쭉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 가서도 변경이 안 됐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이천기 위원 추진계획에 면적축소, 사업범위 조정 등 재입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담당자한테 도움을 좀 받아보지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이것은 국토부하고 협의 결과 면적이 다소 축소된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이 부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다 그대로 추진되고요, 세부적인 단위사업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세부적인 실행계획 세울 때 조금 축소하고 면적을 옆으로 옮기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조금씩 변하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할 때 조금 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용역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제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이 용역이 언제 나왔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다른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짚자면 정책입안자의 계획에 따라서 용역결과서가 나온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용역보고서인데 현재 바뀐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현실화되지 못했던, 그 당시 타당성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결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쭉 밀고 나간다는 거보다 중간쯤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국토해양부뿐만 아니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세밀하게 해 보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남해안 선벨트 사업 용역결과 보면 우리 사천은 하나도 안 들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비토사업하고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오리지널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남해에서 고성으로 바로 다 넘어가거든요.
용역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사천지역에도 단위사업이 6개나,
○박동식 위원 6개는 작은 사업이고, 전혀 테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체크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엊그제 우리 시에서 레저쇼하고 수족관 관계 그 분야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다 한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해안 선벨트 사업이 우리 시는 전혀 큰 테마가 없다!
다시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앉아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어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해에서 고성으로 바로 뛰어넘어갔어요.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사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지역의원으로서는 얼굴 부끄럽기 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잔잔한 거 몇 개 있는 거 그게 남해안 선벨트 안에 큰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역마다 테마가 있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 너무 깊이 있는 질의는 조금 삼가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보고서 17쪽에 보면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실시 사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선벨트 사업을 하니까 많이 놀러오라는 홍보입니까, 아니면 이런 선벨트 사업을 하니까 투자를 많이 하라는 홍보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두 개 다 의미를 담고 있는,
○여영국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민자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쪽으로 많이,
○여영국 위원 투자유치가 목적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여영국 위원 아직 확정된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남해안 사업 관련해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다른 사업들은 다, 여기 보시면 8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84개 세부사업들은 확정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확정은 되어 있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라든지 구체화된 게 없잖아요.
막연하게 홍보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기업체 유치 홍보를 하고 의향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행정절차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조트는 우리 도에 어느 어느 곳이 리조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홍보를 하고 그러면 그분이 희망을 하면 그 지역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비행기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면서 그것 보고 판단을 하겠어요?
차라리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나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차라리 관광홍보용 같으면 차라리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게 어정쩡한 거 같거든요.
괜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고.
홍보방향에 대해서,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홍보를 트위터라든지 SNS 홍보 위주로, 서울역이나 이런 광고는 올해부터 안 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방향을, 좋으니까 많이 놀러오라고 홍보를 할 건지 아니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할 건지 방향을 뚜렷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투자유치 같으면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보는 것이 안 맞냐 이 이야기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 투자유치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 투자유치를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부영입니다.
모자이크 사업, 과장님은 시·군에 200억원씩 쭉 이렇게 고르게 배분하는 게, 이게 균형발전과 안에 이 사업계획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균형이라고 생각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사실은 모자이크라는 말 자체가 경상남도,
○김부영 위원 모자이크라는 말 자체에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없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사업부서도 총괄부서에서 소관 부서로 각 시·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각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 아닙니까.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으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200억원을 지원하는 이 자체가 균형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Yes or No\" 그렇게만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특성을 살린 사업이니까 굳이 균형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크게 틀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균형발전이 아닌 거 같은데.
저는 조우성 위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에 따라서... 이게 목적이 균형발전사업이잖아요, 그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특성을 살린 사업입니다.
○김부영 위원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사업인데 일괄적으로 200억원을 쭉 지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균형도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배분적 의미의 균분하는 것이지 시·군별로 균형에 방침을 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5개 시·군 안 된 데 어디어디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거제, 남해, 의령, 양산, 함안.
○김부영 위원 현재 여기 보면, 물론 지사께서 임기 중에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누구나 선출직은 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이미 사업이 지정됐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 사업목적이 균형발전이고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7~8개 사업은 그 지역의 성장동력하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해서 합천에 크게 성장동력이 되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대장경 사업은 합천해인사 팔만대장경이라는 특별한 세계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파크를 조성하면 특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나중에 안 되면 어쩔랍니까?
이 사업들 보면 그냥... 욕지섬에 고구마 관광 자원화 이거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으로 과연 통영에 성장동력이 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포에 으뜸명소, 밀양 아리랑파크, 공룡 타운, 경관테마 이런 것을 조성해서 그 지역에 성장동력이 될는지 그냥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올리기는 올려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올린 게 아닌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5개 시·군 선정이 안 된 사업을 선정할 때는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신중하게 선정하고 사업을, 단기에 성과가 안 나더라도 그렇게 좀 하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장동력하고 관련이 안 되는 그런...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제 그 시·군에 과연 이런 산업들이, 그 시·군에 낙후된 그런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실제 사업 심사를 할 때 사업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제목만 보고 이해하시는 거보다는 실제 내용을 보면 사업성이 우선됐다는 그런 말씀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정이 안 된 5개 시·군을 지정하실 때는, 선정위원회 있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됐다는 것을 보고드려서 취지에 맞게 균형발전하고 성장동력에 맞게 그렇게, 그런 사업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개 시·군은 언제, 올 2월에 선정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위원장 성계관 2월에 선정되면 시·군으로 돈은 언제 내려갑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나머지 예산이 없는 시·군은, 사업 확정이 안 된 5개 시·군하고 나머지 3개 시·군하고 합해서 8개 시·군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올해 추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지역과학기술, R&D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연구개발 특구 지정한 게 창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용역은 창원시 시비 1억원, 도비 1억원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학기관이 중심이 되고 있는 창원시 동부지역 중심으로 될 계획입니다.
○이천기 위원 대상이 창원이라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특구가 특정지역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점식으로 해서 김해지역, 창원지역 아니면 서부지역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곳곳에 만든다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정확한 것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천기 위원 ‘창원연구개발특구 지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창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것은 창원에서 별도로 창원시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천기 위원 아, 따로 하는 거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갖는 지식으로 창원은 대체적으로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이천기 위원 자체적인 연구개발이나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려운 기업들은 중소기업들 아닙니까?
연구 분야라든지, 지원 서비스라는 게, 또 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 경제가 살아남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행정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역점을 두어야 된다, 이것이 살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역도 조금 그렇고요, 우리 김해 지역 같은 6,5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애로점이 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위치도 좀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지리적 여건과 활성화, 우리 경남 지역이 중소기업들을 어떤 업체를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게 뭔가 라는 문제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산업 육성 부분은 전체적으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도 대상이 거의 다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이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지역 인프라가 R&D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연구개발특구도 유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을 하면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책연구기관이 3개 이상 있어야 된다, 연관되는 대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역을 지정하고 중앙에 건의해야 기본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정을 신청할 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실례로 아까 모자이크 사업하면서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프로젝트 사업에 있거든요.
이 문제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비즈니스센터가 무엇을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 제가 김해 계획서도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역적 현안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까 중소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R&D 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호환성 있게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조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성계관 예, 간단 간단하게,
○김부영 위원 두 가지에 질의하겠습니다.
갈사만에 해양플랜트 사업하고요, 그다음 부산도 뭐 하나 하고 있지요?
부산에 이번 우리 동료의원이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경쟁적으로 해 오니까 5분 발언도 하고 한 것 같은데, 부산에 하는 것 뭐였는지?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부산에 하는 것은 저희가 하동에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연구소를 유치해서 추진할 때 부산에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입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탑 사이드로 해 가지고 폭발/화재 그쪽 분야와 그다음 Subsea 심해저로 최고 심해 1㎞까지 내려가는 그 분야에 기술을 국산화하고, 그다음 국산화에 대한 장비를 개발하는,
○김부영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부산 같은 경우는 R&D 기자재센터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일부 중복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경부 입장에서는 양 지역을,
○김부영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동남권이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KBS에 토론을 하러 갔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논의를 하고, 제가 광역연합 주장을 하면서 우리 동남권이 아주 민감한 정치적, 행정적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배제를 하고, 우리 동남권, 특히 우리 부산, 경남이 경제면이나 어떤 경제 분야, 교통이나 문화나 관광,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규모의 이익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규모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산시 의원들이나, 부산 교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방송에 지사, 시장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악수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런 것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협력을 하고 합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 확실히 경쟁력 있는 것은 하라고 주는 거예요.
주고 더 큰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받아 오고, 그런 식으로.
단적인 예로 지금 현재 서부산 들어가는 데, 오후 2시만 되면 꽉 차가 막히거든요.
그것을 IC를 장유 쪽으로만 당겨버리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답니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경계 때문에, 도 경계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 된데요.
그런 문제들 이야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이 물론 경쟁할 것은 서로 경쟁해야 되지만 서로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규모의 경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아까 주력산업인 경남의 기계, 조선, 자동차, 선박이 주력산업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장률이 거의 멎어 있더라고요.
0.3%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중국은 연간 다섯 배씩 성장해서 따라오는데 이것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로 계속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기존에 있던 기계산업에다가 IT를 융합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친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는 주로 신재생이나 풍력,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먹거리산업을 창출하겠다 그러는데, 우리의 방향은 어느 것입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여기 투자유치과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아까 우리 오춘식 과장께서 아직까지 선박, 기계, 조선 이런 사업을, 이것이 우리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로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우리 도의 방향은 어느 쪽인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어느 쪽입니까?
두 개 다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나 보도에 의하면.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기본적으로 기존에 조선산업이라든지, 기계산업이 성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신규 성장동력으로 되고 있는 항공산업 이런 것들이 기계산업의 기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도내 주력산업인 기계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방향으로 하나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국가적으로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력산업으로써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고 지원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존에 우리의 주력산업이 되었던 이 사업들을 앞으로 그렇게 한 단계 업 시켜서 그렇게 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결국은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해서는 IT를 융합시킨다든지, 새로운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선진국 80% 중반에 있는 것을 90%까지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이 중국이 저렇게, 이건희 회장님은 중국은 아직 멀었고, 일본은 이제 힘이 빠졌다, 그런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 분이 경제에 계시지만, 지금 중국이 급속하게 노동력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로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변신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항공우주산업 같으면 현재 사천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현재 제일 인프라가 좋은 데가 사천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사천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성 Air-Park 조성 사업은 고성에 이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성으로 보냈나?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사천에서 하지 왜?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가 소형항공기 Air-Park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가 남해군하고 고성군, 사천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는 데가 고성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시켜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성계관 타당성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진 데가 사천인데 어째서 고성으로,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사천에는 공력이라든지,
○위원장 성계관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비행장?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전체 면적은 10만평 규모가 되고요, 활주로 길이는 1.2㎞ 정도,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장 성계관 사천으로 고려해 보세요, 우리 박동식 부의장님 사천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든다 하는데, 잘 해 보세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장님,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활주로 확보 문제입니다.
경비행기가 내려야 되는 활주로 확보 문제인데, 사천에는 사천비행장이 공력 때문에,
○위원장 성계관 저한테는 설명할 것 없고, 나중에 박동식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과장님, 가스시설 개선 있지요, 동부권과 서부권에 보면 가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예.
○박동식 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예, 차이가 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우리 서민들이 쓰고 있는 게 바로 도시가스인데, 가격 차이가 서부경남은 127원이고, 동부권은 87원, 90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동부권 이쪽은 78원, 93원 이렇게 되고, 진주, 사천 이쪽은 128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스배관을 매설한다든지, 또 인구 밀집도 이런 데 따라서 요금 격차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인구 밀집도라고 하면 거제나 저쪽보다는 이쪽이 더 낫지요, 진주 쪽하고.
가격 차이에 대해서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이 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도가?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저희들은 매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통해서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격차를 줄이는 게 맞는데 또 도시가스공급업체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공급업체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은 투자비용에 비해서 적자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 도가 업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옹호를 하신다는 것은 저는 봐서 말이 안 맞는데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그 말씀은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도시가스공급 비용이 도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줄여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업체에서 현실적으로 자기들 배관이라든지, 대용량 수요처 이런 것을 자기들로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도시가스를 쓰는 이유는 유류대보다 싸서 하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나 유류대나 서부경남이 비슷해요, 가격차가.
그 업체만 옹호할 문제가 아니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저희들은 최우선적으로 도민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도민의 이익을 한다면서 아까 산정하는 방법을 제가 봐서 개선할 게 없나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공급비용 산출이 설비 투자, 또는 배관 유지 관리 소요 비용하고 공급물량으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되어 가지고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서부경남에 우리 도민들한테 가격 차이 이 정도 난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어디 업체가 잘못되었든, 도가 잘못되었든 난리 날 문제입니다, 사실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현재.
적은 데는 78원에서 128원 같으면 차이가 얼마예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하여튼 최대한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우리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답 하시려고 자꾸 그러시는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도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배관시설 설치하는 투입비에 따라 가지고 가스 요금이 산정이 되는데, 도에서는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렇게 용역을 거쳐서 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부보다는 서부경남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인구분포도가 퍼져 있기 때문에 아마 배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나 판단은 지금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거치는지, 비용은 과연 얼마가 투입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이 문제는요, 행정사무감사하고 매년 나오거든요, 매 회기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과장님도 많은 질타도 받고 많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아까 지역간의 격차도 있지만 또 가스 보급과 관련된 문제가 서민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독점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남에너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도에서 통제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꾸려면 저는 독점 구조를 바꾸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에 있어서, 도에서 아무리 강제하려고 해도 그 업체는 말을 안 듣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기업에서 최대 수익 흑자를 남겼는데도 실제로 이런 시민 서비스 부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독촉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강력하게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방안이 안 되면 독점 구조를 해소해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시 계속 똑같은 말이 되풀이 안 되는 방향은 뭐냐 하면요, 도에서 진짜 종합적인 고찰과 획기적인 방법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새로운 과장님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저는 이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획기적인 방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해 보고, 어쨌든 방법이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기관 LED 교체사업이, 모르시면 뒤에 도움을 받으시든지, 진행률이,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경남은?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지자체 청사 LED 교체율이 작년 6월 기준으로 33.1%, 올해 말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보지 못 했습니다만 38%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했습니까, 이 교체 사업이?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LED 교체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08년도부터,
○김부영 위원 2008년도부터 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한 해 10% 정도 교체되고 있네요, 3년 만에 33% 정도 했으니까.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지요?
LED 교체하는데, 기존...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예, 이것은 국비도 좀 받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비용이 기존 그냥 전구 끼우는 것보다 몇 배나 듭니까, LED등이?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LED 비용은 10만원 정도, 보통 전구에 비해서 10만원 정도 더 들고, 다만,
○김부영 위원 1개에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공공기관 LED 등을 교체하면 전력이 상당히 절약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예.
○김부영 위원 절약 비용이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그럴까요, 회수연도는 얼마쯤 걸립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그 부분은 제가 아직...
5년 내지 10년 정도,
○김부영 위원 5년에서 10년요.
그런데 왜 그렇죠, 공공기관은 왜 이렇습니까?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시사프로에 서울에 있는 모 아파트단지에서 거기 관리소장이 자발적으로 전 엘리베이터 내나 지하주차장 전부 LED 등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투자비용을 1년 만에 회수를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사기업이 하는 기업하고 공공기업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는 5년, 10년 걸리는데, 왜 거기에서는 1년 만에 회수가 가능하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요?
우리도 한 번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에서 거기도 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전력이 많이 있데요.
그래서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LED로 교체를 해 버렸는데, 1년 만에 LED 등으로 교체한 원금을 회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요즘 전력 문제로 많이 심각하니까 교체하는 비율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니면 그런 사기업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아까 도시가스 보급률도 문제지만, 가격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동식 위원님하고 이천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하고 같이,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가격인하가 가능하다든지 그런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새로 담당자 오신 분 누구예요?
이인덕 사무관 가시고 새로 누가 왔습니까?
전에 어디 계셨다 오셨습니까?
어느 부서에 계셨다 오셨습니까?
아니, 이인덕 계장 자리에 오신 분이 어느 부서에 계셨다가 오셨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부지사님 보고할 것이 있어서 갔답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 그 분이 어느 부서에 계셨다가 항만물류과로, 이 업무로 오셨느냐고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통영시 재난관리과장하다가,
○김부영 위원 통영시 재난관리과장 하다가, 와 과장님 자신 있으신 모양인데, 그런 분, 지사님 그렇게 인사해 버리고.
아니, 그것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분을 나는 인사조치한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실제 강인태 주무관이 업무를 다 하시게 되었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그런 인사다.
자신이 있으신 건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인사조치를 했는지, 그 분이 완전히 토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 아주 전문가 같으시던데.
새로 오신 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완전히 커버가 다 되시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남아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 분을 왜 인사했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 사업 보면 여객선 우리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성계관 올 설에는 차질 없이 지원을 많이 하고, 귀성객들이 문제가 없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별도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예?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없고, 올 설에도 문제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유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아베스틸 유치 추진상황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세아베스틸 쪽에는 전북 군산에서 기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만평 정도 공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지는 창녕에 대합산업단지하고 대구에 테크노파크하고 두 개를 놓고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 쪽에는 상당히 땅값을 싸게 달라고 그럽니다.
거기 평당 63만원 정도 대우건설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한 55만원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보고는 50% 무이자 융자하는 것을 150억원 정도 해 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100억원 정도밖에 못 주겠다, 융자 금액을,
○김부영 위원 100억원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100억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150억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자기들 세아베스틸 쪽에서는 2월달 정도 되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하고 경남하고 같이 경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 투자금액은 5,000억원 정도 투자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5,000억원 정도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부영 위원 6만평 같으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고용도 600명 정도,
○김부영 위원 상당히 큰 규모인데, 대구에서 제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대구에서 가격 제시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김부영 위원 당연히 안 해 주지, 경쟁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65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63만원인데요, 자기들은 55만원까지 깎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들로 봐서는 대구 쪽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녕 쪽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변동이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를 저하고 같이.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이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넥센은 다 들어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넥센은 1단계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월달 이후나 3월이 된다면 준공식을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는 아까 투자협약서 맺을 때처럼 약속이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 이것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5,000억원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1단계 공사가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2월달 아니면 3월달에 공장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천기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40억원 우리 도에서 투자했지 않습니까?
20억원이가, 40억원이가?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40억원 대규모 투자 보조금,
○이천기 위원 지원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지원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단서조건이 2,000명 인력고용 이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인력고용하고 투자금액하고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 부분 하는데, 사후 절차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가 검증이 안 되니까 꼭 챙겨 보셔야 될 문제가 있다는 고민이고요.
그 근거가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근거였으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죠?
그다음 얼마 전에 제가 외자기업 관련해서 용역 결과 받았지 않습니까?
12월에 마무리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용역이 나온 게 아직 대책이 잘 안 나와 가지고 용역사에서 나온 대책이 저희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대책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상만 내다보니까, 저희가 대책을 좀더 보완해라 해 가지고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덜된 상태입니다.
○이천기 위원 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기했던 의원으로서.
관련해서 신중하게 대책이 만들어지면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앞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여전히 현재까지의 전략산업 위주의 투자유치 사업 활동이거든요.
조선, 기계, 자동차,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희는 전방위로 투자유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조선, 자동차 산업도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신재생산업, 친환경산업, 항공, IT, 바이오 그쪽도 투자유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레저라든가, 관광, 지역개발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쪽으로만 몰린 것이 아니고요, 각각 파트별로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조선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부품산업이 될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부품산업이 됩니다.
○여영국 위원 조선 같은 경우도 메이저급이 꽉 차 있는데, 와봐야 영세 규모 조선사나 또는 부품업체 이런 것이 될 텐데, 지금 통영 같은 경우 신화조선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21세기조선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신화조선인가, 거기 경영상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 SLS.
○여영국 위원 SLS입니까?
경영상태가 굉장히 안 좋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안 좋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산업들을 계속 유치해 가지고 향후에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도 보고, 성장산업 중심으로 또 미래의 전략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정확하게 갖추어야 되는데,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집중점이 없거든요.
작년 예산심의 할 때에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로봇랜드 사업을 해 놓고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1번지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실제로 뭐죠?
로봇, 조 위원님 그거 뭡니까, 중리에 있는 것?
○조우성 위원 로봇진흥재단.
○여영국 위원 아, 진흥재단.
진흥재단에서만 신경을 쓰고 있고, 실제 전략산업과라든지, 투자유치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국장님 말씀대로 경남에 있는 기계산업, 이것이 좀더 고도화 되려면 결국은 IT 기술이나 로봇 기술이 접목되어서 계속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도록 로봇산업을 경남에 유치하기 위한 이런 전략이나 계획, 이런 것이 사실.
그래서 한 분야라도 올해는 이 분야에 집중해서 해 보자든지, 이런 방향이 안 보여 가지고 여전히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서, 굳이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서 그런 것을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혹시 올해 내에도 그런 방향으로 뭔가 방향전환이 가능하면 방향전환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 아까 김부영 위원 질의하셨는데, 볼보건설기계나 위아나 창원에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있는데, 어디에 새로 신규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볼보 쪽에는 연구소를 새로,
○여영국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연구소요.
연구소를 하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영국 위원 위아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위아 쪽에는 자기들이 신재생산업하고 신규산업입니다.
신규산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영국 위원 부지를 찾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직까지 공개를 하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 5,000억원 정도 투자를 할 정도 같으면 상당히 튼튼한 기업 같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볼보도 마찬가지,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이고, 돈이 없는 기업들이 아닌데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계속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는데, 이것을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쉽게 담합을 해서라도 뭔가 지원 기준을 통일시켜야지, 이렇게 되면 계속 지방정부가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저자세로, 기업이 돈이 없으면 몰라요.
새로운 우리나라에 없는 산업을 우리가 신규로 만드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금고에 돈 꽉꽉 쌓아놓고 투자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인센티브 줘 가지고 꼬시는 식으로 해서는 이것이 과연 행정이 맞는 것이냐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경쟁은 더 격화될 것이고, 그러면 인센티브는 더 “우리가 더 주겠다, 이리로 온나”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도 우리가 100억원이 기준에 정해져 있잖아요, 지원 한도가?
그런 거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100억원을 해 놓았는데,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150억원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럼 결국 유치하려면 100억원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지원을 무이자로 주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지방정부 간에 협의를 해서라도 일정한 기준선을 정했으면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계속 저자세로 지방정부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그 현실은 공감하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대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중소기업이 우르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큰 기업 들어오는 것을 놓치기 싫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인센티브 쪽에서 인센티브 경쟁이 밀린다 그러면 다른 데 가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구 쪽에 이야기해도 대구 쪽에서는 자기들이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은 대기업 하나 들어오고 중소기업 들어와서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무슨 희생을 하더라도 더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끼리 담합을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출혈 경쟁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런 편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영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정부 차원에 대책을 세우든지, 세워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이익률이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지방정부는 대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더 확대하고, 대기업들은 호주머니 계속 불려가고 있고, 이것이 안 맞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고 약간 다른 게, 저희 경상남도 쪽에서는 인센티브를 굉장히 박하게 주는 편에 속하는 그런 쪽입니다.
저희들은 전라남도라든가, 전라북도 이런 데 가면 인센티브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짱으로 그냥 “당신들이 경상남도 안 온다 그러면 사업 기회 더 적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갈 쳐 가면서 그래 가지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경남은 어쨌든 산업 기반이 참 좋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좋기 때문에 그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다른 데 가서, 전라도 가서 사업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런데 경상남도 오면 사업 성공한다, 이런 것을 깔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번에 배짱 더 부려 보십시오.
부려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그 기준을 저는 계속 이렇게 출혈 경쟁 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공갈치면 공갈 먹어 주나요?
과장님, 주요산업단지 국내 기업 유치가 150개사인데 9,088억원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9,088억원에 최저는 얼마 지원하고, 최고는 얼마 지원합니까?
동일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회사별로 조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경우에는 보조금에 맞는 여력에 따라 가지고, 투자 금액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융자 50% 주는 것도 땅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비례를 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부지 면적에 따라 틀린다 이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50% 융자는 땅값에 따라 가지고, 땅값을 많이 지급하면,
○위원장 성계관 땅값에 따라 틀립니까?
부지 면적에 따라 틀립니까?
땅값이 1,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땅값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땅값?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부지 가격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 성계관 부지 가격에, 면적에는 관계가 없네,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럼 면적이 1만평이면 5만원 하면 50억원이가, 그런데 면적이 100평 짜리가 1,000만원 하면 그것은 5억원밖에 안 되면, 예를 들어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럴 때는 고용 규모를 100명 이상 했느냐, 그 조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조건에 따라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위원장 성계관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 위원 과장님, 해외 핵심기업 유치를 위한 외투지역 지정 문제 있다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최해경 위원 경남에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되어 있는 데가 사천에 옛날 진사단지, 사천 일반산업단지 안에 외투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벌써 입주가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2만평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60% 정도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럼 두 군데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최해경 위원 두 군데인데, 여기 한 군데를 더 추가로 지정하시겠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10만평을 더 추가로 하려고 그럽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진주 일반산업단지 내에 추가 지정이 안 되면 외자유치를 하면 투자지역으로 묶어서 하려면 유치할 장소가 없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최해경 위원 그럼 일반산업단지 안에도 입주할 국내 기업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진주 사봉, 업체 하나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럼 단지 조성만 되어 있고 기업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여기를 외투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럼 업체는 두 군데 정도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국내 업체 한 군데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땅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최해경 위원 외자기업은?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외자기업은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해경 위원 지정 절차를 밟고 난 뒤에 하겠다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가 일단은 외국 기업들 많이 모아 가지고 외국 기업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한 다음에 지경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경남에는 여기까지 지정이 되어야 세 군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사천하고 진해에 외자기업 들어와 있는 실태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최해경 위원 그것 리스트 좀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러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아, 더 이상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반까지 할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나. 청정환경국 소관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청정환경국 업무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는 경남의 환경정책을 더욱 선진화하여 환경경남의 브랜드를 확고히 다져나가면서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정책 기반강화와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개선 그리고 산림의 체계적 관리로 녹색휴양공간을 확충하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우 녹색산림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민병완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A9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9페이지부터 201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봉호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하고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19페이지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A9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녹색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녹색산림과장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A9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완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환경교육원장 민병완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페이지입니다.
!#A9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현안과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UNCBD 이 회의가 어떻습니까, 확정적입니까?
우리가 유치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보고서 내용과 같이 작년 10월 21일에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청을 하면서 개최 타당성 조사 용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 있다고 결론을 내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한국 내 유치의사를 1월 중으로 표를 하려고 했는데, 요는 CBD 사무총장이 VIP께 COP12 2014년도 12차 한국개최를 요청했다는 그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요청한 걸로 봐서,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국제회의인데 지역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국회의인데요, 개최지역에 대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김부영 위원 2014년도에 대한민국에 유치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중앙에 동향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CBD 총회를 유치하려고 문의하는 국가가 한 군데 있는 거 같습니다.
원래 국제회의라고 하는 게 대륙간 개최원칙인데, 2010년도에 나고야에서 했고 2년 후인 올해에 인도에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대륙간 순회원칙에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아시아지역에서 하게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런 대규모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환경회의를 유치하는 타당성을, 논리를 마련하려고 환경부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나름대로 선진국형이고 그다음에 인도는 개발국가이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은 중간쯤되는 도약국가 그런 논리로 해서 지금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 중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일단 전제가 우리 대한민국 유치가 결정이 되어야, 여기에 보니까 타 시·도에도, 우리 말고도 6개 광역시가 있네요.
우리 경남을 포함한 7개 광역단체가 유치경합을 할 거 아닙니까.
쭉 보니까 다른 것은 여건이나 이런 게 우리가 람사르나 UNCCD나 국제회의 경험도 있고 요건이 갖추어진 게 있는 거 같은데, 회의장하고 숙박시설이 이렇게 모자라서 되겠습니까?
다 해 봤자 호텔 600개밖에 안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나고야 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나고야에서는 1만6,000명을 주장합니다.
기준에 맞춰서 숙박시설이나 회의장을 한번했더니 아까 보고드린 대로 3,000명 이상 들어가는 회의시설은, 전시시설을 활용하면 충분하겠다는,
○김부영 위원 기존 세코 시설을 활용하면 가능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조금 더 증축을 해야 됩니다.
○김부영 위원 올해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됐거든요, 용역비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건데, 앞뒤가 맞지 않아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허락이 된다면 기존의 예산으로 활용을 해서, 담당부서는 따로 있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7월 경에 기재부에, 원래 집 짓는 데는 제가 듣기로는 50%가 국비이고 50%가 지방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창원시하고 저희 도하고 반반 형태로 가지 않겠나 해서, 용역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김부영 위원 됐고요.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올해 당초예산할 때 저희 위원회 오셔서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지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면, 이렇게 큰 국제행사 유치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차질이 생겨버리게 되잖아요.
만약에 추경에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회의실 자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 그러면 UNCBD를 청정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10일에 업무보고 하면서 람사르환경재단 이사장이 오셔서 자기가 유치해야 된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청정환경국 업무 같은데 어떻게 람사르환경재단 이사장이 이것을 유치할 수 있느냐, 몇 백억원이나 드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거기에서 유치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홍보활동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람사르환경재단이 환경재단이니까, 이런 것은 국가적... 도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
○김부영 위원 도에서 하는 게 맞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맞습니다.
지원적 기능인데 말씀을 잘못드린 거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 당시 우리 동료위원님이, 우리가 과거에 국제회의에 대해서 아픈 추억들이 있잖아요.
성과도 제대로 못 내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거부감을 가지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 측면 생산유발효과 4,600억원 이렇게 많이 내놓았는데, 이런 효과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속된 표현으로 숫자놀음 같고, 꼭 그 일을 하려면 이런 데이터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UNCBD를 유치하고 회의를 개최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날 질의를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기가 미처 못 했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하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이것이 작년 11월달에 이야기가 되어서 유치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비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부에서 기재부 국제심사심의위원회 제출했던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했었습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 유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여기에 현재까지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비용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690억원, 람사르총회는 90억원, UNCCD는 184억원, 괄호해 가지고 지방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 봤고, 그다음 파급효과도,
○김부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UNCBD는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고서에 의하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제출한 것에 전체적으로 24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246억원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139억원이고, 지방비가 107억원 정도 든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50:50, 일부...
○김부영 위원 UNCBD할 때 우리 얼마 예산 들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UNCCD,
○김부영 위원 UNCCD 참.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184억원 총액에 지방비가 72억원 들었고, 그다음 람사르총회 때에는 90억원에 도비가 72억원 들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럼 규모는 어떻습니까?
UNCCD하고 UNCBD는 규모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규모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이야기해서 참가인 수를 따져 계산해 보니까 람사르총회에 7배 정도 되고,
○김부영 위원 UNCBD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UNCCD 대비해서는 한 3배 정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런 계획을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안 하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 버린 일이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아마 당초에 제가 CECO 관리단장입니까?
그 분이 찾아 오셨더라고요.
애초에 이 계획과 관계없이 확장 계획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원래 CECO 가동률이 75%면 풀인데, 원래 컨벤션센터가.
현재 72%, 70%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다, 있었는데 UNCBD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회의장 규모로는 그렇게 큰 국제회의를 하기는 어렵다, 그런 고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위원회에 설명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삭감되어 버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이야기해야지, 과장님 소관 아니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서,
○김부영 위원 여기 질의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과장님, 매년 하는데 계획서상에 안 들어 있는 환경보전기금하고 람사르기금하고 보전기금 관련된 계획이 없네요.
매년 세우겠다 보고하셨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계획은 일단 저희들이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환경기금하고 올해가 마지막 100억원 채우는 내년인가 이런데, 내년에 최대한 노력해서 되는대로 되어 가지고 내후년에는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일단 방침은...
○이천기 위원 지난번에도 검토하고 있다, 검토할 것이다 이랬는데, 계획서가 없잖아요.
계획서가 없고, 지금 현재 계속 머리 속에만 있는 계획 같아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방침은 나름대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 것 같으면요,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데 업무보고 할 때 내야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이 민감한 사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환경기금이나 이런 문제들은 NGO나 사회가 공감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부 방침만 하고 그때 가서 거론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천기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내후년입니다.
○이천기 위원 내후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이천기 위원 그럼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닙니다.
내년은 답을 내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공감대라는 게,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갑작스럽게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을 내세우고 또 반대할 경우나 여러 가지 부분을 수렴하고, 이렇게 가야지 완벽한 안이란 없기 때문에 그랬으면 저는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초안이라도 제출하시고, 그래서 의견도 수렴하고 수정된 의견 가지고 공감대 형성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의 행정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내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기금 사업은 평가를 해서 필요하다면 토론회도 개최하고 해서...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자꾸 미루지 마시고,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이라면 조금 빨리 세우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셔 가지고 합시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과장님, UNCBD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안과제 중에 경남 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저희들은 유치하려고 유치활동 계획을 수립...
○박동식 위원 준비 단계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박동식 위원 우리 상임위에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승인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박동식 위원 보고사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립...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고를 하고 승인이 되어야 나중에 예산에 차질이 없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질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박동식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분야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여기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하라든지, 하면 안 된다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총회 이것이 엄격하게 따지면 기간을 보면 2013년 10월경에 열리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은 개최할 때 시기는 임기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람사르총회를 하고 그다음 UNCCD를 하고, 3년 뒤에 해 가지고 국제환경회의의 개최지로써 브랜드 가치가 입지가 공고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큰 대규모 회의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나름 자연스럽게 경남이 세계 속에 지명이 남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리고 아까 CECO 증축 문제는 용역비 삭감이 되었잖아요.
이 분야도 어느 정도 의논이 되어야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논이 되어야지,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에 가기 전에 사전 승인 받고 어떤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도 없는 것 같으면, 맞습니까?
추경에 해도 관계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빨라야 됩니다.
5월달 같으면, 추경하는 게 5월달인데, 하루라도 빠른 게 집짓는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동식 위원 그 분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승인 계획을 먼저 해 주어야 나중에 말이 없죠.
그 분야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알겠습니다.
협의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보편적으로 찾아보면 람사르하고 UNCCD 하고 난 뒤에 우리 도민한테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홍보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전혀 여기 일부의 분야에만 속해 있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이나 그렇지, 전체적인 홍보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야도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들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영을 하면 좋겠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그것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회의를 한다면 총회 홍보 문제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나름대로 예산을 지방비 부담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 예산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감사합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UNCBD 물어볼게요.
이것이 개최 시기를 언제로 잡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통상 10월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내년 10월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니 2년마다 개최를 하는데, 2014년도 10월경,
○김해연 위원 2014년 10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김해연 위원 2014년 10월이면 아직 한참 남았구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우선 당장 차기 11차 총회를 10월달에 인도 하이데라바드(Hyderabad)에서 개최하는데, 여기에서 결정할 겁니다.
○김해연 위원 인도에 10월달에 총회 개최한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에.
○김해연 위원 그럼 여기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개최지로 2014년 할 것?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김해연 위원 그럼 급할 것 없구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사전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김해연 위원 사전 작업이 당연히 사전 작업 하는 거고, 그거야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하는 건데, 지금 와서 CECO 증축이라든지 그런 것이 급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유치가 안 되죠.
○김해연 위원 그 무슨, 과장님 그 계획이 CECO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개최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토끼 머리에 뿔을 달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뿔을 다 달아놓고 난 뒤에 할 겁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평창에 기본시설 다 하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기본적인 뼈다귀만 있으면 거기 살 붙이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 없다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급한 것도 없구만 급하다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집 짓는 공기도 있고, 저희들 만약에 그런 것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유치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해연 위원 유치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거꾸로 이야기로, UNCBD라는 것 오늘 듣는 게 처음인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절차를 우리가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한 번 봅시다.
지금도 도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인데, UNCBD 총회 같으면 의회하고 적어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어쨌든 의회 전체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하고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적어도 의회하고 협의했다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사전협의를 이런 것을 우리가 유치 계획을 하고 있다.
공론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처음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오늘이 그런 자리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그런 계획도 아니구만, 큰 계획 속에 올해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 들어와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업무 속에,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야기가 처음이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오늘 이야기가 처음 아닙니까.
처음인데, 무슨 예산 깎은 것이 잘 되었네, 말았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하면, 안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하기 위해서는 정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있네, 없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 시간은 철철 남는 게 시간이라니까.
10월달에 인도에서 총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전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전에 할 게.
CECO에 시설이 부족해서 유치를 못 합니까?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부족해서 유치를 못...
○김해연 위원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하게 되면 필요 시설을 좀더 일부 증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저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UNCCD고 다 개최했다 아닙니까?
개최했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만일에 우리가 개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개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증축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위원님 이것이 일단 UNCBD 국내 개최는 이번에 카타르에서 UN 기후변화 협약 총회를 한국하고 카타르하고 두 국가가 경쟁을 하다가 카타르로 넘어가고, 그다음 한국은 그것을 포기하는 대신 UNCBD를 유치하는 쪽으로 국가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총력을 기울여서 내부적으로는 UNCBD를 국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NCBD라는 총회 자체가 국내 유치를 하고 또 국내 개최지가 결정될 때 있어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각 시·도에서 지금 현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저희는 CECO의 시설로써는 같이 경쟁에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유치 의사를 표시하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어떤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말씀으로 하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유치 못 하니까 유치하지 마십시오.
이미 안 되잖아요, CECO의 시설로써는 유치하는 게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럼 유치하지 마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처음에 세웠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CECO에서 이미 계획을 세워져 있더라고요, 확충 계획을.
그래서 이것 확충 계획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미 확충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간다 하면 이 사업도,
○김해연 위원 에이, 국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듣는 게 처음인데 무슨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김해연 위원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예산 전용 비슷한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것은 저희들이,
○김해연 위원 뭐 있는 예산 가지고, 다른 예산 가지고 쓴다든지, 하지 마십시오.
개최하지 마십시오.
법률 위반을 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애초에 생각을 했을 때에는 CECO가 확충한다는 계획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아니, 국장님 듣는 게 처음이라 안 합니까, 이것이!
UNCBD를 하겠다는 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저희가,
○김해연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UNCBD라는 것을 우리가 개최하겠다고 듣는 게 처음이라고요.
그리고 경남도에서 람사르총회하고 UN사막화총회해서 남은 게 뭐 있어요?
한 번 개최하는데 수백억원씩 돈을 들여 가지고, 말 그대로 1회성 전시성 행사에 그친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희는 람사르총회하고 UNCCD는 평가를,
○김해연 위원 이것도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요.
국제 총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돈도 10억원, 20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되었으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어쨌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든지 이래야 되는 사항이지, CECO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안 되겠다면 하지 마십시오.
안 되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그렇게,
○김해연 위원 개최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면,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희들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김해연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예산을 전용해서 어떻게 쓰니, 마니,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제가 여기에서 예산 전용을 하겠다는 소리도 아니고요.
○김해연 위원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는 거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우리는 답답한 심정을 하기 위해서,
○김해연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듣는 게 처음이라니까요, 의회에서.
UNCBD를 한다는 자체를 듣는 게 처음이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듣는 게 처음이 아니고 신문에도 나고 일단 약간의 거론은 UNCBD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오늘 참,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지 마라 소리 해 버리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김해연 위원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창원 CECO 시설로써는 안 된다면서요?
개최가 안 된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미 그런 시설을,
○김해연 위원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못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런데 조금만,
○김해연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UNCBD 총회를 안 한다고 해서 경상남도가 뒤집어질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해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보십시오.
업무보고 자료에 중대한 사항 같으면, 중대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오늘 저희들이 중대한 사항을 논의의 장이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자료도 없잖아요, 자료도.
별도 자료도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필요한 자료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김해연 위원 UNCBD를 개최하면 과장님 입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위하고 의논한다는 자체는,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람사르재단 할 때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무엇이 득이 되고, 무엇이 실인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총계 계획부터 먼저 확정해 내라, 확정도 아무 것도 없어요.
말로만 이것을 할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저희들 유치 단계입니다.
유치 준비 단계니까,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유치 준비 단계를 업무보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여기에서 의문 부분이나,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유치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해연 위원 여기에서 결정할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의회에 오늘 첫 보고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업무 계획, 올해 계획을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에서 가장 중차대한 사항 아닙니까?
국제 총회를 개최하는 사항이면,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없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하여튼 현안분석을 주 업무보고에 부수적인 자료로 중요사항을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구멍가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 총회를 개최할까, 말까를 하면서 우리가 전력을 투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계획성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맨 먼저 협의해야 될 단계가 집행부 내에서 의견을 모아야 되겠죠.
이것을 한 번 해 봤을 때 정말 좋겠다는 계획이 서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전 단계에.
의회하고,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이런 총회를 개최하려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 하려고 하면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계획서가.
그것은 될지, 말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은 총 이만큼 들고 그러면 개최 효과는 이만큼 될 것 같고, 전체 내용은 이렇고, 어떤 데가 경쟁하고 있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님들 고견을 주라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하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우리의 부족한 시설이 뭐다, 예를 들어서 CECO 증축을 해야 된다든지, 말아야 된다든지, 쭉쭉쭉 하고 향후에 이런 계획들이 쭉쭉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것을 발전연구원에,
○김해연 위원 결과적으로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하여튼 발전연구원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서가 곧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갖고 일단 상임위원회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아까 다시 이야기해서 CECO 증축 문제나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예산의 삭감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지.
○김해연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랬다 아닙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CECO 시설로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안 되고 이미 예산이 실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서 하면 시기 놓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이 위원님께서 이것을 의회에 지방자치법에서 심의사항인지, 협의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승인 아닙니다.
이것은 승인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협의사항도 아닐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승인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승인사항도 아니고, 단지 여기 상임위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앞으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나름대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에서 승인이나 협의사항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김해연 위원 과장님, 참 말씀이 그런데 보면.
의회가 집행부에서, 예산의 집행권이나 이것은 집행부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는 것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의회하고 상의할 필요 없이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해서 유치하십시오.
유치해 가지고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그런 문제로 지지를 받으려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좋게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전부 힘을 모아서 하는 과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집행부가 현재 잘못 했습니까, 의회가 잘못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의회야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집행부 저희들이 보고를 즉시 잘 못 해서,
○김해연 위원 보고를 즉시가 아니고, 듣는 게 처음이다 아닙니까, 공식?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듣는 게 처음 아니고 신문에도 나고 났지 않습니까?
○김해연 위원 의회에 이야기하는 게 처음 아닙니까?
하 참 내.
신문에 나는 것을 과장님 다 압니까?
UNCBD인가, UNCCD인가 그것이 그것이라고 다 알고 있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의회에는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김해연 위원 의회 처음 아닙니까, 그래?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처음입니다.
○김해연 위원 우리는 이 이야기 듣는 게 과장님 처음이 아니고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람사르재단 보고할 때 자기가 다 유치한다 해 가지고, 이것이 뭐 하는 것이고, 듣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해연 위원 UNCBD 총회 개최를 람사르재단에서 추진한다 해서, 그 재단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처음이었고, 오늘이 두 번째였어요.
그때도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무작정 추진하지 말고 일단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라, 유치를 일단 중단해라, 왜 중단해라 했느냐 하면 전체 레이아웃 자체도 안 잡힌 상태인데, 무턱대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체 레이아웃부터 정확하게 잡고 협의를 해 가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 그때 당시 람사르재단이 갑작스러운 업무보고가 되어 가지고,
○김해연 위원 아니, 람사르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가 어쨌든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것이 보고가 의회하고 협의가 되든, 예를 들어서 법상 승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승인하는 자체가 그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권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CECO 증축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CECO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어렵다,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위원님, 이것이 제가 죄송합니다만 1월말에,
○김해연 위원 무슨 원칙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을!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1월말에 발전연구원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아마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때 가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CECO 증축이 어째서 안 되었니, 말았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누구를 탓할 사항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 그래서 못 한다 하면 못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유를 자꾸 그런 식으로 대면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석에 서십시오.
그냥 바로 들어갈까 싶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멀리서 오셔 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다른 생각에 잠시...
○위원장 성계관 잠시 다른 생각하고 계셨나요?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예.
○위원장 성계관 지금 현재 저번 원장님께서 산청군하고 우리 도에서 올라가는 진입도로 부분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받았습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예.
○위원장 성계관 공사 언제 시작합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그 공사가 어쨌거나 도 사업비 문제인데,
○위원장 성계관 예?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사업비, 예산 문제 말입니다.
예산이 3.12㎞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미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성계관 설계비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예, 2억원.
○위원장 성계관 안 그럴 건데, 여기 승인이 안 되었습니까?
산청군에서도 10억원 안 되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산청군에서는 8억원, 도비 8억원.
그다음 사업비로 보면 26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만 특별교부세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만 도비 8억원, 군비도 군도 20호인 관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비 2억원 외에는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럼 올해 설계만 하고 도로공사는 올해 못 한다, 그렇죠?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사업비 확보,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설계하는데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성계관 기존 도로 되어 있는데 폭을 넓히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계인데, 그것이 돈이 2억원이나 들어갑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개량을 해야 될 곡선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있지 않겠습니다.
도로 선형을 해야 된다든지, 개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점들이 필요로 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산청군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 승인이 안 되었나요?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군에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확보가 안 되었다고요?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예.
○위원장 성계관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원장님.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발령 받아 가면서 제일 먼저 느낀 사항이 도로가 이래서는 안 된다, 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일단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서, 아니나 다를까 챙겨보니까 현안사항 보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안 되는데,
○박동식 위원 앞에 산청군에서 10억원을 확보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위원장 성계관 우리는 승인 안 되었...
10억원 아닙니까?
○박동식 위원 2억원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우리 2억원입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예, 설계비 2억원 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우리 도는 2억원밖에 안 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된 게 2억원밖에 안 됩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2억원밖에 안 되어 있고,
○위원장 성계관 요구한 게 2억원이지요?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10억원 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우리 도에도 10억원 요구하고, 산청군에도 10억원 요구하고 그랬습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산청군에 8억원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8억원이든 10억원이든,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50:50,
○위원장 성계관 총 금액이 18억원이다, 그렇죠?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25~26억원 됩니다.
설계비를 제외하면 24억원 이 정도.
○위원장 성계관 24억원이면 우리 도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원장님?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사업비 투자 계획으로는 26억원을 잡아놓고요, 국비 특별교부세를 10억원, 그다음 도비 8억원, 군비 8억원 그렇게 해서 2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비 8억원 중에, 물론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6억원 정도 도비 확보를 더 해야 된다,
○위원장 성계관 26억원 중에 산청군비가 8억원이다, 그렇죠?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예.
○위원장 성계관 국비 8억원, 도비 8억원,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국비 10억원요.
○위원장 성계관 국비 10억원?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예.
○위원장 성계관 국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것으로, 교부세과와 저희들이 지난해 일단 사업비 요청 관계로 현지도 방문했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노력하고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특별교부세 빨리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산청군에도 돈 빨리 받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도비가 같이 들어가서 올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건물은 잘 지어놓고 환경이 참 좋은데 도로가...
어떻든 교육 받으러 가기가 편안하고 원활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예.
○위원장 성계관 그 부분 원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아까 원장님 무슨 애로사항이 하나 있다더니, 무슨 프로그램해서 돈이 7,000만원 필요하다 안 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도내 종합적으로 환경 관련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인원 현황이라든지, NGO 환경단체 이러한 사람들 현황 데이터 자료화해 가지고 D/B로 구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도내 환경 관련 교육기관이라든지, 우포 생태학습관이라든지, 람사르재단이라든지,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비영리 NGO 이런 단체라든지, 자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D/B가 구축되어 있으면 그런 교육 자료로 가져다가 저희 서버 기능을 D/B로 구축해 놓으면, 포탈서버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소요 사업비다, 그 정도,
○위원장 성계관 그 소요 사업비가 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예, 그 정도...
○위원장 성계관 그것은 언제 요구합니까?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1회 추경 때나 요구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위원님들 잘 좀 생각하고 계시다가 1회 추경 때 예산 승인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11분)
○위원장 성계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재갑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허재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94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가서 말씀드린 직원들 시간외수당 지급이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근무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급이 됐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결과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실시됩니다.
월말 가면 될 건데, 참고로 시간외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해당됩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당연히 그렇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다고!
우리 원장한테도 해당된다고 알까 싶어서 그럽니까.
거기도 주라고 불러서 한번 해 볼까요.
(웃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못 받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못 받으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아니, 이 앞에 계시는 분들.
○박동식 위원 그렇지요!
뒤에도 다 5급 이상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박동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화장품에 대해서는 별 그런 것은 없는데, 살균보존제가 검출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이나 화장품은 품질면에서는 하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내에 들어왔던 거 수거해서... 150건·600건 많은 검사를 합니다만 위생상에서 특별히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정연희 위원 미표시된 제품에서 검출된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미표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함양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희 위원 메칠파라벤 뭐 이런 게 있는데, 프로필파라벤 이런 것은 검출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검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괜찮아요?
(○집행부석에서 - 괜찮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표시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표시는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용기 크기가 작다 보니까 내용물이 워낙 많으니까 전체 다 못 적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크게 위법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정연희 위원 원칙으로 하면 설명서에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 써 있잖아요.
용기가 작아도 설명서는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해야 되는데 현재 규정상으로써는 위법이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까지 화장품은 하나도 그런 게 없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저희들이 수거되어 온 것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외 기타 수거되지 않거나 혹시 개인적으로, 화장품들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한 내용으로는 전반적으로, 수거해서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정연희 위원 수거할 때 샘플을 뽑아야 합니까, 아니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저희들은 갖다주는 것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샘플을 랜덤하게 가지고 오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별 효과가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갖고 오는 사람을 믿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제도상에 그러한 것은 검사기관에서 바로 샘플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약품이나 화장품이나 보면 수거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는 그쪽에서 일을 다하고 연구기관에서는 갖다주는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갖다주는 사람의 공무원이나 그 개인의 신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사결과 나갈 때는 검사 수거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전체 화장품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증이 되어졌다 라는 것은 표기를 못 하게 됩니다.
검사에 한해,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정연희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11페이지 식품 유해물질 및 품질 검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사실은 유통업체들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검사해 봐라, 우리가 걸리는가!”
이런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되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 이 제품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가장 질이 좋은 것, 이런 것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절차가, 식품 유해물질 품질 검사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지금 식품에 유통되고 있는 검사는 행정기관이라 하면 식품의약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안에.
그 과에서 모든 것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그런 공무원들이 가서 임의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왔을 경우에 저희들은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검사만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갖고 왔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유통식품을 검사해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에 미달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지금까지는 식품 유해물질 중에서...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거의 1% 이내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실험을 의뢰하는 물질이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의뢰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할 기능들이 없고 그런 인력도 안 된다 보지만 의뢰하는 관청에서 정확하게 유통되는 샘플들을 추출해서 하는 것은, 뭔가 제도화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제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샘플하는 공무원이 랜덤하게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거든요.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서 공공연하게 나도는 이야기입니다.
시중에 유통하는 업체들도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제품을 생산하는 데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보고 샘플을 해 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검사기능이 이것하고 같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더라도 의문점 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현행법상 제도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가면 그게 월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건데, 시·군에서 같은 샘플을 달리 가져왔을 때 검사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군에서는 다섯 가지만 검사를 의뢰하는 수도 있고 어떤 시·군은 열 가지를 검사항목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경우에는 사실 열 가지를 의뢰하면 검사를 열 가지를 더하게 되니까 약간 위험성이 노출될 수 있는 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열 가지 검사하는 것하고 다섯 가지 검사하는 것하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섯 가지 더 함으로써 걸릴, 위법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통일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상에서 검사의뢰하는 자가 항목을 써서 검사의뢰를 해 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 덜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비합리적인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갖고 오는 샘플도 랜덤하게 갖고 오는지 안 갖고 오는지 그 자체 판단이 사실 어렵습니다.
주는 것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다 지사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을 해야 할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죠.
지금 현재 환경분야 쪽에는 저희들이 직접 바로하는 게 오존경보제 운영하는 거, 이것은 실험데이터에서 측정해서 바로 데이터가 날아오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 거쳐서 하는 것 같으면, 한 단계를 거치니까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시간이 늦지 않습니까.
경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일보된 행정의 체제로써, 같은 지사님인데 행정기관에서 우리 연구원으로 하도록 발령권을 주었거든요, 제도상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조정이 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로써 저희들이 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우성 위원 상당히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책임지는 부서는 아니지만 지표를 만들어내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도민의 건강을... 그런 넓은 측면에서 봤을 때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개선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도 제시해 보는 것이 옳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받는 쪽에서는 업무가 축소가 되어지는 현상이 생길 것이고,
○조우성 위원 어쨌든 개선방향이 좀 되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도민들이 유통되는 식품들을 안심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 일어나잖아요.
막상 시료를 가지고 검사해 보면 극히 벗어나는 수치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것은 시료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수거해 오는 공무원도 같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못 한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제조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직접 들어가서 바로 즉시해야 할 사항들, 그게 오면 시기가 지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완성된 제품, 가공품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다시 조정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조우성 위원 여러 가지 기구 조직상으로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여튼 이런 우려 부분들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녹산공단 비파괴 검사 업체에서 방사능 유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측정한 기관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조사한 결과 데이터는 현재 권고기준,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그 이하로 괜찮은 것으로,
○여영국 위원 현재는 괜찮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나타났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따르고, 저희들이 이를 고려해서, 녹산공단은 부산지역에서 관할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장에 들어가서 하지는 못했지만 이웃하고 있는 1㎞ 정도 떨어져 있는 웅상지역 웅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민들 불안을 덜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나오는가, 저희 방사성물질 검사기기가 1월말에 들어오는 게 있고, 간이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측정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이 되어진 부분으로 인해서 일반 평상시 지역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고, 기준치로는 밑이고,
○여영국 위원 기준치 이하이기는 한데 하여튼 좀 높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결과는 보니까 영향권이 있었다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추정컨대 방사성물질이 계속 유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언론보도를 봐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회사 이름이 태광주식회사인데, 지금 태광주식회사에서 현재는 가동을 안 합니다.
아마 조치를 받는 모양인 거 같습니다.
보통 방사성으로부터 약간 영향권이 있는 거리를 따졌을 때 800m에서 1㎞ 정도를 영향권 권역이라고,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1㎞ 이내 있는 데가 용원이기 때문에 용원동에 대해서 이번에 검사를 1월 13일에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했는데, 하니까 그쪽에 갈수록 조금 농도가 높고 저희 쪽은 농도가 낮게 나타난 그런 경우를 이번 검사에서 있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또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도 훨씬 이내이고 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아니구나, 앞으로는 주시를 해서 그쪽 주변을 특히 감시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내에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특히 비파괴검사 하는 업체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죄송합니다만 전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장에 대해서 어떤 공장들이 이런 비파괴검사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려면 각 공장에 세부적으로 공정이라든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경분야에서 배출시설허가권 갖고는 추적하기가 어렵고, 주로 보면 공장을 짓는데 주물로 해서 붙이는 그런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려고 자료를 챙기는 중입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비파괴검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백혈병으로 사망하신 분도 있고 백혈병 앓고 있는 분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 일상적으로 방사성물질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거 같은데,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방금 말하신 대로 유출되면 그 반경 800m에서 1㎞ 범위 내에, 주로 공장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게 연구원의 주된 업무라고 보기에는 저도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는데 이후에, 1월말에 장비가 들어오면 비파괴검사하는 업체, 방사성물질 다루는 업체를 몇 개 샘플이라도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조사를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방사성물질 검사 신규사업비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기분야에 대한 방사성물질과 식품에 대한 방사성물질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기라든지 강우, 토양, 아스팔트, 해수, 음용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공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주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에는 어느 정도 표시를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주변에 대해서는 일단 비파괴검사를 하든 안 하든간에 검사를 그 주변에 가서, 옮기면서 검사하는 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하나는 오리지널 전체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하는 것은 올 1월말에 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선적을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진작 들어왔어야 되는데 사실 좀 늦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바로, 그것은 정밀하게,
○여영국 위원 그것도 이동이 가능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그것은 이동이 불가합니다.
크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기기는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하기 위해서.
○여영국 위원 이동 안 되는 새로 들어오는 기기 그것은 토양이나 물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토양을 떠 와서 전처리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고,
○여영국 위원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대기 중에 있는 것은 포집을 해 오는 겁니다.
공기양을 얼마 포집을 해야 한다는 포집기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방사성물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여러 가지 기기가 이번에 다 구입을 했었습니다.
구입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대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물질의 종류는 요오드라든지 세슘이라든지, 세슘에는 134Cs, 137Cs까지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제도 내용을 조금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상시적으로 그 사람이 쬐었을 때도 괜찮은 것인지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쬐었을 때 괜찮은 사항인지 그것은 의학적으로 아직 나온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현재 제도상에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기준치 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그 부분은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기준치가 우리나라 기준치하고 소위 이야기해서 국제기준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우리나라 방사성 기준은 거의 다 국제적인 수준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비교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사성 기준은 거의 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거기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비교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 보고
○여영국 위원 이후에 측정을 하려면 국내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예를 들어서 국제기준에는 초과한다든지 그것도 그 기준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전문가가 두 분 채용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법 제도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동소이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태광주식회사 사건 계기로 해서 지역의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자는 요구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조현명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허재우
 
○속기사
손희재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