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서부권개발국,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일시 : 2020년 11월 11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서부권개발국 소관
나.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다.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서부권개발국 소관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응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서부권개발국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위원장 한옥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부권개발국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지난주 현지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저희 국의 주요 사업들은 서부권 신경제권 구축을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경남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부권개발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근 서부정책과장입니다.
배현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입니다.
허필영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은철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허남윤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13페이지부터 있는 2020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럼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서부정책과장 강성근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입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김은철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김은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42페이지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추진입니다.
잠시 후 우리 국에 이어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김은철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서부민원과장 허남윤입니다.
서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현재 경남도에서 내년도 조직 개편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던데, 서부권개발국의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을 제안해 놓은 것이고,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지금 현재는 5개 과 18담당 77명 조직이 있는데, 개편안에 보면 3과 10담당 54명으로 2개 과와 8개 담당 23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조직에 관해서도 저도 회의를 두세 번 정도 가서 의견도 개진을 하고, 서부권개발국의 존치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의 사정 형편이 그렇게 돌아가고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논리에 적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서부권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일을 못 해서 그런 것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하지만 경남도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조직에 대한 정답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현재 존속하는 과는 어느 어느 과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정책과는 4개 담당이 있다가 3개 담당으로 축소되면서 서부정책과는 그대로 있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이 폐지가 되고, 항노화바이오산업과도 폐지가 되면서 균형발전과에 하나의 항노화담당으로 바뀌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은 물류공항철도과의 1개 담당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서부민원과는 그대로 현행과 같이 존치를 하고, 그런 안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정책과, 균형발전과, 서부민원과는 존치를 하고, 바이오산업과하고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변동이 있다 이 말이죠?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국 이름도 서부균형발전국으로 국 이름도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잘 알겠습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그렇게 나왔다니까 제가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큰 틀에서 볼 때 그게 맞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한번 두고 봐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서부정책과장님, 초전신도시 개발 사업 있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김윤철 위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에 가서 현장감사도 했었거든요.
그게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로?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서부정책과장 강성근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초전신도시 개발 사업은 금년 10월 말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1단계가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를 분리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1단계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마친 단계이고, 그다음 단계는 1단계를 마쳤지만 2단계는 수익성이 안 난다 해 가지고 1단계를 하면서 다시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다시 한번 용역을 합니다.
그다음 행정사항으로써는 1단계에 대한 실시 계획 작성에 따라서 관련기관과 업무 협의를,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농업기술원이 저쪽으로 이전이 되어야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합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초전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북부경남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카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경남개발공사한테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만 신도시가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 모든 게 아우러져야 됩니다.
교통, 도로망이라든지, 교통 시스템,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처음에 입안을 할 때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서부정책과에서 서부권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이라든지 홍보 부분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희들이, 요즘 TV에 보면 MBC나 KBS에 ‘나는 자연인’이라든지, 또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라든지, ‘1박 2일’ 이런 부분이 시청률이 높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우리 서부경남에 관련된 홍보영상이 매치가 된다 하면 그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뭘 느꼈느냐 하면 이번 합천 같은 경우에 ‘김영철 동네 한바퀴’에 합천전통시장 초계전통시장,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다녀가시면서 조그마한 가게를 컨택했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이 지금도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특히 초계장 같은 경우는 송기떡이라고, 그게 소나무가 많아야 또 소나무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산주라야 송기떡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 홍보라든지, 또 우리가 촌에 노인네가 조그마한 풀빵 해서 하는 그 부분이 효과가 커가지고 지금 예약 안 하면 사지도 못합니다.
송기떡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못 구해 가지고 공급을 못 해요.
그게 낙후되어 있는 서부경남에 그런 정책적인 안목으로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하는 그것을 정책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도 물론 그렇게 하려면 MBC PD나 KBS PD하고 접촉도 하고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서부정책과에서 계속 컨택을 해 보십시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2021년도에 업무계획을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에도 지사님께서도 지금부터 홍보는 사진이라든지 홍보성 기사로써는 안 된다, 동영상이 대세다, 동영상의 파급효과가 크니까 동영상은 하루아침에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준비하고 그것을 치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영상에 홍보를 중점을 두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경남에 있는 소소하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능동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함양에 산삼 쪽,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또 거창에 힐링할 수 있는 힐링센터, 또 제가 합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합천 같은 데는 율피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율피 있잖아요, 밤으로 만든 율피.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쪽에 접목이 되면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합천댐에서 나는 자연산 민물고기라든지, 또 산청에 한방 쪽, 사실은 경남에서만 항노화 이렇게 이야기하지 전국적인 것은 타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남해안 쪽에 특색 있는 것, 그런 쪽도 컨택하면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서부정책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사님 그런 지침을 받았다 하니까 저도 공감이 됩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낙후되어 있는 서부, 남부 쪽 경남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릴게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좋은 말씀을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양해를 먼저 구하고,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20페이지에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도의회가 참여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페이지 농업기술원 이전,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이게 제가 참여한 것이라서 좀 해명을 드리면, 참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표기가 되어 있기에 전문위원 보고 책을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이 책 보셨습니까, 과장님?
본 일이 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못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껍데기만 봤습니까, 안에 것 봤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내용도 못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책은?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그것도,
○예상원 위원 보지는 않았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공무원들 업무 연속성 문제인데, 이 책과 이 책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이.
제가 전문위원실 보고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농수산위원회에 있어요.
이 책을 만들은, 용역을 한 박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해서 토론회를 했어요.
도대체, 이 책 내용이 똑같습니다.
페이지 수만 한 30페이지 달라요.
하나는 2016년도이고 하나는 2015년도입니다.
똑같은 책 제출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이 들어서 여기에 참여했던 연구원들 다 오이라, 토론회 한번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가 찹니다, 이 내용 보면.
이것을 도의회가 어떻게 합의해 준 것처럼 표기하거든요, 그것은 절대 아니었다.
저하고 함양에 있는 진병영 전 의원하고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해 달라 해서 했습니다.” 현장에도 한 번 안 갔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 타당성 보고서나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일하시는 주무관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업무를 서부권개발본부로 가져왔지만 이게 기본 바탕이 되어서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전합니다.
다음에라도 우리 주무관님들이 한 번 보십시오, 이 책을.
보고, 우리가 보통 용역서를 발주할 때에는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받아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지식을, 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습득을 해서 그것을 기본 베이스에 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경남 초전신도시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서 어제, 그제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것 제가 다 보지 못해서 정책 주무관들한테 같이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1단계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1단계에 대해서 BC하고 재무성 분석 두 가지 중에서 1단계만 볼 때 BC는 타당성이 1이 되어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1단계도 0.5 이하입니다.
재무성 분석에서만 1 이상이 넘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하면 국민들이 비용 대 편익은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없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망하지 않는 사업이다 그렇게,
○예상원 위원 사업자 누구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개발공사한테 위탁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나중에 보면, 과장님 모두에 말씀하신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하려고 이 타당성 연구 조사서를 보는 겁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매우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주십시오.
제가 이것 드릴까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아니, 여기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띠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보기 쉽습니다.
49페이지.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미흡하다는 게 BC 분석뿐만 아니고 경제성 분석은 1이 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왜 이게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나중에 쭉 나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국장님, 이 책 보셨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저도 어제, 그저께 요약본하고 준비를 한다고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봤어요?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예.
○예상원 위원 이게 6월에 책 줬는데 책 주기 전에 벌써 가본을 받았을 텐데,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책은?
다 보셨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십시오.
보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매우 미흡하다는 게 결론적으로 나와 있고, 아까 BC 분석 1이 안 된다는 것은 1단계조차도 0.460이 나왔어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0.308이 나왔어요, 그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초전신도시 진주시와 경상남도가 하는데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경제성이 없는 일들은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뭘 보는가 하면, 오션리조트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남도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재무성 분석은 1.3 정도 나왔습니다, 그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1단계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2단계는 0.792 나왔는데, 이것은 형편없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학자들이 책으로써, 경상남도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과업지시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만들은 책이 이 책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제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조금만 추가로,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하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꽉 받아놓았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아까 21페이지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초전신도심 개발 사업은 2013년 8월에 처음으로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초전신도심 개발 사업을 현물출자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6월에 나온 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책입니다.
여기에 신청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타당성 해 달라고 자료를 낸 게 2013년 8월에 나온 기본계획서가 바탕이 되고, 그다음 진주시에서 2030 진주부흥프로젝트라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2030 경남도 종합계획이 있는데, 결국은 2013년도에 나온 기본서가 타당성의 제일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20년하고 2013년은 많은 기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 계획에서 주로 상업용지 위주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는 혁신도시도 공실이 있습니다.
있고, 구도심도 지금 현재 쇠락해 가는 가운데 초전신도시까지 상업지구로 가면 BC가 안 나오고 재무성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을 할 때 이번에 세 번째, 우리가 타당성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8월에 신청하려고 하니까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고민하면서 세 번이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린 것이 1단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으면서 1단계뿐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다시 기본구상용역을 다시 한번 해라, 옛날 2013년도에 할 때에는 지금 말하는 KTX도 진주에 들어온다는 것도 없었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 못 하고 수립한 계획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계획서는 한참 전에, 오래 전 사실을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이렇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저는 가능하면 말씀을 다 할 때까지 듣거든요.
중복되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누가 줬는가 하면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준 거예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용역기간이 2019년 12월부터 한 거예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이 책의 용역기간이 그렇다는,
○예상원 위원 그래, 책에.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책을 만들 때 용역서를 받고, 용역도 받기 전에 2013년도 것을 유추해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BC 분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2013년도에 처음으로 초전신도심에 대한 기본,
○예상원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지금 이 책을 보고,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이 책은 2016년도에 우리가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아 2019년도에?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용역기간이 2019년 12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줬고, 원장님이 윤태범 원장님이시네, 그렇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것을 오버랩해서 이 책을 만들라고 과업지시서를 줬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용역해 달라는 용역 재료를 줄 때 우리가 준 재료의 원 바탕이 2013년을 기준에 2023년 진주부흥프로젝트라든지 경남도 종합발전계획을 같이 엎어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준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2013년도를 표기한 목적이 뭡니까?
2013년도부터 과업지시서 시작해서 BC 내도록 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진주 초전신도심을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예상원 위원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 농업기술원 이전 안에 보면 초전신도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농업기술원 이전이 초전신도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봤느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아니,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데, 아무리 과장님을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농업기술원을 옮기려고 했던 목적이 초전신도시를 개발하고 진주의 도시가 서부권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옮기는 겁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심 안에 기술원이 있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있는 것을 옮기려고 할 때, 여기 보면 ‘산청, 함양, 온갖 산악지대 것 여기는 부적절하므로 이반성으로 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그래서 그분들을, 연구한 용역서를 만들은 박사들을 그날 초청을 의회로 다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토론회를 한 겁니다.
당신들이 왜 책을 이렇게 만들었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것은 한 페이지 넘어갑시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전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내용은 저는 앞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지 않았고, 해서 초전신도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면 진해 것을 보면서 이것을 다시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구 자료를 제가 늦게 낸 거예요.
왜 늦게 내었느냐, 처음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료 보자고 할 건데 이야기 안 한 게 진해 가보니 어처구니없더라, 내 느낌에.
그래서 초전신도시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럼 용역서를 보자, 해서 제가 그저께 이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과업지시, 내가 몇 페이지 읽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다 볼 수 없어서 이것을 의뢰를 했어요.
요약본만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BC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 뭐 이상하네, 그래서 내가 자꾸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학자들이, 이분이 그래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내용을, 책을 만들 때, 지금 과장님은 2013년도 것을 오버랩해서 2013년도부터 쭉 해 오던 것을 가지고 BC를 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아니다는 게 나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고, 생각의 차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행기관의 차이와 의회의 차이는.
저는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보게 되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경상남도가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2014년 12월부터 추진이 된 겁니다.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의 판단의 잘못으로 제가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 했던 판단이 잘못되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쭉 왔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초전신도시에 대한 정확한, 냉철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누구한테 줬느냐, 개발공사에 리스크를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문성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개발공사에 몇천억원, 4,000억원 정도의 리스크를 줌으로 잘 판단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 책 왜 봤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 입안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당황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혹여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심도 있게 회의를 한 세 번 정도 거치고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만 1단계는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2단계는 전체적인 기본용역 구상을 다시 해 보자, 전체를 놓고.
그렇게까지 진행이, 진도가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55페이지 용역서까지 결론은 이렇습니다.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공사의 재무상황 여건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경상남도가 추가적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 55페이지에.
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59페이지에 보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제가 이것 다 읽지 않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상주 인구, 상근 인구, 여러 가지를 해 볼 때 상업용지는 진주혁신도시가 있으므로 초전신도시에 상업용지를 만드는 것은 부적합하다, 다만 개발공사가 일반 주거용지로써 부지를 매각할 때,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팔 때 상업용지의 가격이 높으니 경제성이 앞으로는 경남개발공사가 결론적으로 리스크가 거기에서 세이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은 아주 추상적이에요, 제 생각에는.
옳다 그르다는 나중에 우리 도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59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61~62에도 보면 참 기가 찹니다.
1차에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
한 500억원 정도 됩니까?
430억원 정도 되네요.
현물출자는 누구 것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우리 도,
○예상원 위원 그렇죠, 도민들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현물출자를 하도록 한 거예요.
했는데, 2단계가 불투명합니다.
1단계는 그렇게 해서라도 가능한데 2단계가 불투명하니까 지금 개발공사의, 개발공사 부채비율이 거의 90%에 준합니다.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부담을 많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결국 부담을, 공사는 객체예요.
주체는 경상남도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책임은 결국은 경상남도민이 지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생기면.
그래서 개발공사가 지금 오션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66페이지에 보면 개발공사는 사업 진행 중 최대 3,985억원, 약 4,000억원 정도의 새로운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걸 보고도 과장님은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그때 가서 흑자가 나서, 또 저번에 개발공사에서 흑자 내서 200억원인가 남명학사에 돈 줬다는 것 이야기 들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나중에 따질 텐데,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까?
그거 진짜 수익 내서 준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때 돈 200억원 줬다고 개발공사가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줬다고 다들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 줍니다.
제가 나열식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남도가 1단계 부지 업무시설로 우선 개발하고, 2단계는 사업 구상 방향을 정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제한된 조건하에서 당초의 개발 목적과 기대수익에 부응하며, 이 개발 행위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100% 공감하면서, 지사님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사님도 그래서 2단계, 우리가 2단계의 기본 구상 그것은 도저히 개발의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개발공사의 부채는 곧 도민의 부채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시대에 맞는 기본 구상을 다시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저희들이 기본 구상 용역을 1, 2단계 전체에 대해서 포함한 기본 구상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상원 위원 새로?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코로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저는 책을 잘 신뢰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본 방향을 초전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서의 원장님이 학자로서의 전문가적 식견을 책에 담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은 앞으로 초전신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서는 참 잘 만들었다고, 또 금방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해 보라 그러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지사님이 이게 진주 초전신도시는 하라는 줄 알았더니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안심이 좀 되네요.
제가 생각을 그 부분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초전신도시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 책에 많은 것을 담아놓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다시 오버랩 한 개만 딱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오버랩을 다시 한 가지만 하면, 제가 농민인데, 제가 농업기술원 이전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재적소에 가라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진주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이 책에 보면 산청, 함양, 거창, 산에 농업기술원 하겠다고 그래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역서입니까?
이거 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래 놓고 최종적으로 어디, 함양, 밀양, 진주 이렇게 3개 했습니다.
밀양은 농업기술원이 올 부지가 없어요.
왜, 땅값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비옥한 토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이 와서 생활하기가, 밀양은 국가기관, 농업기관이, 연구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니까 농업기술원을 밀양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농업기술원 지금도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의령, 함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가 가장 적합한 곳이다, 제가 옛날에 연구기관에 연구원들 도와준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이고, 제가 저번에 한 번 언급했습니다만 허투루 듣더라고요.
지금 아열대 작물, 농업기술원 진주에서 한다, 저는 앞에 진주 동료 의원이신 유계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산림환경연구원과 시너지를 내려고 하면 그 지역구 도의원께서 말씀하신 행정복합타운이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인재개발원 같은 곳이 의령 산지 지리산 자락에 못 가면 거기에 가서, 산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은 공간에서 공직자들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베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과장님도 지금 남이, 지금 주인은 농업기술원인데 건물은 누가 지어 주느냐,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해 줍니다.
집 지어서 살 놈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멋대로 지어서 너희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자기가 스스로 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 인력이 부족하니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참여해 줘라, 도와주라는 것이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정책과가.
그에 더해서 아열대 작물은 예컨대 고성이나 통영이나 남해나 하면 정말로 우리가 농민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곳에 공직자들이 출퇴근하기 편하고 좋으니, 진주가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문화 환경이.
좋으니까 다른 데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실 예로 우리 위원장님이 있는 양산에 있는 동부지소가 밀양이나 창녕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공직자들이 더 반대하는 거예요.
왜,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농민 아닙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용역서를 필히 한번 읽어보고 대비해서 이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은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 초전신도시가 정말로 인구가 혁신도시와 함께 진주가 서부권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사님께서 다시 해 보라 했으니까 반드시 해서, 제가 처음에 좀 선입견을 가지고 이 용역서가 올해 나왔길래 지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제가 접근했거든요.
그것은 저도 오늘 깨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끝으로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길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아닙니다.
계속하셔도 됩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실 시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예상원 위원님 대표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단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듣고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이 구성이 될 때, 설립이 될 때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 또 김경수 도정의 공약사업, 큰 공약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예타 면제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국회에 아마 설계비는 확보된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4조8,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규모가 축소된다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현재 철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신공항 쪽에도 일반 철도가 있고, 저희도 별도로, 서부권이다 보니까 별도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에 들었다고 보시면,
○김윤철 위원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언제부터 단장님 하셨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7월부터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7월부터 했죠?
그 전에는 어디 계셨나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산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계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올 4월에 남부내륙철도 연계 경남 발전 그랜드비전 수립 보고회 이것 아십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여기에 수반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도 여기 조기착공추진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저희 입장으로 본다면 착공식까지는, 저희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착공식까지는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토부와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경남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했는데, 전체 틀에서 볼 때는 일원화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신공항추진단하고 업무를 연계를 해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거기 일반철도계가 하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행정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사실은 남부내륙철도단에서, 경남이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까지 아닙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복선화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복선화까지 계획을 해서 하려면 앞으로 업무량이 방대하거든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많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다음부터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철도단은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오늘따라 한 번 더 가집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게 지금부터 착공식까지는 진짜로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착공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 내년 3월까지 약간 딜레이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기본계획 되고 나면 벌써 실시설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계획,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국토부라든지 현장 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수반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때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김윤철 위원 단장님이 그 생각을 계속 개진하고 있나요, 집행부에?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저희 입장을 이야기했고, 부지사님께서도 착공식까지는 어느 정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계속 의사를 개진하십시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남부내륙철도가 김천, 성주, 고령,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공항철도단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대구에서 창녕 대합까지 산업선 알고 계시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알고 계시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김윤철 위원 그게 단장님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노선이?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그게 합천으로 지나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고령, 합천 이렇게 지나서 광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철도 계획이, 경남에서 요청해야 될 계획이 대구에서 창녕 대합까지 산업선이 연결된다 하면 달빛내륙철도가 서대구나 동대구에서 출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풍쯤 내려오겠죠, 밑으로.
그러면 그게 남부내륙철도와 크로스될 수 있는, 그런데 지점이 합천이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저희가 지금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합천에 중간을 교차하는 크로스되는 면이 있고, 남부내륙철도와 접해서 어느 정도 내려와서 가는 방향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합천을, 저희가 복선화를 요구한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김천에서 진주까지 복선화를 요구하는 것도 앞으로 달빛내륙철도하고 중첩되는 그 부분을 복선화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복선화 요구를 하지 않는 게, 아직까지 착공식도 못 한 입장에서 더 큰 것을 요구하면 이게 자꾸 딜레이되니까 복선화 요구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단선이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꿰어야 마지막까지 단추를 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쯤 되면 복선화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남부내륙고속철도단이 단으로서 존속을 하면서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녕까지 산업선 해서 합천으로 크로스되면 조금 낙후되어 있는 거창, 합천, 산청, 함양 이쪽은 창녕까지 아울러서 철도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철도단이 존속이 되어서 큰 프로젝트 사업을 착공할 때까지는 존속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저도 김윤철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나온 안이 참 아쉽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랜드비전 보고회 관련된 질의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따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고를 할 때 시·군 부단체장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이 보고회를 했거든요.
보고회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그림이 크고 정말 앞으로 우리 경남의 큰 비전을 제시하는, 또 여기에 엄청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단에서 계로 간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계획이 좀 성사될 수 있도록 발 빠른 행보와 대정부 쪽에 많은 관심과 건의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예, 맞습니다.
지금 업무연속성을 위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아마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갈 테니까 업무연속성은 그대로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에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천공항 손실보전금은 올해 얼마나 나갔어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3월 2일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서 올해는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확보는 해 놓았잖아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확보는 했는데 이번 추경 때 일부를 반납하고 9월 25일부터 하이에어가 취항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실금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따라서 12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습니까?
이거 손실보전지원금은 어디에 줍니까?
공항공사에 줍니까, 아니면 항공사에 줍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공사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항공사에요?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면 아시아나,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이번에는 하이에어입니까?
하이에어에 지급을 하겠네요, 그러면?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제가 자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마이크를 잡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감사 자료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 있죠, 위원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김윤철 위원 제가 위원들 명단을 쭉 한번 봤거든요.
과장님, 그것 보시고 느낌이 오는 게 없습니까?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조금 너무,
○김윤철 위원 좀 편중돼 있죠?
위원님들이 좀 편중이 되어 있고, 제가 항상 균형 발전 말씀을 합니다만 이 소소한 것 하나라도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정말 균형, 밸런스가 맞게끔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2개 위원회만 보더라도 조금 위원의 임기가 다 되신 분들 위촉을 할 때, 아니면 위원님 수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김윤철 위원 더 추가해서 거창 쪽, 산청 쪽, 함양 쪽, 합천 쪽도 위원회 회의 때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그 부분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때는 우리 도에서 도의회에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그 위원회에 제척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위원회는 건소위 위원님들은 추천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역적으로 있는 사업들과 연계된 그런 지역의 위원님들을 추천을 대개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편중되어 있는,
○김윤철 위원 국장님, 이게 도의원님들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입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야 상피 관계 때문에 안 되죠.
상임위원회 위원들 위촉이 안 되니까 그 지역의 어떤 사업 관계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해 줄 수 있는, 또 대표적으로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위원님들이 위촉이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예.
○김윤철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위원님 말씀 따라서,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성을 갖춘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역별 안배를 조금 고려를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음에는 좀 고려를 해서 위원 구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위원장님의 사천공항 발언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지상조업사 철수 8월하고 9월에 완전 철수를 한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지상조업사는 완전, 8월에 철수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쪽하고는 아예 접촉이 없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사실 저희들이 접촉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사실 대형 항공사에서는 우리 사천공항에 취항할 의사가 현재까지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박우범 위원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랄까 비용이라든지 이런 논리로 하지 않고 이렇게 운항을 하곤 했었는데, 혹시 우리 도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사실 저희들이 대한항공하고는 거의 30년 가까이 사천공항하고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 관계도 있고, 지금 현재는 경영적인 부분에서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서 자기들이 철수를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MRO도 있고, 그다음에 항공산업단지도 조성되고 하면 좀 더 공항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계속 우리가 대한항공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과 국장님이 직접 대한항공 사장님과 면담도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해 달라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워낙 경영이 힘들다 보니까 대한항공은 철수를 어쩔 수 없이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저희들하고 계속 업무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여건이 좋아지면 자기들도 한 번쯤 생각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물론 서울 노선도 중요하지만 제주 노선 같은 경우에 특히 서부경남 쪽 도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김해로 간다든지 하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이에어나 아니면 다른 소형 항공사, 저가항공하고는 제주 노선은 아직 서로 연결된 데가 없습니까?
접촉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저희들이 사실 12월 5일부로 하이에어하고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제주 노선은 취항하는 것으로 거의 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으면 확정될 것인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내나 하이에어하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하이에어하고요.
○박우범 위원 어쨌든 서부경남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항공산업하고도 관련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공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제주도 노선도 마찬가지이고 서울 노선도 다른 항공사라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사천에 있는 항공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예, 더 노력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앞에 박우범 위원님 했던 사천공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지역구가 김해에 살고 있는데, 사실 김해신공항 확장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신영욱 위원 관문공항을 구축해야 된다고 해서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입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반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롯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사천공항이 노선도 많이 축소되고 공항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박정열 의원님은 5분 자유발언 때 늘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오로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공항 같은 국제노선이 사천으로 가서 형성됨으로 해 가지고 소음 피해라든지, 호남권이라든지 경상권에서 접근하기가 참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에서 거제도로 내려가고 있고, 부산에서 광주로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전철망을 연결하면, 철도망을 연결하면, 실제 제가 김해에서 김해공항 가는데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승용차를 타고 사천까지 가는데 1시간 10~20분하면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철도 물류를 연결해서 사천 쪽이 국제공항으로써 가장 적합하지 않냐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주변에 항공 클러스터 관련된, 항공 관련된 산업체들도 많이 포진해 있고, 그럼으로 해서 광주권이라든지 호남권에서도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시간대에 비해서 1시간 이내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대구, 경북권도 마찬가지이고.
그랬을 때 남해안에 있는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까지도 사천으로 집합함으로 해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역할도 되고, 그리고 KTX도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 영종도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사천공항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사천은 남해안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부산권하고 광주권하고 가운데에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하고 서부권에 뭘 한다 하는데, 사실은 큰 덩어리 같은 한 개를, 기존에 있는 공항들은 국내선들은 그대로 사용하되 멀리 가는 미주라든지, 유럽 가는 공항은 거기에 유치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라권하고 경상권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문공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공사 비용도 보면 섬에다 하면, 매립을 하고 하면 7조, 8조 이상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존에 사천공항은 군사공항이면서 활주로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확장성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사실 신공항, 국제공항과 관련한 업무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영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저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덕도나 밀양을 제일 처음에는 후보지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천은 처음부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사천공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다시해서 후보지를 낸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미 늦은, 조금 그런 감은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공식석상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도 문제지만, 공항 문제가 밀양에 예상원 위원님 계시지만 옥토입니다, 옥토.
옥토를 밀고 공항을 한다는 것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지형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정을 못 하고 있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섣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검증하고 나서 이야기하겠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균형발전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남해안 정중앙쯤 되는 사천쯤에서 함으로 해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서부권에 활력도 불어넣고, 그리고 KTX하고 남해안고속철도하고 연결하면 그쪽 지역도 틀림없이 유동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서부민원과 과장 나오십시오.
서부민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관련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나.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0년도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항노화주식회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경영지원부장 전명수
전략기획부장 정철수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주입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2017년 3월 설립 이후 올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직원 혼연일체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식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나, 금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대행 수익사업 취소에 따른 경영수입 감소와 상법상 주식회사의 영리사업의 추진 한계 등이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난 7월 건설소방위원회 현지 의정활동 방문 시 이런 점을 지적하여 고견을 주신 바와 같이, 도내 항노화바이오산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육성, 발전을 위한 항노화 관련 기관의 일원화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항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 11월 현재 법인의 청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24일 청산 종결 등기를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법인격을 소멸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경남 항노화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됨을 확신하며, 그간 우리 회사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이 청산되는 날까지 회사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명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정철수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조직 및 주요업무 재정현황, 2020년 주요사업 추진 방향, 2020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한옥문 대표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계속 보고)
이상으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영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남항노화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착잡하네요.
어쨌든 새로운 비전, 올해 사업도 그렇고 내년 비전도 보고 이렇게 대안도 제시하고 해야 될 건데, 청산하는 마당에 감사를 하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대표이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전반기에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 또 어떻게 하면 더 잘될 수 있나 하고 질타도 하고 질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방향 제시보다는 자본 잠식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산청에 현지감사 갔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 그동안 김영주 대표이사님 어려운 여건 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와 가지고 이렇게 경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계기로 우리 김영주 대표이사 개인이나 또 항노화 김은철 과장님 계십니다만 항노화 부분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또 일취월장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라기보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정원이 12명이었잖아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럼 기간제 2명은 퇴사하고 난 뒤에 기간제 2명은 공석인 상태일 것이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럼 10명이 현재 현원으로 계십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저까지 포함하면 12명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12명, 그럼 파견 공무원들이야 원대복귀를 하시면 되지만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정직원은 항노화주식회사에 정직원이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항노화주식회사 정직원이 2명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분들하고 이분들은 인력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청산하고 나면?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지금 현재 특별한 결정이라든가 조치사항이 없지만, 대표이사로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무슨 권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정직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위원장 한옥문 지금 두 분이 걸림돌인 거죠?
기간제는 어차피 정해진 계약 근로자니까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끝날 것이고, 그럼 대표이사님하고 정직원 두 분하고 이분들의 진로가 걸림돌이 되네요?
대표이사님은 계획이 있어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없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없습니까?
청산하면서 이런 인력에 대한 그런 논의는 없었나요, 도에서?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지금 현재는 청산 해산을 먼저 일순위로 먼저 하고 나서, 그게 되어야 다른 부분에서 뭔가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산 해산 절차에 저희가 사업 마무리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생각할 겨를이 없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려스럽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그동안 쌓았던 경남항노화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 그리고 노하우들, 그리고 경남의 항노화산업에 관련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축적은 되었으리라 봐집니다.
그런 것들을 정책에 잘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더라도.
그런 역할을 우리 대표이사님과 직원들께서 마무리까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14시 24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2020년도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김종순
기획본부장 박영진
운영본부장 하종덕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사무처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순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엑스포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조직위원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 박영진 서기관입니다.
운영본부장 하종덕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각 부의 부장을 맡고 있는 담당사무관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부장 이진우, 홍보부장 정현주, 관람객유치부장 하용식, 운영부장 김진윤, 시설부장 홍화섭, 전시부장 조명환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한옥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처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함양에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1년 연장 됐지 않습니까?
행사 기간이 1년 연장 됐지 않습니까, 딜레이 됐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윤철 위원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공사는 왜 그렇죠?
○사무처장 김종순 9월 25일 이전에 다 하려고 하다가 임시적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완벽하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희들이 전반기에도 두 번, 세 번까지 현지감사를 가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준비가 됐더라고요.
처장님, 며칠 자로 오셨죠?
○사무처장 김종순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1년 연기됨으로 해서 마음이 느슨해 질 수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조아서 내년 행사가 함양군의 존폐위기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윤철 위원 재정도 열악하고 어려운 함양군 여건에서 군비가 그만큼 투자가 되고 군민들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함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함양군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데 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윤철 위원 항간에... 언론에 보니까 산양삼 특화센터 설립 관계 때문에 함양군 공무원 쪽하고 함양군의회하고 마찰이 많이 있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처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김종순 마침 그날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날이, 제가 산림청에 갔다 온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산림청에 가니까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99억원이 지방비 매칭 없이 전액 국비사업인데 당초에 기본설계가 다 되어 있었는데 함양군에서 군의회에 장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약간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상림숲 공원 내에 산림을 다치면 어떤 경우에 시설도, 전액 국비라도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현장 확인하고 함양군 집행부와 충분하게 소통해서 당초에 잡은 데가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함양군의회에서도 한 2~3일 정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항노화 과장님을 포함해서 산림청, 군청 집행부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못 드렸던 것을 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고 해서 원만하게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원만하게 해결은 잘 됐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윤철 위원 항상 보면,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도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국비나 도비를 따오게 되면 의회에는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쪽이거든요.
여기에 함양군 공무원도 많이 와 계시고 합니다만 함양군 집행부에서도 의회와의 정립 관계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 것도 아닌 종이 한 장 가지고 서로 자존심 싸움 비슷하게 해서 밖으로 터질 때는 언론에서는 이만한 게 크게 터져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밝혀지거든요.
제가 그쪽 군수님이나 의회 의장님이나 모르는 분도 아니고 해서 깊이 있게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서로의 자존심 싸움, 그렇게 해서 큰 대사를 흩트려서는 안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윤철 위원 조금 양보를 해서 잘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이번 기회에 처장님께서 그 중심에 서 계시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큰 성과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처장님께서도 도의 큰 틀에 계시다가 가셨으니까 잘 봉합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산림청 방문이라든가 서부권개발국이라든가 함양군의회, 함양군청하고 자주 소통하고 있고, 이 앞에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자료를 제출해 드렸지만 작은 변화가 있다면 항상 보고드리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서 함양산삼엑스포가 정말 성공리에 개최가 돼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함양군이 모든 여건이 경제나 생활수준이나 그런 것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집행부 정원을 보면 4단계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2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경수 위원 1년 연기되는 바람에 인력을 일부러 감축하신 겁니까?
○사무처장 김종순 올해 개최될 거라 보고 금년 1월에, 50명 중에 임기제가 5명 있습니다.
임기제는 내부적으로 채용 안 하는 것으로 보고 45명이 정원인데 42명까지 거의 풀로 채웠다가 7월 1일 자로, 6월 24일에 연기 발표를 하고 7월 1일에 인사가 있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인력을 조금 뺐고 내년에 다시 원위치로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인사발령을 할 때 그때는 뺐다가 내년에 엑스포를 준비해야 되는 1월에 발령 낼 때는 50명에 최고 가깝게, 45명 그렇게 맞춘다는 복안으로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사무처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엑스포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어릴 때 꿈돌이 88대전 엑스포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순 ’93년도.
○김경수 위원 ’93년도 대전엑스포 생각나고요, 최근에는 여수엑스포.
대전은 솔직히 우리나라 지리상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도 좋았고요.
그 당시 제 어릴 때 생각으로는 버스만 타면 대전 갔습니다.
수학여행도 엑스포, 뭐도 엑스포, 마을에서 가도 엑스포 이랬거든요.
○사무처장 김종순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성공을 했었어요.
최근에 한 여수엑스포는 KTX역도 지나가고 하면서 KTX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오면 30% 할인해 주고, 아마 그 30%를 여수에서 지원을 해 줬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원하지 않았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프로모션.
우리도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학교, 어찌 보면 학생들이 제일 많잖아요.
130만이 예상 인원이더라고요.
예상 인원이 130만이면 학생들만 해도 충분히 130만이 됩니다.
경남에 있는 학생들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무처장 김종순 경남의 학생이 저희들이 보니까 44만명 정도 되는데,
○김경수 위원 선생님까지 다 합치면 50만이거든요.
50만이면 그 학생들한테도 가서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도 좀 집중해 주시고요.
비대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코로나의 흐름을 보면서 방향을 잡는다고 봐요.
비대면이 되어버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치명적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순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산을 거의 180억원 정도 가까이 들여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비대면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어요, 함양을 살려야 되는데.
이때까지 한 게 말짱 도루묵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비대면을 통한 프로그램을 보고 오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동영상을 만들든지 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해산합니까?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경수 위원 2021년도 연말 되면 이것도 해산 절차를 밟는 거네요?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경수 위원 각자 자기 위치로 가서 근무를 하시는 형태네요.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여행사나 이런 곳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단체관광으로 와서 지나가다가 여기에 한번 들러서 가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기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든지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130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잘만 하면 200만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양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산청도 마찬가지이고, 숙박하러 오면 솔직히 함양에서 다 잘 수 있는 게 안 되거든요.
산청 동의보감촌이나 이쪽 근처의 숙소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서부권의 중요한 이벤트성 엑스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온 것 막바지에 피치를 올리셔서 홍보하는 것 말고는 마지막에 운영하고 끝이잖아요?
남은 기회가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된 게 어찌 보면 더 천운이라 생각될 정도로 준비를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박차를 가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한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종순 저희하고 여수나 대전하고는 사실 비교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했고, 조 단위가 들어간 사업이었고.
학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의 담당국장하고 그 밑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당과하고 다 협의를 했고, 11월 중에 각 시·군 교육장들 회의할 때도 이게 반영되도록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도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반영이 되고 최근에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갈 수 없고 2월 이전에 학사 일정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아마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교육청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대면 준비는 하되, 1918년도 스페인독감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이 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같으면 내년 봄이 되면 끝난다 그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아주 좋은 소식이 있던데, 백신도 나왔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저희들은 1년을 연기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최후적으로 비대면을 준비한다는 이런 뜻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은 최대한 인원수가 반이 되더라도, 129만명에 55만명이 되더라도 일단 엑스포는 온라인보다는 현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현장구매라든가 사전 입장권 할 때는 다른 데처럼 프로모션을 충분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 같은 경우에도 산청군을 포함해서 함양군에 숙박이 모자라기 때문에 12개 시·군 한 70여개 숙박업소하고 MOU를 맺어서 저희 표를 가지고 가면 금액을 할인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준비를 잘하시고 있는 같고요.
교육청은 꼭 경남교육청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함양 넘어가면 남원이 전라도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당연히 전라도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같이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사무처장 김종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부산, 울산 그쪽 권까지는 다 보내서 협조하시면, 아마 학생수련 학습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비용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교육청이나 아니면 경상남도교육감님한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행사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조직위 사무처 운영비가 올해가 12억원 잡혀 있고 2021년도 9억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 행사가 진행되는 해인데 조직위 운영비는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좀 적네요.
차이점은 뭐죠?
○사무처장 김종순 9억8,000만원 이것은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사전에 임대하고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임차할 때 그런 것은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해마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종순 똑같이가 아니고 사전에 빌릴 때, 처음 빌릴 때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단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올해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갔네요?
○사무처장 김종순 운영비가 금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엑스포를 대비해서 6개월 동안 했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도 이만큼 쓰면 좋겠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부에서 긴축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엑스포 국제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소방본부와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이상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피감사기관참석자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주
경영지원부장 전명수
전략기획부장 정철수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장순천
기획본부장 박영진
운영본부장 하종덕
○속기사
강기훈 손희재 서은정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서부권개발국,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일시 : 2020년 11월 11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서부권개발국 소관
나.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다.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서부권개발국 소관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응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서부권개발국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위원장 한옥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부권개발국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지난주 현지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저희 국의 주요 사업들은 서부권 신경제권 구축을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경남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부권개발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근 서부정책과장입니다.
배현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입니다.
허필영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은철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허남윤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13페이지부터 있는 2020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럼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서부정책과장 강성근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입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김은철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김은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42페이지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추진입니다.
잠시 후 우리 국에 이어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김은철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서부민원과장 허남윤입니다.
서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현재 경남도에서 내년도 조직 개편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던데, 서부권개발국의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을 제안해 놓은 것이고,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지금 현재는 5개 과 18담당 77명 조직이 있는데, 개편안에 보면 3과 10담당 54명으로 2개 과와 8개 담당 23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조직에 관해서도 저도 회의를 두세 번 정도 가서 의견도 개진을 하고, 서부권개발국의 존치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의 사정 형편이 그렇게 돌아가고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논리에 적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서부권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일을 못 해서 그런 것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하지만 경남도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조직에 대한 정답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현재 존속하는 과는 어느 어느 과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정책과는 4개 담당이 있다가 3개 담당으로 축소되면서 서부정책과는 그대로 있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이 폐지가 되고, 항노화바이오산업과도 폐지가 되면서 균형발전과에 하나의 항노화담당으로 바뀌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은 물류공항철도과의 1개 담당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서부민원과는 그대로 현행과 같이 존치를 하고, 그런 안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정책과, 균형발전과, 서부민원과는 존치를 하고, 바이오산업과하고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변동이 있다 이 말이죠?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국 이름도 서부균형발전국으로 국 이름도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잘 알겠습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그렇게 나왔다니까 제가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큰 틀에서 볼 때 그게 맞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한번 두고 봐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서부정책과장님, 초전신도시 개발 사업 있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김윤철 위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에 가서 현장감사도 했었거든요.
그게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로?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서부정책과장 강성근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초전신도시 개발 사업은 금년 10월 말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1단계가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를 분리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1단계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마친 단계이고, 그다음 단계는 1단계를 마쳤지만 2단계는 수익성이 안 난다 해 가지고 1단계를 하면서 다시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다시 한번 용역을 합니다.
그다음 행정사항으로써는 1단계에 대한 실시 계획 작성에 따라서 관련기관과 업무 협의를,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농업기술원이 저쪽으로 이전이 되어야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합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초전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북부경남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카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경남개발공사한테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만 신도시가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 모든 게 아우러져야 됩니다.
교통, 도로망이라든지, 교통 시스템,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처음에 입안을 할 때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서부정책과에서 서부권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이라든지 홍보 부분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희들이, 요즘 TV에 보면 MBC나 KBS에 ‘나는 자연인’이라든지, 또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라든지, ‘1박 2일’ 이런 부분이 시청률이 높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우리 서부경남에 관련된 홍보영상이 매치가 된다 하면 그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뭘 느꼈느냐 하면 이번 합천 같은 경우에 ‘김영철 동네 한바퀴’에 합천전통시장 초계전통시장,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다녀가시면서 조그마한 가게를 컨택했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이 지금도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특히 초계장 같은 경우는 송기떡이라고, 그게 소나무가 많아야 또 소나무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산주라야 송기떡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 홍보라든지, 또 우리가 촌에 노인네가 조그마한 풀빵 해서 하는 그 부분이 효과가 커가지고 지금 예약 안 하면 사지도 못합니다.
송기떡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못 구해 가지고 공급을 못 해요.
그게 낙후되어 있는 서부경남에 그런 정책적인 안목으로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하는 그것을 정책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도 물론 그렇게 하려면 MBC PD나 KBS PD하고 접촉도 하고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서부정책과에서 계속 컨택을 해 보십시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2021년도에 업무계획을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에도 지사님께서도 지금부터 홍보는 사진이라든지 홍보성 기사로써는 안 된다, 동영상이 대세다, 동영상의 파급효과가 크니까 동영상은 하루아침에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준비하고 그것을 치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영상에 홍보를 중점을 두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경남에 있는 소소하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능동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함양에 산삼 쪽,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또 거창에 힐링할 수 있는 힐링센터, 또 제가 합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합천 같은 데는 율피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율피 있잖아요, 밤으로 만든 율피.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쪽에 접목이 되면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합천댐에서 나는 자연산 민물고기라든지, 또 산청에 한방 쪽, 사실은 경남에서만 항노화 이렇게 이야기하지 전국적인 것은 타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남해안 쪽에 특색 있는 것, 그런 쪽도 컨택하면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서부정책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사님 그런 지침을 받았다 하니까 저도 공감이 됩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낙후되어 있는 서부, 남부 쪽 경남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릴게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좋은 말씀을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양해를 먼저 구하고,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20페이지에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도의회가 참여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페이지 농업기술원 이전,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이게 제가 참여한 것이라서 좀 해명을 드리면, 참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표기가 되어 있기에 전문위원 보고 책을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이 책 보셨습니까, 과장님?
본 일이 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못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껍데기만 봤습니까, 안에 것 봤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내용도 못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책은?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그것도,
○예상원 위원 보지는 않았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공무원들 업무 연속성 문제인데, 이 책과 이 책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이.
제가 전문위원실 보고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농수산위원회에 있어요.
이 책을 만들은, 용역을 한 박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해서 토론회를 했어요.
도대체, 이 책 내용이 똑같습니다.
페이지 수만 한 30페이지 달라요.
하나는 2016년도이고 하나는 2015년도입니다.
똑같은 책 제출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이 들어서 여기에 참여했던 연구원들 다 오이라, 토론회 한번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가 찹니다, 이 내용 보면.
이것을 도의회가 어떻게 합의해 준 것처럼 표기하거든요, 그것은 절대 아니었다.
저하고 함양에 있는 진병영 전 의원하고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해 달라 해서 했습니다.” 현장에도 한 번 안 갔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 타당성 보고서나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일하시는 주무관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업무를 서부권개발본부로 가져왔지만 이게 기본 바탕이 되어서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전합니다.
다음에라도 우리 주무관님들이 한 번 보십시오, 이 책을.
보고, 우리가 보통 용역서를 발주할 때에는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받아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지식을, 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습득을 해서 그것을 기본 베이스에 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경남 초전신도시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서 어제, 그제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것 제가 다 보지 못해서 정책 주무관들한테 같이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1단계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1단계에 대해서 BC하고 재무성 분석 두 가지 중에서 1단계만 볼 때 BC는 타당성이 1이 되어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1단계도 0.5 이하입니다.
재무성 분석에서만 1 이상이 넘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하면 국민들이 비용 대 편익은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없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망하지 않는 사업이다 그렇게,
○예상원 위원 사업자 누구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개발공사한테 위탁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나중에 보면, 과장님 모두에 말씀하신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하려고 이 타당성 연구 조사서를 보는 겁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매우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주십시오.
제가 이것 드릴까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아니, 여기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띠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보기 쉽습니다.
49페이지.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미흡하다는 게 BC 분석뿐만 아니고 경제성 분석은 1이 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왜 이게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나중에 쭉 나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국장님, 이 책 보셨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저도 어제, 그저께 요약본하고 준비를 한다고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봤어요?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예.
○예상원 위원 이게 6월에 책 줬는데 책 주기 전에 벌써 가본을 받았을 텐데,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책은?
다 보셨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십시오.
보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매우 미흡하다는 게 결론적으로 나와 있고, 아까 BC 분석 1이 안 된다는 것은 1단계조차도 0.460이 나왔어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0.308이 나왔어요, 그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초전신도시 진주시와 경상남도가 하는데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경제성이 없는 일들은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뭘 보는가 하면, 오션리조트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남도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재무성 분석은 1.3 정도 나왔습니다, 그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1단계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2단계는 0.792 나왔는데, 이것은 형편없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학자들이 책으로써, 경상남도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과업지시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만들은 책이 이 책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제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조금만 추가로,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하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꽉 받아놓았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아까 21페이지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초전신도심 개발 사업은 2013년 8월에 처음으로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초전신도심 개발 사업을 현물출자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6월에 나온 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책입니다.
여기에 신청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타당성 해 달라고 자료를 낸 게 2013년 8월에 나온 기본계획서가 바탕이 되고, 그다음 진주시에서 2030 진주부흥프로젝트라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2030 경남도 종합계획이 있는데, 결국은 2013년도에 나온 기본서가 타당성의 제일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20년하고 2013년은 많은 기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 계획에서 주로 상업용지 위주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는 혁신도시도 공실이 있습니다.
있고, 구도심도 지금 현재 쇠락해 가는 가운데 초전신도시까지 상업지구로 가면 BC가 안 나오고 재무성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을 할 때 이번에 세 번째, 우리가 타당성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8월에 신청하려고 하니까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고민하면서 세 번이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린 것이 1단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으면서 1단계뿐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다시 기본구상용역을 다시 한번 해라, 옛날 2013년도에 할 때에는 지금 말하는 KTX도 진주에 들어온다는 것도 없었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 못 하고 수립한 계획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계획서는 한참 전에, 오래 전 사실을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이렇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저는 가능하면 말씀을 다 할 때까지 듣거든요.
중복되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누가 줬는가 하면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준 거예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용역기간이 2019년 12월부터 한 거예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이 책의 용역기간이 그렇다는,
○예상원 위원 그래, 책에.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책을 만들 때 용역서를 받고, 용역도 받기 전에 2013년도 것을 유추해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BC 분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2013년도에 처음으로 초전신도심에 대한 기본,
○예상원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지금 이 책을 보고,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이 책은 2016년도에 우리가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아 2019년도에?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용역기간이 2019년 12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줬고, 원장님이 윤태범 원장님이시네, 그렇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것을 오버랩해서 이 책을 만들라고 과업지시서를 줬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용역해 달라는 용역 재료를 줄 때 우리가 준 재료의 원 바탕이 2013년을 기준에 2023년 진주부흥프로젝트라든지 경남도 종합발전계획을 같이 엎어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준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2013년도를 표기한 목적이 뭡니까?
2013년도부터 과업지시서 시작해서 BC 내도록 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진주 초전신도심을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예상원 위원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 농업기술원 이전 안에 보면 초전신도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농업기술원 이전이 초전신도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봤느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아니,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데, 아무리 과장님을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농업기술원을 옮기려고 했던 목적이 초전신도시를 개발하고 진주의 도시가 서부권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옮기는 겁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심 안에 기술원이 있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있는 것을 옮기려고 할 때, 여기 보면 ‘산청, 함양, 온갖 산악지대 것 여기는 부적절하므로 이반성으로 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그래서 그분들을, 연구한 용역서를 만들은 박사들을 그날 초청을 의회로 다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토론회를 한 겁니다.
당신들이 왜 책을 이렇게 만들었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것은 한 페이지 넘어갑시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전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내용은 저는 앞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지 않았고, 해서 초전신도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면 진해 것을 보면서 이것을 다시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구 자료를 제가 늦게 낸 거예요.
왜 늦게 내었느냐, 처음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료 보자고 할 건데 이야기 안 한 게 진해 가보니 어처구니없더라, 내 느낌에.
그래서 초전신도시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럼 용역서를 보자, 해서 제가 그저께 이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과업지시, 내가 몇 페이지 읽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다 볼 수 없어서 이것을 의뢰를 했어요.
요약본만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BC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 뭐 이상하네, 그래서 내가 자꾸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학자들이, 이분이 그래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내용을, 책을 만들 때, 지금 과장님은 2013년도 것을 오버랩해서 2013년도부터 쭉 해 오던 것을 가지고 BC를 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아니다는 게 나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고, 생각의 차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행기관의 차이와 의회의 차이는.
저는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보게 되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경상남도가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2014년 12월부터 추진이 된 겁니다.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의 판단의 잘못으로 제가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예상원 위원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 했던 판단이 잘못되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쭉 왔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초전신도시에 대한 정확한, 냉철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누구한테 줬느냐, 개발공사에 리스크를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문성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개발공사에 몇천억원, 4,000억원 정도의 리스크를 줌으로 잘 판단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 책 왜 봤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 입안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당황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혹여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심도 있게 회의를 한 세 번 정도 거치고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만 1단계는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2단계는 전체적인 기본용역 구상을 다시 해 보자, 전체를 놓고.
그렇게까지 진행이, 진도가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55페이지 용역서까지 결론은 이렇습니다.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공사의 재무상황 여건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경상남도가 추가적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 55페이지에.
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59페이지에 보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제가 이것 다 읽지 않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상주 인구, 상근 인구, 여러 가지를 해 볼 때 상업용지는 진주혁신도시가 있으므로 초전신도시에 상업용지를 만드는 것은 부적합하다, 다만 개발공사가 일반 주거용지로써 부지를 매각할 때,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팔 때 상업용지의 가격이 높으니 경제성이 앞으로는 경남개발공사가 결론적으로 리스크가 거기에서 세이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은 아주 추상적이에요, 제 생각에는.
옳다 그르다는 나중에 우리 도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59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61~62에도 보면 참 기가 찹니다.
1차에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
한 500억원 정도 됩니까?
430억원 정도 되네요.
현물출자는 누구 것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우리 도,
○예상원 위원 그렇죠, 도민들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현물출자를 하도록 한 거예요.
했는데, 2단계가 불투명합니다.
1단계는 그렇게 해서라도 가능한데 2단계가 불투명하니까 지금 개발공사의, 개발공사 부채비율이 거의 90%에 준합니다.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부담을 많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결국 부담을, 공사는 객체예요.
주체는 경상남도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책임은 결국은 경상남도민이 지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생기면.
그래서 개발공사가 지금 오션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66페이지에 보면 개발공사는 사업 진행 중 최대 3,985억원, 약 4,000억원 정도의 새로운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걸 보고도 과장님은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그때 가서 흑자가 나서, 또 저번에 개발공사에서 흑자 내서 200억원인가 남명학사에 돈 줬다는 것 이야기 들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나중에 따질 텐데,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까?
그거 진짜 수익 내서 준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때 돈 200억원 줬다고 개발공사가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줬다고 다들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 줍니다.
제가 나열식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남도가 1단계 부지 업무시설로 우선 개발하고, 2단계는 사업 구상 방향을 정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제한된 조건하에서 당초의 개발 목적과 기대수익에 부응하며, 이 개발 행위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100% 공감하면서, 지사님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사님도 그래서 2단계, 우리가 2단계의 기본 구상 그것은 도저히 개발의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개발공사의 부채는 곧 도민의 부채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시대에 맞는 기본 구상을 다시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저희들이 기본 구상 용역을 1, 2단계 전체에 대해서 포함한 기본 구상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상원 위원 새로?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코로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저는 책을 잘 신뢰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본 방향을 초전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서의 원장님이 학자로서의 전문가적 식견을 책에 담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은 앞으로 초전신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서는 참 잘 만들었다고, 또 금방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해 보라 그러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지사님이 이게 진주 초전신도시는 하라는 줄 알았더니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안심이 좀 되네요.
제가 생각을 그 부분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초전신도시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 책에 많은 것을 담아놓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다시 오버랩 한 개만 딱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오버랩을 다시 한 가지만 하면, 제가 농민인데, 제가 농업기술원 이전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재적소에 가라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진주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이 책에 보면 산청, 함양, 거창, 산에 농업기술원 하겠다고 그래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역서입니까?
이거 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래 놓고 최종적으로 어디, 함양, 밀양, 진주 이렇게 3개 했습니다.
밀양은 농업기술원이 올 부지가 없어요.
왜, 땅값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비옥한 토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이 와서 생활하기가, 밀양은 국가기관, 농업기관이, 연구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니까 농업기술원을 밀양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농업기술원 지금도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의령, 함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가 가장 적합한 곳이다, 제가 옛날에 연구기관에 연구원들 도와준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이고, 제가 저번에 한 번 언급했습니다만 허투루 듣더라고요.
지금 아열대 작물, 농업기술원 진주에서 한다, 저는 앞에 진주 동료 의원이신 유계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산림환경연구원과 시너지를 내려고 하면 그 지역구 도의원께서 말씀하신 행정복합타운이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인재개발원 같은 곳이 의령 산지 지리산 자락에 못 가면 거기에 가서, 산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은 공간에서 공직자들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베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과장님도 지금 남이, 지금 주인은 농업기술원인데 건물은 누가 지어 주느냐,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해 줍니다.
집 지어서 살 놈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멋대로 지어서 너희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자기가 스스로 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 인력이 부족하니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참여해 줘라, 도와주라는 것이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정책과가.
그에 더해서 아열대 작물은 예컨대 고성이나 통영이나 남해나 하면 정말로 우리가 농민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곳에 공직자들이 출퇴근하기 편하고 좋으니, 진주가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문화 환경이.
좋으니까 다른 데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실 예로 우리 위원장님이 있는 양산에 있는 동부지소가 밀양이나 창녕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공직자들이 더 반대하는 거예요.
왜,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농민 아닙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용역서를 필히 한번 읽어보고 대비해서 이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은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 초전신도시가 정말로 인구가 혁신도시와 함께 진주가 서부권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사님께서 다시 해 보라 했으니까 반드시 해서, 제가 처음에 좀 선입견을 가지고 이 용역서가 올해 나왔길래 지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제가 접근했거든요.
그것은 저도 오늘 깨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끝으로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길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아닙니다.
계속하셔도 됩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실 시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예상원 위원님 대표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단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듣고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이 구성이 될 때, 설립이 될 때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 또 김경수 도정의 공약사업, 큰 공약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예타 면제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국회에 아마 설계비는 확보된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4조8,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규모가 축소된다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현재 철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신공항 쪽에도 일반 철도가 있고, 저희도 별도로, 서부권이다 보니까 별도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에 들었다고 보시면,
○김윤철 위원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언제부터 단장님 하셨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7월부터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7월부터 했죠?
그 전에는 어디 계셨나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산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계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올 4월에 남부내륙철도 연계 경남 발전 그랜드비전 수립 보고회 이것 아십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여기에 수반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도 여기 조기착공추진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저희 입장으로 본다면 착공식까지는, 저희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착공식까지는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토부와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경남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했는데, 전체 틀에서 볼 때는 일원화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신공항추진단하고 업무를 연계를 해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거기 일반철도계가 하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행정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사실은 남부내륙철도단에서, 경남이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까지 아닙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복선화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복선화까지 계획을 해서 하려면 앞으로 업무량이 방대하거든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많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다음부터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철도단은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오늘따라 한 번 더 가집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게 지금부터 착공식까지는 진짜로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착공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 내년 3월까지 약간 딜레이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기본계획 되고 나면 벌써 실시설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계획,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국토부라든지 현장 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수반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때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김윤철 위원 단장님이 그 생각을 계속 개진하고 있나요, 집행부에?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저희 입장을 이야기했고, 부지사님께서도 착공식까지는 어느 정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계속 의사를 개진하십시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남부내륙철도가 김천, 성주, 고령,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공항철도단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대구에서 창녕 대합까지 산업선 알고 계시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알고 계시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예.
○김윤철 위원 그게 단장님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노선이?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그게 합천으로 지나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고령, 합천 이렇게 지나서 광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철도 계획이, 경남에서 요청해야 될 계획이 대구에서 창녕 대합까지 산업선이 연결된다 하면 달빛내륙철도가 서대구나 동대구에서 출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풍쯤 내려오겠죠, 밑으로.
그러면 그게 남부내륙철도와 크로스될 수 있는, 그런데 지점이 합천이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저희가 지금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합천에 중간을 교차하는 크로스되는 면이 있고, 남부내륙철도와 접해서 어느 정도 내려와서 가는 방향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합천을, 저희가 복선화를 요구한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김천에서 진주까지 복선화를 요구하는 것도 앞으로 달빛내륙철도하고 중첩되는 그 부분을 복선화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복선화 요구를 하지 않는 게, 아직까지 착공식도 못 한 입장에서 더 큰 것을 요구하면 이게 자꾸 딜레이되니까 복선화 요구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단선이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꿰어야 마지막까지 단추를 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쯤 되면 복선화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남부내륙고속철도단이 단으로서 존속을 하면서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녕까지 산업선 해서 합천으로 크로스되면 조금 낙후되어 있는 거창, 합천, 산청, 함양 이쪽은 창녕까지 아울러서 철도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철도단이 존속이 되어서 큰 프로젝트 사업을 착공할 때까지는 존속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저도 김윤철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나온 안이 참 아쉽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랜드비전 보고회 관련된 질의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따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고를 할 때 시·군 부단체장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이 보고회를 했거든요.
보고회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그림이 크고 정말 앞으로 우리 경남의 큰 비전을 제시하는, 또 여기에 엄청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단에서 계로 간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계획이 좀 성사될 수 있도록 발 빠른 행보와 대정부 쪽에 많은 관심과 건의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예, 맞습니다.
지금 업무연속성을 위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아마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갈 테니까 업무연속성은 그대로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에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천공항 손실보전금은 올해 얼마나 나갔어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3월 2일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서 올해는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확보는 해 놓았잖아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확보는 했는데 이번 추경 때 일부를 반납하고 9월 25일부터 하이에어가 취항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실금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따라서 12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습니까?
이거 손실보전지원금은 어디에 줍니까?
공항공사에 줍니까, 아니면 항공사에 줍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공사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항공사에요?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면 아시아나,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이번에는 하이에어입니까?
하이에어에 지급을 하겠네요, 그러면?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제가 자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마이크를 잡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감사 자료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 있죠, 위원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김윤철 위원 제가 위원들 명단을 쭉 한번 봤거든요.
과장님, 그것 보시고 느낌이 오는 게 없습니까?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조금 너무,
○김윤철 위원 좀 편중돼 있죠?
위원님들이 좀 편중이 되어 있고, 제가 항상 균형 발전 말씀을 합니다만 이 소소한 것 하나라도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정말 균형, 밸런스가 맞게끔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2개 위원회만 보더라도 조금 위원의 임기가 다 되신 분들 위촉을 할 때, 아니면 위원님 수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김윤철 위원 더 추가해서 거창 쪽, 산청 쪽, 함양 쪽, 합천 쪽도 위원회 회의 때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그 부분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때는 우리 도에서 도의회에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그 위원회에 제척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위원회는 건소위 위원님들은 추천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역적으로 있는 사업들과 연계된 그런 지역의 위원님들을 추천을 대개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편중되어 있는,
○김윤철 위원 국장님, 이게 도의원님들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입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야 상피 관계 때문에 안 되죠.
상임위원회 위원들 위촉이 안 되니까 그 지역의 어떤 사업 관계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해 줄 수 있는, 또 대표적으로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위원님들이 위촉이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예.
○김윤철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위원님 말씀 따라서,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성을 갖춘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역별 안배를 조금 고려를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음에는 좀 고려를 해서 위원 구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위원장님의 사천공항 발언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지상조업사 철수 8월하고 9월에 완전 철수를 한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지상조업사는 완전, 8월에 철수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쪽하고는 아예 접촉이 없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사실 저희들이 접촉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사실 대형 항공사에서는 우리 사천공항에 취항할 의사가 현재까지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박우범 위원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랄까 비용이라든지 이런 논리로 하지 않고 이렇게 운항을 하곤 했었는데, 혹시 우리 도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사실 저희들이 대한항공하고는 거의 30년 가까이 사천공항하고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 관계도 있고, 지금 현재는 경영적인 부분에서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서 자기들이 철수를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MRO도 있고, 그다음에 항공산업단지도 조성되고 하면 좀 더 공항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계속 우리가 대한항공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과 국장님이 직접 대한항공 사장님과 면담도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해 달라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워낙 경영이 힘들다 보니까 대한항공은 철수를 어쩔 수 없이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저희들하고 계속 업무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여건이 좋아지면 자기들도 한 번쯤 생각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물론 서울 노선도 중요하지만 제주 노선 같은 경우에 특히 서부경남 쪽 도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김해로 간다든지 하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이에어나 아니면 다른 소형 항공사, 저가항공하고는 제주 노선은 아직 서로 연결된 데가 없습니까?
접촉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저희들이 사실 12월 5일부로 하이에어하고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제주 노선은 취항하는 것으로 거의 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으면 확정될 것인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내나 하이에어하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하이에어하고요.
○박우범 위원 어쨌든 서부경남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항공산업하고도 관련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공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제주도 노선도 마찬가지이고 서울 노선도 다른 항공사라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사천에 있는 항공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예, 더 노력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앞에 박우범 위원님 했던 사천공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지역구가 김해에 살고 있는데, 사실 김해신공항 확장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신영욱 위원 관문공항을 구축해야 된다고 해서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입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반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롯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사천공항이 노선도 많이 축소되고 공항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박정열 의원님은 5분 자유발언 때 늘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오로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공항 같은 국제노선이 사천으로 가서 형성됨으로 해 가지고 소음 피해라든지, 호남권이라든지 경상권에서 접근하기가 참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에서 거제도로 내려가고 있고, 부산에서 광주로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전철망을 연결하면, 철도망을 연결하면, 실제 제가 김해에서 김해공항 가는데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승용차를 타고 사천까지 가는데 1시간 10~20분하면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철도 물류를 연결해서 사천 쪽이 국제공항으로써 가장 적합하지 않냐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주변에 항공 클러스터 관련된, 항공 관련된 산업체들도 많이 포진해 있고, 그럼으로 해서 광주권이라든지 호남권에서도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시간대에 비해서 1시간 이내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대구, 경북권도 마찬가지이고.
그랬을 때 남해안에 있는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까지도 사천으로 집합함으로 해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역할도 되고, 그리고 KTX도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 영종도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사천공항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사천은 남해안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부산권하고 광주권하고 가운데에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하고 서부권에 뭘 한다 하는데, 사실은 큰 덩어리 같은 한 개를, 기존에 있는 공항들은 국내선들은 그대로 사용하되 멀리 가는 미주라든지, 유럽 가는 공항은 거기에 유치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라권하고 경상권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문공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공사 비용도 보면 섬에다 하면, 매립을 하고 하면 7조, 8조 이상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존에 사천공항은 군사공항이면서 활주로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확장성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사실 신공항, 국제공항과 관련한 업무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영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저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덕도나 밀양을 제일 처음에는 후보지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천은 처음부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사천공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다시해서 후보지를 낸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미 늦은, 조금 그런 감은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공식석상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도 문제지만, 공항 문제가 밀양에 예상원 위원님 계시지만 옥토입니다, 옥토.
옥토를 밀고 공항을 한다는 것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지형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정을 못 하고 있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섣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검증하고 나서 이야기하겠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균형발전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남해안 정중앙쯤 되는 사천쯤에서 함으로 해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서부권에 활력도 불어넣고, 그리고 KTX하고 남해안고속철도하고 연결하면 그쪽 지역도 틀림없이 유동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서부민원과 과장 나오십시오.
서부민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관련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나.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0년도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항노화주식회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경영지원부장 전명수
전략기획부장 정철수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주입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2017년 3월 설립 이후 올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직원 혼연일체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식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나, 금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대행 수익사업 취소에 따른 경영수입 감소와 상법상 주식회사의 영리사업의 추진 한계 등이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난 7월 건설소방위원회 현지 의정활동 방문 시 이런 점을 지적하여 고견을 주신 바와 같이, 도내 항노화바이오산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육성, 발전을 위한 항노화 관련 기관의 일원화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항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 11월 현재 법인의 청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24일 청산 종결 등기를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법인격을 소멸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경남 항노화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됨을 확신하며, 그간 우리 회사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이 청산되는 날까지 회사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명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정철수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조직 및 주요업무 재정현황, 2020년 주요사업 추진 방향, 2020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한옥문 대표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계속 보고)
이상으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영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남항노화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착잡하네요.
어쨌든 새로운 비전, 올해 사업도 그렇고 내년 비전도 보고 이렇게 대안도 제시하고 해야 될 건데, 청산하는 마당에 감사를 하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대표이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전반기에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 또 어떻게 하면 더 잘될 수 있나 하고 질타도 하고 질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방향 제시보다는 자본 잠식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산청에 현지감사 갔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 그동안 김영주 대표이사님 어려운 여건 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와 가지고 이렇게 경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계기로 우리 김영주 대표이사 개인이나 또 항노화 김은철 과장님 계십니다만 항노화 부분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또 일취월장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라기보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정원이 12명이었잖아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럼 기간제 2명은 퇴사하고 난 뒤에 기간제 2명은 공석인 상태일 것이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럼 10명이 현재 현원으로 계십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저까지 포함하면 12명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12명, 그럼 파견 공무원들이야 원대복귀를 하시면 되지만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정직원은 항노화주식회사에 정직원이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항노화주식회사 정직원이 2명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분들하고 이분들은 인력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청산하고 나면?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지금 현재 특별한 결정이라든가 조치사항이 없지만, 대표이사로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무슨 권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정직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위원장 한옥문 지금 두 분이 걸림돌인 거죠?
기간제는 어차피 정해진 계약 근로자니까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끝날 것이고, 그럼 대표이사님하고 정직원 두 분하고 이분들의 진로가 걸림돌이 되네요?
대표이사님은 계획이 있어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없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없습니까?
청산하면서 이런 인력에 대한 그런 논의는 없었나요, 도에서?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지금 현재는 청산 해산을 먼저 일순위로 먼저 하고 나서, 그게 되어야 다른 부분에서 뭔가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산 해산 절차에 저희가 사업 마무리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생각할 겨를이 없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려스럽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그동안 쌓았던 경남항노화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 그리고 노하우들, 그리고 경남의 항노화산업에 관련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축적은 되었으리라 봐집니다.
그런 것들을 정책에 잘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더라도.
그런 역할을 우리 대표이사님과 직원들께서 마무리까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14시 24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2020년도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김종순
기획본부장 박영진
운영본부장 하종덕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사무처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순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엑스포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조직위원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 박영진 서기관입니다.
운영본부장 하종덕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각 부의 부장을 맡고 있는 담당사무관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부장 이진우, 홍보부장 정현주, 관람객유치부장 하용식, 운영부장 김진윤, 시설부장 홍화섭, 전시부장 조명환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한옥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처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함양에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1년 연장 됐지 않습니까?
행사 기간이 1년 연장 됐지 않습니까, 딜레이 됐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윤철 위원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공사는 왜 그렇죠?
○사무처장 김종순 9월 25일 이전에 다 하려고 하다가 임시적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완벽하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희들이 전반기에도 두 번, 세 번까지 현지감사를 가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준비가 됐더라고요.
처장님, 며칠 자로 오셨죠?
○사무처장 김종순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1년 연기됨으로 해서 마음이 느슨해 질 수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조아서 내년 행사가 함양군의 존폐위기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윤철 위원 재정도 열악하고 어려운 함양군 여건에서 군비가 그만큼 투자가 되고 군민들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함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함양군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데 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윤철 위원 항간에... 언론에 보니까 산양삼 특화센터 설립 관계 때문에 함양군 공무원 쪽하고 함양군의회하고 마찰이 많이 있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처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김종순 마침 그날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날이, 제가 산림청에 갔다 온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산림청에 가니까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99억원이 지방비 매칭 없이 전액 국비사업인데 당초에 기본설계가 다 되어 있었는데 함양군에서 군의회에 장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약간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상림숲 공원 내에 산림을 다치면 어떤 경우에 시설도, 전액 국비라도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현장 확인하고 함양군 집행부와 충분하게 소통해서 당초에 잡은 데가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함양군의회에서도 한 2~3일 정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항노화 과장님을 포함해서 산림청, 군청 집행부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못 드렸던 것을 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고 해서 원만하게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원만하게 해결은 잘 됐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윤철 위원 항상 보면,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도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국비나 도비를 따오게 되면 의회에는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쪽이거든요.
여기에 함양군 공무원도 많이 와 계시고 합니다만 함양군 집행부에서도 의회와의 정립 관계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 것도 아닌 종이 한 장 가지고 서로 자존심 싸움 비슷하게 해서 밖으로 터질 때는 언론에서는 이만한 게 크게 터져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밝혀지거든요.
제가 그쪽 군수님이나 의회 의장님이나 모르는 분도 아니고 해서 깊이 있게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서로의 자존심 싸움, 그렇게 해서 큰 대사를 흩트려서는 안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윤철 위원 조금 양보를 해서 잘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이번 기회에 처장님께서 그 중심에 서 계시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큰 성과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처장님께서도 도의 큰 틀에 계시다가 가셨으니까 잘 봉합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산림청 방문이라든가 서부권개발국이라든가 함양군의회, 함양군청하고 자주 소통하고 있고, 이 앞에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자료를 제출해 드렸지만 작은 변화가 있다면 항상 보고드리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서 함양산삼엑스포가 정말 성공리에 개최가 돼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함양군이 모든 여건이 경제나 생활수준이나 그런 것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집행부 정원을 보면 4단계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2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경수 위원 1년 연기되는 바람에 인력을 일부러 감축하신 겁니까?
○사무처장 김종순 올해 개최될 거라 보고 금년 1월에, 50명 중에 임기제가 5명 있습니다.
임기제는 내부적으로 채용 안 하는 것으로 보고 45명이 정원인데 42명까지 거의 풀로 채웠다가 7월 1일 자로, 6월 24일에 연기 발표를 하고 7월 1일에 인사가 있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인력을 조금 뺐고 내년에 다시 원위치로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인사발령을 할 때 그때는 뺐다가 내년에 엑스포를 준비해야 되는 1월에 발령 낼 때는 50명에 최고 가깝게, 45명 그렇게 맞춘다는 복안으로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사무처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엑스포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어릴 때 꿈돌이 88대전 엑스포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순 ’93년도.
○김경수 위원 ’93년도 대전엑스포 생각나고요, 최근에는 여수엑스포.
대전은 솔직히 우리나라 지리상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도 좋았고요.
그 당시 제 어릴 때 생각으로는 버스만 타면 대전 갔습니다.
수학여행도 엑스포, 뭐도 엑스포, 마을에서 가도 엑스포 이랬거든요.
○사무처장 김종순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성공을 했었어요.
최근에 한 여수엑스포는 KTX역도 지나가고 하면서 KTX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오면 30% 할인해 주고, 아마 그 30%를 여수에서 지원을 해 줬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원하지 않았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프로모션.
우리도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학교, 어찌 보면 학생들이 제일 많잖아요.
130만이 예상 인원이더라고요.
예상 인원이 130만이면 학생들만 해도 충분히 130만이 됩니다.
경남에 있는 학생들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무처장 김종순 경남의 학생이 저희들이 보니까 44만명 정도 되는데,
○김경수 위원 선생님까지 다 합치면 50만이거든요.
50만이면 그 학생들한테도 가서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도 좀 집중해 주시고요.
비대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코로나의 흐름을 보면서 방향을 잡는다고 봐요.
비대면이 되어버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치명적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순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산을 거의 180억원 정도 가까이 들여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비대면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어요, 함양을 살려야 되는데.
이때까지 한 게 말짱 도루묵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비대면을 통한 프로그램을 보고 오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동영상을 만들든지 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해산합니까?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경수 위원 2021년도 연말 되면 이것도 해산 절차를 밟는 거네요?
○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경수 위원 각자 자기 위치로 가서 근무를 하시는 형태네요.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여행사나 이런 곳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단체관광으로 와서 지나가다가 여기에 한번 들러서 가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기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든지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130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잘만 하면 200만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양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산청도 마찬가지이고, 숙박하러 오면 솔직히 함양에서 다 잘 수 있는 게 안 되거든요.
산청 동의보감촌이나 이쪽 근처의 숙소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서부권의 중요한 이벤트성 엑스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온 것 막바지에 피치를 올리셔서 홍보하는 것 말고는 마지막에 운영하고 끝이잖아요?
남은 기회가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된 게 어찌 보면 더 천운이라 생각될 정도로 준비를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박차를 가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한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종순 저희하고 여수나 대전하고는 사실 비교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했고, 조 단위가 들어간 사업이었고.
학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의 담당국장하고 그 밑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당과하고 다 협의를 했고, 11월 중에 각 시·군 교육장들 회의할 때도 이게 반영되도록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도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반영이 되고 최근에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갈 수 없고 2월 이전에 학사 일정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아마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교육청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대면 준비는 하되, 1918년도 스페인독감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이 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같으면 내년 봄이 되면 끝난다 그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아주 좋은 소식이 있던데, 백신도 나왔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저희들은 1년을 연기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최후적으로 비대면을 준비한다는 이런 뜻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은 최대한 인원수가 반이 되더라도, 129만명에 55만명이 되더라도 일단 엑스포는 온라인보다는 현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현장구매라든가 사전 입장권 할 때는 다른 데처럼 프로모션을 충분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 같은 경우에도 산청군을 포함해서 함양군에 숙박이 모자라기 때문에 12개 시·군 한 70여개 숙박업소하고 MOU를 맺어서 저희 표를 가지고 가면 금액을 할인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준비를 잘하시고 있는 같고요.
교육청은 꼭 경남교육청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함양 넘어가면 남원이 전라도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당연히 전라도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같이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사무처장 김종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부산, 울산 그쪽 권까지는 다 보내서 협조하시면, 아마 학생수련 학습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비용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교육청이나 아니면 경상남도교육감님한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행사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조직위 사무처 운영비가 올해가 12억원 잡혀 있고 2021년도 9억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 행사가 진행되는 해인데 조직위 운영비는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좀 적네요.
차이점은 뭐죠?
○사무처장 김종순 9억8,000만원 이것은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사전에 임대하고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임차할 때 그런 것은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해마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종순 똑같이가 아니고 사전에 빌릴 때, 처음 빌릴 때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단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올해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갔네요?
○사무처장 김종순 운영비가 금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엑스포를 대비해서 6개월 동안 했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도 이만큼 쓰면 좋겠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부에서 긴축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엑스포 국제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소방본부와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이상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피감사기관참석자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배현태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주
경영지원부장 전명수
전략기획부장 정철수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장순천
기획본부장 박영진
운영본부장 하종덕
○속기사
강기훈 손희재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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