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3) 2021.09.03

영상 및 회의록

제3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3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서부균형발전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후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성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병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중앙지원사업을 반영하고, 백신, 방역 등 도민 건강을 위한 보건안전망 강화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위원장 성동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정책질의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참석 범위를 최소화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방역과 민생 경제를 위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동은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별도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66##38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67##38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2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예산 주시고요.
2추에 시·군비가 감액된 사유도 같이 적어 주시고요.
두 번째, 산업혁신과 조서 3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 신규 사업인데, 그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잘 되었는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다음 일자리경제과 조서 76페이지 경남 상생공제 사업 당초예산이 25억2,6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예산 주시고요.
미래전략국 전략사업과 사업조서 137페이지 민자도로 재정절감 방안 검토 용역 신규인데, 이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기후대기과 사업조서 163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 주실 때 당초예산하고 1추, 2추 함께 기재해 주십시오.
그다음 수질관리과 181페이지 사업조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인데요.
이게 아마 201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년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간단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좀 주시고요.
그다음 산림휴양과 사업조서 201페이지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확충이네요.
사업 기간 4개월인데,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자연재난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4억5,8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소방본부는 2021년에 1회 추경에 신규 사업 몽땅하고요.
2회 추경에 신규 사업,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필요 없고 사업명하고 예산하고 해서 그렇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5페이지에 ESG 확산 사업 2단계 지원하는 도내 중견·중소기업 현황 30개에 대해서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조서 49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5개소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8페이지 경남FC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사업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에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된 내용 전체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수질관리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올해 20억5,900만원인데,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개 시·군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이 사업을 왜 안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안 하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동은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잘 보여서 빨리 질의하고 자리를 이석하도록 그렇게 해서...
고생 많습니다.
행정부지사로 계실 때는 행정에 대한 일만 했다가 또 지금은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처해진 입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잘 적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어려운 질의보다는, 그러나 이 질의가 좀 유치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지사가 없는 경상남도에서 도지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뽑았던 직원들, 이분들이 왜 아직도 계시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노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보지 않습니다만,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먼저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거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수석보좌관이라는 분은,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결재 라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업무를 담당자가 기안하면, 저는 이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부서장한테 검토를 받아서 실·국장한테 또 검토를 받습니다.
실·국장이 검토를 하고 나면, 이게 웃음거리예요.
다음에 정책수석보좌관이라는 사람한테 협조를 받습니다.
결재 라인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부지사가 검토합니다.
부지사가 검토하고 나면 아무 권한도 없는 비서실장이 또 합니다.
이게 경상남도가 여태까지 해 온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보고, 방금 제가 이걸 봤는데, 경상남도 행정이 이게 행정 전문가로서 권한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협조라는 부분들은 정책결정 권한이 있지 않은 자들이 옆에서 검토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령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순서를 어디 넣느냐는 그건 넣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책 온라인 보고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실무국장들이 다 하고 나서 저는 참조로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대면의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게 권한대행께서 제안했던 제도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행정이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분이 하는 일은 도지사를 보좌합니다,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를 보좌해야 될 분이 주체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왜 계시죠?
임기가 보장되어서 있는 겁니까?
제가 답변,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예상원 위원 또 여성특별보좌관 이분은 5급 상당입니다.
5급은 우리가 행정으로 보면 사무관 정도지 않습니까?
우리 도 직제로 보면 계장입니다, 계장.
계장인데, 이분 방이 어디 있습니까?
방이 몇 층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역시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보좌를 해야 될 주체가 없는데 왜 아직도 계시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계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판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자꾸 인사와 관련된 것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회혁신추진단장이라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답변하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하셨으니까.
이분 프로필 보면 딱 한 줄 있습니다.
한 줄, 한 줄만 쓰고 우리 경상남도가 이분을 임용했습니다.
이분을 임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도정 보좌관들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정에 정책보좌관들은 도지사직을 보좌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께서 지금 안 계신 상황에서는 제가 그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로써는 저를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은 공무원법상에 신분이 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감안을 해 주시고, 다만 공무원들이 느낀다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좌를 받는 형식이나 양태, 범위를 조정해서 공무원들과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혁신추진단장 프로필을 한 줄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 경력에는 충분히 많은 경력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직위에 개방직으로 해서 뽑을 때 합당한 자격 심사를 다 통과해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안 계시는 와중에 혹시라도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파성이나 당파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하실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러한 임용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이분에 관련되어서는 이미 지사님 계실 때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은 공정했고 아마 적합한 분이 선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권한대행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공정은 있었지만 도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도지사를 보좌한다고 해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은 공직자가 보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하실 때 지금 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정무적 판단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 하지 마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래된 이야기지만 오버랩 하기 싫지만 그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보셨다 그랬는데, 제가 프로필을 복사를 했습니다.
프로필 복사해 온 것을 보면 딱 한 줄 있습니다, 한 줄.
이분이 뭐 했는가 하면 희망제작소에 근무한 딱 한 줄만 갖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부처에서 신내림 받았다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 한 줄 가지고 우리도 신내림 받은 겁니까?
나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시는 부수적으로 받은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면에 있습니다, 주요 언론보도에 난 내용.
제가 인사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도민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처음에 밖에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학명이 나왔어요, 내가 신문을 보는데.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분이 왔나, 경남에는 이런 훌륭한 인재가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경남 분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생활 하셨어요.
제가 이분 한 사람을 가지고 평가할 권한이 없고 평가할 필요성도 없지만, 우리는 어떤 직위를 받을 때에는 특히 임기제는 보편타당성과 합리성이 결합되지 않으면 공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공직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면 클수록 도정이 제대로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것을 자료로 받은 겁니다.
딱 한 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한 줄을 보고 판단을 했을까에 대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인사부서에서 행정국장 계시는데 잘못 준 것인지, 나머지 뒷장은 제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찾아달라고 부탁해서, 설마 이 한 줄 희망제작소에 근무한 것 때문에 사회혁신추진단장으로 오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찾은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아마도 부지사께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그 한 줄밖에 없었지만 자기가 쭉 걸어온 길들을 상세하게 보고 드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원성일 위원 위원장님, 예결산특별위원회인데 이것,
○예상원 위원 정책질의 합니다, 정책질의!
○원성일 위원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예상원 위원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인사 관련된 것 정책질의 하는 것 아닙니까?
뭐 깽판 지을 일 있나, 지금.
여기 보니까 여소야대네, 표결 한번 하까, 오지도 않았네.
○위원장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말씀 좀 거친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예상원 위원 무슨 질의 삼가 하라고, 위원장?
○위원장 성동은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상원 위원 정책질의,
○위원장 성동은 정책질의를 하시는데 말씀을, 거친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기,
○예상원 위원 아, 거친 말씀,
○위원장 성동은 예.
○예상원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동은 예.
○예상원 위원 질문에 대한 시간을 우리가 약속하고 하는 겁니까?
정해 줬습니까?
회의 진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동은 제가 회의 진행을 하는데,
○예상원 위원 짧게 해라, 길게 해라는...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무슨 자격으로 저 보고 짧게 해라, 길게 해라 그럽니까?
○옥은숙 위원 예 위원님, 얼른 하시죠.
다른 위원님도 정책질의 하실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면 되겠습니까?
○옥은숙 위원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시다시피 외부에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행정 상황입니다.
기존에 일반적인 시험을 쳐서 들어온 공무원들이 우리 조직 내에서 훈련되고 일을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나름의 전문성을 키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현대사회의 변화라든지, 그다음 공무원 조직이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는 행정의 해결해야 될 과제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부의 역량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들이 개방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활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활용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지난번에 우리 노조와 제가 협의를 해서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들을 실질적으로 노조와 합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1년 가까이 운용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추진단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외부 인력들을 저희들이 쓸 때에는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관련 학력이라든지, 학위라든지, 그다음 해당 분야의 경력들이, 최소한의 경력들이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아마 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아마 공식적으로 기재를 했을 겁니다.
다른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부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 줄이라는 부분들은 그분이 살아온 경력의 한 줄이 아니라, 그 직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그 경력만 아마 기술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양한 사회활동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특히나 다양한 시민사회의 그런 소통을 하는 이런 경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권한대행님, 인사위원회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지사가 바로 임명해 버리는 제도입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닙니다.
그 부분 절차에 대해서, 거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도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행정이 정책 입안을 하는 과정이, 시스템이 이렇습니까?
지금 권한대행님 비서실장이 부지사든 실·국장이 검토하고 나면 비서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은 비서실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당연하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니 아니, 비서실장 자체를 제가 안 두고 있습니다.
비워놓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의 권한대행을 비서 하는 비서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팀장이 비서실장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예 비서실장 자체를 지금 공석으로 두고 있고요.
다만 그냥 비서진만 두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그러면 비서실장이 없고 정책수석보좌관은 입안자들한테 대한, 우리 공직자가 입안한 내용을 정책수석, 뭡니까?
정책수석보좌관한테 가서 결재를 받습니까, 협조를 받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내부 검토과정과 결재 과정에,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하나는 온라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은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책 결정 전 단계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나누는 이 시스템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정식의 전자결재를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온라인상에서는 필요한, 제가 자문이나 보좌를 요청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다만 결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정상적인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결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정상적인 결재 라인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정책보좌관이 협조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은 결재가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검토라고 해 가지고 검토자는 결재 라인에서 정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죠.
그러나 협조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참조의 의견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행을 하시면서 정책수석보좌관한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저는 지금 정책수석보좌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특별히 그동안에 지역균형발전 이 부분에 오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향후에 전개해야 될 이런 부분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또한 이것이 확장된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짜고 전략을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를 보좌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러한 그분의 전문성에 기초해서 중앙과 학계와 이런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상남도가 풀어나가야 될 많은 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사님 계실 때 경상남도 내에, 또 전국적인 학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결합되어서 지금 워킹그룹들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 모셔다가 “같이 토론합시다.” 하면 그분들이 과연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워킹그룹들을 운용하고 계속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는 부분들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USG 공유대학 관련은 지금 지역혁신플랫폼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행정과 기업과 대학이 협업해서 일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눈치가 많고 또 제가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해서, 다 하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중간에 조금 격양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획일적이지 못하고 또 어떤 분은 계시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격하게 해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 양해 부탁드리면 적절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저도 예상원 위원처럼 미리 조금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잠깐 나갔다 와야 되어서.
권한대행님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사실 이 자리 예결위에서 몇 번 정책질의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빠른 해결책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피드백 부분에서도 많이 같이 공유해 주시고 관심 있게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작성한 지리산 덕산댐 건설안 내부문건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또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최초로 도가 이것을 인지한 것은 부산시의 담당자가 진주에 모 인사를 찾아뵙고서 산청과 관련한 그런 댐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사실이 우리 도의원님들께 보고가 되어서 도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요.
그 이후에 전개과정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부산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서부청사에 그때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공동간담회를 하면서 부산시 담당국장하고 와가지고 부산시의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부산시에서는 내용상에 개인적 일탈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낙동강 수질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한 부분들에 성실히 이행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그런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지역의 여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문서는 아닙니다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확약을 해 주시오.”라고 요구를 했고요.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부산시장이 직접 서명한 입장문을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실에 관해서 부산시는 지금 담당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일부 하위직원의 일탈로 치부하고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한 관료로서 왔을 때 과연 일개 하위직원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중요한 문서를 작성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이게?
○행정부지사 하병필 참 이해할 수 없는,
○윤성미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이해를 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고요.
다만 그 이후에 부산시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조치들을 볼 때에는 부산시의 진정성을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직접 입장문에 서명을 하셔서 부시장까지 전결한 공문으로 해서 보내 주신 것 보면,
○윤성미 위원 그런데,
○행정부지사 하병필 이해는 안 가지만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부산시장의 입장, 확약된 공문을 보내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무엇보다 부산시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뒤에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고 우리 도민에 대해서.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경남도민을 기만한 부산시입니다.
우선 자기가 해명하고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직원 실수로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경남도가 이 문제에 강력히 항의해야 되는 것 맞고요.
도 우리 도민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동의한 사실도 없는데 마치 지역주민이 찬성한 것처럼 여론 조성한 것도, 또 지역 갈등을 조장했던 부산시가 이러한 행동들을 했음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도 강하게 어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강하게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부산시가 작성한 공문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그것을 보기는 했는데 자료를 따로,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 맑은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계획한 지리산 덕산댐이 혹시나 건설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만약 부산시 공문에 따르면요.
저수량이 10억8,000만톤입니다.
이는 합천댐과 남강댐을 합친 양과 같다고 나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부산시가 완전한 1급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강댐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우리 서부경남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맑은 물이 부산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식수원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나마 지리산의 맑은 물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희석을 통해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 가져가겠다는 발상 자체는 경남도민이 어찌 되었든 부산시민만 잘 되면 되겠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메가시티라는 조직을 만들어놓고 그 중심에는 저는 경남은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이 부산시민의 표를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 입장만 받고 부산시장이 공문으로 사인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경남도 차원에서는 더 적극적인 도민을 위해서, 340만 도민을 대표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그렇게 못 하시면 저희는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표해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이게 부산에서 보내온 입장문입니다.
부산시장께서 사인을 하셨고요.
○윤성미 위원 그 입장문을 우리 의원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협의도 없이 이러한 것들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시장께서 직접 사인을 하셔서 보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권한대행님.
그것은 시장님이 문서상으로 한 사인이지, 경남도민의 낮아진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저는,
○윤성미 위원 사과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행정부지사 하병필 사과를 하셨잖아요.
○윤성미 위원 아니요.
도민 전체에 사과를, 언론에 기타에 표현을 하셔야죠.
언론에 신문 지상에 표현을 크게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니 이렇게 서명까지 하셨는데,
○윤성미 위원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는 저것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부산시가 언론에, 일간지에 경남도민에 너무 죄송하게 되었다고 그런 공개적인 사과 해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권한대행님.
경남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글쎄요.
도의회에도 아마 공문이 똑같은 내용의 공문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윤성미 위원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정말로 추진하다가 이렇게 발각이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저희들은 그러한 공식적 해명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언론에 발표를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이것이 부산시에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고 개인의 일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부산시의 공식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권한대행님.
일개 하위직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 부분은,
○윤성미 위원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에서?
○행정부지사 하병필 이장단이 그러한 의사를 모으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모았다고 해서 허위 공문서 비슷하게 아마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었고 아마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저희들이,
○윤성미 위원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연히 알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두 번째 간단한 것만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짧게 할게요.
지금 현재로 사실은 식중독이 굉장히 심한 시절이 8월이 아니고 9월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김밥집 사건에서 보다시피 김밥 먹고 사망한 예가 있죠.
그게 계란에서 유발된 살모넬라균입니다.
달걀 유통과정에서 불량이 나와서 보도 자료도 제가 봤는데 9월 2일 자니까 따끈따끈한 보도 자료입니다.
경남도 특사경에서 깨진 달걀 등 불량 달걀 사용 유통업체를 적발한 보도 자료가 지금 경상남도 홈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란일을 허위 표기하거나 또 생산이력을 무 표시한 달걀이나 또 깨진 달걀이나 이런 것들을 부적법하게, 불법적으로 유통을 시키다가 걸린 경우인데 다행히 경남도 특사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마운 일이고요.
우리 도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이런 피해가 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달걀은 완전식품이거든요.
우리가 서민이든 부잣집 사람이든 달걀은 늘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단백질부터 비타민, 아미노산, 무기질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달걀만 먹어도 우리 몸 체력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달걀은 밥상에 안 올라가면 안 되는 반찬인데 이 달걀을 샀을 때, 지금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깨서 반찬으로 먹을 때 보면 안에 노른자가 터져 있거나 끈이 처져 있거나, 싱싱한 달걀이라고 샀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일자를 지금처럼 수정해서 찍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특사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이것을 근절할 것인가 방안도 모색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도민의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불량 달걀 유통에서 처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일단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형사 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마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는 진짜 이런 사람들은, 먹거리에 장난치는 사람들은 명단도 공개해야 되고요.
벌금을 대폭 상향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작은 일이다 싶어서 또 누적되는 범죄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도민들이 불안해할 때는 도청 홈피에다 팝업창을 걸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팝업창이 안 걸려 있는데, 지금은 식중독이 유행할 수 있는 철이고, 특히나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는 74℃에서 1분만 가열해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 계란에 손을 안 댈 수 있고, 또 계란을 우리가 구매해서 냉장고에 넣는다고 계란이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란 겉에 털이 있다든지 어떤 흔적이 있으면 분명히 균이 감염된 겁니다.
분변이 묻어있거나, 시중에서 파는 계란 중에서, 마트나 백화점에서 파는 계란은 좋은 계란이지만 유통 과정에서는 그런 분변이 묻은 채로 오기 때문에 분변 안에는 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이 시기에는 그런 팝업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팝업뿐만 아니고 도민들께 안전한 계란의 판별과 보관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식중독에 관한 부분도 알려주셔야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안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
○행정부지사 하병필 다양한 재해, 재난과 관련한 행동요령들을 홍보하는데요.
이걸 포함해서 바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동은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곤 위원 창녕의 신용곤 위원입니다.
지금 김해여객 파업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저희 지역은 김해여객이 부산, 마산을 다닙니다.
부산, 마산을 다니는데, 이 김해여객이 장유에서 움직이는 것은 차가 안 다니니까 우리 도에서 대체로 차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전세버스를 대체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 지역은 승객이 몇 안 된다고, 전세버스 대체 부탁을 담당 부서에 드렸더니 승객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도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오는 거라도, 부산 한 번 갔다 오후에 오는 거라도 해 달라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렇게라도 부탁을 해 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답니다.
지사님, 예산 좀 주십시오.
주민들 한 사람이 타도 차는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6일부터 파업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전혀, 특히 또 연세 많은 분들이 부산에 아침 일찍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서 이렇게 해서 3개, 4개 움직여서, 이 차 타고 가서 저기 가서, 또 저리 가서 마산 가서, 마산에서 부산 가서, 부곡에서 타면 한 시간만 하면 부산 가는데 그렇게 움직이면 그 연세 많은 분들이 3시간, 4시간 가야 부산 갈 정도인데 그 부분 좀 배려해서, 파업이 한 달 안에 끝이 날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 좀 주십시오.
차 좀 배차하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도민들께서 이동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투입 비용과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저희들이 환승 체계를 이용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은,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이 안 되는 게, 제가 교통부서에 부탁을 했는데 창녕에서 영산, 창녕에서 남지, 마산 다니는 차가 있는데, 창녕에서 영산 왔다가 남지 둘러서 마산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해여객 파업하는 그 운전자들이 그것조차도 허용치 않습니다.
창녕에서 영산 왔다가 남지 가는 그것도 허용치 않습니다.
그러면 부곡에서 넘어와서 영산에서 타버리면 훨씬 쉬운데 그것 자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파업이 끝날 때까지 조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왕복하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기존에 브라보 택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창녕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보완적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동은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에 지역구를 둔 옥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에 당면한 사업들에 대한 구조적인 면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어촌 뉴딜 사업에 대해 49개가 선정되어서 한 6,000억원 정도 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또한 40곳이 되어서 그것도 한 6,500억원 정도 되고 있고요.
또 농산어촌 특화개발사업도 선정되어서 집행하고 있거나 기본 설계를 하고 있거나 다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관리, 감독을 하고 명확하게 짚어서 이 많은 예산을 농촌, 어촌, 도시에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를 짚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어촌 뉴딜을 말씀드리자면 예비 계획서 단계에서는 시·군에서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사에 한 1,000만원 정도나 2,000만원 정도로 예비 계획서를 선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비 계획서에 선정된 업체들은 주로 대형업체가 아니라 소규모 업체입니다.
그러면 예비 계획서를 작성하는 소규모 업체들은 그 1,000만원, 2,0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대화나 마을을 구석구석 다니는 것을 가장 많이 합니다.
선정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용역비를 주고 이렇게 해내라는 것은 무리이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은 이렇게 해내요.
그렇게 선정이 되고 나면 이게 어촌어항공단이나 농어촌공사로 일정 비율 조정해서 배정이 됩니다.
과정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곳에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바뀐 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거기에 낙찰률은 한 80%입니다.
80%인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오는 용역업체들은 주로 대형업체입니다.
왜냐하면 100억원대가 되기 때문에요.
대형업체가 들어오면 이 대형업체는 실제로 예비 계획서를 한 용역업체보다, 지역의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소통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곳곳을 알기 위해서 예비 계획서를 하는 용역업체보다 훨씬 덜 다닙니다.
예비 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짜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기본 계획을 세우는 이 대형업체들은 이제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끔 해요.
디자인, 설계, 그다음에 지역 역량 강화 이렇게 하게끔 하는데 계열사를 둔 업체들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별도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기본 계획을 세우는 대형업체가 들어와서부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담회를 많이 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반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본 계획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립을 하기 전후는 주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소통을 훨씬 더 적게 합니다.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3개의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지역 역량 강화는 5%밖에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나 설계 쪽은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들이 용역업체에서 주민들의 어떤 반영되는 의견보다 훨씬 더 원하는 쪽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들을 주민들한테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이게 우리 지역에 안 맞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낙찰률이 80%로 되지만 여기에 또 세부 측량 설계, 세부 설계가 들어가면 3%가 또 나가고요.
그리고 또 공사 감리하는 데 7%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사업 관리하는 데 1.32%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특히 어촌 뉴딜이나 농산어촌특화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100억원이라고 본다면 한 60억원 정도, 적게는 50억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정말 농촌·어촌 도시 재생, 도시·구시가지를 재생시키기 위한, 이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우리 경남도가 제대로 짚어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기본 설계 들어가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 경남도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구석구석을 살펴서 짚어나가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과 시·군과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구축해 놓고 나면 또 이동이 되어 버려요.
지금 어촌 뉴딜도 그렇습니다.
이동이 되니까 다시 오시는 분들이 또 파악을 하고 이것을 다시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이어나가자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장에서는 집행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우리 경남도가 이렇게 1조원이 넘는 사업비들이 농산어촌,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런 사업들만큼은 TF 팀이 꾸려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에서 용역사들 하고 대화를 하면 용역사 전문가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가 십상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해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들만큼은 특별하게 TF 팀을 꾸려서,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행정과 같이 협력을 해서 TF를 꾸려서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늦었지만 우리 도에서 한번 이 모든 마을 사업에 대해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어촌 뉴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점에서 특별히 좀 이렇게 제대로 챙겨 보려면 TF 팀을 꾸리지 않으면 이것은 제대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는 정말 어렵다, 이런 사업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어촌이 유지되고 농촌이 유지되고 지속 가능하게, 그다음에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주민들한테 뭔가가 주어지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100억원이면 한 50억원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권한대행님께서 이 부분에 의지를 보다 가지고 계시면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행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전 용어로 하면 지역개발사업이고, 요즘 용어로 하면 마을 사업 이런 부분들인데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금 우리 옥은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의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속에서 마을 주도적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방향을 전문가들이 구체화시켜주는 이런 사업 구조로 원래는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의도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잘 결합이 안 되어서 오히려 용역사 위주의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전체로 이걸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의 전체 큰 틀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새롭게 시도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섬 가꾸기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르죠.
저는 이러한 마을 사업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마을 사업을 주민과 전문가와, 주민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계속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학습하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는 이러한 뭔가의 구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보면 어떤 누군가, 코디네이터, 퍼실리테이터 이런 분 한 분이 들어가서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마을 주민들과 같이 계속 대화하면서 그러한 본드 역할을 해 줘야 이게 성공이 되더라는 것을 제가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에 투입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계신지 문제하고, 또 사업 구조 속에서 그러한 전문가의 활동 영역들을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라, 하여튼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옥은숙 위원 예.
권한대행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도가 도시재생을 선정되기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이나 어촌 뉴딜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더 따내기 위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경남도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비 계획 단계를 할 때 하고자 하는 어촌이나 농촌이나 마을이 있다면 저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해서 모든 단계별로 이수한 이런 것을, 역량 강화 사업을 한 마을에만 이 공모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는 전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좀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선정되기 위한 걸로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또 전문성이 전혀 없고 이것을 감당을 못 합니다.
용역사가 와서 설명을 해도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단계별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몇 단계로 해서 심화 과정까지 거쳐서 이것을 다 거친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저희 도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될까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이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물량을 따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따 와야 되고요.
마을 주민들께서도 일단은 우리 마을이 선정되어서 많든 적든 예산이 투입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바람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성적으로 다듬어가기에는 결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하여튼 고민을 계속 같이 좀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고, 현장에서 집행되고 나서 관리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은숙 위원 정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우리 경남도에서는 제대로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니면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떤 시범사업 비슷하게 그 사업들 중에서 좀 더 그러한 주민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주도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우리 권한대행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 모 방송에 토론회에 좀 나와 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가 잘 굴러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에서 만든 자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 주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그러시고, 지금 초광역협력추진단이 만들어져 있어서 울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뒷받침하는 조직이 지금 기조실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도에서 잘 협조하고, 그쪽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쪽에서 잘 좀 받아안아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지, 물론 시·도지사님 세 분이 지난번에 협약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밖으로는 그렇게 비춰집니다만 실제 성과가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제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우리 부·울·경 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한 합동추진단은 지난 7월 26일 울산에서 개소를 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는 미래전략국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단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용을 기획을 해서 추진단에다 제안을 하고 추진단에서 그것을 울산이나 부산하고 협의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적인 부분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거기에다 넘겨야 될 사무, 그다음에 규약, 조직 이런 것들을 한 9월 말 정도까지 완료하려고 실무적인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 내부적인 준비고, 이게 실질적으로 도민들께서 체감을 하시려면 선도 사업들을 빨리 확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정부에서는 이 초광역협력에 대한 정부 TF가 만들어지고, 특히 부·울·경 초광역협력 TF 팀을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맡아서 저희들 하고, 우리 전임 행정부지사를 맡으셨던 박성호 지방행정실장님께서 팀장을 맡아서 핫라인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얼마 전에 여당의 비전위원회에서도 정부의 관련 부처들을,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것이 지난 8월 31일에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 쓰레기 수거 관련한 수소 선박이라든지 스마트 항만, 그다음에 미래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 연구용역 등등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기준의 한 항목으로 빠져나왔고 그것들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또 지난번에 발표됐습니다만 부산, 양산, 울산 간 철도도 정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고요.
그래서 그러한 선도사업들, 지금 예산 반영된 것뿐만 아니고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부산, 울산하고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산시장께서도 며칠 전에 있었던 동남권 비즈니스 포럼에서 그러한 선도사업들을 빨리, 탈탄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부·울·경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힘을 합쳐서 실질적으로 부·울·경에 새로운 혁신, 산업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러한 우리의 자체적인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의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정 계획화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별도 재원을 확보하고 이것을 법정 계획화해서 지속성을 가져 나갈 수 있게 하는 이 세 가지들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는 일단은 교부세의 어떤 근거들을 만드는 이런 법적 작업들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틀을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재원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해 나가겠고요.
지금 거대 양당에서도 차기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서 이러한 초광역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차기 대선 공약으로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막 출발한 거라서 성과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방향은 저도 그렇게 방금 권한대행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에, 초광역특별지방자치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그냥 딱 한 줄 들어있는 것 말고는 어느 법에도 지금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시·도 간의 협의체 수준에서 머물러버리면 실제로 저는 해낼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되려고 하면 균형발전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실제 이 부분이 명문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어서 특히 국가 사무를 좀, 초광역특별연합 쪽에 국가 사무가 이양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재정 확보 길이 트이니까 그런 노력들을 중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만 장기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 사안을 협의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보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모양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 법적 뒷받침, 재정적 뒷받침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3개 시·도의 고유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협력하느냐 그 협력 정도에 따라서, 중앙에서 그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것에 따라서 이게 추동을 해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대선 주자들이 전면에 내세워서 공약화하고 차기 정권에서 국정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하게 만드는 이런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똑 떨어져서 울산에 가 있는 이 추진단들이 혹시 외롭게 일을 하지 않도록 늘 뒤에서 살펴주시고, 혹시 필요한 재정이나 지원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도 대외협력도 있고 미래전략 쪽에도 있고 한데 이 부분도 서로 원만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잘 좀, 항상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제가 제일 궁금하고, 아마 우리 도민들도 거의 모를 것 같아서요.
우리는 이 룰을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데, 모를 것 같아서.
코로나 방역 단계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곳은 어디며, 만일 그 단계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단계를 결정하는 것은 제일 상위 단은 중앙재해대책본부고요, 지금 현재로서의 중대본은 총리께서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도 단위에서...
○김일수 위원 중앙재해대책본부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도 단위에서는 도 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도 시·군 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에 있어서 다 어느 정도의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큰 틀은 중대본에서 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중대본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도가 결정을 하고, 또 도가 정해지는 틀 범위 내에서 시·군이 어느 정도 자율성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전국적 3단계인데 일부 시·도에서는 예전에 전국적 3단계 속에서도 1단계나 2단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북 같은 데.
○김일수 위원 예.
○행정부지사 하병필 저희들은 안 되겠다, 우리가 산발적이긴 하지만 전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경남은 전체를 3단계로 한다, 4단계 외에는 전부 3단계로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다만 시·군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줄 건가 말건가 이런 부분들은 시·군 단위로 결정하고...
○김일수 위원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런 약간의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시·군에서 좀 더 강화된 업종별 내지는 뭐랄까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된 규제를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큰 단계의 조정에 있어서는 도의 단계를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대본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군의 단계 조정은 시·군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사후에 중대본에 결과보고만 합니다.
○김일수 위원 예, 거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협의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그다음에는, 협의를 했다면 상위 기관에서 강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권고를 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강제가 될 수도 있고 권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예를 들면 중대본에서 다음 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최대 4인까지는 허용한다, 그다음에 백신 접종한 사람은 8명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지방의 자율성을 못 둔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건 자율성을 둘 수 없고요, 이러한 속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정하면 그 속에서는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한 사항은 저희들이 따라야 되고요, 권고한 사항은 그 속에서 또 결정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중대본에서 결정을 해서 강제를 하면 전 국민이 다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광역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광역자치단체가 결정을 할 수 있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김일수 위원 또 그다음에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기초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김일수 위원 혹시 도내에서 도에서 결정한 사항에 불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지자체는 이것 아닌데 우리는 좀 달리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 지자체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현재로서는 사실 이러한 단계를 조정할 때 있어서는 중대본에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계조정 전에 각 시·군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도의 의견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전부 취합해서 그다음에 다시 실무토론을 한번 하고 결정합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 며칠에 한 번씩 하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것은 단계 조정하기 전에 합니다.
○김일수 위원 단계를 며칠에 한 번씩 조정합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존에는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4주를 일단 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김일수 위원 2주에 한 번 했었는데 이제 4주에 한 번 하겠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4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2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그동안은 2주 단위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4주 단위를 예고해 놨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계를 결정한 기준표를 보면 일주일에 몇 명 이런 식의 기준이 있어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인구 10만 명당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에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왜 2주 단위, 4주 단위 이렇게 결정을 하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판단은 1주 단위 수치를 가지고 하는데 2주, 4주로 하는 부분들은 역학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감염이 되고 이분들이 증상이 나타나고 다시 감염력을 잃을 때까지 기준이 기본적으로는 한 2주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주 단위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확산이 일어나면 이것이 지금까지의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유행 이후에 안정 단계로 들어가는 데 최소 기간이 한 달 내지 두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2주, 한 달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통계는 국내 통계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난 1, 2, 3, 4차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보면, 그리고 시·군 단위에도 소규모 집단감염이 있고, 진주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김해도 있었는데 한 한 달 정도는 안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결정을 하며 기준이 뭐냐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은 사실 알아야 되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고, 그죠?
오늘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하병필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본적으로 전체 확진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또 업종별로는 업종별 수칙이 다 다른데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강화하고 약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시잖아요, 지금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김일수 위원 그때그때마다 하시니까 같은 업종이라도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 저번에는 어떻게... 이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 진다 말이에요,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 달라지지 않은 것은 14일이라는 격리기간 그것 말고는 거의 다 달라졌어요.
백신도 1차 맞고 2차는 4주 안에 맞아야만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6주로 벌어졌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그건 놔둡시다.
그건 놔두고,
○행정부지사 하병필 방역상황들이...
○김일수 위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단계를 조절할 때 왜 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를 알아야 국민들도 그것 자체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일정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이어지니까 이 부분만큼이라도 정말 간단하게 해서 표 하나를 보면 ‘아,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다음에는 이 정도 단계로 다가오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홍보는 해 줘야 된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보 위주로 계속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큰 그림이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주 단위 내지는 전체적인 분석을 합니다, 추세 분석들을.
그런 부분들까지 도민들께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주 간단하게 해 주셔야,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김일수 위원 누구나가 생활하는 데 도움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매일같이 우리가 확진자 수를 계속 발표를 하시고, 지역마다, 제가 거창 사람인데 창원 오려면 대구를 거쳐서 옵니다.
그러면 대구 지나올 때쯤 되면 대구시의 코로나 상황이 막 들어옵니다.
그 전에 고령군 것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확진자 수를 알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국민들한테 공포심만 주는 것 아닌가?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게 방역 단계가 잘됐든 못됐든 떠나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제한을 좀 하겠으니 국민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이렇게 갈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 주세요 하면서 이 단계 부분을 정확하게 좀,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서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우리 도의원들 단톡방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내용 안내 하나 띄우셨어요,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아까 “단계를 조정하고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강제성은 중앙본부에서 내렸을 때만 있다라고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단계 해서 도 전체 3단계 연장, 별표 해서 상황에 따라 시·군별 단계 격상 가능, 그다음에 완화는 불가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건 강제하는 거거든요, 그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판단할 때 시·군별 단계 완화를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경남은 시·군별 단계 완화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도 하루 한 명도 안 나오는 시·군 있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랬고요, 앞으로 4주간 부분들은 중대본에...
○김일수 위원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중대본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어떻게 나누는지, 경기도 경계지역에는 큰 장막이 쳐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는 어떻게 나누는지?
제가 사는 거창은 창원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구는 자주 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대구 생활에 맞춰서 따라가야 될지 이런 아주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나없이.
그런 것 저런 것 다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내일모레의 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꼭 좀 사전에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남도만큼이라도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몇 단계 갈 수 있습니다라는 사전예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최대한 저희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마 정리하시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공부를 해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하여튼 단순하게 미리 예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동은 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기후환경산림국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칠서산단의 대기 및 소음, 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를 연구한 내용이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장, 도정혁신추진단장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위원장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일정상 다음주부터 15일까지 사실상 일상적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시면 나중에 심사 토론시간에 다시 또 추가적인 질의를 하시고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업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석을 좀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동은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동은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시간도 지금 중식시간 다 돼 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내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정회 선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마 중식시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과 앞서 행정부지사의 이석 때문에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10분 뒤에 중식 때문에 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자료 요구를 한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11시 47분)
○위원장 성동은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소통기획관 이재철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이번 추경은 별도 세출 편성은 없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신문방송지원사업 부분과 2020년도 지역신문방송지원사업의 이자발생액 14만원과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의 반납액 1억98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동은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입니다.
저희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 기타이자수입이랑 세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액보다 1억118만원 증액된 19억6,553만원입니다.
이자수입과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추진단 세출예산은 151억446만원이 감액된 5,675억2,199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 가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변경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경남 경제 회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데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 도정혁신단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서 도정혁신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동은 예, 들어가십시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예산안 8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통합교육추진단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단장님 알고 계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옥은숙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보면 1차 추경에 8억1,000만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1차 추경에!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증액을 하셨는데 2차 추경에 9억원을 감액하는 이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입니다.
1차 추경 당시에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지원금액을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2021년도 선정인원 추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전액 다 반영을 요청드렸던 것이고요.
이번 2차 추경에는 신청대상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지원대상자 확인이 됨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정확하게 나왔고 사업량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액을 하고자 이렇게 추경에 감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다 편성을 하셨나요, 수혜자들의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 데이터 분석이 정확하게 불가능하나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아닙니다.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신청을 하였다면 예산액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신청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게 미신청한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0명 안쪽이면 이해를 하는데 9억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10만원 정도 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9,000명이라는 거거든요.
9,000명 정도 신청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9억원, 10만원이니까!
바우처 카드가 10만원짜리니까 9억원이면 9,000명 아니겠어요?
전체 인원 4만5,335명에 20%의 오차인데, 9억원이면 9,000명이니까.
그렇죠, 단장님?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9,600명 정도가, 저희가 예상보다 계획인원을 조정하게 된 부분이 한 9,000명 이상이 됩니다.
○옥은숙 위원 9,000명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데이터나 수혜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이 정도로 20% 넘는 오차가 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4억6,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한테 미지급됐다든지 아니면 추정치를 명확하게 안 했다든지 아이들이 카드를 받고도 사용을 안 했다든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일단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상인원보다 신청이 저조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죠.
창녕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였어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다음에 남해 같은 경우에는 77.7%.
지금 제일 집행이 잘되고 있는 곳과 그다음에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신청이나 이런 게 잘되는 곳이 창녕은 계속 잘되고 있는데, 같은 군 아닙니까?
남해는 2018년부터 계속 이게 집행률이 낮아요.
그러면 잘된 곳은 왜 잘됐는지 분석을 해서 안 되는 군과 서로 협의를 해 보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신청하는 율 이런 것들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창녕이 100% 집행률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창녕 같은 경우는 저희 도하고 같이 해서 사업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더해서 서민자녀캠프 예산이라든지 다른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바우처에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우처 자체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10만원짜리 사업인데 창녕 같은 경우는 30만원짜리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훨씬 더 많은 대상자들이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100%로 나온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럼 이것이 지역적 특성이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들 업무의 관심도 이런 거라고 본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중위소득 70% 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아이들한테 10만원이 꽤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부터, 아니면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교육청과 얼마나 협의를 해서 신청하는 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이러한 계획을 제대로 좀 세워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교육청하고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군하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들과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시·군과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행정을 하셔서 신청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집행률 이것도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9,000명 차이 나는 것은 너무 굉장한 거예요.
오차가 너무 큰 거예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사실 저희가 이게 오차가 너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던 때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민자녀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낙인효과라든지 그런 부분 도 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옥은숙 위원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서민이라는 이 타이틀을 해서 아이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하니 실제로 아이들이 안 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위원장 성동은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종합 심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년 5월 신설된 경남 자치경찰위원회가 조기에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금년에 신설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기존의 국가경찰과 그 조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도민들에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분이나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우리 위원회를 도민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부분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안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부탁드립니다.
(발언대를 가리키며) 여기 서시면 됩니다.
위원장님이 서시는 건 아니고, 대답은 누가 합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담당 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담당 과장이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이고요.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모두에 인사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의무나 또한 해야 할 행동 범위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고, 또 자치경찰이 안고 가야 할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부분 중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자치경찰이 저는 안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사회적으로 약자의 범위에 있는 부분들을 안고 가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첫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홍보물 제작 및 홍보인데 제가 생각한 기대치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홍보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자치경찰의 임무에서, 물론 어린이통학로 안전한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전한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사업은 교육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교육청하고 사업을 공유하면 좀 더 시너지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사업은,
○윤성미 위원 과장님, 마스크를 좀 올리세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자치경찰하고 어떤 부분을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것은 담당 과장이 대신 설명을,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사업은 도와 경찰청과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4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교육청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협업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자치경찰정책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어떤 정책을 앞으로 3개년 동안 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3년에 걸쳐서 243억원을 투입해서 2,379개소에 대해서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홍보해서 4개 기관이 협업함으로 해서 연간 10% 정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윤성미 위원 교통시설 개선은 어떠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안전시설도 있고 도로 표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이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일부 CCTV 같은 경우 올해에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자치경찰의 범위 안에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범위가 없지 않나 싶어, 마침 자치경찰정책과장님이시죠?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예.
○윤성미 위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사회적으로 지금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내가 도박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부서 아니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청소년도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청과 자치경찰에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도박은 중독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고요.
한 번 맛본 아이들은 어떤 도박의 짜릿한 감정에 싸여서 일탈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박에 중독되어서 빚을 못 갚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4,000만원, 5,000만원, 2억원에 이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부모가 갚아주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런다고, 학교를 옮겨간다고 또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범죄 행위에 가입된 아이들을 잡거나 그 아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한번 이런 사업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청소년의 범위가, 지금 자치경찰이 해야 할 큰 범위 안에서의 틀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사업을 나누다 보면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청소년에게 달려있고, 지금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더구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사이버 도박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첫 번째 사업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에는 이러한 부분도 한 번쯤 연결하셔서 고민하시면 정말 경남 청소년의 미래에 자치경찰 역할이 굉장히 기여할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찰청과 도교육청과 협업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계속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저하고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오늘 사실은 예결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정책 질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도 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 부분을 1호로 했는데, 실제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사실 내부 조율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본 경찰청하고 지방자치제하고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더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여성 인권 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한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1호로 어린이통학로 이 부분의 홍보를 제작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아마 옛날에는 도교육청, 지방자치제, 그다음에 경찰청 세 기관이 협업이 잘 안 되어서, 두 군데는 되는데 한 쪽이 안 되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2호, 3호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보물 제작하고 내용을 보니까 매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요즘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자치경찰정책과에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부담은 더 갈 겁니다.
홍보로 더 많이 알아지면 주민들도 생각이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연말까지는 1호 사업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을 더 강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제라든지 경찰청에서도 이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예산안 91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그쪽 보고 안 물었고 이쪽 보고 물었는데요.
대외협력담당관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머리가 되게 아픕니다, 목도 아프고.
내가 좀 멀리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KOICA 글로벌연수사업 ODA 추진해서 사업조서 29페이지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KOICA 글로벌연수사업 ODA는 2019년에 KOICA 공모사업에 되어서 올해부터 3년간 하는 부분으로써, 탄자니아에 빈곤 감소와 농촌 삶의 질을 위해서 농촌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KOICA하고 계약을 할 때 정부 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만이 계약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호 교류 주관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에서 사업 시행 기관인 농업기술원으로 예산을 이관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쭙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받아서 사업은 농업기술원으로 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간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에는 8,000만원입니까, 여기는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 편성을 처음에 할 때는 가내시가 와서 그때 6,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했었는데, 올해 예산 8,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지금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게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몇 년 동안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3년간입니다.
○윤성미 위원 3년간, 그런데 우리가 꼭 탄자니아 쪽으로만 정해 놓고 할 필요가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5년에 우호 교류를 맺었던 국가이고요.
이곳에 특히 빈곤 감소라든지, 농촌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탄자니아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탄자니아로 장소를 정한 것은 정부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한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도에서 한 겁니다.
○윤성미 위원 경남에서 아프리카 쪽에 탄자니아 말고도 우호 되는 도시가 있지 않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짐바브웨에도 있습니다.
짐바브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 의료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또 다른 데는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지금 2개소만 저희들이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쪽에 기아·기근에 휩싸여 있는 지역이 여기 외에도 조사하면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탄자니아는 옛날에 도운 적이 없나요?
제가 기억이,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탄자니아는 2017년부터 해서 그때 농업 기술 관련되어서 농업기술교육센터 전문가 양성을 했고, 그렇게 3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지도자 양성 과정으로서,
○윤성미 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탄자니아를 갈 수 없으니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비대면 교육 시간도 2주인가,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윤성미 위원 맞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아, 교육 시간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서에 2주인가로 되어 있던데, 비대면 교육 시간이.
14일 정도 되어 있던데, 아닙니까?
사업을 넘겨줘서 잘 모르지요, 이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나중에 농업기술원에 물어볼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아니라도 좀 더 빈곤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를 좀 더 해 봐서 연결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하면 3년 동안 여기만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추후에는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못 하는 것이 탄자니아하고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계속해서 탄자니아에 2022년, 2023년 도와줄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처음에 선택할 때 어느 곳을 선택할지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 예산 갖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에 의료나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려면 다양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정보담당관.
○정보담당관 김맹숙 정보담당관 김맹숙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해서 전문위원실에도 이 자료가 넘어왔고요.
또 입법의 예산안 분석에도 이 자료가 넘어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관님은 무슨 문제 때문에 자료를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입법에도 그렇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자료가 넘어왔다는 말씀,
○윤성미 위원 조사한 자료들이 있다고요.
(책자를 보여주며) 이것 안 보셨나요?
우리만 주는가, 경상남도의회에서 나오는 자료.
보셨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못 봤는데요.
○윤성미 위원 그럼 일단 말씀해 보세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이 구축사업 자료가,
○윤성미 위원 아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군 CCTV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112·119 재난 사회약자 보호 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저희가 쭉 사업을 해 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번에 48억원이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올 초에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이관 받았습니다.
이관 받았을 때 저희가 정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정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저희 사업이 국토부에서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20년 시점에서 보면 44%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6월 말에 정부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는 감액을 안 했고, 지난 6월에 국토부에 최종 확인을 하고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집행 부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본래, 그죠?
이관 됐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관될 때 이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예산에 이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나, 안 되었나를 사실은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2021년 예산에 이 사업이 편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안 되었죠.
○윤성미 위원 안 된 것을 못 챙긴 것 아닙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아니요, 저희가 인계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안 된 것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1차 추경에 감액을 안 한 이유가 추경도 있을 것 같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스마트도시협회라고,
○윤성미 위원 추경을 어디서,
○정보담당관 김맹숙 정부 추경에서,
○윤성미 위원 물어보고 잡았습니까?
물어보고 알았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러니까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물어봤을 때 국토교통부에서도 확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업무를 스마트도시협회라는 곳에서 전국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 11월에 따르면 연례적으로 지체 집행되어온 사업을 정리하여 일단락하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과장님은 안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서가 이관되고 서로가 연속되지 않았을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요는 국회에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이미 국토교통부의 계획들은 이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는 계획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계획도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를 벗어나서 제가 1추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산을 소관 부서에서 갖고 있으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미리 추경 1추 때도 잡아주고 정리추경 때 갈 것을 2추에도 잡아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서가 쓸 수가 있는데, 1추 때 안 잡아주고 삭감이 안 된 바람에 예산이 사장된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1추 때 분명히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의 불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자는 이야기고요.
물론 과장님한테 다 책임을 묻지는 못합니다, 소관 부서에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신상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25페이지 재외교민자녀 모국문화 체험연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로 자녀들이 못 와서 삭감이 된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전에는 2,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올해는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증액 편성했던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교민들의 참여 의사가 많아서 인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대상자를 조금 늘렸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2018년·2019년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교민 자녀분들의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신상훈 위원 어느 나라가 많나요?
어느 나라 교민들이 많이 왔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2019년은 중국 10명, 일본 9명, 미국 6명, 러시아 1명, 뉴질랜드 1명이고요.
2018년·2017년도 중국하고 일본이 주로 많습니다.
○신상훈 위원 아무래도 가까이에서 많이 왔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던 이유가 미국이나 일본, 흔히 말해서 선진국에 있는 교민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교민과 관련되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을 비꼬아서 “백성을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나라의 교민들은 내 교민, 돈 없는 나라에 가 있는 교민들은 남의 나라, 이런 식으로 비유도 많이 하는데 가까이 인근에 우리 고려인도 있고요.
브라질이나 이런 데도 교민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아무래도 선진국위주로 챙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통이 그쪽이 훨씬 더 잘되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챙겨봐 달라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일본에서 오는 교민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신 분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전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강제로 갔다가 3세대·4세대에서 계시는 분들도 얼마나 참여가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면 그 자료를 별도로 표시해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우리 재외교민과 관련해서 챙기고 있는 사업들이 더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함께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예전에는 거의 다 대면 교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류라 해서 화상 회의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한 교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고 있고요.
특히나 저개발국에 대한 ODA사업을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추가해서 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꼭 필요한 교육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는 것으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위드 코로나’ 체제로 추석 이후에, 좀 이따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건데, 10월 첫째 주까지는 현재 단계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체제로 들어가면 백신 접종률도 많이 올라가면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취소됐던 다양한 행사들이 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외협력담당관실은 다를 것 같거든요.
여전히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가 격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못 하거나, 또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대외 활동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업무가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길게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부분도 함께 챙겨봐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동은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윤성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보담당관님 잠시.
○정보담당관 김맹숙 정보담당관입니다.
○백수명 위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보니까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성과에 10개 시·군이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4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4개 시·군이 어느 어느 시·군입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4개 시·군이 신청해서 안 됐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4개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공모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백수명 위원 그러면 10개 시·군이 했으니까 8개 시·군 지금 안 된 상황,
○정보담당관 김맹숙 8개 군부만 남았습니다.
○백수명 위원 군부만 남았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5년까지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보급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8개 군부도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저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위원님 접니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정교부금.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송오성 위원 우리도 교부금을 중앙으로부터 받아오기는 합니다만 시·군에 내려줘야 되는 교부금인데, 이것은 사실 도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정산을 좀 못 해서 계속 미지급금으로 남고 있고요.
금년도도 아직 2,198억원 정도가 이번 2차 추경을 하더라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빚인데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보고 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재정 운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용재원이라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한 11조원 정도 되는 것이 도 예산인데 사실은 시·군에 내려가는 돈이 8조3,000억원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나 경상보조 그다음에 시·군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징수교부금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8조3,000억원 정도, 75% 정도가 내려가는데 조정교부금만 하더라도 1조1,000억원 정도 됩니다.
1조1,000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가용재원이 실질적으로 부족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관련 법상에 차차년도까지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좀 끊어서 내려가는 그것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는 원칙은 전체 시·군 내려가는 돈을 기본적으로 다 부담해 드려야 안 되겠느냐 이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재원이 어려운 부분들은 감안하고요, 대신 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큰 틀에서는 그런 기준을 정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기본적으로는 1조1,0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1조1,000억원은 우리가 꼬리표 붙여 내리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어떻든 그걸 매칭해서 또 도에도 올리는 재원이 될 텐데, 우리가 시·군에 8조3,000억원 정도를 내려보낸다고 이야기하지만 8조3,000억원은 사실 매칭되어 있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내려보내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직접 집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을 위임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시·군의 예산이 아니라 사실은 도의 예산이에요, 내려보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일단 국·도비 사업 목적대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시·군에 위임해서, 집행을 위임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중앙정부에 교부금을 지금 많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그동안에 어떻든 조금씩 조금씩 늘려온 것은 사실인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소위 중앙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 돈의 영역이 지금 한 53%까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도 중앙에 꼬리표 달지 말고 좀 교부금을 내려줘라, 그래야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입안해서 집행해 나가고 특성 있게 발전시킬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중앙에 하고 있거든요.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8조3,000억원 이 부분을 내려보내는 것하고 1조1,000억원의 교부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니까, 저는 우리가 중앙에 요구하는 만큼 시·군에도 이런 예산들은 가능한 내려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나름대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점을 좀 명확하게 하고, 금액이 이 정도가 되면 시·군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시·군에서 볼멘소리를 많이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산담당관님 혼자의 노력으로는 안 되겠지만 도 자체적으로는 철학을 좀 바꿔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중앙에만 요구할 게 아니라 시·군의 요구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움직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거기에 조금만 간단하게 보고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의 예산 짤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대신 현재 재원 상황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재정자주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돈이고요.
시·군에서도 마음대로 그 돈을 쓸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도에서 내려가는 조정교부금도 포함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도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가 포함된 금액인데, 도는 사실은 전체 100원 중에서 한 39원 정도밖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9%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재정이 사실 녹록지는 않지만 시·군을 지원하는 역할이 또 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방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재정자주도 지수를 만들어 내는 기준이 사실은 자주도가 맞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중앙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정해진 지표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도정질문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표 자체를 그야말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집행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관점에서 지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중앙에서 만들어 놓은 자주도니, 자립도니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요.
자주도라고 하는 수치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주도하고는 좀 달라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바라보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별도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지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을 특정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 놓게 되면 왜곡되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진짜 이게 자주도가,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이 지표를 만들어 내는 그 기준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경남에서 그거 바꾸라고 중앙에 요구한다고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나름의 지표를 개발해서 우리가 그걸 꾸준히 발표하고,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 쪽에서만이 아니라 예산을 분석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또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해 낼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좀 분석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표 개발에 대해서 우리 지방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지표를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걸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떻든 우리 시·군에서의 요구, 그리고 당연한 권리, 이 교부금은 당연한 권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다 우리가 늦추지 않고 제때 좀 내려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자치행정 분야의 도정 시책들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예,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안 99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이게 인사과, 잠깐만요.
인사과 맞네요, 인사과장님!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윤성미 위원 미리 나와 계셨네요.
사업조서 77페이지 보면 지금 경상남도 도청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있잖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이 만들어진 근거나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인사과장 박민영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이런 부분에 대해 공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건축주택과에서 공모사업을 시·군에도 받고 우리 도에서도 어린이집이, 사실 어린이집이 2008년도에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조금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지만 보수가 완전히 안 되고, 올해도 사실 5,500만원의 방수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어차피 좀 어린이집 시설이 설치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도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지금 거의 11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당초를 잡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021년입니까?
2월 23일 거기에 공모가 되어서 지금 하게 되니까 추경 잡았다 그 말씀이시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당초에 할 경우에는 순수한 우리 도비로 다 해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추경에는 급한 것을 담는 겁니다.
당초에 못 담았던 급하고 시급한 것을 담는 것이 추경의 목적인데 추경에 왜 이렇게 11억원이나 되는 큰돈을 담았나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모사업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러면 그전에는, 사실 이게 2008년에 지어졌으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이들 안전 문제도 있고 이랬을 건데 왜 그전에는 공사를 할 생각을 못 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안전 문제보다 저희들이 조금씩,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계속해 나와서 올해도 5,500만원이 방수 부분만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도 사실은,
○윤성미 위원 계속 비가 새고 이런 적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인사과장 박민영 그 부분이 일부분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비가 새고 해서 습기가 차고 이러면 아이들 호흡기 질환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미리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좀 일찍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우선은 공모전에 공모가 되어서 국비로, 지금 국비로 다 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국비 70%, 지방비 30%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도청어린이집은 인사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5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이 사업을 사실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건축 분야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들은, 건축주택과에서 55개소를 하고 우리 도에 공공시설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보건소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총괄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55개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이것은 제가 알기로 55개소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개소는 시·군만 55개소로 되어 있는,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55개소 안에는,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 있는 그것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도청어린이집은 지금 인사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똑같이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분류가 되네요?
○인사과장 박민영 일단은, 사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 58개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 58개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왜,
○인사과장 박민영 시·군 것하고, 저희 도의 인사과에서 한 것은 어린이집 한 파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 여기에 다니던 아이들은 어디서 지금 받고 있나요?
○인사과장 박민영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학부모님들하고 몇 차례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치고 나면 학생들은 대체 어린이집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체 어린이집도, 사실 규모가 저희들은 1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린이집입니다.
대체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 가음정,
○윤성미 위원 이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도청에 어린이집은 거의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도의회 직원들 자녀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근처에, 근무지에 가까워서, 예를 들어서 낮에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든지 아이들 형편을 옆에서 보려고, 사실은 워킹우먼들이 힘든 것이 이것이거든요.
일하고 아이 양육하고 2개를 다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나마 도청 옆에 여기가 있어서, 가까운 데 있으니 마음이 좀 놓인다 말입니다.
아무래도,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멀리 떨어져서 못 가 보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지금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 대체 어린이집을 일단은 계약을 해야 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모듈러로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죄송합니다.
대체 어린이집을 나름대로 저희들 학부형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불만이 없도록, 학부모들 불만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위치를 어디로 하실 겁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지금 가음정동에 예원 어린이집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윤성미 위원 거기 너무 멀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저희들이 거리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님들하고,
○윤성미 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인데 학부모들의 대표가, 그 사람이 전체 학부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앙케트 조사나 이런 것 하셨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저희들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지금 학부모님들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80명 다 했습니다.
그중에 85% 정도는,
○윤성미 위원 장소를 여러 개 놓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그러면 한두 개 놓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안을 제안을 다 받았습니다.
안도 제안을 받고 어떤 장소가 좋을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나름대로 우리 권익담당에서 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혹여라도 도청이나 도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좀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은 맞고요,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예, 행정과 같은데 자원봉사자 연수.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자원봉사자 연수부터 기념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취소되고 있는데, 기념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원봉사자 연수 같은 경우는 전체는 못 하더라도 자원봉사 선진기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임원진 정도는, 우리가 계속 지금 3단계 정도도 50명 이내면 가능하고, 요새 저희들도 마찬가지 1박은 아니라도 하루 코스 해서 이렇게 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약간 좀,
○행정과장 김무진 예, 자원봉사와 관련된 그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에서 직권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삭감하기 전에, 저희 행정과에서 올해 추경에는 거의 다 삭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삭감 이전에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고, 원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연수 자체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사후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올해는 그냥 삭감하는 쪽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어서,
○원성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신상훈 위원도 말씀했지만 한 10월 정도 되어서 백신이 거의 완료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자원봉사는 다른 행사, 임시정부수립이라든지 현충일, 6.25 기념식 그런 것들이야, 기념식은 이미 시간 지나버렸고,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원성일 위원 이 부분은 연수라는 것이 꼭 저희들이 하루를, 1박 2일 이것보다는 기법이라든지 아마 이 문제 정도 수준은 좀 해야만 이분들이, 또 이분들이 올해 처음 시작한 분들도 꽤 될 것이거든요,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10월, 11월, 12월까지 있는데 같이, 시·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을 삭감하면 다시 복귀시키기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세입·세출 회계는 어디, 회계과장님 되십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조영제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 보면 보전수입 관련해서 305억8,00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조영제 위원 305억8,500만원이, 우리 1추 때 305억원이 지금 세출로 이미 편성되었죠?
○회계과장 최진회 이 부분이 국비가 남은 건데 국비 사업이 1추 때 세출에 포함되었고요.
지금 이 부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지만 사실상은 결산상 국비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이것은 본래 1추 때 세입이 들어가야 정상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년 같으면 1추 때 다 들어왔을 건데 올해는 1추를 빨리 해서, 결산하기 전에 1추가 이루어져서 1추 때 못 들어오고,
○조영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최진회 결산은 6월에 했는데 1추는 5월에 있어서 1추 때 이게 세입이 못 잡아진 부분입니다.
○조영제 위원 당연히 결산을 6월에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조영제 위원 했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액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래.
처음에 교부 차액 해서 이게 보조금 실제 반납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걸 그 당시에 넣지 못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아니요.
이게 전년도까지는 교부 차액이라는 계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다 보면 결산서 안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고 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사항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는데, 그 부분 반납할 금액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교부 차액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교부 차액이라는 계정을 만들었는데, 이 교부 차액 안에는 실제 보조금 반납액 중에 예산 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 반납액하고 교부 차액을 구분하기 위한 건데, 이 부분을 결산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는 교부 차액에 다음 연도 우리가 써야 될 부분도, 반납 안 해도 되는 국고보조금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산이 완료되기 전에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참!
아니, 어떻든 순세계잉여금액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출에 편성되기 전에 1추 때 세입에 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맞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뭡니까?
재정지원 시스템입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e-호조 시스템입니다.
○조영제 위원 e-호조 시스템.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마냥 이게, 이렇게 오류로 했다 하기보다는 어떻든 세입에 들어가서 1추 때 잡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저는 됐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동은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인재개발원장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 운영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예,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14시 44분)
○위원장 성동은 다음은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적경제추진단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회적경제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국·도비 증감분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립 전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예산안 16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가지고 조금 오랜 기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리 제가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아서 제가 아는 부분은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는 것보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 번 더 말씀을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지적하고 싶은 이유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이렇게 기간이, 2019년에 시작해서 언제까지입니까?
2022년까지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2022년 5월까지입니다.
○윤성미 위원 2019, 2020, 2021, 2022, 4년 차입니다.
중간에 변경 사유가 있는 건 제가 압니다, 그렇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윤성미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지연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19년 4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280억원, 국비 140억원, 도비 140억원으로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국비가 74억원 교부되었고, 올해 마지막 차인 금년에 2년간 교부하지 않았던 국비를 당초예산에 전액 교부할 거라고 보고 국비 잔액분 86억원과 도비 매칭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윤성미 위원 지금 제가 예산 규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딜레이되냐 그걸 물었는데, 사업 기간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앞에 수치부터 이야기하지 마시고 질의에 간단간단히 대답해 줘야 저희가 안 헷갈립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러나 이 사업 장소가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이 지연 승인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 시행 전 사전 행정절차인 부지 매입비, 정밀안전진단, 교통성 검토, 실시설계 등으로 순연되어서 실제적으로 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2019년, 2020년, 2년 동안 계속 지연 승인된 이유가 산단에 이거 처음 만들 때부터 어떻게 보면 자격요건이라든가 안 그러면 부지매입 과정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된 원인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을, 물론 과장님이 처음에 하시지는 않았지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과연 여기에 이걸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잘 챙겼으면 이렇게 2년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건데, 예산뿐 아니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걸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혁신타운을 만들 때 부지 매입이나 주위에 환경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거 때문에 2년이 지나간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은 총사업비 280억원, 즉 국비 140억원과 도비 140억원으로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국비가 74억원이 교부되었고, 올해 사실상 3년 차 마지막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교부하지 않았던 국비 전액을 당초예산에 교부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전액 86억원과 도비 매칭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86억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국비 집행률의 부진과 정부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확정내시가 국비 20억원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도비 편성분에 맞추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비가 부족하게 내려왔으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변경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전체적 사업 변경은 안 되고,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산업부와 협의해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교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 변경 없이 계속,
○윤성미 위원 내년 당초예산을 국비를 또 준다는 말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확정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확정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사업부에서도 저희가 계속 딜레이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삭감이 된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빨리빨리 진행 안 하니까.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들을 생각할 때 처음에 어디에 지을 것인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리고 주위 환경, 여건을 다 면밀히 검토해야 시기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들어갈 부서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윤성미 위원 다 이전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윤성미 위원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공기가 늦추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좋은 말씀 제가 명심하고 내년 5월까지 사업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남 산업의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혁신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부서는 산업혁신과, 제조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동은 예,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산업혁신과 ESG에 대해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ESG는 저도 사실은 생소한 부분이었는데 올해 5월에 도의회에서 ESG 토론회에 제가 참가하면서 접했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ESG 보니까 참여 업체가 81개 사인데 사업조서를 보면 한 30개 사 정도 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수요조사는 1차 우리가 시범사업을 마치고 나서 한 결과 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힌 데고요.
사실 예산은 저희들이 한 50개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당초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조금 삭감되어서 30개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특히 SK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갖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기계, 특히 해외 수출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ESG에 관련돼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구조를 저희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원성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보고서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게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이야 자기들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때도 토론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경남이 이러한, 요새 탈산소화 정립도 해야 되고 수소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2050년에 해야 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덜 느낄 수 있지만, 특히 우리가 해외 수출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ESG를 하지 않으면 지금 수출이 사실 힘들다 아닙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여러 가지로 코로나 등등, 예산 등등 때문에 하더라도 본예산 때는 참여 의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일부 책정을 해 놨습니다.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올해 11월에 본청 질의할 때 제가 또 관철하겠습니다.
그래서 ESG는 저도 나름대로 많이 알아야 되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확산의 기로로 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고, 특히 상당히 기계·자동차 부품 중견·중소기업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있고, 여기가 어찌 보면 탈산소화를 해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변화시켜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되는 업체들을 도에서 컨설팅을 지원해 줌으로써 동반 성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동은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우리 도내 공공기관하고 직속기관을 포함한 주택까지 포함한,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옥은숙 위원 그 이후에 제가 우리 도내 공공기관, 직속기관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요.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한 지가 근 3개월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자료, 계획해서 저한테 찾아온 적도 없고요.
계획을 수립했다고 이야기 전달받은 바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한 14억5,200만원을 삭감을 하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14억원이 아니라 1억4,000만원입니다.
○옥은숙 위원 이게 지금 14억5,200만원 아닙니까?
조서 55페이지, 시·군별 다 합쳐서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옥은숙 위원 합쳐서요.
우리 도비는 1억3,800만원이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옥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을 합니까?
지금 탄소중립 2050 하려면 보급을 더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왜 삭감을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이 예산이 사실 특정자원시설세로부터 오는 세원인데, 화력발전소가 최근에 가동률이 줄어듦에 따라서 이 부분이 예산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신용곤 위원 소리 좀 크게 해 주이소.
안 들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이게 특정자원시설세 세입으로부터 사실 이 예산사업이 오는데 최근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화력발전 가동률이 좀 줄어들면서, 특히 화력발전으로부터의 특정자원시설세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은 예산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경우에 일부 설치망 가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도비를 한 2억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의 과장님으로 계시면, 탄소중립 2050을 저희 추진위도 발족을 했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더 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겠고, 증감 사유를 보니까 작년에는 7억원을 더 증액 편성했고, 올해 당초에도 9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설치 희망한 가구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작년에 7억원이었는데 올해 9억원으로 2억원을 추가 편성했던 겁니다, 도비 기준으로.
○옥은숙 위원 여기 표기된 게 7억원에서 올해는 9억원, 이게 2억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증액된 부분은 2억원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표기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작년에 7억원이면 올해 2억원으로 해야지.
작년에 7억원이고 올해 당초에는 9억원으로 표기를 하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러니까 작년에 7억원인데 올해 9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됐다는,
○옥은숙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하면 이걸 9억원으로 보지, 2억원으로 보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죄송합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요,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희망 가구가 없어서, 일부가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희망 가구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는 계십니까?
도시·농촌·어촌 주택용이면 3㎾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옥은숙 위원 그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지금 저희 홍보나 이런 부분 확대는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공공기관 태양광 관련해서도 옥은숙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 받고 약간 부족한 데는 현장을 직접 나가 가지고 관련돼서 여지가 없는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에너지 자립마을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우리 도가 2050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산업과에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기본 단계 1단계에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가 굉장히 중요한 데예요.
신재생에너지 전환해야 될 과 아닙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대표적인 게 태양광이고,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옥은숙 위원 풍력이고, 풍력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태양광 보급을 하기 위해서 주택 아니면 우리 기업들, 그러한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셨나요?
좀 세부적으로까지 세우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농촌·어촌 태양광 보급사업.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저희가 특히 공장지붕형 태양광 관련돼서 관련된 산단이랑도 협의체 만들어서 회의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옥은숙 위원 만들었는데 크게 진척이 없죠.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리고 지금 사업자들이랑 그다음에 산단이랑 같이 해서 관련되어서 서로 매칭 하는 행사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사실 좀 더 확대해 나가도 모자랄 이 예산이 삭감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촌·어촌 다 다릅니다.
지역적으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태양광 사업을 어떻게 보급할지 계획도 수립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안 되고 내년 당초에는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경남도 사실은 화력발전소 14군데나 있는데 저는 탄소중립 2030, 2050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에너지산업과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옥은숙 위원 검토가 아니라요, 이것은 실행을 위한, 내년 당초예산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에너지산업과에서 지금 치고 나가는 어떤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계획을 아주 세부적으로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계속 1년 동안 기다렸지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이경민 과장님,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 질의에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서 5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주택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지열 설치 시에 관련돼서 이게 에공단에서 사실 하는 사업인데 에공단에서 가는 국비 52% 외에 도비랑 시·군비 20%를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상훈 위원 감액 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 추경에서.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이게 사실상 세원이 화력발전소 돌리면서 나오는 특정자원시설세로부터 나오는데 특정자원시설세가 저희가 추계치 못한 한 40억원 정도가 올해 감소가 됐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저하됨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일부 예산을 좀 줄여야 될 상황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일부 설치 희망 가구가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여기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사실 결정을 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2017년도에 5억원이었고요.
2018년도 5억원, 2019년까지 5억원을 하다가 2020년, 작년에 7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을 때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죠?
희망 가구가 그때 당시에 만족도가 높고 해서 7억원으로 올렸던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수요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약간 도전적으로 한 측면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만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수요도 있었고, 도전적으로 한 측면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올해 9억원으로 당초에 편성했을 때도 수요도 높았고 도전적으로 선택을 하신 부분도 있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신상훈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되면 2020년도 예산 7억원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도전적으로 행정을 바라보시고 추진하신 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은 예측이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신상훈 위원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올해 사업 만족도나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시고 다시 편성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여문 제조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제조산업과장입니다.
○신상훈 위원 로봇랜드 업무 많으시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신상훈 위원 좀 제자리 잡아갑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죄송한데 로봇랜드 이 부분은 재단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우리 제조산업과에서 하고, 올라와 있는 것은 테마파크 운영비라서 다음 국이 하는 전략사업과의 소관입니다.
다만 예산 편성 이후에 업무 분장을 나누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신상훈 위원 그렇게 할게요.
전략사업과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인건비가 올해 확 늘었어요, 120억원으로.
124억원 맞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신상훈 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되길래 이렇게 많이,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거기 현재 지금 23명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53명?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23명.
○신상훈 위원 23명?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신상훈 위원 그 자료만 좀 주세요.
지금 이렇게 124억원만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게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것만 좀,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지금 인건비도 있지만 테마파크 운영비가 일부 넘어간 게 있기 때문에 정리해 가지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님, 거기 앉아서 들으세요.
제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물어서, 시간 나시면 언제든 제 방에 와서 저하고 면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저도 면담...
○위원장 성동은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산업혁신과장님.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산업혁신과장 김태희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조서를 보면서 과연 이 조서에 적은 것으로 위원들이 몇 퍼센티지나 이해할까, 1%나 이해할까요?
제가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것이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개괄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산업혁신과뿐 아니고 쭉 훑어보면 그런 게 꽤 많습니다.
이 조서는 한 번 만들어지면 몇 년간 그대로 가기 때문에 후대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조서에 3개년 사업을 달고 나오면 그때 사업을 1개년에 뭐하겠다, 두 번째에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달아주시면 위원님들도 사업조서를 보고 이해하기가 수월하고 또 집행부도 대답하기가 수월한데, 사업조서가 너무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으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공부를 적어도 1시간 이상 하지 않고서는 과장님하고 제가 질의 답변을 못 합니다.
과장님, 뭔가 알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시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31페이지,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 신규사업입니다.
일단은 이 조서를 보고 내가 너무 놀란 게 1장짜리, 앞에 반 장짜리죠.
과연 이 반 장짜리 조서가 산업혁신과에서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다 담을 수 있을까, 저는 1%도 못 담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조서를 간결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하고 볼 때에 설명을 도울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물론 때때로 자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료보다도 조서가 확실히 남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지적을 먼저 하고, 산업혁신과뿐 아니고 여러 부서가 널려져 있습니다, 제가 꼭 지적은 안 하겠지만.
먼저는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사업,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 국내에서 센싱제품 같은 것은 신뢰성 때문에 외국 것을 많이 쓰게 되고, 사실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없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3개년에 걸쳐서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치는데 총사업비가 278억원이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에 잡힌 게 도비 8억원이 추경에 잡혔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조서에 3개년 동안 도비가 얼마가 잡힐 것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올해 8억원이고, 내년에 26억원이고, 마지막 2023년에는 11억6,000만원입니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그러한 사항들이 조서에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보고 심의를 하고 알겠습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조금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이렇게 하셨지만 다음번 조서 정리추경 나올 때는 잘하리라 믿고요.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사실은 투자심사도 2021년 6월 1일에 조건부 투자심사를 받았고, 그리고 중기사업은 추가적으로 2021년 11월에 받을 건데 조서 밑에 보면 투자심사 조건부 사유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여러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성과 창출방안 마련 방법들을 쭉 연결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시행 주체를 보면 여러 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있고요.
주관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나 김해시나 참여 지자체로 나와 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참여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 사업의 전담기관입니다.
전담기관은 이 사업을 산업부에서 위탁 받아서 대신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 사전 검토나 기술 검토,
○윤성미 위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라고 보면 되겠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경남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휴학생 등을 해서 전문가 120명 양성하는 게 목표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올해 몇 명 모집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올해 8월에 이미 했는데 20명 교육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테크노파크에서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보도자료 요구하셔서 드린 자료 여섯 번째 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20명, 50명, 5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20명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서 이 인력을 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중간에 20명이 뭐라 합니까?
학습이 아니고 이것을 뭐라 그러죠?
교육을 받다가 그만두고 나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120명을 못 채워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인력양성 사업을 도입한 취지가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 지역에 이 산업 기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센터가 지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연도에 벌써 교육을 시작했던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중요하죠.
센터야 돈을 들이면 만들어지는 것은 기간 되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인력 양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인력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아이템을 갖고 있고, 얼마나 이 교육을 통해서 훈련된 전문가로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탈락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0명 목표를 못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처음에 전문가 인력을 양성할 때 만일 120명 목표라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누구든지 하다 보면 더 좋은 곳으로 불려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더 좋은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을 안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8월 23일부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산학융합원이라고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 시내에 산학융합원에서 실습을 하고, 이론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론은 온라인으로 하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실습할 때는 20명을 다 모아서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실습은 다 했습니다, 모아서.
○윤성미 위원 방역 수칙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것은 지키면서,
○윤성미 위원 그것 지키셔야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방역 수칙은 지키면서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술 지원하는 파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거기도 자료 드린 데 보면 있습니다.
참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역할해서 실증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구축하고 장비를 갖다 놓아도 실제로 센스 시제품이나 기술 지원을 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움직일지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실증평가, 고도화 기술 개발 이런 것을 거기서 수용하게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3년간 장비를 64대를 구축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1차 연도에는 26대, 2차 연도에는 25대, 3차 연도에는 13대 이렇습니다.
갈수록 조금 어려운 기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64대 장비 구축하는 기간 동안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장비 말씀이십니까?
○윤성미 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
여기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또 사업비가 따로 77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 중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장비로는 77억원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나 김해시가 참여 지자체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도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투자로 끝나는 것인지, 과연 도의 역할이 여기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이 사업이 어려운 게 지역의 산업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 않으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김해시가 주도적으로 계속 참여기관들을 추동하면서 이끌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주 저희들이 점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점검하시는 분들은 누가 담당이시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우리 과에서 제가 할 때도 있고, 담당 사무관이 할 때도 있고, 유관기관을 전부 다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현장에 가보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현장에 수시로 가봅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얼마나 인력을 잘 양성하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도가 자본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지금 협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이게 협업된 이 자체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플랫폼이 완전히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도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일자리경제국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제2회 추경은 정부 2차 추경과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를 극복하고, 경남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물류비 상승으로 힘든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예산안 183페이지입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창녕 출신 신용곤 도의원입니다.
2021년도 희망근로지원사업 2차 추경성립전 신규, 과장님, 이것 국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90%입니다.
○신용곤 위원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이 돈 받아서 일하는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한두 번 가봤습니다.
○신용곤 위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느끼는 것하고 과장님 느끼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이나 지역 저소득층에 대해서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여기에 일하는 사람이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아니죠?
그냥 국가에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돈 줘서 그냥 용돈 쓰라고 하고, 걸어 다니면서 건강 챙기고 그렇게 하라고 주는, 그저 주기 뭐하니까 이 명목을 붙여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일하는 주민이 돈을 받는데 아, ‘이래도 돈을 주는구나,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걷고 다니고 앉아 쉬어도 주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돈을 받아가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단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신용곤 위원 아니, 비판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 예결위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답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냥 있는 것보다는 쓰레기봉투 들고 걸어 다니면 건강해지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나가는 의료비라도 적게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탁드리려고 하는 게, 이 일은 누가 시킵니까?
공무원이 시키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공무원들의 정신 자세가 좀 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나와서 공무원들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공무원들이 시키지 않으면 한 자리에 앉아서 잔디 뽑듯이 뽑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공무원들이 좀 더 진취적인, 이분들의 생각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게끔 공무원들이 자기 관내 면이나 동이나 어디든지 한 바퀴 돌아보고 일을 시킬 데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가서 “여기, 여기 이렇게 오늘은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분들은 공무원 시키는 대로 거기서 풀 뜯고, 베고 일을 다 합니다.
하는데 안 시켜주니까 그냥 와서 쓰레기 있는 데 거기 앉아서 호미를 갖고 조그마한 풀 난 거 그것을 뽑고 앉아 있습니다.
오전 내 그것만 뽑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공무원들이 면이면 면이고, 동이면 동이고 간에 자기 관내를 한번 쯤 면장이면 면장, 동장이면 동장, 부면장이면 부면장, 계장이면 계장, 담당공무원이면 공무원이 자기 관내를 한번 둘러보고 공공근로를 이분들을 어디에 좀 활용을 할까, 그분들이 일을 통 못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전부 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과장님 발상을 가지고 시·군에 담당 과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힘 드는 일이 아니니까, 쓰레기를 줍더라도 좀 골고루 이렇게 다니면 좋지, 하루 종일 앉아서 뒷잔디 파는 그런 일을 안 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돈은 주는 돈이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기업 생산물품판매장 운영 지원에 있어서 도 보조금 지원이 중단이 되었던데 이유를 간단하게 좀,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이 사업은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단법인 장애인기업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과정에서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이 일부 미비하고, 대부분은 일반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상반기까지는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협의해서 이해를 시켜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거꾸로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쉽지 않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상반기 치더라도,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이쪽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장애인 생산물품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정리해 버리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사실은 이 게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그때는 이 판매장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기업에 직접 구매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폐지되더라 해도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데는 현실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꾸로 장애인단체에 물어보면 판로가 잘 안 되어서, 우리가 현재 보면, 우리 도의원들 5분 발언부터 해서 장애인기업 물품을 사달라, 공공기관에서 해 줘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해당되는 판매장에 보니까, 시행 주체를 보니까 경상남도장애인기업협의회인데 이런 곳 말고도 이런 것 비슷하게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체들이.
굳이 이 단체가 잘못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이것 말고 정말로 도에서 이런 판매장이 있으니까 업무를 하시든지 해서 정말 장애인 물품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는 한번 해 봤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렇게 중증장애인을 위한 판매시설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을 1% 이상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약 32억원 정도 구매를 하고 있고,
○원성일 위원 그러면 생활물품판매장에 대한 부분이 없어도 직접 거래 때문에,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원성일 위원 저는 이 시행 주체를 차라리 도에서 각 장애인단체다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시면 어떻냐 이것이지.
이 예산 이렇게 확보해 놓고 중간에 삭감시키고 한다는, 중단시킨다는 것은, 이것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직접 구매도 있지만 또 새로 신설 이런 데는 판매장도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거든요.
오프라인도 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그러한데, 이것은 너무, 그냥 해당 주체만 없애버리고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정말 한번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저희들도 이런 것에 정상화를 시키려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 취지와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원성일 위원 그것은 당연히 맞는데, 자꾸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고, 그것은 당연하죠.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 판매장 주체를 바꿔가지고 또는 그 해당되는 장애인단체에 공문을 다 보내서 이런 게 판매장에 안 맞기 때문에 너희가 장애인 물품 100%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봤으면 지금 아마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단체가.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체 이런 것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검토하면 뭐 합니까?
이미 삭감 다 시키고 다 끝났는데, 제가 보니까 내년에는 이것은 아예 안 하겠는데 너무 좀 그냥 가서, 그것은 맞죠?
단체에 가보니까 일반인이 불편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정리해야죠.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온라인하고 직접... 하니까, 일부는 오프라인 형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쉽다는 거죠,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했고, 사실은 이것이 올해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원성일 위원 그런 게 보였다는 말이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체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양해를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원성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성일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에 있을 때 우리가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이런 것 정말 많이 도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도에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면 시정이 많이 되어서 1% 구매인데 1% 구매도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인 기업에서 만든 물건들이 질이 나쁘다, 외관이 안 이쁘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물건을 만드는 거기에 더 점수를 주시고, 물건 좋고 나쁘고를 구분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가 공공으로 같이 살아간다는 생각에서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은 질은 많이 떨어집니다, 외형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장애인기업 생산 물품 판매장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과장님이 이렇게 할 때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기업을 우리가 함부로 인건비를 깎거나, 장애인을 뭐라 그럽니까?
감축을 시켜버리면 상대적으로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어필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도 장애인기업에는 손을 못 댑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일이 많아도.
그런데 지금 보면 속담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기업에서 나오는 물건이 매대에 많이 쌓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 기업 제품을 많이 판매하게 되면 사람들이 두 개를 비교하다 보면 결국은 일반 기업 제품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건에 장애인이라고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장애인 물건은 계속 도태되고, 적체되고, 쌓일 수밖에 없어서 선순환 구조가 안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온 그런 환경이라서 아마 도에서도 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성일 위원님 생각하는 바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들을 도와주는 입장은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서 도와줘야 될 입장은 맞기는 맞으나, 한 번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누적된 일들이 나오게 되면 도에서도 이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부분에는 이렇게 하는데, 시행 주체 이 부분 아까 원성일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협의회가 있으니까 알아보고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용단을 내려줘서 저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이게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코로나로 인해서 항만물류가 적체되고 해서 항만 운임이 2019년 대비 약 서너 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항공화물 운임도 약 두세 배 정도 뛰어서 수출기업들이 너무 물류비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에서 장려적인 입장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은 사실은 정말 빨리 지원을 했었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수출만 하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판로가 다 막혀 있습니다.
오더도 못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수출 물량 오더를 적어도 1~2년 전에 받아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지 못하니, 바이어가 나가지 못하니 물량 오더도 못 받고, 만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는 지금 부도나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에서 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참 잘했다고 보고요.
상반기에 당초 사업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5,400만원,
○윤성미 위원 5,400만원 갖고 과연 몇 개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약 30개 업체 정도 해서 200만원,
○윤성미 위원 30개 도와주면 한 개 사에 얼마 정도 도와줍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좀 더, 사실은 정말 이분들이 수출의 역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금탑산업하고, 백만불 수출, 천만불 수출, 다시 말하면 외화를 벌어 들어오는 애국자적인 그런 기업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도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종업원 월급도 못 주고 있고요.
은행에 계속 전부 대출받아서, 대출 받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대출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 생각한다면 도에서 좀 더 추경에는, 저는 사실 2억원도 적다고 봅니다.
좀 더 많이 잡아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소상공인들이 현재 장사하다가 가게 문 닫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밑에 딸린 식구가 엄청 많습니다.
기업 하나가 망하게 되면 딸린 식구가 적어도 50명, 100명이 같이 망합니다.
그런 부분도 도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수출 역량 강화해서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것은 저는 되게 반기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지원 사업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수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생각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지원 사업 받는 조건이,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조건은 일단은,
○윤성미 위원 협회에 가입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가입하는 것은 없고, 일단은 우리가 무역협회 경남지부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우리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고를 하면,
○윤성미 위원 해외마케팅지원시스템?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사업지원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공고도 하고, 서류도 받아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나 수출 초보 기업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윤성미 위원 이게 홍보가, 과장님!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계획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합니다.
○윤성미 위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잘 몰라요, 이 부분에.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아까 그 시스템을 통해서 대부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윤성미 위원 주로 홍보는 누가 합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 시·군에도 홍보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윤성미 위원 수출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어떤 센터가 없습니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나,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아까 무역협회 경남지부를 통해서,
○윤성미 위원 무역협회 경남지부?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거의 다 무역하시는 분은 가입이 되어 있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해외마케팅 지원...
○윤성미 위원 온라인이나 이런 계통을 해서 홍보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런 분들에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신상훈 위원 민원 전화 많이 오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신상훈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실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지금 저희 부서 정원이 19명이고,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많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시기이고, 당분간 4차 대유행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의 뭐랄까요, 업무 과중에 많이 시달리니까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상훈 위원 조서 103페이지,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지원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지금 기획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입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온라인쇼핑몰에 입점을 시켜서 기획 특별 판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온라인 입점이 되어 있다면서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온라인 입점이 되어 있는 업체와 그 업체가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업체와 또 신규로 원하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쿠팡하고 기획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쿠팡 이외에도 위메프라든지 티몬, 다른 온라인 업체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도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같이 협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보통 어떤 품목들이 많이 올라가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작년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신선식품하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 생활용품, 가전·레저 다양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소상공인 분들을,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대상으로 합니다.
○신상훈 위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활로가 되었으면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요.
소상공인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비대면 온라인 이렇게 되면서.
사용자들, 그러니까 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 사용자들의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 노인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 아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신상훈 위원 그 기기 앞에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시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입점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물건이 팔려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인천 동구인가요, 서구인가요?
어디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경남도는 크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군에 공문을 내려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노인정책과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판매가 이왕이면 올라가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살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와 협업하도록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은숙 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서 79페이지와 그 뒤에 있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 극복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공공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작년 저희들이 1년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지역 희망 일자리로 대체를 했습니다.
지역 희망 일자리에 백신 접종이나 생활 방역, 조서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희망 일자리가 생기면서 하반기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국비 감액 확정 때문에 이것은 희망 일자리 쪽으로 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여기에서는 안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행안부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조정이 작년 12월 4일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12월 4일이라면 시기상 당초예산은 이미 편성을 했을 거고, 그러면 1차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하시죠?
4억7,900만원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사실은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행안부에 문의해 보니까 하반기에 이 사업에 추가 지원 계획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희망 일자리로 전환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희망 일자리는 계획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옥은숙 위원 그러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삭감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행안부에서는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거라고 그렇게,
○옥은숙 위원 그러면 희망 일자리 그쪽으로 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희망 일자리는 예산이 7월에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액 조정이 확정되었고요.
확정이 된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1차 추경에 삭감이 되었으면 다른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었을 텐데, 예산도 한 5억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좋겠고, 이런 협의를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하셔서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제대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과, 그다음에 83페이지 보면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 물론 추경 성립 전 사업입니다만 집행이 이미 되었는데, 이 두 가지의 크게 차이점이 뭡니까?
대상이나 사업 내용 이걸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사회공헌 일자리는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수당 정도로 주는 사업이고요, 사회공헌 일자리는.
참여수당을 시간당 2,000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자리 사업은 보통 최저임금 8,720원, 단가가 좀 다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만 50세부터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인데 사회공헌, 1시간에 2,000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인력은 1시간에 2,000원을 지급하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옥은숙 위원 사회공헌 참여는 어떤 내용, 무슨 일입니까?
어떤 참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고령사회고용진흥원에서 공모가 되어서 공모한 기관이 또다시 참여 기관을 모집합니다.
저희들은 5개 기관에 3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 가정 상담을 하기도 하고 아동 돌봄, 한궁 체험, 텃밭 관리 이렇게 다양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한 이유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삭감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3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해 본 결과 1개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사회공헌을 하는 참여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아까 다문화 가정 상담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그런데,
○옥은숙 위원 왜냐하면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은 저는 다양하게 앞으로 방법을 많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50대면 한창 일할 나이고 70대도 요즘 일할 나이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분들 전문인력을 퇴직 후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라도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시간당 2,000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되는 분들은 이 사업을 지원을 많이 하실 건데, 이 사업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공모를 해 보니까 사회공헌 사업은 참여 단가가 적고,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앞으로는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이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옥은숙 위원 그쪽으로 더 많이 확대를 하시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정책을 바꿨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 부분도 저는 면밀하게 데이터를 보시고, 시간적으로 다 그쪽으로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쪽 사업도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병행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그쪽 경력 활용 사업을 확대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보니까 공모 선정되어서 감액 편성이 확정된 게 작년 10월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다면 1차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비 확정되는 즉시 제때 예산을 조정 반영해야 되는데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50세, 70세 퇴직 전문인력이신데, 비영리법인단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하면 좋겠어요.
아까도 보니까 사회공헌 참여기관 해서 사단법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 이게 수행기관으로 됐는데,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비영리단체, 법인들,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옥은숙 위원 그쪽에도 많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많이 알려서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백수명 위원 사업조서 107쪽, 소상공인 카드 매출 빅데이터 구입.
카드 매출 빅데이터는 소상공인 매출 분석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데, 2020년에 보니까 이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백수명 위원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유료화가 되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공통경비를 2,100만원 제공받았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백수명 위원 그런데 이게 3월부터 9월까지만 되어 있는데, 10월부터 12월, 3개월 치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는 건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백수명 위원 그렇게 한 사유가 있는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서 전국적으로 연말까지는 무상으로 데이터가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그 데이터가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 본 전국 지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막상 그 업체에다가 책임을 묻는 해프닝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업체에서는 이 데이터 자체를 유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상으로 받을 때의 데이터 수준을 살펴보면 그냥 경남하고 전국의 데이터를 단순 비교하는 수준의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류가 나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왕에 유상으로 할 바에는 조금 더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준 있는 데이터를 요구해야 되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그때는 이미 예산 편성 시기가 위원님,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코로나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상태고 데이터는 바로바로 필요한 그런 상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고 긴급하게 집행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백수명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는 알겠고, 저는 3월부터 9월까지 풀 경비를 제공받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또 왜 끝까지 안 했는지 그게 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그리고 데이터 가격이 무상으로 받을 때는 사실 몰랐었는데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의 데이터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도 입장으로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또 솔직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8월부터 시작해서 2,000명 선을 육박해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예측을 못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좀 더 데이터를 받아서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실무진 판단을 하고 추가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데이터 사용료가 인상이 되었네요.
인상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7개월분으로 받았었고,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길어짐으로 인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웅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부서는 전략사업과,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전략사업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안녕하십니까?
○윤성미 위원 말씀을 안 하셔서 나는 안 반가운 줄 알았네.
(웃음)
민자도로 재정 절감 방안 검토 용역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말씀하시지만 마창대교나 거가대로의 통행료 인하 및 재정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도정에도 물어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재정 절감을 위한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용역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 시행 중인 민자도로 재정 절감 방안 마련 자문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연구원에 수탁도 했었고요, 맞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것과 새로 하는 민자도로 재정 절감 방안 검토 용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민자도로 재정 절감 방안 마련 자문은 내년도에 마창대교 통행료 인상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마창대교 탄력요금제 도입 시 교통 수요와 통행료 수입,
○윤성미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용역이 있었고, 또 경남연구원도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을 제가 잘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또 1억원을 주고 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용역의 구조인데,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처음 할 때 생각을 같이 해서 하면 될 것을, 속담에 온돈 주고 반머리 깎는 것처럼 두 번의 용역비를 주고 결론적으로 내는 것은 민자도로 재정 절감 방안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두 가지 성격이 다른 부분을 갖다가,
○윤성미 위원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앞에 재정 절감 방안 마련 자문은 통행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윤성미 위원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우리 도에서 통행료 징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통행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 폭이라든가 주중, 주말 차등 요금제를 적용했을 때 도 재정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문을 편성한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 자문 용역 언제 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6월에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6월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올라온 1억원 예산은 언제 하실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이번에 용역비로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마창대교 측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윤성미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두 개의 용역이 조금은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1억원이 올라온 이 용역 과업 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6개월 동안의 용역 기간으로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업비 이월될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윤성미 위원 용역을 하면서 이런 것 하나라도 생각을 하셔야죠.
기간도 생각해야 되고, 이월되나 안 되나도 생각해야 되고.
애초에 처음부터 용역비를 더 들여서라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줄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고 하셨더라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시작을 했고 조금 다르다고 하니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질의 끝나셨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재웅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16시 12분)
○위원장대리 김재웅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우리 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정부 공모 사업 선정 및 국비 변경분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섬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훈 위원 이인석 수산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서 33페이지,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수산자원과장 이인석입니다.
○신상훈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이미 많이 질의를 하셨을 걸로 보이는데요.
함양 토속어류생태관 개선 사업, 이것 전액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함양의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사업은 전임 임재구 의원님 계실 때 함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편성하게 되었고요.
특히 내륙 지역에는 수산 분야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함양을 위해서 배려를 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함양군에서, 함양에는 상림과 하림이 있는데 하림 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토속어류생태관보다는 청소년교육센터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사업을 변경한다는 차원에서 사업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내용도 확인하고 함양군에까지 찾아가서 부군수님과 군수님과 협의를 해 본 결과,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겠다, 그래서 사업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는 이 사업을 내년도 결산 할 때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의 재정 상황 이런 모든 분야를 생각해서 제가 당초예산에서 반환해서 도비로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상훈 위원 설명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도비가 2억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청소년 문화시설로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하면 거기에도 똑같이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 부분은 우리,
○신상훈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우리 수산자원과 소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혹시 모르시는 건가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부위원장님께서 계시는 함양이 우리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문화시설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고 임재구 의원님께서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삭감이 돼서 편성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함양군이 이후에 우리 도비 지원을 받을 때 페널티나 이런 게 있나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내륙 지역에서, 실제 내수면 분야에 지원도 별로 없고 한데 그런 내용까지 담으면 어려운 시·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신상훈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국비 사업을 땄는데 우리가 취소를 하면 다음번에 같은 사업을 지원했을 때 페널티가 좀 있잖아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 도비 지원을 했을 때 그런 조항이나 이런 게 현재는 없는 거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득이한 점, 그리고 함양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다가 향후에 함양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감액이 되었는데, 세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애초에 사업을 처음 수립을 할 때부터 조금은 더 고려나 고심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서부균형발전국)
(16시 18분)
○위원장대리 김재웅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웅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교통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예산안 234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곤 위원 국장님, 아침에 제가 도에서 권한대행님께 말씀드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들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며칠간 파업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부곡에서 출발하는 차 하루에 한 대 정도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주민들이 한 분이 다녀도 많이 불편하다고, 제가 도의원이라고 매일 전화합니다.
매일 전화 오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받고 오고 했는데, 한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우리가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 주이소.
○위원장대리 김재웅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해당 부서, 사업조서 4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소 55개소 요구자료를 받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공공건축물이 대부분 어린이집인 줄 알았더니 뒤에 보니까 노인전문병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그래서, 보건진료소 있고 이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체 공간 이 부분에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사할 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작년에 합천에 이사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다시 확보해서 해 준 적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이사비를 책정을 해서, 전체 예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요.
원하는 계획서를 봐서 합당하다고 하는 곳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저는 어린이집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함양, 함안, 창녕에 저희들이 이렇게 공공 건축물을 보니까 보건소 지소도 다 있어서 상당히 조금, 현황만 봤더니, 안에 내용 보니까 이런 데는 사실은, 이게 이쪽에서, 해당되는 사업하는 대상에서 요구를 한 것에 한해서만 그렇게 대체 공간 확보만 해 주고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할 때 해당 부서, 전 부서하고 시·군에 전부 다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알려 주었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공모를 신청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55개소면 혹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시행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대상을 이걸로 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꿀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잔여, 우리 도에서 파악할 때 잔여 개수가 대략 얼마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 부분은 아직 대상이 올해는,
○원성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공 건축물 보면 창원시 보면 어린이집하고, 보건지소, 그다음에 노인전문병원 쭉, 일단 데이터는 싹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앞에 리모델링한 것도 있을 것이고, 신축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 공모 55개소가, 공모에 몇 개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까, 여기는 지금 사업 대상이 55개소인데.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 같은 경우는 55개가 응모를 했고요.
55개가 다 된 경우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원성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내려오면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자가 파악되어 있나 물어 보는 거죠, 대략.
추가 더 할 수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아직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게 작년부터 이게 새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함으로 해서 지금 이전 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공공 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를 다 했습니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른 것으로 해서, 대상을 달리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원성일 위원 일단 작년보다 올해는 그러한 대체 공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심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원성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교통정책과장님.
과장님, 요즘 버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손덕상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조서 74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 있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손덕상 위원 세부 사업 내역에 보면,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이 편중되었다고 상임위에서 혹시 말이 없던가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지적이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좀 지역 안배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손덕상 위원 이거는 상임위에서 했으니까 제가 넘어 가고요.
시외버스 업체 재정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해여객에서 지금 노조에서도 물론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실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임금 체불로 인해서 버스가 정상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사정이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손덕상 위원 그래서 재정 지원도 좋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도 담당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실제 대중교통이 옛날보다는 그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저출산이라든지 자가용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이 당초 하던 목적에서 좀 많이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맞고요.
그에 맞게끔 저희들도 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대로 효율적으로 하고, 재정 지원도, 효율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기존의 노선들을 보면 정말 과거에 있던 노선들이 아직도 운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고, 지금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좀 많이 늘리지 못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손덕상 위원 도내 전체에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발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손덕상 위원 물론 대중교통이 마을 구석구석까지 가면 좋지만 그 대체 교통수단이 분명히 있다 아닙니까?
브라보 택시라든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교통편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지역 간에 이동하는 교통수단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적자 노선을 보전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교통을 만들어 주고, 또 신규로 만들어내야 될 곳은 만들어내서 도내 전체 시외버스 운행 관련해서는 용역을 좀 해서라도 도에서 키를 좀 잡고 책임감 있게 움직여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권한대행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 대중교통 체계 개편안을 지난해에 용역은 일부 좀 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실제 현장하고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세부 계획을 지금 테스크포스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특히 김해여객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기사님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 기사님들도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노선을 개편하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또 그분들 운용하면 되니까 김해여객뿐만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 방안을 좀 빨리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제가 발언대로 한번 모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은숙 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사실 지역 면․동으로 간담회를 가서 가장 민원을 많이 듣는 것이 버스 노선, 특히 면 단위 버스 노선 부분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마을마다 마을버스가 있기도 하지만 브라보 택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브라보 택시도 지금 도시형과 농촌형이 있습니다.
지금 삭감되는 부분은 도심지 지역 내에 대체 수단이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브라보 택시를 이용하던 지역에 마을버스로 대체를 함으로써 남는 예산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옥은숙 위원 도시형 브라보 택시는 삭감을 하면 농촌형은 확대가 됩니까?
그러면 농촌형은 어떻게 부족한 노선을 좀 채울 수 있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이 예산이 도시형은 국토부에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농촌형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책정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도시형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버스 체계 대중교통 수단이 좀 많이 확대됨으로 해서 좀 삭감이 된다면 그러면 농촌형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농촌형도 똑같이 마을버스도 지선과 연계되는,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금 마을버스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적은 데는 수요 응답형으로 해서 브라보 택시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거제시의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아시겠지만 마을 면 단위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 브라보 택시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그런데 지금 면 단위에 보면 브라보 택시가 많이 부족해요, 사실.
부족하고, 또 브라보 택시를 마을의 어르신들이 계신 곳까지 좀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니 그것이 안 된다고 하네요.
어르신들이 버스 타는 곳까지 걸어서 오셔야 된다고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브라보 택시는 그 마을에 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는, 대부분 다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 안까지 들어가서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도시형은 이렇게 되면 농촌형은 아직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어떤?
○옥은숙 위원 브라보 택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브라보 택시는 농촌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 군에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형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대중교통이 더 활성화되어서 노선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된다면 농촌형은 더 확대될 수 있냐라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보면 도시형이라는 게 시 지역은 도시형으로 들어가고, 군 지역은 농촌형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제시의 면 지역이 농촌형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도시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전부 다 시만 되어 있네요?
창원시부터 해서 시만 되어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군 단위는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군 단위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도시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지․벽지 지역 이렇게 내용이, 사업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도 군 단위에 준하는 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나 이 도시형이라 해서 시에 있는 면 단위 지역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은 사실 시라고 하지만, 도시형이라고 하지만 시 지역에 있는 면 단위 지역은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옥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삭감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면 택시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8월에 시작을 한 사업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지금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옥은숙 위원 다 끝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1대당 20만원인가 보네요, 이게.
영상저장장치.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20억200만원인데 이걸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옥은숙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이전에 2016년도에 한 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실내 안전이라든지 교통사고, 그다음에 손님과의 분쟁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장치가 어느 정도 소요 기간이 경과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옥은숙 위원 그 소요기간을 다 파악을 해 보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기존 택시에 장착된 영상저장장치가 저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몇 대죠?
1만9대네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1만 대 되는 택시의 영상저장장치가 구입 시기나 교체 시기가, 구입 시기가 다 동일하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옥은숙 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구입 시기가 다 동일합니까, 기존 택시들이.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그러니까 영상저장장치는, 블랙박스는 2016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다 구축한 상태입니다.
○옥은숙 위원 1만 대가 다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2016년도에도 우리 도비를 부담해 가지고 시·군비하고 같이 해서 일률적으로 그때 장착을 한 겁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한 영상저장장치 1만 대 택시를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20만원을 줘서 해 주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옥은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구입 시기나 교체 시기가 모두 다 동일한 건지,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갈 수는 없는지, 시기가 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다 동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좀 이상한데.
어떤가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이 사업은 연차 사업은 생각하지 않고요, 한 번에.
○옥은숙 위원 한 번 해 주는 건데, 기존 택시에 장착된 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 1만 대를 그때 설치를 했고, 지금 다시 5년 뒤에 이거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 내용에 보시면 진주나 창녕이나 산청이나 밀양은 사업량이 1대도 신청을 안 했거든요.
안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이거는 자체적으로 선 교체를 시·군에서 한 상태입니다.
○옥은숙 위원 신청을 안 한 게 자체적으로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옥은숙 위원 진주시에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다 했다는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비슷한 시기에, 우리 되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비슷한 시기에,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옥은숙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훈 위원 이기훈 도시계획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도비가 한 5억4,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위험 건축물 도시 재생 사업 특별공모에 선정되었다는 것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리고 어디가 선정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증액된 지구는 4개 지구입니다.
계속지구 2019년도 선정된 사업 하나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앙 공모에 인정사업이라고 위험 건축물은 진주에 과거에 영남백화점이 화재로 소실되어서,
○신상훈 위원 아,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재생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위험 건축물 도시 재생 사업처럼 이런 비슷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겠네요, 앞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지원이 됩니다.
위험 건축물로 인정되고, 그 사업성이 중앙 공모에서 선정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상훈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야흐로 도시 재생 완전 전성시대죠?
만약에 국장님한테 한 원도심이 있어요.
낙후가 된 원도심이 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 재건축을 할 수 있거나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아마 지금 상태에서 아무래도 전면 개량을 할 수 있는 재건축이 사업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도시가 갑자기 사니까 그런 거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게 되면 주거 환경이 좀 뭐라 할까 겉만 손댄다든지 조금, 도시 재생을 해서는 그렇게 완전히 개량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기 힘든데,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을 한다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게 됩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재건축이 효과가 더 좋은 도시 재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수요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한 데는 실제적으로 재생을 통해서, 인구 밀도가 낮다든지 지역에 인구가 없다든지 이런 게 되니까 그쪽은 재생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도심 같은 데는 재건축을 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딱 뭐라 할까요?
행정을 할 때의 마인드로 딱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 재생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돌이켜보면 과거 용산참사 기억하시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신상훈 위원 용산참사.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신상훈 위원 대규모 재건축을 하려고 원주민들을 철거시키려고 하다가, 시위를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던, 그때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규모 재건축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의 사업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저는 형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작은 규모로 재건축을 막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상하고 이러다 보면 한참 세월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과거처럼 용역깡패들이 쉽게 쉽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도시 재생 사업이 저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시 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우리 경남만 해도 몇 개인지 아세요?
40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8개 시·군이니까 한 도시당 2개 이상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두 군데가 성공 모델이 자리를 잡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의 봉리단길이라든지 창원 마산의 오동동길이라든지 이런 데가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재건축의 단점들을 보완을 하면서 도시를 재생해야 되는데 원도심에 계시던 분들이 마을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세요.
재건축은 용역깡패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한꺼번에 사람을 내보내고, 도시 재생은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와서 마을을 가꾸어 나가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니 내가 살 곳이 없어서 한 명씩 떠난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비유를 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왜 드리는 거냐 하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2022년도 이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올해의 세 배가 넘어가요.
올해 추경에서 추가가 된 것에서도 세 배가 넘어가게 편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경남은 도시 재생 사업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공을 할 건데.
그리고 나름 도시 재생 사업의 전문가다 하시는 분들이 막 들어가서 ‘이런 사업 하면 잘 됩니다.’라고 지역에 지금 붐을 일으킨다 말이에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떠나가는 도시 재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 공모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 도비로만 지원되는 도시 재생 사업도 진행이 될 것이고, 자체 시·군, 기초단체에서도 도시 재생 사업 비슷한 규모의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할 텐데, 적어도 국비 지원을 하거나 도비 지원을 하는 도시 재생은 시·군이 신청을 할 때 국장님이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마을에 어떤 건물을 하나 지어서 예쁘게 해서 벽화를 그리고 이렇게 도시 재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마을 공동체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공동체가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 재생 이 분야는 실제적으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도시 재생 뉴딜 해서 상당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어느 지역에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왔던 땅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니까,
○신상훈 위원 부동산 업자들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기존에 임대로 살던 이런 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특별히 그런 지역이 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그 주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줄 것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조합 이런 쪽으로 공동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도 지도를 하고 있고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시·군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또 현장마다 현장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국장님, 마이크 켰습니까?
소리가 너무 안 들리는데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런 부분을 현장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이 적어도 그렇게 외지인들을 위한 도시 재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제가 질의를 했던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영국이 처음으로 도시 재생을 시작했는데, 런던이요.
과거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나도 공기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요.
첫 번째 도시 재생이 들어간 시간이 100년입니다.
우리 경남도가 얼마나 급하게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면 우리 경제부지사님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교부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고,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서부균형발전국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9페이지, 예산안 252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부서는 서부정책과, 균형발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16시 50분)
○위원장대리 김재웅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 편성으로, 경남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예.
○김일수 위원 자료 요청하고 질의 하나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재웅 요청하시고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에 사업이 이게 재미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보니까 2015년에는 솔송주, 올해는 하미앙이라고 이렇게 두 군데 됐는데요.
사업 내용 좀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한 사업도 있죠?
두 군데 있는데, 이것도 사업 내용 좀, 사업계획서나 사업 내용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그렇게 하고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업체들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별도로 지원받지는 않는 업체들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별도 물류비는 우리 도비, 농산물유통공사보다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기존 5%의 물류비를 가지고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농산물 수출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aT에서 지원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그게 금액이 너무 적어서 도에서 별도로 추가로 드린다 그런 말씀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로 항공편하고 선박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데, 선박료하고 항공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히 확보가 제대로 안 된 경우로 인해서 최소 135%에서 거의 160%까지 항공료나 선박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수출물류비를 긴급, 학교급식 경비 중에 우리가 일부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있어서 이 금액을 삭감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10억원 도비 플러스 시·군비 해서 긴급물류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선별 지원하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물류비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선별 지원하는 건가요?
전 업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전부 다 업체를,
○김일수 위원 전체 업체를 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반기, 8월부터 12월까지만 긴급물류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크게 업체당 금액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많지는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운임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좋은, 그래도 일부가 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원성일 위원 이번에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부분, 나름대로 최근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주거 부분이 상당히 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이 들어왔는데, 유독 밀양 쪽에, 공모로 한 것 같은데 왜 밀양에 이렇게 사업량이 많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시·군 공모를 받아서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된 시·군도 보면, 합천 같은 경우나 거창 같은 데는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은 저도 이해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신청을 저희들이 1차, 2차 두 번을 받았습니다.
1차에서 58농가가 들어왔고, 또 혹시나 더 필요한 데가 있나 싶어서 2차 받아서 총 108농가로 늘어났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군비도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각 시·군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홍보를 해서,
○원성일 위원 한 예로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빈집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개인 소유로 할 건데, 하고 난 뒤에 이걸 몇 년간 보유한다든지 그런 규약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있습니다.
규정에 7년간 목적 외 사용하면 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7년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원성일 위원 그럼 관리 감독은 해당 시·군에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시·군에서 연 2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거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내년에도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런데 지금 밀양만 84개고, 나머지는 어떤 데는, 거창이나 이런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아마 이게 빈집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대상에서 현재로서는,
○원성일 위원 사전 조사한 게 밀양 같은 데는 좀 발 빠르게 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도의원들 다 계시지만, 도의원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좀 홍보를 해서 자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 창원도 보니까 5개 있던데, 아마 대산이나 진전 쪽 이런 데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다음에 별도로 하고, 이 부분을 내년도에도 하신다면 좀 더 홍보를 해서 주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연달아 같은 목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성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인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는데, 이게 개인 소유 빈집,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0%, 자부담 30%고요.
임차 빈집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차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임차는 본인이 아니고, 빈집하고 이동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 농가가 3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방침이 그래서 5월에,
○윤성미 위원 이게 똑같이 전국이 균형적으로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똑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농가가 아예 자부담 30% 같으면 대충 얼마 정도 비용을 생각하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짓는다 생각하시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1사업당 1,500만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농가가 내야 할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1,500만원에 30%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만약에 내면 그게 개인 소유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외국인근로자들을,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금액이 도비는 사실은 증액이 되었는데, 시·군비는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 사유는 당초에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침이 되었는데,
○윤성미 위원 그건 임차 빈집일 경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임차는 그대로 가고요.
개인 주택하고 이동식 주택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부담이 30% 생겼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 이게 신규로 생긴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자부담을 안 했다가 만든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군비에서 감액이 되고, 도비는 증액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시·군비가 35%였는데 10%를 빼고 25%가 자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지금 빈집 같은 경우에 소방시설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소방시설 설치 비용은 어떤 것입니까?
시설이 어떤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소방은 소방안전법에 의해서 경보장치라든지,
○윤성미 위원 무슨 장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경보.
○윤성미 위원 아, 경보장치.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화재가 났을 때 경보장치라든지 소화기 비치 이런 분야를 하게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큰돈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사업비가 전체가 적기 때문에, 1,5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적용되면 좋겠고, 여러 지역으로 균등하게 안배가 되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곤 위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신용곤 위원 농정국인데, 축산과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 보고 또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상남도에 소, 돼지, 닭 전부 할 것 없이 가축에 문제가 부산물 처리가 문제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분뇨요.
○신용곤 위원 부산물, 퇴비.
그냥 전부 다 소, 돼지, 닭 뒤에 나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분뇨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축산인들이 가장 고민하고 지역의 축협조합장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퇴비 처리 부분입니다.
지금 축산 농가에서 퇴비를 내려고 해도 검사를 해서 100% 완숙 퇴비를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 100% 완숙 퇴비지, 100% 완숙 퇴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 교반시설을 설치를 해서 100% 완숙 퇴비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그 설치 비용도 만만치 많게 들어가고 이래서, 그래서 이 부분 각별히 좀 예산 확보를 해서 각 시·군마다 공동퇴비장 하나 정도 지을 수 있도록 좀 큰 틀에서, 국장님!
큰 틀에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해 보셔야 되지, 축산 하는 분들이 그냥 소외되어서 퇴비 처리가 아주 힘듭니다.
분뇨는 보니까 수질관리과인가 거기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부분 올해부터라도 각 시·군마다 예산 확보해서 퇴비공장을 좀 크게 지어서 완숙 퇴비를 우리 농가에 돈을 받고 공급을 하든 돈을 받지 않고 공급을 하든 어쨌든 나중에 되면 소, 돼지, 닭 많이 먹이는데, 어쨌든 축산 농가들이 퇴비 때문에, 분뇨 때문에, 뭐 분뇨는 수거를 해 가서 처리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비는 그대로 완숙 퇴비를 만들어 내기가 제가 볼 때는 어렵다, 그냥 축사에서 퇴비를 전부 다 끌어내서 퇴비장에 그대로 갖다, 가만히 놔두면 10년을 둬도 안에는 혐기성으로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소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교반시설 문제인데, 이런 부분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예산 확보해서 축산 농가들 고충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동물방역과 부탁합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추경 때마다 같이 만나서, 그만큼 동물 방역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 이번에 사실은 고병원성 AI나 소 브루셀라병 등이 많이 도래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고병원성 AI 같은 경우에는 올 연초에 좀 발생을 해서 전국에는 109농가가 발생했고 우리 도에는 5농가가 발생해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그렇게 많이 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예산이 연초에 당초 잡을 때도 사실은 지난해보다는 많이 잡았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65억원입니까?
국비 65억원에 도비가 8억1,300만원, 시·군비 8억1,300만원, 다 합쳐서 81억3,300만원 정도 잡았고,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윤성미 위원 이번에 2021년 당초예산에는 100억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전체 다 합쳐서,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윤성미 위원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다 합쳐서.
그런데도 이번에 추경에 잡힌 게 국비도 내려왔고, 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다 합치면 27억원 정도 되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윤성미 위원 그럼 제가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살처분보상금은 농가에, 가축을 양육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준다는 소리는 이만큼 많은 피해가 있었으니까 더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산을 해서?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이런 병들이 더 많았다고 미뤄 짐작이 되거든요.
병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관리가 안 되어서 소가 많이 죽은 것인지, 더위 때문에 죽은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윤성미 위원 그거 다섯 농가밖에 안 된다면서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CWD라고 해서 사슴에서 만성 소모성 질환이 발생한 농가가 있어서 그 한 농가에 154두가 발생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밀양하고 거창에도 소 브루셀라,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가 발생해서 한 12농가에 114두를 살처분했고, 도축까지 포함하면 한 458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윤성미 위원 밀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두가 가장 많습니다.
1,964두입니까?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윤성미 위원 제가 가진 사업조서에 보니까 의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 두가 안 나오는데, 1,964두가 나왔으면, 밀양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도 거기 계시지만, 여기 있으면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못 물어보고, 이렇게 많이,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원래는 당초 국비예산으로 100%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정부 예산으로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해서 시·군비 10%, 도비 10%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정액으로 계속 저희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요구를 하게 되고, 또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요구를 하게 되는데, 다른 도에 비해서는 저희 도가 상당히 청정지역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뿐만 아니고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조금 많이 발생한 바가 있어서 밀양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든지 농가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은 사실은 농림축산부에서 매달 체크를 하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분기마다 저희들이,
○윤성미 위원 그렇죠?
매달 체크를 해서 빨리빨리 예산을 농가에 지원하라고 내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저희도 적기에 맞춰서 빨리 예산을 줘야 되고요.
이분들이 기르던, 아무리 소고 돼지고 기타 사슴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자식 같은 생각으로 기르기도 했는데, 그걸 살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픈데, 자기가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보면 안 되니 도에서도 국비 내려오는 대로 해서 빨리빨리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많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를 양육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설을 바꾼다든지 시원하게 하는 선풍기를 틀어준다든지,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축산과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과에 협조를 해서 축산과에서 축사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축사 환풍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냉온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윤성미 위원 그런 쪽에,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축산도 사실 스마트화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시고, 단기적으로 고치려 하지 마시고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농림축산부에 기획안을 올려서 스마트하게 갈 수 있도록, 해마다 계속 보수비를 하는 게 아니고 소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면 우유도 사실 좋은 우유가 나오게 되고요.
고기도 좋은 고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 사람이 좋은 것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친화성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걱정을 좀 하시고 미래지향적 계획을 하셔서 농림축산부에 그런 기획안을 적극적으로 올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저희들이 축산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백수명 위원 조서 133쪽 축산물 위생 안전점검 검사 운영에 따른 재료비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 시 필요한 검사 재료를 구입하는 것인데, 항생제신속검사키트, 도체미생물검사키트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위생 안전점검 검사 운영 교부 결정이 3월 28일에 됐는데, 이게 왜 1회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증액 편성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에 교부 결정이 농림부에서 내려왔는데, 자금 집행 성격상 담당 실무자하고 협의할 게 좀 있어서 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어서, 그것은 우리 도만이 아니고 다른 전국하고 같이 협의하다 보니 지연이 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집행한다면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보니까 2019년도에 검사 실적이 1만1,290건, 2020년도에 7,707건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다는 말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예, 맞습니다.
도축장에서 소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예산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후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17시 13분)
○위원장대리 김재웅 다음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기후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확정에 따른 변동분 등을 반영해 편성했습니다.
저희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안 201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산림정책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용지·봉림동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빛공해 방지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빛공해 방지법이 2012년 2월 11일에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번에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법 제5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빛공해 영향 실태조사와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한 번 실시를 하였고, 이번에 2차 연도에 5년간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방금 설명하신 대로 우리 경상남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조례가 2016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21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1억원 편성에 따라 2021년 3월에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용역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계약 금액이 얼마로 이루어졌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당초에 원가 계산 용역 결과가 5,800만원이었는데, 입찰 결과 4,7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용역 결과가 4,700만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낙찰 차액이 5,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기정액 1억원 대비해서 감액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 시에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당초에 용역사하고 부산시나 대전광역시, 경기도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용역비가 드는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억8,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고,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적어지다 보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나치게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조금 그런데, 지금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저희 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도 4,000만원 정도에 되었고, 충북도 5,600만원 이 정도인데, 저희가 1회 추경에 미리 못 챙긴 게, 조금 면밀하게 못 챙긴 게 잘못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죠?
한마디 더 하자면 원가 계산이 2월 에 완료되었고 3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1차 추경이 있는데 1차 추경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특별한 사정은 없고요.
저희가 원가 계산 완료하고 입찰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잔액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용역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조사를 못 하다 보니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정액이 있을까봐 조금 주저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1회 추경에 못 챙긴 게 저희 불찰입니다.
○김영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라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기후대기과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됩니다.
기후대기과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맞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사업조서 찾겠습니다.
사업조서 163페이지인데 사실은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나라에서뿐 아니고 도에서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기자동차 한 대당 지원금액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윤성미 위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화물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2,200만원에서 2,500만원, 버스 같은 경우에는 1억6,000만원 정도.
전기버스가 얼마 정도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전기버스가 한 3억8,000만원 정도 합니다.
○윤성미 위원 한 4억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전기버스는 많이 후원을 안 해 주네요, 80대밖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예산이,
○윤성미 위원 그리고 이륜차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2020년도, 2021년도 1회 추경을 보면 환경부 확정 내시 변경 통보로 인해서 승용차 7,000대 분을 6,500대로 하면서 500대가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500대가 감소가 되고, 국비가 35억원 삭감이고, 도비가 50억원,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윤성미 위원 왜 도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켰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당초에 저희들은 국비에 따라서 도비 부담분 예산 편성을,
○윤성미 위원 한 15억원 정도만 삭감하면 되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도의 예산, 저희가 어차피 이게 한목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조금 나눠서 집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의 예산 사정상 비율대로 하지 않고 그때 조금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 자르고 그때 잘린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번에는 국비가 줄어들고,
○윤성미 위원 또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때 많이 깎은 부분에 대한 증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부서마다 이렇게 예산이, 가용 재원이 사실은 지금 당장 없어도 될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부서로 옮겨 쓰면 됩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윤성미 위원 그것은 예산과하고 의논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깎을 테니 차후에 2추에 다시 복원해 달라.” 그것은 충분히 과장님들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원이 없는 곳은 재원에다가 분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자원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꼭 들고 있다 보면 쓰지도 않는데 꼭 들고 있다가 다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이 탄력적으로 사실은 15억원만 감해도 되는데 우선 이게 나갈 돈이 아니니까 40억원을 더 감액해서 55억원 감액했다 그 소리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이렇게 전 과에서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힘든 과를 도와줄 수도 있고, 우선 내가 쓸 돈이 있으면 넘겨서, 그것은 물론 예산과하고 의논하셔야 되겠지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는 혹시 그때 깎아서 나중에 보충이 안 될까봐 걱정하는 게 나중에 이번처럼 반영해 주면 되는데,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하고 합의를 보셔서 나중에 이만큼 증액해 줄 수 있다 하면 팍 깎는 것도, 왜냐하면 바로 지금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40억원 정도 더 감액했다고, 알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전기자동차라서 달아서 한번 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를 4만대 보급하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올해 연말까지 1만4,811대 보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자동차만 2025년까지 4만대 보급하면 충전소는 그러면 누가 짓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전기차량충전소도 지금 공공시설과 아파트, 민간시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설치주체가 각자 다릅니다.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도 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민간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민간인 개인 충전기를,
○신용곤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전기차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많이 있는데 지금 충전하는 곳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에도 충전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신용곤 위원 하는데 거기도 차량이 많으면 줄을 서야 된대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차를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전소도 똑같이, 차량 공급하는 것하고 충전소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직 다 확정되지 않고 있지만 전기차량 대수의 2배 정도 충전소가 있으면 적정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기후대기과 과장님이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원성일 위원 이게 악취방지법 제4조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 용역한 것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용역 결과가 보니까 11월에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기억했다가 이 결과는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런데 이것 악취 하고 난 뒤에, 혹시 요새 여기도 하는데 악취 제거라든지 이런 것 하는 부서는 또 다른, 이쪽에서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악취 제거라는 특정한,
○원성일 위원 분뇨라든지 이런 것들 기후대기과에서, 부서가 다 다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주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관리지역은 시·군별 전체를,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원성일 위원 조사 용역이 어떻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작년 4월 20일에 함안 칠서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악취관리 실태조사를,
○원성일 위원 그러면 분뇨라든지 농촌 축사 쪽은 아니고, 함안에 공단 쪽 위주로 지금 먼저 한 곳만 하는 것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원성일 위원 지정된 데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원성일 위원 지금 경남이 지정된 데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창원 국가산단하고 김해 주촌하고 김해 원지, 그다음에 장유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 그다음에 함안에 칠서산단 그렇게 다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지금 하고 나머지 네 군데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창원하고 김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고 해서 자체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함안은 도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나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신용곤 위원 예.
아까는 전기자동차 이야기했고, 제가 5분 발언 칠서산단 했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신용곤 위원 칠서산단 했는데 과장님, 칠서산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신지,
○신용곤 위원 칠서산단이 노후 산단인데, 지금 2020년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신용곤 위원 했는데 거기에 경상남도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악취가 어떻게 안 나게 하고, 분진이 안 나르게 하고, 냄새가 안 나게 하고, 거기에 온갖 업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페인트부터 시작해서 철강, 제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소각·매립장, 또 엠함안 발전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소각을 위주로 하는 데입니다.
엠함안도 소각이고 월산제지,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월산제지가 다른 업체로 바뀌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태림,
○신용곤 위원 예, 월산제지도 계속 소각을 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노란 차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노란 차.
그것 들어와서는 안 되는 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밤중에 새벽에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어디에 들어가서 불을 놓고 가버리는지 놓고 가버립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엠함안 발전소 같은 데도, 엠함안 발전소 거기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전부 다 폐목재 가지고 와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거든요.
없는데 그 냄새가 밤이나 새벽에 남지로 다 날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별 관리를 해야 되지, 일반 관리해서는 되는 자리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다시 또 약 2만평하고 5,000평하고 매립장, 소각장을 다시 지어준다면 이것 완전히 남지는 그냥 살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별 관리를 하셔야 된다.
강 안에는 상점에 가보니까 ‘냄새가 나면 신고하세요.’ 하고 전화번호 붙여놨더라고요, 내가 다 상점마다 다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남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남지도 특별 관리를 해서, 1만2,000명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반경 3㎞, 직선거리 1㎞인데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번에 악취 실태조사하는 지점이 10개 지점 되는데, 위원님 남지 쪽에 그런 말씀하셔서 산단 내에 악취가 조금 약한 데 2개 지점을 빼고 남지 쪽에 2개 지점을 추가해서 조사를 하도록 변경 계획 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NC함안 환경영향평가 지금 신청해 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심도 깊게 챙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재웅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고 산림휴양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입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조서 201페이지 보면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확충사업이 있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보면 국비가 50%고 도비가 6%고 시·군비가 14%, 기타 3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국고보조금이죠,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업들은 도비가 매칭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윤성미 위원 도비가 조금밖에 매칭 안 되지만 도민들이, 농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2019년, 2020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국가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었나요?
어찌 됐나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이 사업이 이번에 2021년도 대상자 선정할 때도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서만 2개소가 신청해서 지금 장생도라지라는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전에도, 이 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이번 연도에 대상자가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대상자가 없어서,
○윤성미 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국비를 지금 20억원 중에서 50%나 주는데,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이 사업을 임업인이라는 수출, 임업 품목을 한정해서 수출하는 업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임업, 임산물에 대한 수출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신청하는 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 이런 것들이 사실 고부가가치 사업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윤성미 위원 중간에 컨트롤센터에 사실은 공장이 있고 인근에서 농민들이 도라지를 재배를 해서 갖고 오면 공장에서 씻고 절단하고 포장하는 것까지 한번에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신청은 물론 법인이 했지만 이런 인프라를 도에서도, 아까도 제가 기획을 하라 했는데 멀리 바라보고 농민들이나 이런 임업 계통에 특용작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어서 사업이 내려와도 사업을 못 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임산물을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수출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도에서,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농민들이 특용작물을 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수출도 지금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수출이,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16억원 정도 현재,
○윤성미 위원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도비, 국비 다 합쳐서 20억원 들어가서,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국장님!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윤성미 위원 고민을 하셔서 수출특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고 기획도 하시면 농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저희들 경제환경위원회에 박준호 위원장님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임업인들 소득 향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지금 자주 갖고 있거든요.
임업인들과 상의해서 수출도 할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수출특화사업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검사하고 인스펙트(inspect) 과정에서 볼 때.
그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한 번 수출을 했는데 두 번 수출할 때 만약에 불량이 나거나 하면 다시는 상대국에서, 외국에서 안 받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한 산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공장 자체가 깨끗해야 되고, 맞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여러 가지를 도합해서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어야 하니 결국 국장님께서 그것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야 됩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저는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산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백수명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225쪽 산림박물관 운영경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사실 금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는 않은데 조금 짚어봐야 될 게 있어서, 산림박물관 운영경비 공공운영비 2,400만원 부족, 청사 및 시설물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1,600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 1,700만원 이 세 가지에 5,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냉난방시설 연료비 이런 것인데, 이것은 사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과년도 통계 자료를 쭉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산림환경연구원의 총액 배분 한도액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인건비, 여비, 재료비 이런 것부터 해서 연구원 전체 예산에서 총액 배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2020년도 기준해서 이게 저희들이 5억2,826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총액 한도액 탑다운을 해서 2021년도에는 4억8,800만원으로 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당초에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됐고,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것들은 보면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박물관의 경우에는 시설 노후화 및 장애인시설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서 긴급 보수가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하고, 또 산림환경연구원이 1993년도에 되다 보니까 한 30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 누수공사라든지, 상하수도 누수로 인한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누수에 따른 공공운영경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집행액을 보니까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2021년도에 와서 올해 추경에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하여튼 이것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곤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신용곤입니다.
원장님, 제가 재선충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것을 원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나무병원 운영 재료비 이 부분에 재선충이 나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신용곤 위원 재선충이 나오는데 제가 경남연구원에 재선충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해 놨습니다.
무엇을 의뢰를 했냐면 등고선별로 재선충이 발생하는 현황을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전부 빼서 연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선충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재선충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2050년도 되면 거의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밀양 표충사에 들어가면서 큰 아름드리의 소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봤는데 예방주사를 전부 다 놓습니다.
한 번만 놓으면 소나무는 괜찮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계속해서 치료 상황을 봐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방제 방법이 나무 주사도 하고, 피해목도 제거를 하고, 제거한 피해목에 대해서도 훈증 처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나무병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면서 18개 시·군에 82개 지역 재선병을 예방하고 다른 일반 병해충도 예찰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라든지 시·군 방제와 관련해서는 산림정책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하지만 저희들은 산림정책과하고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예찰을 하면서 정책과에서 방제를 하고 있는,
○신용곤 위원 원장님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말씀드리는 것은 재선충 분야에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그냥 약 치고 해서는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이 각별한 연구를 잘하셔서 재선충 막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제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웅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위원장 성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에서 지원·선정된 사업비 편성과 사업 내 예산 조정 및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예산안 150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7시 53분)
○위원장 성동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신속한 검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추진에 저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 예산안 217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대기환경연구부장님, 아까 잠깐 만났는데 부탁드리려고 나오시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칠서산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칠서산단 이야기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칠서산단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여기 보면 대기 및 소음, 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오늘 제가 자료 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칠서산단이 벌써 생긴 지 오래 되어서 시설물도 거의 노후되고 안에 있는 업체들도 51개 업체가 있는데, 약 33개 업체가 전부 다 악취, 페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살고 있는 함안군 대치마을은 지금도 투쟁 중에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경남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조사 연구 지역이 아니면 가서 한 번쯤 연구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특히 함안군민들하고 인근에 직선 1㎞ 거리에 있는 남지가, 또 송진 이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 자기들이야 공장 지어서 밤에 아무도 안 보는데 불 떼는데 아무것이나 가져와서 밀어 넣어버리면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눈 깜짝이로 갑니다.
그런 아주 몰상식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을 떼는 사람들이 남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일일이 다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상한 것들도 들어와서 태우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도 됩니다.
수질관리과도 해당되고 여러 군데가 해당되는 이런 겁디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이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답변 좀 드릴까요?
○신용곤 위원 예.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 저희 연구원의 업무가 행정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지원하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 조사연구 업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칠서공단 같은 경우 악취 발생이 되면 함안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도내에 악취 민원 유발 시설이라든지,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정밀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양산 쪽에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 실시간 오염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탑재된 장비 6억원짜리 장비 차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칠서공단이 지정 악취 물질로 도에서 지정하고, 그다음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하는 우리 광역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 악취 물질 지정 지역 다섯 군데 중에 도에서 해야 되는 데가 함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시간 이동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동은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니 나오셨고.
하여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진단검사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특히 제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 한 7개월 있으면서 노후장비 이런 것들을 옆에 기획실장 계시니까 신속하게 예산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더 안정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관심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18시 04분)
○위원장 성동은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이 안전한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속한 폭염 대처와 호우피해 복구 예산, 그리고 홍수 관리 및 위험시설 정비 사업 등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동은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1페이지, 예산안 226페이지부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하천안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태풍 관련된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태풍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도내에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신상훈 위원 마이크가 안 눌러진 것 같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가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31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피해들이라서 일단은 시·군 자체에서, 피해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복구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이번 오마이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도에서 예산은 편성이 안 될 것으로, 이후 추경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자가 되시나요, 대응 책임자가 되시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대행님께서 본부장이시고요, 저희는 중간에 상황책임관으로서,
○신상훈 위원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는 거의 밤을 새셨겠네요?
순환으로 보직 하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대행님도 같이 새셨습니다.
○신상훈 위원 태풍이 올 때 혹시 KBS 재난방송 보셨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신상훈 위원 계속 보면서 비교를 하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신상훈 위원 어땠나요, KBS 재난방송 보실 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일단 KBS 방송은 저희하고 협조는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상황실에 CCTV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저희 거에 대한 확인 차원이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태풍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상훈 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저도 밤새면서 KBS 방송을 지켜봤거든요.
정작 상륙할 때 자기네들 일반 방송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가야 아나운서 두 명이 나와서 CCTV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 8시부터 특집방송으로 재난방송을 하는데, 이번 태풍이 너무 약하다, 태풍의 기준이 1초당 18m 가면 태풍의 기준인데, 이번 태풍은 18m라 상륙하는 순간 태풍이 없어질 거다, 이러면서 대개 경각심을 없앴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리고 상륙하고도 한참 뒤에 되어서야 열대저기압으로 변하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재난방송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태풍 3개 동시에 왔을 때에도 재난방송이 비슷한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담거나 정책적 방향으로 담아서 KBS에 항의를 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재난방송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보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태풍이 아마 추석 지나거나 전후로 계속 올 것 같거든요, 한두 개 정도는.
그래서 우리 도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채널을 더 고민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방안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테니까요, 본부장님께서 지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두 번째 아닌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뭔가 KBS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거처럼 방송 채널이 적은 것도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게끔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때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중부권에 태풍이 몰아칠 때는,
○신상훈 위원 똑같은 태풍이 만약에 군산으로 올라갔으면요, 하루 종일 했을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러니까요.
○신상훈 위원 동의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런데 지방으로 오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대처를 했던 부분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저희 CCTV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고 시·군하고도 좀 더 동기화 시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계속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 드리면 부탁을 드리고, 다만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죠.
우리가 기상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없고 그분을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성미 위원 있습니다.
손들었는데 안 보시네요.
○위원장 성동은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는 누가 담당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4억5,800만원 내려왔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윤성미 위원 각 시·군으로 내려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윤성미 위원 사실 폭염 저감 시설은 정말 길 건너는 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그늘막 우산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이 중간 중간에 쉴 수 있는 곳에 필요하고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고, 또 도민들이 쉴 수 있는 곳에 이게 있으므로 해서 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라서 정말 도민들에게 유익한 예산을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군에 내려줄 때 사실은 사업비는 전액 교부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 이것을 빨리 설치 안 하는 바람에, 사실 7월 20일에서 8월 17일까지가 폭염경계단계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설치가 된 곳이 많이 없었습니다.
8월 3일 기준으로 시·군에 집행률을 보니 55%로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사실 필요한 때에는 7월부터 8월 중순까지인데 8월 3일까지도 55%밖에 안 되었으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군에서의 어떤 행정에 대한 자세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 부분에서도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교부금액이 행안부에서 6월 8일 저희들한테 교부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 빨리 주기 위해서 시·군에 자료를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준다고 조사해서 조사한 내용을 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윤성미 위원 과장님, 도에서 잘한 것 제가 아는데, 시·군에서 제대로 못 한다는 겁니다.
시·군에서 빨리빨리 설치를 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시원하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내려 받았는데 집행이 늦다는 소리예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집행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집행 자체는 실제로 시설을 하는 부분은 조금 빨랐습니다.
빨랐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지출되는 시점이 그렇다보니까 좀 늦은 게, 대부분 시·군은 늦은 데는 있었습니다.
늦은 데가 있기는 있었는데,
○윤성미 위원 정말로 폭염을 피해갈 그 시기에 세운 것이 아니고 8월 20일 이후로 세운 곳도 제가 많이, 창원만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더 지적을 해 주시고, 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나라에서 사업들이 내려왔을 때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 부분에 한 번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사실상 예산을 너무 늦게 내려줬거든요.
7월 20일 영상회의 때, 주관을 했을 때,
○윤성미 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사실 주려면 4월 정도 줘야 한 5월 말에 시설을 해 가지고 6월에 진짜 더울 때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게,
○윤성미 위원 그러면 다음에 행안부에 그렇게 의견을 올리십시오, 빨리 내려달라고.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의를 드렸거든요.
건의를 드리니까 내년부터는 빨리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아침에 모두발언으로 권한대행님께 한 질의 아시죠?
사실은 잘 해 주셨고 특사경이 이번에 발 빠르게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계란 중에 불량이라든지, 불량이기보다 어쨌든 산패되고 썩은 계란 아니겠습니까, 안 먹거든요.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잘 해 주셨다고 제가 칭찬을 아울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감액하고 소방장비 교체 보강 및 개인보호장비 등 현장활동에 꼭 필요한 필수 현안사업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3페이지, 예산안 260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방본부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도민의 재산뿐이 아니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너무나 평상시에 저희가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역할들이 진짜 이 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 뛰어가시고 또 코로나 환자들 실어 오시고 이런 부분들 보면서 존경심을 느끼고는 하는데, 사실 그러다보니 저희가 항상 예결위에서 사업을 심의할 때 거의 말씀을 안 드렸어요, 수고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소방본부에 처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같은데, 신규 사업을 보면서 사실 추경에는 신규 사업을 무더기로 편성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거의 신규 사업은 큰 목은 당초예산에 잡아 주셔야 되고, 추경은 어쩔 수 없이 당초에서 못 잡는 그런 예산을 심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작년,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고, 본부장님 자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윤성미 위원 2020년까지만 해도 지금 사업이 추경 때 신규 사업이, 2020년에 추경이 네 번 있었습니다, 정리추경까지.
그런데 1차 추경 때 9건이고, 3차 추경 때 1건이고, 제가 보기에는 10건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회 추경에 얼마인가 하면 신규 사업이 거의 50건입니다.
50건이고요.
제가 예산 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2차 추경 때 지금 19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업 목을 잡을 때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규 사업은 당초예산으로 올리고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호복이 급하다, 구급장비가 급하다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경으로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추경 신규.
그러나 지금 보면 증축하거나 신축 설계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당초 신규 예산에 올리셔야 되고, 지금 추경에 신규 예산 올린 것들이 증축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신축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것들만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액수로는 절대 말 안 하는데 사업의 목을 볼 때 처음 당초에 잡을 것하고 추경에 잡을 것을 구분하셔야 되고, 추경에 사실은 신규가 이렇게 50건 올라온 것은 처음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다만 2021년도 소방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압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그러다보니까 처음으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정산분이 42억8,000만원이 발생을 해서 1차 추경을 했고요.
그리고 2차년도에 생각지도 못한 건축물 공시지가가 상승을 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또 47억2,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했던, 못 했던 필수 보강장비라든지 개인보호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립니까, 본부장님.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것 추경에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본예산에 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신규예산으로 설계비나 건축비나 이런 것들 담는 것은 사실은 예산을 잡을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과하고도 이야기를 하시면 잘 아실 텐데, 앞으로는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윤성미 위원 늘 수고하시고 애 쓰시는 우리 소방본부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본부장님께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잠깐 말씀을, 지난번에 저희 거제에 소방예산장비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가 거제소방서 또 안전센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제소방서 부분은 제가 앞전에 건소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방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경남에서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부지 확보 문제가 지연되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서 위치가 조정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안전센터도 사실은 새롭게 도시가 형성된 지역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소방예산장비과장님한테 드린 바가 있으니까 별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재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그려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거제소방서뿐만이 아니고 경남 전역에 노후된 센터와 소방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연도에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좀 더 집중을 해서 좀 더 살펴보고 노후 청사라든지, 그다음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진을 할 예정인데 소방 수요 예측 모델을 정말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한번 면밀하게 분석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배치라든지, 신규 수요는 또 어디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동은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방호구조과장님, 사업조서 145페이지 재난현장 기록장비 구입 신규인데 이 부분, 기록장비 부분이 이번에 신규로 새로 한 겁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기록장비가 구급대원들은 보급이 되어 가지고요, 구급대원들은 172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라든지, 구조라든지 그쪽 분야는 보유를 못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원성일 위원 아니 그 전에는 이게 없었고 이번에 새로 신규가 되어 있어서 기록장비 없이 그냥 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구급대원들한테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 지급이 되었고,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것은 현장구조대하고 밑에 있는 총 211대 해당되는 그쪽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게 기능이 몇 년 정도 있습니까, 연령이?
아니면 한 번 구입하면 그게 끝입니까?
연령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내구연한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 그래요?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신규로 했는데 기록장비를, 재난현장 기록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되어 있어서,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이것은 대원들이 방호복이나 그쪽에 착용을 하고 촬영하는 겁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11대 하면 소방본부 전체에 다 배치가 된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저희들이 센터나 그런 쪽은 2개씩, 그다음 지역대는 하나씩 기준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원성일 위원 예비로 구비, 혹시 분실이나 이렇게 되면 예비로는 구비는 안 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비도 조금 더 잡아놓았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18시 25분)
○위원장 성동은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공모사업 선정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151페이지, 예산안 292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질의할 건지 좀 예측하고 오셨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손덕상 위원 지금 현재 경남FC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외부적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많은 입장객이 감소한 측면이 있고 그에 따라 입장객 수입이 대폭 줄어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2부 팀에 머물러 있고 성적도 그리 좋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죠?
그때와 지금 보면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도비 지원 규모는 비슷합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2부 팀에 있다 보니 이적료 수입이 많을 때에는 63억원, 작년도에는 37억원 가까이 있었는데 올해는 7억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료 수입, 즉 수입원에서 29억원 정도가 대폭 줄어든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전에 용병선수 하나 잘,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말컹,
○손덕상 위원 그때 또 성과금도 많이 주고 이랬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때 말컹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54억원의 이적료 수입을 거뒀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돈을 적절하게 아껴놓았더라면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진 않겠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도비는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귀한 도민의 세금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타 구단에 비해서 경남FC 전체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높다고 생각합니까, 낮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거의 중간 정도, 전체 선수가 37명, 코치 13명 포함해서 50명이 있는데,
○손덕상 위원 지금 2부에서 한 중간쯤 되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중간 정도 됩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성적도 중간쯤 하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성적은 사실 지금 5위 팀과 1점 차이로 우리가 6위입니다.
○손덕상 위원 딱 중간이네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손덕상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경남FC의 선수 연봉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저는 우선 경남FC가 1부 리그에 진입하고, 두 번째,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비 지원은 최소한 90억원 정도 되어야 하고, 자체수입은 40억원 정도, 즉 140억원 정도가 있어야만 1부 팀으로 진입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경남FC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저 개인 입장으로서는 대표이사는 첫 번째로는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대외적 활동을 통해서 많은 스폰서 유치 등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대표이사님의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사실 지금 이와 같이 이번에 17억8,000만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당장 9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50명의 선수단과 16명의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표가 회사의 대표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 오기까지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올해 영입한 선수 중에서 3년 픽스 계약을 했는데 혹시 이적한 선수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이정협 선수가 있는데 이적료 없이 이적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그 선수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데리고 온 선수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적을 했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사실 우리가 데려올 때는 몰랐는데 약간의 발목 부상과 신체적 사항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조금,
○손덕상 위원 그런 부분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그렇게 3년 계약을 하고 와서 1년도 안 되어서 가게 되면 경남FC에서 입는 손해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다른데 이번 케이스는 별도로 위약금이 없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려고 예결위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뵙기도 힘들고 해서,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죄송합니다.
인사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됐고요.
해서 앞으로도 경남FC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구단으로서 역할이 중요할 건데 저는 사실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지, 계속 지원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도민구단을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사실 수입원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도비 지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아까 말씀하신 주요 수입이 되는 이적료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소년재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유소년의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고 우리 경남FC에서 기량을 향상시켜서 좋은 데 이적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40억원 정도가 있어야만 구단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도비는 90억원 정도 지원해야 되고, 구단 측에서 자체 노력을 위해서 50억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라는,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지금 예산담당관이 와 계시지만 예산부서와 우리 지원부서 생각에는 90억원 정도 내외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예산이 많이 나간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게끔 구단 측하고 우리 도하고 “더 이상 이것은 힘들다. 안 그러면 성적을 내서 해 주든지 노력을 해 달라. 안 그러면 스폰을 어디서 받아오든 그런 노력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대표이사님의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스폰서를 유치할 때까지는 우리 도지사님의 역할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와 우리 구단 양 기관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운영비에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선수단과 사무실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냉정하게 분석을 했고, 또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15% 삭감했고, 필요한 업무추진비 역시 50%를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필요한 돈은 23억9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17억8,000만원을 편성했고, 결산추경에 다시 5억3,000만원을 더 지원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답변하시는 게 힘드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셔서 경남FC 측에 더 이상은 우리가, 진짜 자구 노력을 보여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충족되었을 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자란다고 해서 계속 줄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선수단 구성입니다.
설명을 좀 하자면 선수단 구성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수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제가 다음에 의회에 들어올 기회가 생긴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경남FC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줘서 우리 도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같이 해서 제대로 된 도민구단을 만들어 보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동은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성동은 제가 하나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대표이사님 급여 연봉하고요.
그다음에 활동비라고 하죠?
지원금 50% 삭감하셨다고 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성동은 그거 전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좀,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제가, 우선 대표이사의 연봉은 1억원입니다.
1억원이고, 이번에 하반기에 인건비 15%를 삭감하면 6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50% 삭감했을 때 1,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달에 1,600만원이라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아, 업무추진비는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동은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 경남FC 자금수지 전망에 따라 이번 2차 추경 시에 경남FC 부족 운영비가 23억900만원입니다, 맞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거기서 17억8,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확산세에 따라서 경기는 무관중으로 운영이 되고, 후원사의 수입도 역시 감소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도비의 지원 역시 필요한 실정이긴 합니다만 경영 개선을 위한 구단 측의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단의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에 대해서, 지금 사업조서 28페이지와 29페이지를 보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이사의 인건비,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으며, 더불어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용품들도 최대한 절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적 성격도 30% 정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앞으로 1차적으로는 조직을 초긴축적으로 운영하는 방향 하나, 두 번째로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강화해서 스폰서 등 대외수입 수입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2부 리그에 있는 상황이 큰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우선 1부 리그에 진입한다면 스폰서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수입도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제출받았던 자구책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향후 계획에 있어서 수치로,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세 가지는 산문체이기 때문에 수치 계산이 어렵고요.
한 가지 사항을 수치로 계산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 인건비, 지금 1억원이라고 했고, 1억원에 대한 15%, 이것 지금 자료 올리실 때 이게 정확한지, 15%는 어느 시점 때를 기준으로 한 건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전체 1년 단위로 연봉으로 친다면 1,5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4/4분기 같으면 300만원입니다.
이런 구분도 지금 되지 않고, 업무추진비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600만원 삭감했다는데 지금 추경에 17억8,000만원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선수단의 인건비 지급하는 데 있어서 5억3,000만원이 부족해요.
그 5억3,000만원 부족분을 향후 계획에서 메꾼다고 했습니다.
여기 5억2,900만원을 확보하겠다라고 했었어요.
대표이사 인건비, 지금 1년 단위로 치더라도 1,500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한 달에 100만원 해서 1년 치더라도 1,200만원, 2,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5억2,9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이 계획서를 이렇게 올렸어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아, 위원님, 우선 업무추진비와 인건비는, 이 자료는 추경 편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우리의 조직을 초긴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삭감되는 몫입니다.
몫이고, 향후에 확보하고자 하는 5억3,000만원은 불가피하게 다른 세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비로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선수단의 인건비 가지고, 선수단도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인건비도 지금, 이 인건비는 추가된 인원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도 잡힐 것 아니에요?
그 인건비조차도 지금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선수단이 무슨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 선수단이 뛸 수 있도록, 정말 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런 해결 방법이 없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영식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김영진 위원 지금 국장 맡으신 지, 언제부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지난 1월부터 맡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2021년 1월부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국장직을 맡고 나서 우리 체육지원과에 해당하는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근무기간 동안에 발견한 문제점이 있다면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일단 처음에 재원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남FC라든지 경남경륜장이라든지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 여러 가지 취지를 가지고 설립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의 자구 노력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그 부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 요즘, 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체육단체든 문화단체든 지원을 할 때는 팔걸이 원칙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도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한 몸처럼 돌아가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려움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 세 가지를 추론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개선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7개월 동안의 경험치에 따른, 아, 9개월이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이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더 자주 소통하고 좀 더 자주 함께 고민하는 것 외에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자구책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지금 선수들은 인건비 지급이 안 되어서 허덕이고 있어요.
사무국의 운영비는, 얼마 되진 않지만 좌우간 사무국의 운영비는 다 지급이 돼요.
다 지급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사실 운영비도 이번에 저희들이,
○김영진 위원 사무국의 인건비는 다 지급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인건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부터는 힘이 드는 상황이고요.
같은 말이고, 아까 체육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번에 자구 노력들을 하면서 사실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고요.
임금을 15% 자진 삭감한다든지, 사실 한 달에 업무추진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100만원인데 50% 삭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10억9,000만원을 아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경남FC 성적이 자세히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료만 봤을 때 지금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선수들이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다음에 선수단은 인건비에 허덕이는데 여기에 사무국에는 언건비, 만약 이런 사실을 안다면 선수단에서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고통을 분담하려면 같이 해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인건비 부분은 사무국하고 선수가 똑같습니다.
지금 어디에는 주고 어디에는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김영진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똑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물론 예산 편성이 안 된, 내년에 당초예산 세우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늘 부족한 상태에서 선수들은 아마 자긍심이라고는, 짐작건대 내가 정말 도민의 환한 모습을 위해서 뛰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아마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우선되고 나서 어떤 형태로든 좀 챙겨줘야 되지, 여기 자료에 나온 부분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조금 뼈를 깎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도 관심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위원장 성동은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신용곤 위원 인건비 추계를 당초예산에 전체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반영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1차, 당초하고 또 1차에 찔끔하고, 또 2차에 찔끔하고, 또 결산추경 가서 찔끔한다는 거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항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내년도 사업은 예산담당관님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좀 예산을 올려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일을 시켜도 돈을 주고 시켜야 되지 돈 안 주고 일 시켜서 무슨 힘이 나서, 외상으로 양파 한 망 차에 올리라고 하면, 돈 많이 주면 두 망도 올리고 이렇게 할 건데 한 망 이것도 천천히 올리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돈 많이 주면 열심히 뛰고 할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돈이 적어서 2부에 있는 것 같다고요.
돈이 적어서 힘을 안 쓰는 것은 아닌데, 돈이 많으면 선수도 좋은 선수 들여서 성적 올려주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2부로 떨어졌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2020년도에 2부로 강등됐는데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2부 강등에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감독은,
○신용곤 위원 감독은 나갔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감독을 교체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대표이사는 안 나갔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대표이사도 같이 나갔습니다.
○신용곤 위원 대표이사도 나갔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신용곤 위원 지금 2021년도 현재 자료에 보면 성적이 6위인데 이 성적 책임질 사람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일단 지금 36개 경기 중에 9경기가 남았습니다.
9경기가 남았고, 10월 31일이 되면 경기가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구단이기 때문에,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역시 책임을 묻는 것이 다른 프로구단의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똑같은 사항의 조치들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위원님, 하나만 더요.
아까 추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경기가 10월 31일에 다 종료됩니다.
그때부터 내년도 뛸 선수들 영입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영입 작업이 이루어지면, 보통 11월 31일까지 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1월 1일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선수단 구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수단을 구성하라고 할 것인데 예산이 후고 선수단 구성이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신용곤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민기식 집행부석에서 – 예.)
본예산이 적으면 1차 추경에 전부 확보해서 내년에는 좀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민기식 집행부석에서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동은 더 질의하실,
○송오성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성동은 예,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확인 좀 하고 갈게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문화예술과장 정영철입니다.
○송오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진주에서 하는 건데요.
오래된 거네요.
그런데 예산이, 국비 받아오겠다고 한 7억원이 깎여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비는 당초 계획대로 2억원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비 4억원, 아니 2억원 해서 4억원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축소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저희들 이 드라마 페스티벌이 2015년도까지는 안정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왔는데 2016년도 이후의 예산이, 2019년까지 국비로, 쪽지예산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는 한 5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국비 지원은 없다는 그런 문체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지예산으로 많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하면서 국비를 반납했고, 국·도비를 반납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유로 국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비는 주로 시상식, 어워즈나 OST 공연이나 국제포럼 위주 행사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대 행사들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편성해서 하는, 그렇게 운영해 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가 확보되지 못했다고 해서 당장 십수 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 오던 축제를 일시에 폐지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 가능하기는 하겠는가 그것도,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워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드라마와 관련된 세트장이라든지 스테이지, 그리고 부대 공연이라든지 그 외 부대 행사들 위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좀 축소해서 하지만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 안에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행사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11월 집단면역형성 시기를 고려해서 당초 10월에 하려고 했던 행사를 12월로 일단은 연기를 해 두었습니다.
연기를 해 두었고, 만약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가면서, 혹은 여건에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공연도 판단해서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도에서 이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논란이 좀 있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송오성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 부담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이 달린 모양인데.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작년도 상임위, 예결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말씀들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폐지하지 않고 이왕 이렇게 계속해서 할 행사 같으면 진주시 쪽에서 조금 더 의욕을 가지고 시비 부담을 더 늘려가지고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라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진주시 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하여튼 진행하더라도 방역 상에 대한 부분은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보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도민의 89%인 296만 명에게 지급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코로나19 극복 등 복지보건 분야 도정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9페이지, 예산안 302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업비 조정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집행 예상 사업비를 감액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동은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3페이지, 예산안 328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가족지원과장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난임부부 시술 확대지원 해서 예산을 증액했네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집행금액 자체가 많이 늘었거든요, 계속해서.
2019년에 2억원, 2020년에 7억원, 금년에 13억원 이렇게 되는데, 혹시 성과를 확인해 본 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시술건수 대비 임신 건수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한 2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24% 정도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건수로 보면 몇 건 정도가 되나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900건 정도 시술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900건이면,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올해 상반기의 시술 건수가 900건 정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동은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9시 00분)
○위원장 성동은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동은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예산안 77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김재웅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 편성 시 중앙지원 사업은 정부예산 반영 여부, 자체 사업은 사업비 산출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비 확정,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을 감액해야 될 경우 추경 편성 시 지체 없이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20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68##38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3 부대의견#!
○위원장 성동은 김재웅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재웅 위원으로부터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재웅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김재웅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20건으로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해 이석을 허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동은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성동은 김재웅 김영진
김일수 백수명 손덕상
송오성 신상훈 신용곤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조영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하병필

소통기획관 이재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책기획관 장재혁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정연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담당관 김맹숙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조현국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인재개발지원과장 심유미
인재양성과장 주남용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도로과장 이종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총무과장 강순익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강종동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사무처장 이삼희
총무담당관 김준간
의사담당관 김두문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강기훈 손희재 강지원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이혜진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