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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17일(목)
장소 : 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16시 07분 개의)
1.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송오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부울경초광역협력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특위 구성개요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69##386_9_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_2차 1 활동계획서#!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송오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울경초광역협력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이 힘을 합쳐서 부울경을 동일생활권과 광역생활권으로 형성해서 새로운 국가 발전 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부울경초광역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하시어 부울경초광역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을 통해서 부울경초광역협력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부울경초광역협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간의 추진상황 등 세부 업무보고는 동남권전략기획과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예,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오성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예,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위원장님, 부울경초광역협력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이 숙지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간략하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예,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후 일정들이 좀 있어서.
유인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향후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이 자리에서 조금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입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보고하면서 현재 좀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70##386_9_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_2차 2 부울경 초광역협력 추진상황 보고#!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지금 이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회에.
광역특별지원법에 대한 부분을 8월에, 아까 업무 얘기할 때 8월에 통과 예정이라고 했는데 대충 우리 도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아직 미온적이기 때문에, 아니, 통과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 제정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죄송합니다.
○표병호 위원 필요성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 법이 통과가 되어야 이 기구도 설립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구에 대한, 법률 조항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는 혹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지방자치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위원님,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한 것은 지난해 연말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법안은 마련되어 있고요.
그 시행이 내년 1월 13일입니다.
○표병호 위원 지금 질의 드리려는 것은 특별, 여기 추진단 구성이라고 있잖아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표병호 위원 이것은 법률 조항하고 상관없이 합동추진단을 공동단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유도 있지만 부울경이라는 광역특별연합으로 할 때 행정을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 통합할 것이냐, 모든 것을 다 포함할 것이냐를 법률 조항에 넣을 것이냐, 이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광역단위가 아니고 이것은 특별,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표병호 위원 자치구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여기 아까 보고한 대로 기구표에는 우리가 할 역할이 있고, 여기 공동단장이 시·도 부단체장 정원 외 하고 사무국장 3급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이 있는가요?
여기에 대한 것,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기구는 부산·울산·경남이 합의해서 부산시에 한시기구로 1년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병호 위원 나머지 광역행정 3팀하고 사업팀 3팀하고, 여기도 각각 분배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분배 원칙이 부산은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9명이 되고요.
경남·울산은 8명이 파견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8명씩 파견을 나가는 것으로,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표병호 위원 일단 기구는 설립하고 나머지 인원 배치에 대한 것은 추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인원 배치까지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되어 있고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표병호 위원 행정과하고 사업과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밑에 8명이 그러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우리 도는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5명입니다.
○표병호 위원 5급 2명하고 6급 4명하고 7급 1명하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표병호 위원 사무국장 3급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서 배치되는 것으로 하고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표병호 위원 공동단장은 어차피 시·도 공동으로 할 것이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3개 시·도가 같이 합니다.
○표병호 위원 부산시가,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부산시 유리한 쪽으로, 유리하지 않게 편성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부러 합동추진단장을 공동단장으로 해 둔 겁니다.
○표병호 위원 사무국장 하는 역할이 물론 미미하겠지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 안 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표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울경초광역협력 정책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미래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들은 적극 반영하여 부울경초광역협력을 위한 정책이 지역 현실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송오성 김일수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손덕상 신상훈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운영담당 박진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속기사
박미경
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17일(목)
장소 : 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16시 07분 개의)
1.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송오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부울경초광역협력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특위 구성개요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69##386_9_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_2차 1 활동계획서#!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송오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울경초광역협력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이 힘을 합쳐서 부울경을 동일생활권과 광역생활권으로 형성해서 새로운 국가 발전 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부울경초광역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하시어 부울경초광역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을 통해서 부울경초광역협력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부울경초광역협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간의 추진상황 등 세부 업무보고는 동남권전략기획과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예,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오성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예,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위원장님, 부울경초광역협력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이 숙지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간략하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예,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후 일정들이 좀 있어서.
유인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향후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이 자리에서 조금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입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보고하면서 현재 좀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70##386_9_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_2차 2 부울경 초광역협력 추진상황 보고#!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지금 이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회에.
광역특별지원법에 대한 부분을 8월에, 아까 업무 얘기할 때 8월에 통과 예정이라고 했는데 대충 우리 도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아직 미온적이기 때문에, 아니, 통과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 제정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죄송합니다.
○표병호 위원 필요성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 법이 통과가 되어야 이 기구도 설립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구에 대한, 법률 조항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는 혹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지방자치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위원님,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한 것은 지난해 연말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법안은 마련되어 있고요.
그 시행이 내년 1월 13일입니다.
○표병호 위원 지금 질의 드리려는 것은 특별, 여기 추진단 구성이라고 있잖아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표병호 위원 이것은 법률 조항하고 상관없이 합동추진단을 공동단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유도 있지만 부울경이라는 광역특별연합으로 할 때 행정을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 통합할 것이냐, 모든 것을 다 포함할 것이냐를 법률 조항에 넣을 것이냐, 이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광역단위가 아니고 이것은 특별,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표병호 위원 자치구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여기 아까 보고한 대로 기구표에는 우리가 할 역할이 있고, 여기 공동단장이 시·도 부단체장 정원 외 하고 사무국장 3급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이 있는가요?
여기에 대한 것,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기구는 부산·울산·경남이 합의해서 부산시에 한시기구로 1년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병호 위원 나머지 광역행정 3팀하고 사업팀 3팀하고, 여기도 각각 분배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분배 원칙이 부산은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9명이 되고요.
경남·울산은 8명이 파견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8명씩 파견을 나가는 것으로,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표병호 위원 일단 기구는 설립하고 나머지 인원 배치에 대한 것은 추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인원 배치까지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되어 있고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표병호 위원 행정과하고 사업과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밑에 8명이 그러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우리 도는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5명입니다.
○표병호 위원 5급 2명하고 6급 4명하고 7급 1명하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표병호 위원 사무국장 3급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서 배치되는 것으로 하고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표병호 위원 공동단장은 어차피 시·도 공동으로 할 것이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3개 시·도가 같이 합니다.
○표병호 위원 부산시가,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부산시 유리한 쪽으로, 유리하지 않게 편성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부러 합동추진단장을 공동단장으로 해 둔 겁니다.
○표병호 위원 사무국장 하는 역할이 물론 미미하겠지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 안 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표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울경초광역협력 정책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미래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들은 적극 반영하여 부울경초광역협력을 위한 정책이 지역 현실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송오성 김일수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동은
손덕상 신상훈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운영담당 박진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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