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3차 (2) 2020.12.07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2월 7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606억원이 감소되어 5조2,24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 규모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로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만큼 학습 안전망을 확충하고 학교의 원격교육 운영을 지원하며, 그린 스마트 학교 등 한국판 뉴딜정책 등이 투명하고 꼼꼼하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또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경남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인사말씀 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미래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예산심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적 차원에서 심사 일정마다 최소 인원이 참석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에는 관, 행정국 심사 후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순으로 해당 국·과장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강근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남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남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영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안녕하세요!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계속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로 우리 교육청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2,680억원 감소되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 모두가 배움과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실현하는 데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2,244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8.8% 인 5조1,653억원, 수업료,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1.2%인 59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예산액의 72.5%인 3조7,871억원,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9.9%인 1조393억원,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는 예산액의 6.3%인 3,291억원, BTL 차입금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1.3%인 6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주요투자계획, 예산 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46##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나누어드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39##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48##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
이상으로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 개요의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집행부 설명을 요하는 부분과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49##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4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허재영 홍보담당관 허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24쪽, 주요사업조서 6쪽, 세입·세출예산안 1228쪽입니다.
경남교육 공보활동사업 중 경남교육시책 언론 홍보비가 전년 대비 1억원 증액 편성된 사유와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교육 시책 언론홍보비 1억원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남교육 관련 행사 취소 등으로 도민들에게 교육 정책의 정보 제공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 언론 매체를 활용한 경남교육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남교육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언론 홍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국어사용 실태에 대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 생산한 각종 보도자료, 공문서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언어 사용 실태를 표본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도민들의 언어생활에 본보기가 되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경남교육 정책을 이해하여 활발한 소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41페이지, 검토보고서 92페이지, 통학안전시스템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과 향후 추진,
○박삼동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강근식 사업조서 92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9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설명하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계획과 향후 추진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인 초등학생들에게 통학로는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므로 통학로 안전은 우리가 지켜내야 될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통학로의 이용 주체는 학생들인데 반면에, 관리 주체는 지자체와 경찰청으로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는 실질적인 통학로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취지는 학생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를 찾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며, 이 사업은 경남도 내 초등학교 505개 대상으로 초등학교 내에 있는 주요 보행 동선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횡단보도, 신호기, 주정차 금지구간, 무인단속기 등 교통안전시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인 정보를 전자지도 형태로 한 곳에 모아 관리 분석하여 통학로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주요과정은 2020년 6월부터 도청에서 주관하여 교육청과 시·군, 경찰청 등 공동으로 어린이통학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연계하여 2021년도에는 학교 구성원의 검증 과정을 거쳐 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현행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통학버스 노선이나 유해시설 등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학안전시스템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안내하여 종합시스템으로서 더욱더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조서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학교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95쪽, 주요사업조서 104쪽, 검토보고서 69쪽, 행복학교운영에 있어 행복나눔학교,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의 역할과 차이점 그리고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학교는 4년 이상의 행복학교 운영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심화 발전시키고, 지역 중심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남형 미래학교입니다.
2019년 처음 3개 교를 시작하였고, 올해에 4개 교 추가 지정하여 총 7개 교가 운영 중이며, 각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와 경남 미래학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교육부 미래형 혁신학교 사업과 연계 운영하여 공교육 혁신 모델로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미래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행복학교는 경남형 혁신학교로서 교육 주체들의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의 학교 문화 조성과 배움 중심 교육과정을 선도하는 학교로 4년 단위로 운영됩니다.
2020년 현재 유치원 6개 원, 초등학교 47개 교, 중학교 20개 교, 고등학교 4개 교, 총 77개 교가 운영 중이며, 배움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학교 교육력을 신장하고, 나아가 인근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행복학교 일반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 철학 공유 및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행복학교 준비 학교로 1년 단위로 운영됩니다.
매년 660개 내외의 행복맞이학교를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성과로는 먼저 외적 성장은 2015년 11개 교로 시작한 행복학교가 84개 교로 확대된 것이고, 내적 성장으로는 2019년, 2020년 2년 연속 학교만족도조사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일반학교 대비 높게 나타났고, 2019년 행복나눔학교 종단 연구결과 토의·토론, 프로젝트수업 등 학생 배움중심수업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졌고, 특히 미래인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인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학습 협력 역량, 통합적 사고 역량 등 조사한 모든 역량에서 일반 학교 대비 높은 성취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학교 문화와 수업을 혁신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경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30페이지,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주요사업조서 230페이지입니다.
순회교사제 운영 사업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학교 순회 근무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교사 인원 증가로 근무시간 중 실비가 아닌 순회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인원 증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를 위해 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원수당은 임용권자로부터 겸임 근무를 명받아 농어촌학교가 포함된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으로서 1개 이상의 농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교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식수업수당은 소규모 농어촌학교에서 학년별 학급 편성이 곤란하여 2개 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1개의 학급으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교원에게 월 5만의 복식수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 교육지원청 소속 Wee센터 초등 상담교사 23명과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 2019년 12월 교육부 교원 정원 배정 증가로 교육지원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유치원 특수교사 5명에 대한 순회수당 및 순회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이번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5,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교과 겸임교사 증가 10명,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 전공 교사 미배치 학교 증가에 따른 음악, 미술 교과 등 겸임 증가 23명, 교육지원청 소속 상담 및 특수교사 증가 26명과 학교 소속 순회 보건교사 증가 8명에 따라 2020년 본예산 대비 67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 2021년 교사 정원 가배정 결과 교사 정원이 대폭 감축됨에 따라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전공 교사 미배치로 순회교사가 증가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선택과목 증가로 겸임교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9,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희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세입·세출예산안 357페이지, 검토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교원단체 관리 2억7,4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억8,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원단체사무실 임차료가 전년에 360만원에서 금번에 장기임차보증금으로 1억5,000만원, 시설임차료 3,360만원 등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교원단체사무실 임차료가 1억8,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1억8,000만원은 전교조경남지부 사무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과 월 임차료3,000만원입니다.
전교조경남지부 사무실을 지원하는 이유는 9월3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과, 9월4일, 고용노동부의 직권 취소에 따른, 9월 16일, 교육부의 후속 조치 안내 사무실 지원 등에 대한 이행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26일까지 유상으로 창원도서관 내 시설을 이용하였으나, 12월 말 계약 만료와 함께 내년도 창원도서관의 개축 및 이전 작업으로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과 월 임차료 3,000만원의 편성 사유는 창원 내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임대차 3법 개정과 저금리 금융 기조 등으로 임대인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규모는 상주하는 직원의 업무 공간과 수시 개최되는 집행위원회 회의 공간 확보를 위해 70~80평대, 전용면적 40~50평의 사무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과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홍정희 교육과정과장 홍정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78페이지, 사업조서 345페이지, 검토보고서 68페이지,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환경개선사업은 모두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고교학점제 운영학교 환경개선 사업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 13교에 60억원, 2020년 8교에 64억원을 지원해서 다양한 크기의 교실 및 학생생활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2020년부터 도내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 및 학습·토론공간으로 만들어지는 홈베이스 및 학습카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와의 협약에 의해 1:1 대응 투자로 43억원에 29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2020년 7월 교육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하였던 교과교실제 사업을 확대해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과 연계하여 2023년까지 전국 1,00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교실제 고교학점형 학교환경조성사업’을 발표해서 도내 8개 학교가 선정되어 2021년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보통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사실상 사업 면에서는 금액이 증액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3개의 사업은 학점제형 학교공간혁신이라는 취지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과교실제 학교공간조성 사업은 주로 교실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며,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교육공동체의 참여 설계를 통해 단위학교 내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학교 지원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전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환경조성사업에 형평성 있게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환 창의인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54쪽,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경남형IT,
○박삼동 위원 사업조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강근식 87페이지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은 가만있어요.
사업조서를 반드시 가르쳐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600쪽입니다.
경남형 IT교육센터 운영 사업은 2020년 2회 추경 시 타 시·도교육청과 같이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라고 부대의견을 첨부했었는데, 추진 경과와 올해 2021년 추진된다면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남형 IT교육센터 운영 사업은 2021년도에 IT교육센터를 구축한 다음, 베트남 교직원 정보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21년에 경상남도 내 정보 선도 교원을 베트남에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에 베트남 교육훈련부와의 양해각서를 갱신하였으며, 현재 원성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을 도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IT교육센터 운영 사업은 내년 2월에 베트남 교육훈련부의 입국 허가 협조를 받아 4월경에는 베트남을 방문하여 설계 용역을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5월경에는 리모델링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8월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와 IT기자재 운송 및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베트남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서 최근 몇 년간 계속적인 베트남 교원의 연수 수요 증가와 베트남 교육훈련부의 선진형 정보화교육 전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베트남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와 양국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에 큰 기여를 기대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94페이지, 검토보고서 165페이지, 주요사업조서 823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필요성 및 세부 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 특교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분담금 사업은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등에 위탁하여 콘텐츠 개발 및 관련 홈페이지 관리, 학생 통일교육 및 행사와 교원 대상 연수 및 포럼을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은 남북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 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이므로 중등교육과의 분담금 특교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둘째,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다르게 별도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교육 외에 농업, 에너지, 보건, 의료 사업 등 사회 전반적인 사업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기관으로서 학생, 교사들을 위한 교육·학예 분야 및 교류 사업인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집니다.
셋째, 사업 진행 시기 등 세부 계획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은 도교육청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합니다.
그 이유는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직접 교류할 수 없고 법인과 민간단체가 협력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획 및 추진은 재원과 전문성을 가진 경상남도교육청이 담당하고 협력 및 실행은 경험과 북측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담당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업의 성공적 시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예술 분야를 계획하였습니다.
높은 수준의 오케스트라를 보유하고 있는 북측과 161교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지원 및 22개 거점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남의 학생 오케스트라 분야의 교류를 일차적으로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관이나 단체의 교육, 학술, 문화·예술·체육활동과 더 나아가 교사,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으로 남북의 학생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확장하여 신뢰를 형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80쪽, 주요사업조서 924쪽, 검토보고서 110쪽입니다.
학교 급식시설 개선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0억6,500만원이 감액되어 2020년도 주민참여 제안 공모 사업으로 살균소 제조장치 구입비만 편성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업 추진 현황과 미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육부 보통교부금 감액으로 학교 급식시설 개선 사업비는 2020년 대비 97.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본예산 사업 요청 학교 중 긴급한 시설 및 위생 안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겨울방학까지 집행 완료가 가능한 학교 자체 공사 및 기계 구입 사업으로, 급식시설 보완 46개 학교, 노후 기계·기구 교체 및 확충에 173건 등 총 35억1,201만원을 제4회 추경 시에 편성하여 현재 학교에서 사업 추진 중이거나 겨울방학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실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97.9%가 아닌 50%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학교 급식시설 개선 사업비는 추후 추경예산 편성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신청 등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지식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지식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02페이지, 사업조서 95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형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 아이톡톡을 포함한 경남의 교육기관 모든 홈페이지를 통합으로 관리해 하나의 아이디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중복된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형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 아이톡톡은 디지털 기반의 학습 지원 플랫폼으로 학습 지원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이며, 경남교육청 통합 로그인 시스템은 학교 홈페이지,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의 대민 교육행정 지원 서비스와 연계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통합 로그인 시스템은 아이톡톡과 달리 학생뿐만 아니라 기관, 학부모, 민원인 등이 가입하고 있어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통합 로그인 시스템 교체를 통해 아이톡톡과 연동하여 통합 로그인 계정으로 아이톡톡에 별도 가입 없이 하나의 아이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통합 로그인 시스템 교체 예산은 아이톡톡과의 원활한 연동과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학교 홈페이지 동시 접속자 수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지연 등을 해소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들에 대해 하나의 통합 로그인 아이디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갑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35쪽, 주요사업조서 1157쪽, 검토보고서 119쪽입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근거에 따라 향후 5년간 40년 이상 노후 학교 연면적의 50% 이상을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 사업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에서 지방비가 70%로 예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수 부족으로 인한 다른 환경개선사업이나 교육사업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비로 추진하거나 사업 범위를 축소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기존 학교 환경개선 등의 시설 사업과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40년이 안 된 건물일지라도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설계 및 공사의 소요기간이 긴 만큼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므로, 본예산 편성 금액 추진 내역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21년, 2022년 사전조사 물량 80교에 대한 사전조사비 40억원과 2021년 설계용역 물량 40교에 대한 설계용역비 183억6,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2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조사비 40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비와 사전 기획 용역비를 각각 1교당 4,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타당성 용역의 내용은 해당 학교에 대한 기 투자 내역, 주변 환경 분석, 미해당 건물 현황 분석 등의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구조 안정성, 기능성, 기본 구상,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여 학교 건축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또 사전 기획 용역의 내용은 학교의 교육 철학, 학교의 교육 계획, 학생 배치 계획에 근거한 전반적인 미래학교 비전을 제시하고 사용자 워크숍 등을 통한 요구사항 수렴, 지역 특성 및 부지 여건 등을 통해 미래학교 공간 구성 방향을 제시합니다.
위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별 미래학교 모델을 제안하여 설계 공모 지침서를 마련하고 각 사업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합니다.
이를 토대로 적정 시설 규모, 공간 구성, 중장기 계획 방향 등의 성과 요구 수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 방법입니다.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 등급, 노후도, 학생 장기 수용 계획, 지역별 배분 비율 등을 반영하여 대상 물량을 선정하고 1차 사업 5개년에 50% 물량을 해소하고 2차 사업 5개년에 나머지 50% 물량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대상 학교 선정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 및 사업 효과입니다.
교육부의 사업 추진 일정과 맞춰 선정된 사업 물량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심의 후 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창의융합형 미래교육 및 학생 선택 중심 수업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교수 학습 혁신을 위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습 환경, 생태 환경 조성으로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실현,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교육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추진당장 김태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34쪽, 주요사업조서 1178쪽, 검토보고서 118쪽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 영역 단위 사업 유형 중 학교자율형 사업과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 모델 구축 사업은 비중과 사업 성격이 다른 만큼 예산 지원에 차별화가 필요하고, 단순 환경개선사업이 아닌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 학교 공간 혁신 영역 단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학교 시설이 아닌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과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공간 혁신 영역 단위 사업으로 학교자율형 사업과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 모델 구축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자율형 사업은 일반교실, 복도, 특별실, 놀이터 등 학교의 일부 공간을 단위학교 주관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며,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 모델 구축 사업은 경상남도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목적 복합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야외 휴식 공간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2021년도는 사업의 성격과 비중을 감안하여 학교자율형 사업은 8개교, 교당 1~2억원 내외로 총 15억5,000만원을 지원하며,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 모델 구축 사업은 16개교, 교당 1~4억원 내외, 총 사업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간 혁신 사업은 기존 환경 개선 사업과는 달리 비품 구입비 및 운영비는 예산액의 15%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문가를 촉진자로 지정하고 사용자 참여 설계를 적용하여 공간 조성 디자인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학교 공간 혁신의 인식 개선 워크숍, 컨설팅 지원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손을 크게 들어주세요.
여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니까요.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조서 739페이지에 있는 대안학교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위탁기관이라든지 기관별 위탁 학생 수, 지원 내역 등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조서 939페이지에 있는 나이스 운영 활성화 내역 중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교육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 내역을 부탁하고요.
세 번째는 조서 951페이지에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통합 로그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 중에 하드웨어의 종류, 소프트웨어의 종류, 구입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관련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는 공무직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현황, 실시율을 공무원 사용 현황과 비교를 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학교혁신과의 2020년 단기근로자 인건비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의 성 인권 교육 운영 사업비, 실시한 시기부터 2020년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사협력과의 장애인 고용, 성별을 표시해서 최근 3년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중·고등학교의 기숙사 현황,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기숙사가 있는데 사용치 않는 학교, 사용치 않으면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년별로 학년 명단,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신규 사업 예산 편성 내역, 사업을 해야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예산은 얼마인데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목적, 그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에 신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한 사업의 사업 목적, 효과, 개선점이 있을 겁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이, 예산 편성이 언제 되었는데, 2019년도 사업이면 2020년도에 사업이 얼마나 증액이 되어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해 주시는데, 사업조서와 예산서 페이지를 반드시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신중학교 1개 반을 증설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느 법 조항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법적 문제가 없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반을 증설을 못 하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권경영센터 개소한 이후에, 인권경영센터가 개소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추진 경위, 향후 계획, 개소 후에 직원 명단, 직급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 효과와 개선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교조 회장단 명부, 전교조가 몇 명인데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있어야 저희들이 통과를 시킬지 말지를, 회장단하고 명부하고, 그다음에 현재 교원이 총 그게 있을 겁니다.
한교총, 전교총, 이렇게 있죠?
한교총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또 뭐 있습니까?
전체 교원단체가 있는 곳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회장은 누구인지, 그다음에 회원이 몇 명인지, 전교조도 회장하고 회장 명부, 회장단 명부 전부 다, 전교조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행복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복나눔학교가 있고 행복맞이학교가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1개교씩 우수 사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공간 혁신 문제에 대해서 고성 영오초등학교에 2억5,000만원, 남해 상주초등학교에 1억5,000만원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데, 전교생이 학년별로 몇 명인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예산 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예, 박삼동 위원님.
다음 요구하실 분,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서 379페이지, 자유학년제 체험학습 예산과 관련해서 2019년, 2020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50페이지, 기초학력에 대해서 3년간 진단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134페이지, 자율형 사업 학교하고 경남형 공간 혁신 모델 모델 구축 사업 대상 학교명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14페이지, 학교 역사관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그 학교와 어떤 내용을 하고자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전국에서 최대 규모라고 그러는데, 타 시·도의 사업 추진 현황하고 타 시·도의 2021년도 사업 계획 확보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북측 사업단체에 접촉을 할 거라고 4월에 되어 있는데, 대략 파악이 되었으면 북측에 어떤 단체가 있으며, 현재 파악된 단체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황재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776페이지에,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현황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버 폭력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이것은 예산서 812페이지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자살 예방 사업 및 예산 편성 현황, 그다음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살 예방 교육 현황, 이 네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입니다.
컴퓨터 노트북 구입 관련해서 본청, 교육지원청별 예산 절감 내역, 2019년도, 2020년도 대수하고 금액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성과급 지급 내역, 2019년도, 2020년도.
그다음에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타 시·도 운영경비, 최근 3년간 경남교육청 운영경비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10개 기관입니다.
기관 현황, 예산 지원 현황, 학생운영지원수당, 업무관리지원수당.
그다음에 이것도 내나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조서 745페이지에 보면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여기에는 또 20개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 20개 기관이 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위기학생 휴식공간으로 ‘위카페 다온’ 최근 3년간 예산 지원 현황과 학생 이용 현황, 그다음에 2021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나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중복이 자꾸 되고 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중학교·고등학교 기숙형 학교 급식을 제외한 간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고란에 상세하게 표기되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어디 학교,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간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는 학교는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고 예산은 뭔지, 자체 예산인지 교특인지 구분해서 명기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아! 두 가지네.
사이버 학습 운영 내역에 보니까 제가 의아한 게, 간부 공무원 내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는지 보니까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세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입학생과 졸업생 수가 다릅니다.
물론 가정에 의해서 전학 가는 학생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는 차치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졸업 못 하고 대안학교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경상남도의 3년 동안의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빈지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언론사의 사업 지원 내역, 언론사별로 해서 전년도 것하고 올해 사업 계획 내용하고 그렇게 예산까지 해서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사업 조서 36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숙의제 운영 현황과 의제 안건, 또 정책 반영 내용입니다.
또 2019년, 2020년 교육정책배심원제 운영 현황과 의제, 정책 반영 내용과 세 번째로 2019년도, 2020년도 교육정책토론회 추진 현황과 의제 안건, 정책 반영 내용, 2019년에서 2020년도 도민 교육정책제안제 운영 현황과 의제 안건과 정책 반영 내용입니다.
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지원입니다.
30억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조서 3페이지입니다.
2020년 1월에서 10월 경남교육매거진 배부 현황, 지역별, 또 개인, 기관 이렇게 구분해서 좀 해 주시고, 또 교육청 소속 시각 장애인에 대한 유·초·중·고 남녀 학생 현황을 주시고, 또 점자를 읽을 수 있는 학생 현황을 홍보담당관께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안전총괄담당관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 2019년, 2020년 실적과 또 2021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안전교육컨설팅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205만6,000원입니다.
세부 계획서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초등교육과입니다.
초등교육과 2018년, 2020년 10월까지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연도별 수혜 인원, 1인당 평균 지원 금액,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학교혁신과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부모 지원 전문가 인건비 지원 현황과 또 학부모 지원 전문가에 대해서 학력, 경력이 나올 수 있는 자격 요건과 경력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학교혁신과에 보면 학부모 교육 소통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 2020년 학부모 교육 및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역과 추진 현황, 세부 계획서가 좀 필요하고, 2021년 예비 학부모 교육 세부 추진 현황과 계획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과는 세입․세출예산안 1135페이지입니다.
2021년 대상 학교 설계 공모 실시설계비 집행 세부 내역과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입니다.
개축 10개교 현황, 리모델링 30개교 현황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혹시 질의하시다가 자료가 안 오면 추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 오면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를 하고, 다음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애들 수능 치르고 한다고 다들 고생하셨는데, 무탈하게 잘 치러졌다고 보면 되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걸 정책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나중에 자료가 오면 내가 담당 부서장한테 말씀드릴 건데, 우리 부교육감께서 여기 교육위원이 두 분 와 계십니다마는 나중에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좀 해서 저는 이거 반드시 좀 바꿔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 증액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농어촌 지역에 가면 통합형 중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숙형 학교.
그 학교를 근본적으로 만들게 된 동기가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경제 논리를 대입해서 통합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주 농어촌 지역에,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얘들이 집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양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삼시세끼를 학교에서 먹는데 혹시 부교육감님, 저녁을 몇 시에 애들이 먹는지 아십니까?
확인 안 해 보셨지요?
○부교육감 강영순 예.
○예상원 위원 대부분 5시 반쯤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애들이 굉장히 영양가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그런 시기에 저녁 5시 반 되면 저녁 주고,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대체적으로 농어촌, 우리 황보길 위원이 있는 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촌에 있습니다.
주변에 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제가 차치하겠습니다.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걸 중학교를 모델 삼아서 고등학교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만 말씀드리면, 이 학생들이 저녁을 5시 반에 먹는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놀란 겁니다.
애들 빨리 밥 주고 퇴근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모자라서.
아니 우리가 무기계약직, 요즘 무슨 직인지 내가 직렬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애들 밥을 5시 반에 주고, 내일 아침까지, 한창 에너지를 보충해야 아이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정책기획관실뿐만 아니고 실·국장들 다 함께 노력해서 1회 추경 때 소급해서 하든지, 당장 3월 1일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간식을 어느 정도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든, 아니면 김해외고를 제가 한 3년간 다닐 일이 있어서 좀 다녀봤는데, 거기 보면 자판기, 고등학교 학생들은 판단 능력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에너지를 본인이 섭취하게 해 놓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런데 김해외고도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통합형 중학교는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학교 가보시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가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 이런 자료를 하면,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어떤 위원이 누구라도 자료 요청을 하면 그게 보고가 좀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줍니다.
주는데 그것도 제가 미흡하다고 질책 아닌 질책을 한다면 요청자한테 전화라도 해서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든지, 아니면, 왜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요구하시는 배경이라든지 자료의 구체성, 정확성, 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또 아이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기 어려운 그런 중학생의 경우에, 또 고등학교에 비해서 그런 시설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학교급식보다 간식은 약간 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낫게 아이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첨언을, 제가 나름대로 공부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한번 극복해 볼까 하는 고민을 부교육감님께 드리면, 지금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대물림 한 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촌에 사니까 애도 촌에 기숙형 학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부가 지양해야 됐던 것은 뭔지 아시겠죠?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된 계층들은 반드시 돌봐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반할뿐 더러, 물론 급식과 다르게 간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부는 또 지원합니다, 지금.
교육청 특별회계하고 자체 재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애들이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중학교 다닐 때.
이 시기에 그 학생들한테 5시 반에 저녁을 주고, 왜 5시 반에 주느냐고 물었을 때 인건비가 부족해서 준다는 말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6시에 주더라도 그 중간에 애들이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고, 뛰어 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5일간.
그러면 그 중간에 8시나 9시쯤 돼서 애들이 간식을 먹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될 책무가 교육감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박종훈 교육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교육위원님들한테,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추계 정확하게 해서 내년 3월에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급해서 하더라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돈 얼마 아닙니다.
그러면 물은 김에, 지금 답변 잘 아시는데 우리가 세원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강영순 세수가 덜 걷혀서,
○예상원 위원 세수가,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제가 어려운데 왜 증액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렵더라도 집행해야 될 데는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좀 줄이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될 곳은 반드시 돌봐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될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이든 강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이 개선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고 협의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강영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근식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이.
○부교육감 강영순 민주시민교육과,
○김경영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 성인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김경영 위원 그리고 지난해의 사업 수하고, 지난해의 예산서 대비해서 봤을 때 굉장히 미약한 이런 수준인데요.
한 마디로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한데요.
길게는 못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전체 양성평등 정책 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 사업, 또 대부분 교육부 지정 과제, 자체 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 양평 사업이 한 3개밖에 안 되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사실은 제로입니다.
제로이고요.
자체 사업은 1건에 불과합니다.
올해 29개가 편성됐지만 예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었고, 금액도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거의 기관별로도 교육지원청도 보면 성인지 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단위 지역에, 창원부터 해서 창원·통영·사천·김해·거제 지원청들도 금액이 감소하고 있고요.
함양이나 진주·의령에 좀 증가됐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이렇게 작성하는 목표는 어떤 페이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 전체 학교 인력들이 성인지 감수성도 키우고, 결과적으로도 평등해 나가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부교육감님.
성인지 예산서는 한번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지금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황재은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저도,
○박삼동 위원 안 들립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성이나 구체성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님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지금 특히 제가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성별영향 분석 평가 부분입니다.
그게 저희 측의 그간의 실수로 아직까지 조례가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마련하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담당자가 생기고, 이것이 페이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례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양성평등 정책 사업 중에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번 연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증폭을 시키기는 했는데, 실제 사업을 했을 때 사업 수행률이 정말 얼마만큼 되는가, 성별 격차는 교육을 받으니까 격차는 미미할 것인데, 우리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양평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비를 봤을 때 전체 수혜를 받는 사람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비가 투입되었을 때.
○부교육감 강영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을 올리면 올해까지는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문가를 사무관 임기제로 임용을 하고요.
그다음 인력을 보강해서,
○김경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전체 학생 중에 수혜를 받는 비율이 5.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인력이 투입된다고 한들 5%밖에 안 되는 수혜를 받는다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2년 동안 교육청 내에서, 학교 안에서 디지털 성폭력이나 많은 성 인권 사안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인력 투입은 당연한 기본인 사항이고요.
그에 관련한 사업비가 지금 현재 그냥 1억원대 정도에서 2~3억원 정도 늘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학생들 수혜율이 5.1%에 불과한 이 현실은 성인지 예산서 분석하면 뻔히 나오고 있고요.
몇 년 동안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으면 결과치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국의 예산에도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반영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 인권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게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현실하고 적용되지 않는 면들이 좀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앞으로 조례도 만들겠다 하셨으니까 만들겠지만 담당 부서가,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 부서들이 만들어져서 그 담당자가 사업에 대한 분석도 하지만 어떤 개선안을 만들어서 각 실·과 부서별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사업비가 어떻게 확보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책 기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제도를 정비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모든 부서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각 부서에서부터 이걸 챙겨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각 부서마다 성별영향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한테 과도기적이고, 새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반영을 해서 성인지 관련한 교육들이 더욱더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니까 저도 기대를 하겠고요.
어떤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면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예.
○김경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디지털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왕에 ‘아이톡톡’이나 SNS 홈페이지를 통해서 굉장히 디지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디지털에 접근할 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든가 아이톡톡에 접속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요즘은 홈페이지 보면 팝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할 때 보험 약관을 읽듯이 이런 내용을 순간적인 몇 초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지 않게끔 이런 문구를 좀 넣어서 순간순간 접근할 때마다 읽을 수 있게끔 이런 장치들을 좀 개발해서,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부터 해서 차츰 개선안을 좀, 현실적인 개선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박삼동 위원님, 질의 시간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식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어차피 정책 질의를 다 하실 것 같고 하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10분 걸리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아니요.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강근식 그러면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저는 길게 안 할 겁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직원을 몇 % 정도 고용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부교육감 강영순 법적으로는 3.4%입니다.
○박삼동 위원 3.4%인데 지금 그거 다, 예를 들어 직능별, 또 일반직이나 교원이나 이렇게 다 다르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다릅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다 다르던데, 지금 우리가 3.4%를 채우지 못하고 있죠?
분담금 내는 게 얼마죠?
○부교육감 강영순 분담금 액수까지는 제가 지금, 공무원은 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 다 포함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현실성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원 자격증 시험을 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4%가 합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담금 내는 게 약 26억원 정도 되는 줄 아는데, 그렇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 그렇지 않으면 전체 토털로 하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적재적소에 해서 전체적으로 토털해서 3.4%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우가 있는 학부형들도 장애우 선생님한테 맡기지를 않으려고 하는 기피 현상은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무마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하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길지만 정책 제안을, 일단 그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척하면 삼척”이라고 알아들으리라 믿고 현실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빈지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0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많은 학교가 이설되기도 하고, 신설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 봅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경남도의 예는 아닙니다.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드는데 학교는 매년 10여 개 정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구가 증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구의 이동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데다가는 학교를 지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유휴시설이 많이 남고, 또 새로 개발되는 대규모 주택단지 같은 데는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폐교를 하고 신설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겠지만 거의 이전이 아니고 그 학교는 유지하고,
○부교육감 강영순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에서 학생 수가 적어져서 아예 학교 간에 통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양한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예산에서 통과 시킨 창원 원도심에 있는 명서초 같은 경우는 그 24실을 활용해서 돌봄이나 방과 후 교실로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진해 쪽에 있는 지혜의 바다 같은 그런 지역 주민도 같이 활용하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합시설로도 활용하고, 저희가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체험시설로도 활용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됨으로 해서 학교가 신설됐을 경우에 보통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게 되면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서 초등학교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면 그 아파트에 이사를 가고 오고 하는 유동 인구가 많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초등학교, 요즘은 애들 하나 낳거나, 많으면 둘이고, 하나인데, 그 애들 크고 나면 이 학교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렇게 지나면 또 학생 수가 없어지는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검토를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초등학교를 신설했다 하더라고 그 아이들이 크고 나서 다시 인구가 유동이 없으면 사실 그 학교시설은 비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초·중 통합 학교 그런 개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같은 학교 내에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대안 같은 경우가 지역주민들도 같이 학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학교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중장기적인 예측을 가지고 학교를 신설하고 그 학교의 용도까지도 저희가 책임감 있게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어쨌든 제가 지역의, 농촌지역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교가 생기는데, 몇 년 지나면 그 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 이런 경우를 보고 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가지고 학교가 신설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등학교 중에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의무교육이 될 것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에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의 역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사실은 저희가 사립학교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립학교는 말 그대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학교 경영 전반에 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재단에서 학교 운영을 하는 데 출연금을 낸다든지, 학교를 처음에 어려운 우리, 국가가 어려울 때 사립학교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하는 데 기여한 부분들은 저는 인정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와서 사립학교가 사실은 재단이 정부에서 이 학교에 대한 교사 임금이나 거의 운영하는 비용들을 다 대고 있는데, 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저는 뭔지가 궁금해서 그러고요.
○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재단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회계에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의무는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사실은 법정부담금서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재단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어떻게 법인재단에서 수익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나도록 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여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있고요.
적은 실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8개 법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을 해서 수익이 더 나도록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계속 저희들을 독려를 하십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립학교를 당장에 어떻게 하라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상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지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립학교는 재단이 있는데 왜 지원을 하느냐 내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받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학생들로부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업비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저는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부담이 가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재단과의 문제는 재단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서 좀 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공립학교에 버금가는,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재단이라는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저는 축소시키고 그 학교를 재단 설립하는, 재단에서 그 학교를 설립할 때 취지나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하면서도 그것을 목적에 맞게 재단을 살려두더라도 학교가 공적인 이런 부분으로서 재단보다는 정부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재단에 그러한 부분을 요구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계시죠, 아직?
(“예”하는 위원 있음)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질의를 나중에 오후 시간에, 2시 이후에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계속해서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고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 같이 우리 경남교육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또 예산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보니까 BTL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5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진행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그것은 옛날에 학교나 체육관 같은 것 지을 때 저희가 2000년대 중반까지 BTL 사업을 한 경우고요.
지금 그린스마트 사업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시중에 민간에 자금이 너무 유휴가 많아서 생기는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민자투자 BTL을 전체 사업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마 학교 교육재정 문제나 또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민간자본의 순기능을 위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BTL 사업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실제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들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년, 30년 동안 보장을 해 주고, 실제로 그게 개인사업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하다못해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듯이, 특히 학교와 관련해서 BTL 사업 진행이 실제로 한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 사업을 또 다른 시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교육감님들께서도 조금 전에 했던 BTL 사업의 부작용들을 잘 알고 계셔서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를 할 때 교육감님들께서도 그런 우려를 많이 중앙정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재부나 교육부에서도 지금까지 학교 BTL 사업에서 나타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빨리 갚아나가고 그다음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는 아무리 교육재정이 힘들다 하더라도 저렇게 BTL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그게 아니더라도 국가 재정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학교와 관련해서는 공적 기능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에도 정확하게 건의를 하거나 해서 줄이거나 내지는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한번,
○부교육감 강영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공감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내년 초에 되면 동 단위부터, 동·면 단위부터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일정 부분 예산도 심의하고 사업들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그렇죠?
학교에도 어쨌든 주민 참여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지금 어떤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학교 안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회가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자생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녹색어머니회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학교와 관련된 또는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정책적인 설계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할 텐데, 과연 이렇게 다양한 통로들이 잘 형성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어쨌든 2021년에 결정된 사업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받아 보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이런 부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양해해 주시면 첫 번째 부분은 다양한 통로들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나온 주민참여예산제로 나온 그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아직은 조금 더 활성화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나 학부모, 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다른 교육청에 있을 때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께서 우리 교육청 예산 편성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려면 같이 공부하시고 논의하시고 그런 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역량도 개발을 해 드리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나 혹은 홍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점점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다양한 통로가 필요하고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실제 초기에는 사실은 전체적인 학교를 위한, 또는 학교정책을 위한, 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보다 어쩌면 소규모 민원 중심성의 사업들도 사실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걸러내는 기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심의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통로는 어쨌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 중에 학교공간 혁신 사업, 학교자율형, 경남형학교 이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과교실제하고 미래형 혁신학교, 제가 볼 때, 제가 이해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시범사업들이 예산에 적합한 사업들로 축소를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간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이 사업들을 어느 정도 성과를 판단하고 동시에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적합한 예산이나 사업 계획들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교과교실제 해서 교실을 몇 개 바꿔놓고, 그런데 지금 또 진행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미래형 혁신학교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진행되었던 학교는 또 쳐지게 되는 것이죠, 선도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차별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전반적인 구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예산도 적합하게 쓸 수가 있고 학교에서 계획이나 계획들을 세우더라도 좀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5,000만원에 한도된 사업을 할 것인지, 2억원, 3억원 미래를 보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각 단위학교마다 고민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확하게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하면 종전에는 학교가 공장 비슷하게 지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교육과정에 맞춰서 학교시설도 지어져야 되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수요나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고, 또 이웃 주민들하고도 학교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로 이제는 훨씬 더 학교시설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으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게 중복 문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교는 쳐지고 어떤 학교는 앞서 가고 굉장히 현장에서는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시설 예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서가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모든 예산을 다 모아놓고, 또 모든 사업을 다 모아놓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학교에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그려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덧붙이자면 행복학교, 행복나눔학교 이런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 우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잡고 그것이 이 정도의 지점에 있다는 것을 보고 가는 것하고 이게 이 사업으로 끝다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중장기적인 전망까지도 세우고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간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저는 학교 담벼락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공간혁신을 주민들하고 나눠 쓴다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것도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학교가 어떤 지점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주민들하고 섞일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학교로 가자, 그것은 사실은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먼 이야기가 아닐까,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담을 건너서, 담을 들어내서 오히려 주민들하고 학교가 하나의 공동체, 마을공동체로 같이 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잘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근식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아이톡톡이라든지 원격수업이라든지 미래교육 AI 서버 구축이라든지 미래교육테마파크라든지 미래교실이라든지 등 이런 전산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되어서 좀 체계적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에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총괄할 수 있는 과가 하나 생겨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문철 위원 마이크 좀 켜고 하시죠.
○부교육감 강영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총괄하는 과는 이미 정보과가 있습니다.
지식정보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톡톡 같은 경우에는 창의인재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미래교육테마파크도 사실은 그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협업 시스템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부서 간에 벽을 허물어서 협업 시스템을 잘 가동한다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비효율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저희들한테도 많은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소속에 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 없이 할 수 있는데, 지식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각 과를 통합해서 묶어서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만들어졌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어떻게 하면 그런 컨트롤타워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저희들이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집중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예.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교육부 주관하에 시·도교육청 평가를 했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지방교육재정 평가도 했고,
○부교육감 강영순 예.
○유계현 위원 혹시 부교육감님도 보셨죠?
○부교육감 강영순 제가 시·도 평가는 봤는데요.
재정평가는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재정평가는 보니까 작년, 재작년도에는 우수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상장도 받고 상금도 받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또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그 결과를 저도 못 봐서 궁금하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물어보도록 하고요.
시·도교육청 평가를 보니까 부교육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던가요?
○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시·도 평가가 상대적인 서열이 아니라 각 교육청별로 진단을 해서 앞으로 더 잘하라고 컨설팅하는 그런 성격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유계현 위원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 꼭 서열을 매기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우수한 데는 우수하다 그러고 또 조금 모자란 부분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던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생각하고, 교육청 평가라든지 재정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조금 더 눈에 들어오게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 올해 홍보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14~15% 정도 증액을 해서 홍보 예산도 책정을 해 놓았던데, 굳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보다 더, 홍보 예산을 더 많이 쓰는 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꼭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대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사업 전반에 걸쳐서 알차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 심사는 각 국별로 묶어 심사하고자 하오니 부교육감님, 정책기획관님, 해당 국·과장님 이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홍보담당관,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행정국 소관 이렇게 하니까 먼저 홍보담당관부터 해 보도록 하죠.
강철우 위원님.
○홍보담당관 허재영 홍보담당관 허재영입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남교육 매거진 배부 현황을 제가 자료로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개인, 기관 구분해서 이 조서만 이렇게 보면 2017년 대비해서 홍보비가 한 45%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강철우 위원 2017년에 홍보비 예산이 6억9,330만원에서 2021년도에 10억8,846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강철우 위원 홍보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너무 증액된 것이 아닌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디 부분이 증가됐습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일단 저희들 매거진이나 뉴스나 SNS 용역이 최초 시작한 시점이 2015년, 2016년에 최초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 편수라든지, SNS 콘텐츠 제작 건수라든지 그게 연도마다 일부 증액한 부분이 있고, 또 광고비도 일부 연도마다 저희들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한 부분이 있어서 토털 5년 대비하면 그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경남교육 매거진의 발행 부수도 지금 확대되었습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지금 현재 1만8,000부로 계속적으로 6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확대할 계획은요?
○홍보담당관 허재영 내년에는 저희들이 2,000부를 더, 개인 구독자가 계속 요청이 있어서 2,000부를 증액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2,000부를 더 확대한다는 말이죠?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구독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구독, 관리하는지,
○홍보담당관 허재영 일단 개인 구독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누적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은 연도마다 분리되다 보니까 수량 증감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종이 책자보다는 시대에 맞게 SNS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일단 온라인 방법에 대해서는,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온라인을 지금 현재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매거진 같은 경우는 매년 구독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면 오프라인에서 소식지 발간도 도민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희 홍보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말씀도 잘하시고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네요.
교육지원청 행감 시에 보면 일부 기관에서 홍보물 비치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도 얘기가 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행감 당시에 거제교육청에서 기관에서 동의하지 않는데 배부를 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무작정 부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곳에 배부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허재영 저희들 월마다 현재 현장이나 기관, 개인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적으로 민원이 자주 볼 수 곳에 배치되어 있는지 현장 실태를 매년 모니터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경남 매거진의 경우에 한번, 혹시 시각장애인한테 점자로 해서 배부하는 것도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지금 현재는 저희들 올해까지는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부서에서.
그래서 점자보다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보이스 앱을 저희들 개발해서 들을 수 있게끔,
○강철우 위원 그렇죠.
녹음해서,
○홍보담당관 허재영 그것은 저희들 검토를 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검토만 하시고 지금 추진은 안 했네요?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내년에 저희들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상남도 보면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남공감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도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소통기획관에서는 점자로 된 경남공감 책자를 발행하더라고요.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녹음 도서도 발행하고, 또 1년에 네 번 정도,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도 점자로 된, 구독자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서 진짜 만족하고 있는지, 장애인협회라든가 시각장애인들한테도, 개인들한테 직접 배부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먼저 답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저희들 내년도에는 보이스 앱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점자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실효성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경남 매거진을 이렇게 발행하면서도 구독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매달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허재영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진로·진학 분야,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저희 매거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남교육 매거진에도 마찬가지로 점자로 된 달력도 있습니다.
달력도 있고, 또 소외계층에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한번 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 허재영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조서 5페이지 보면 기관 부서별 내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지원청마다 어떤 의미에서 금액들이 이렇게 나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다보니 부서에서는 SNS 홍보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하거나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소식지나 교육정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별에 학생 인구 대비 교육지원청의 예산들이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특정 지역을 찍어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지금 여건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 배분이 조금 더 형평성에 맞게끔 학생 수에 대비해서 올려야 될 데는 올리고 낮춰야 될 데는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기관 부서별 내역서가 책정이 되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허재영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 건은 교육지원청의 예산 규모라든지, 학생 수 대비해서 아마 공통된 기준으로 편성한 것 같고요.
일부 저희들 홍보담당관 밑에 홍보비가 없더라도 일부 사업부서에 홍보비라든지 책정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은 사업부서에도 편성됐다고 저는 봐집니다.
○황재은 위원 학군이 새로 생겼거나 또는,
○홍보담당관 허재영 집중해서 홍보할 사안이 발생하면,
○황재은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려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있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은 챙겨서 우선순위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허재영 본청 홍보담당관에서 그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질의할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기획관님, 옥은숙 위원입니다.
조서 34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여기 질의를 좀 할 내용이 지금 교육정책 개발 운영에 6,950만원을 예산 편성해 놓으셨고, 그 안에 내용에 보니까 교육정책 개발 연구용역에 2,400만원을 하시겠다고 해 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자 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40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지,
○정책기획관 석철호 이것은 사실은 명확한 법적인 근거보다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책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이게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학예·용역 심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학예·용역 심의에는 아마,
○옥은숙 위원 거치지 않으셨나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한 건당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2,000만원 이상?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학예용역 조례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신 것이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옥은숙 위원 지금 이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제11조 심의 대상에 보면 ‘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은 한 건당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아마 용역이 세 건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세 건으로 묶으신 것인지?
○정책기획관 석철호 아마 연구용역 주제가 다를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그리고 연구용역인데 일반운영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놓으신 것이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희들 운영비라도 지금 예산 편성 방식이 사업별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1개 사업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은 다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편성을 해 놓으신 것 보면, 일반운영비 설정의 내용을 보면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만 일반용역비로 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용역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지적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면 예산 편성 전에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2,0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2,4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애매한 게 추정가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라는 것이 지금 기획관님,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추정가격은 말 그대로 저희들 예산 편성 전에 정확한 원가 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래, 사례 가격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추정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죠.
지금 추정가격이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물품이나 공사용역,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이 지금 입찰대상 여부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부가가치세가 미포함으로 선정된 기준이라고 본다면, 추정가격은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가세가 미포함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거기에 맞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금액을 달리 하거나, 이것 개선되어야 될 내용,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 저희들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남의 다른 시·군하고, 조례를 봤을 때 대부분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안에 정책학술용역이나 그다음에 기술용역, 실시설계용역을 다 금액별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 조례만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수정하든지,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명칭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대상 심사금액을 조정하든지 수정이 되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일단 주신 말씀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게 지금 여기 기획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감사관에도 보면 자체 청렴조사용역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관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기획관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박삼동 위원 사업조서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박삼동 위원 BTL 사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지어진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여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BTL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지어진 것인지 그 뜻을 한번,
○정책기획관 석철호 BTL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자본을 유입해서, 투입해서 일단 건물은 민간이 완성해서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해 놓고 저희들은 임대료를 상환하는 그러한 사업구조입니다.
○박삼동 위원 임대료를 주는데 거기에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정책기획관 석철호 거기에 순수한 임대료가 있고 또 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리스료하고 관리운영비가 다 BTL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전체 금액에는 포함됩니다.
○박삼동 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시설관리 지원비가 5억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이 어째서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은 아마 BTL 학교는 BTL 관리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지만 BTL 회사에서 학교시설물을 관리해 주는 것은 대규모의 시설사업에 대해서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관리 부실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 실수로 인한 것은 BTL 회사에서 수리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시설 수리비는 저희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35개 학교에 35명 인건비를 해서, 관리비를 해서 5억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35개 학교가 BTL 사업에 운영비하고 리스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은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35개 BTL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직이라고 해서 정원을 다 감 조정했습니다.
감 조정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학교에 필요한 소소한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단기근로자를 채용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기획관님, 처음에 학교를 BTL 사업으로 지을 때 사업목적에 딱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기획관님하고 제가 좀 안 맞고, 일단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35개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되어서, 5억7,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것 5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사업조서 48쪽에 의회업무 협력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2020년도까지 했던 사업비보다 2021년도에 두 배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소에 했던 내용과 달라졌던 게 아마 태블릿PC 이 비용입니까?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태블릿PC가 40대라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 교육감님께서 전국 최초로 기후위기대응 환경생태교육을 주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가운데서 각종 회의 시에 본청부터 종이 없는 회의문화를 조성해 보자 해서 지금 저희들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트북을 이용해서 회의를 해 보니까 굉장히 종이 절약도 되고, 또 실무자들의 업무 경감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각종 의회 상임위원회 개의 시에 태블릿PC를 제공해서 앞으로는 각종 자료 등을 종이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태블릿PC로 제출하면 굉장히 위원님도 의정활동하기에 효율적일 것 같고, 여러 가지 실무자들의 업무 경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1대하고, 국·과장님들 1대씩 해서 40대를 구입하도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해는 가는데, 도의회 전체 의원들도 사실상 태블릿PC를 요구하고 있는 게 몇 년 됐거든요.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 내에서라도 위원들과 국·과장 분들 해서 태블릿PC를 보급해서 서면 자료에 대한 번거로움을 없애겠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부분 이해가 일단 가기는 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그냥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 석철호 아닙니다.
소유권은 저희 교육청이 가지고 있고,
○김경영 위원 회의 때만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단지 의정활동 시에만 제공해서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40대의 비용이 7,726만원의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산 규모가?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게 한 4,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의회 차원에서 본다면 처음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일 텐데 성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의회업무 협력지원이 도교육청 자체 재원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저희 자체 재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김경영 위원 여기에 도의원 초청 특강 연수라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해서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저희 교육청으로 초대해서 특강을 하는 형식입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봉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초청 연수하는 게 얼마나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희들 최근입니다.
작년에 하고, 2019년도에 한 번 하고, 올해 한 번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2019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에,
○정책기획관 석철호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필요하면 오셔서 특강을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어떻게 보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의원이 57명쯤 되는데 그중에 한 분이 모든 도의회를 대변해서 얼마만큼 전달이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효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책기획관 석철호 일단은 저희들 직접 관련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니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교육 위원님들은 늘 자주 보는데 그 부분들까지 특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강을 해야지 소통이 더 잘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것 다시 한번 봤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관 쪽에서 교육정책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김경영 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항목이 흩어져 있기는 한데요.
과연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기는 할 것인데, 저는 이 교육정책에 정말 어떤 부분들을 가장 철학적으로 담아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공감이 안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교육청 자체에서 성과를, 목표를 두고 어떻게 언제쯤 되어서 교육정책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경남교육청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힌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교육계에 주어진 큰 과제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각종 체험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종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교수·학습 원격 플랫폼 그것을 국가보다 먼저 저희들이 앞서 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코로나 백서를 저희들이 교육청 중에서는 최초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교육정책 개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이해는 가고요.
어쨌든 창의적인 면을 제일 강조를 한다면 사실상 학교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자치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 면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20세기의 어른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아주 모순적인 현상인데, 그 아이들이 정말 자치적인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 그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교육정책의 성공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여러 면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물거품이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폭력에 대한 것, 성폭력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미래적인 가치가 있어도 순간순간 다 잃게 되는 이런 양날의 칼들이 갖고 있던 면들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부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수고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기획관님, 61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보면 2019년도에는 29억9,700만원 했는데 2020년 9월 말까지는 6억4,7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예산 편성은 30억원 되어 있지만 집행내역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느 부서에 어떻게 쓰였다는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금년에는 9월 말까지 집행액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국 최초로 코로나 백서를 만들겠다 하는데, 지금 이미 도청에서 코로나 백서를 준비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협에서 현재 준비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육청과 도가 협조를 해서 하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재료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부교육감님,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기획관님, 오랜만입니다.
예상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반갑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예산 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산안 개요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혹여 제가 잘못 이야기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입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 아까 부교육감께서 오전에 모두에 세외수입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2,600억원 정도 줄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여쭙고 싶은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채가 제로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작년에 다 상환을 했습니다.
작년에 상환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제 말씀이 끝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다 상환을 해서 지금 제로입니다.
이것은 교육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경상남도교육청이 잘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예상원 위원 앞으로 급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를 하려면 굳이 지방채가 제로인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은 경제논리를, 아까 경제논리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제논리를 대입하자면 부채도 자산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채가 지금 제로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 학생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예상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플레이션 예산을 한 것이 아니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느낌은 2,600억원이 과거에 제 기억으로 1조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상남도 교육이 잘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재정을 확충해 가지고, 확충 재정을 편성했어야 경기 부양에도 부응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기획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한테 저도 일부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빚도 필요할 때는 가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는 빚도 내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채 내는 부분은 의원님 사이에서도 조금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어떤 분은 기채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필요할 때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60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사실 기채를 내려면 교육부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승인이 있어야 되고, 일단 저희들 추경 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한 680억원 정도 전출할 생각이고, 2월 되면 교육부에서 확정교부액이 내려옵니다.
그게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6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150억원 정도 추가로 전출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본예산 때 담지 못했던 시설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사업비에 대해서 충분히 충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말씀 제가 충분히 동의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지 않습니다만 경기가 어려우면 경상남도가 지방채 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예상원 위원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우리 경상남도는 맥시멈의 부채를 다 내었습니다, 지방채를 3,200억원 정도.
그랬을 때 혹시 자연재해가 났을 때 결국은 도민을 담보로 해서 지방채를 내는 것인데 마찬가지거든요, 역으로 오버랩하면.
이게 긴축재정을 하면 교육청도 의존형 재원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원 발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의존형 재원을 가지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쳐서 쓰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물론 1회 추경 때 한다고 그러시는데, 재정화안정자금이 저는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약 1,000억원 이상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런 자금들을 써서 경기 활성화에 교육정책도 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한 견해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한 거예요, 다른 예산들도.
저는 이럴 때는 우리의 가용재원을 잘 활용해서 같이 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을 1회 추경 때라도 잘 한 번 전문가 집단들이 잘 의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두 번째 교수활동비가, 제가 눈이 그래서 잠깐만요.
150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거든요, 자체수입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은 저희들 금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됩니다.
수업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수활동 수입이 줄어듭니다.
수업료 수입입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줄어드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질의 드리는 것이고, 제가 세입·세출을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기획관실이 경상남도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메모를 아까 했거든요, 질의할 것이라고.
교육정책 지원에 대해서 메모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정책기획관실에 물론 교육전문가들 집단이 와 있겠죠, 인적구조가?
교육을 전공하는, 일반행정직 말고 학교 선생님 출신들이 와 있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예상원 위원 그분들이 교육정책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입안해서, 입안할 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까 왔는데 보니까 조금 부실하게 와도 제가 응용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예상원 위원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예상원 위원 정보원에서 어떤 일을 하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우리 경남교육의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원하고 우리 정책기획관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는가를 알아보려고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관실 안에 교육전문가 집단이 와 계시는데,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는 부서에요,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 겸손함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말로 오버랩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다 못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영 위원께서 말씀 주신 교육정책 지원 여기에 그 말이 나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예상원 위원 나중에 제가 교육정보원장님을 모실 거거든요.
그분을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모시려고 하는데, 오시면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을 정책기획관실과 협의가 잘 되어야 경상남도 교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좀 확장 재정을 했으면 좋겠다,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갔으면 좋겠다하고 두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잘 상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하실 것,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저희들 적극 참고해서,
○예상원 위원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더 간식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획관님은 지방교육재정평가 보셨지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작년에 저희들이 우수 교육청 평가,
○유계현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년간 그렇더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유계현 위원 올해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올해는 결과가 내년에 나옵니다.
○유계현 위원 올해 다 평가되었던데, 보니까 다 나왔던데요, 다른 기관에서 보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은 2019년도 겁니다.
○유계현 위원 아니 2020년도 것, 아직 못 보셨는가보네, 그러면.
○정책기획관 석철호 2019년도 것이 지금 나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유계현 위원 2020년도 것 해 가지고 며칠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올해도 잘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만큼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성과계획서에 보고 하니까, 경남교육청에 공무직원 총액인건비가 상당히 집행 비율이 높지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지금 기준액보다는 초과 지출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낮출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교육공무직원 총 인건비는 이해를 해 주실 게, 처음부터 교육부에서 산정할 때 전 직종에 대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시·도교육청마다 교육공무직원 수가 다 달랐습니다, 직종도 다 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공통되는 직종 한 10개 정도만 총액인건비제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처음 출발 때부터.
그래서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계현 위원 그래도 초과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줄여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것은 계획을, 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내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1,360억원인데 가용재원이 800,
○정책기획관 석철호 내년에,
○유계현 위원 680억원입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내년 추경 때 680억원, 절반 정도,
○유계현 위원 680억원은 쓸 수가 있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전출할 생각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경 때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스물여덟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위원님 학교 신증설 사업은 추경 때 100% 반영할 생각입니다.
기관 설립은 저희들이 재정 사정상, 또 중투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딜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스물여덟 가지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학교 신증설 사업은 개교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럼 내년도에 미 반영된 사업이 얼마 정도나 추진될 것으로,
○정책기획관 석철호 내년에 저희 추경 때 40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400억원 정도 하면 스물여덟 가지,
○정책기획관 석철호 학교 신증설 사업은 다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다 된다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유계현 위원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계획대로 가능하면, 100%는 어렵다 그러더라도 가능하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교육정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민 교육정책 제안제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숙의제와 교육정책 배심원제, 또 교육정책 토론회, 또 도민 교육정책 제안제, 이런 부분에서 운영방식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은 사업 추진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책 제안도 하고, 좋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다수가 참여하는 교육정책 숙의제 있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보통 거기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보통?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년 같으면 정책숙의단 구성은 200명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인원을 대폭 축소해서 할 생각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교육정책 토론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인원도 축소하고 분산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강철우 위원 분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정책 숙의제나 교육정책 토론회는 다수가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이 어려울 경우, 비접촉 언택트 운영을 위한 대안은 있는지, 비접촉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어떻게 할?
○정책기획관 석철호 지금 현재 미래학습교육시스템 아이톡톡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영상회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철우 위원 차후에 그런 조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교육정책 토론회는 1회에 100명 이상의 다수가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또 운영하는데, 과연 실질적인 경남 정책 기원을 위한 정책이 도출되는지, 또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몇 건이 반영되었고 몇 건이 그거 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 토론회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아니, 정책 제안제.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 제안제,
○강철우 위원 예, 자료 보니까 1차 제안 내용이 보니까 17건인데 14건이 반영해서 82.4%, 또 2019년도에 보니까 11월 20일 해서 6건해서 거의 100% 이렇게 정책 제안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작년에 상당히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되게 활성화 되었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강철우 위원 올해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런 것을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정책 숙의제는 운영기관과 참여대상이 사실은 방대합니다.
또 교육정책 토론도 마찬가지로 다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똑같습니다.
토론회의 형식은 취하고 있음으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혹시 정책기획관님, 통합 운영 방식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안 그래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교육토론회하고 정책숙의단 구성하는 것을 주제를 같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강철우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통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싶어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제가 자료만 요구해 봤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3년 치를 봤습니다.
각급 기관 학교의 재해 대책이라든가, 또 응급 보전, 또 교육 실적 사업 추진 등 이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처하지 못한 경비로 해서 매년 30억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세부내역을 대충 봤습니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맞는지, 또 예산, 추경 등에 편성하지 못할 만큼 긴급한 수요인지, 이런 부분도 정책기획관님께서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저희들 사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강철우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편성 시기는 사실 한 달 내입니다, 실무자들끼리 예산편성 하는 시점은.
학교가 1,000개 가까이 학교가 있고,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또 수백 명이 거주하는 집단거주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 시기에는 예상하지 못하고 항상 예산편성 끝나면 항상 탈이 날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기획관께서,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방금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내에도 보면 재난재해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200억원 정도, 그다음 2020년도에는 173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렇다면 실제 다른 기관에도 마찬가지지만 재난기금 내지는 긴급재난 재해에 대비한 따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이번에는 예비비가 149억원만 편성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미래교육 대비해서 92억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98억원 정도를.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가급적 의회 심의 받으면서 예비비 편성을 적게 하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비비 편성을 적게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난재해에 대비한 다른 기금이나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일단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 예비비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 예비비는 모든 곳에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재난재해 예비비라고 구분할 필요성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옥선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러다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나 문제점에 있어서 안에 쓰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볼 때 긴급하게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처럼 보여질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기금이나 할 때는, 예를 들면 1년 단위의 사업계획서도 제출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심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있겠다, 탄력성 부분에서는 애로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 규모가 2019년, 2020년만 보더라도 200억원 가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일정 규모의 기금관리를 따로 해서 학교마다 필요한 재난이나 재해, 예를 들면 학교에 담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뒤에 뒷산이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힘들다는 말씀이죠.
학교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올해 지원을 받거나 또는 시에 지원을 받거나 이러다 보면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체계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 계속비 사업을 보니까 증액이 20% 정도 되었습니다.
변경이 20% 정도가 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바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진행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설계변경 부분은 시행자의,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내부 검토를 거쳐서 교육감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내부결재라는 것은 내부의 담당부서의 결재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우리 내부의,
○이옥선 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거나 예를 들면 건축설계라든지, 또는 토목과 관련한 어떤 부분에 집중적인 어떤 검토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전문가, 위원회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금방 기획관님 말씀하셨듯이 없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야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듯이 예를 들면 그것과 관련해서도 설계변경이나 또는 건축변경 또는 토목 사업들의 예산 변경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장치는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드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 내지는 거를 수 있는 장치들을 하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관님.
질의 답변,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안전총괄담당관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통학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이 예산, 신규 사업으로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약 2억400만원 정도 편성,
○박삼동 위원 2억400?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2억400 정도,
○박삼동 위원 이것을 만약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매년 이 이상 돈이 필요하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박삼동 위원 그러면 어떤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저희들,
○박삼동 위원 1회용으로 끝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시스템 구축비는 처음에 들고, 그다음부터는 관리운영비 정도 듭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관리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2억400만원 하면?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10%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올해 2억400하면 2,000만원만 하면 된다,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그런데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진행하고 그다음 해부터, 그다음 다음 해부터 운영비 들 겁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는 안전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안전하게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민식이법이 개정이 되고난 뒤에 보면 지금 현재 각 초등학교가 505개 학교가 있는데, 이 505개 학교는 운영위원장이나 학교장이나 어머니회장한테 매월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해 달라고 이야기를 설문조사를 하든지, 아이들한테 어떤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육청에서도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 교통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도, 시·군에서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안전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시·군에 예산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민식이법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심히 예산 낭비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저는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데,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저희들한테, 초등학생한테 통학로는 안전취약계층인 초등학생,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통학로 환경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학로에 대한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통학로에 대한 교통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 소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학로에 대한 개선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힘만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박삼동 위원 담당관님, 대충 이야기는 해 봐야 시간만 소요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 웬만한 학교는 민식이법 관계 때문에 30㎞, 1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조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교육감께서 가방에 녹색으로 해 가지고 30 이렇게 써 가지고 아주 그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가 없이 수시로 교장이나 어머니회장이나 매년, 매월 받아 가지고 개선점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예산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요청하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통분모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은 위원 총괄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학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가는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의도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학부모회나, 여기 통학안전시스템 구축을 할 때 협의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협의기관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도청, 경찰청, 그다음에 교육청, 시·군에 있는 시·군 교육지원청 이렇게 됩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제가 받아들였을 때 이 통학안전시스템이라는 것이 정보를 수집했을 때, 유관기관들과 협의해서 자료를 수집했을 때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랬는데, 제가 농어촌 삶의 질 특별법에 의해서, 아이들 통학에 관련된 민식이법 이후에 특별법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냈었는데, 담당관님, 아이들 사고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통학로에서 제일 많이 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민식이도 통학로에서 차량이, 아이들 데려다 주는 학부모에 의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가 가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 전자시스템의 활용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활용 가치는 너무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에 초록우산이나 아까 우리 박삼동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통학로에 대한 부분의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즉각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 또 시설 개선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과정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통학로가 시설 개선되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예산, 또 도교육청 학교 내에서 시설을 일부 내놔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 학교에 대한, 통학로에 대한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상남도 도청에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학교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집적해서 우리가 관내 505개 대상 초등학교에 대한 통학로 그 안에 위험시설이라든지 신호기, 단속기, 여러 가지 통학로에 대한 유해시설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다 집적해서 학교별로 주요 통학로를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황재은 위원 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황재은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시간을 다 쓰셔서 제가 다른 질의를 못 해서, 이 통학안전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을 때 아까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황재은 위원 지자체, 경찰, 그다음에 교육청,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주체는 유관기관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가 빠져서는 안 되고 그것을 누락을 해서도 됩니다.
사고는 우리가, 어른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는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아이들의 시각과 아이들의 눈높이, 그리고 아이들의 사고 장소가 늘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 사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이들 목숨이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아이들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앞으로 열심히 안전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하고 다 연결해서 저희들이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처와 대응과, 그다음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30초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예.
○박삼동 위원 그 정상적인 자료는요.
각 경찰서에 가는 것 같으면, 경찰서들은 전문가입니다.
소상히 다 나와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 이 예산 충분히 아끼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잘 활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저희들이 경철청과 그다음에 도청,
○박삼동 위원 답은 필요없습니다.
됐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가서 우리가 이 사업 취지를 말씀드리니까 “정말 잘 하신 사업이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지도를 나가도 학교에서는 무심한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해 준다 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도 있고 통학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대리 박문철 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학교가 주도적인 입장이 되어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삼동 위원 답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문철 잠깐만요.
지금 좀 정회를 했다가 다음에 또,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근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담당관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안전교육 운영 사업, 조서 77쪽, 안전교육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 근거라든지 사업 목적하고 사업 대상을 이렇게 봤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학생안전체험교육원도 있고, 체육예술건강과도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도 있고, 각각 사업들이 지금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창원, 진주, 거제, 양산 그런, 교육지원청 중에서 18개 시·군이 다 여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4개 지원청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안전, 우리가 학생안전 권역별 설명회든지 안전교육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우리가 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따라서 규모별로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 그러면 시·군마다 편성하는 곳이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교육장의 재량에 따라서 해 왔던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자율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안전교육에서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저회들 창원이 다른 데에 비하면 학교가 한 420개 정도 됩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일정한 예산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도 창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 별도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사업 내용이, 특성이 시 단위 다 좀 다르네요, 그렇죠?
특성이 있고, 사업비를 보면 창원 같으면 인구 규모도, 학생 수가 더 많을 건데 그게 교육장의 권한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더 하고 싶었어도 이만큼밖에 못 했다는 것을 내가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주어져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안전교육을 위해서 좀 테마를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이 기본적인 안전교육에 들어가든지 이런 사항이 고려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업비가 너무 적고 18개 시·군 중에 한 4개 정도 지원청밖에 안 된다면 과연 학생안전교육이라는, 교사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확산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는 안전교육 예산은 순수한 안전교육이고요.
저희들 안전업무는 한 33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영역별로 부서에 따라서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전교육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권역별 내용에서 약간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기본이 있고 여기에 추가로 더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김경영 위원 일단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긴 가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연수라든가 학교폭력대책심의회라든가 좀 이런 내용들은 다른 지역에서 보지 못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이런 사업들의 성과를 좀 잘 보고 이게 본청에서 사업을 특화시켜서 좀 더 많이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그 부서에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아까 안전인프라 구축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은 통학안전시스템 구축하는 이 영역이 초·중·고 학교 주변 전체가 아니라 초등학교 500여 개 그것이 중심이라고 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일단 경상남도 도청에서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실태조사한 것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실제로 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사실 13세 이하 초등학교가 지금 주 내용이 많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스쿨버스라고 합니까?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유치원까지 사실 등교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1차년도에는 초등학교를 먼저 우선적으로 합니다.
1차년도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고등학교까지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했던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1차년도는 초등학교를 하고, 다음은 중·고등학교, 더 하게 되면 여기서 추가로 어느 정도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기술개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한 데서, 우리가 505개 할 때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다 합쳐야 한 500개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추후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사업여부 검토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사실 학교 여건이라는 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큰 아이들이라도 교통 환경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저는 좀 미흡하다고 봐지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처음에 설계할 때 이중, 삼중이 되지 않게끔 학교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파악한 상태에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1차년도 초등학교, 2차년도 중·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설계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교육청에서 이 부분들을 너무 협소하게 보셔서 이 시스템을 위원들이 받아들일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이런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인데다가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긴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차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은 있는데,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 통학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 주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생활형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그다음에 오래된 학교 같은 데는 더욱 더 보차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학생하고 차하고 같이 뒤엉켜서 매일 등교를 합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제일 큰 문제가 학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됨으로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것은 민식이법이 아니라 민식이할아버지법이 와도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되기 어렵거든요.
속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차는 조금만, 잠깐만 스쳐가도 사람이 잘못, 인명사고가 나면 그것도 후유증도 사실은 크지 않습니까?
속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고 있는 문제와, 저는 학교 등굣길에 학교 담벼락 옆을 지나가다가 사실은 잘못했으면 성폭행을 당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었지만, 그런데 이런 학교 주변의 환경들이 과연 얼마나 안전한가, 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문제, 가로등에 대한 문제,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적어도 최소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초기에는 아이들 가방에다 덮개를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셀프안전입니다.
셀프방어고요.
어른들이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이 보호해 주는데 초록우산이나 녹색어머니회 그분들도 사실은 자원봉사의 영역이지 행정에서, 공공기관에서 해 주는 시스템은 분명히 아니라고 봐집니다.
좀 늦었지만 그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보고 잘 실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실제로 통학로 주변 환경은 많은 위험에 사실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통학로뿐만 아니고 실제로 스쿨존의 환경은 분명히 다른 도시시설보다는 차별화가 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조사하고 함께 개선을 해 나가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 지금 기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이런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김경영 위원 그 시스템과 좀 연동을 해서 통학로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안전하고 불안의 위험요소 없이 살 수 있게끔 잘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위원님, 사실 저희들의 이 사업은 우리가 관리주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입장의, 이 사업은 학교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저희들은 학교 안에서의 안전만 해도 33개 영역이 넘고, 또 예기치 못 하는 여러 가지 사고에 사실은 우리 학교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그런데 학교 테두리를 벗어난 안전, 통학로 안전까지 확대를 사실은 하고 있는데 저희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업무과중이 되지 않을까, 학교에 우리가 업무과중을 시키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우려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식 주체가 되어서.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예.
어쨌든 획기적으로 학교가 학교 안뿐만 아니고 학교 밖에 대한 안전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봐지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행정과 경찰이 같이 연계를 해 나가면서 학교는 정말교육에만 주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고 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식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경영 위원님께서 안전한 통학, 통학안전시스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통학로 확보,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심각성은 아마 18개 시·군에 대부분 도심지 중심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녹색어머니회나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아침에 등하교 지도도 해 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거의 민원 대부분이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존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기존 시스템이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들 와서 지도하시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안전하게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관에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해도 이게 아이들 통학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물론 지자체에서 업무로 볼 때 그런 역할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교육청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통학로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민원은 교육청으로 옵니다.
학부모님들은, 제가 현장에서 늘 이 통학로 문제로 민원을 많이 받고, 현장을 나가 보면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교육청으로 오고 학교로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각 지자체에서 서로 서로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나누죠.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학안전시스템을 지금 이렇게 구축하시겠다,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앞으로는 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이것을 통해서, 지금 통학로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곳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각 기관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급한 것이 저는 그래요.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학교로 가는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교 통학로 부지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 주지 않거나, 아무리 요구해도 확보해 주지 않거나 그러면 아이들 통학로는 여전히 없거든요.
찻길을 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현장에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것을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제대로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임과 역할을 기관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었지만 이러한 것을 예산이 부족하지만 초등 먼저 해서 중학교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 좀 짚어야 될 문제인데요.
안전인프라 구축 중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옥은숙 위원 조서 82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 편성은 연평균 증가율이 26.5% 정도로 해서 해마가 예산은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반면에 교육청 자료에 보면 발생건수는 2017년에 6,239건이고, 그다음에 2018년에 6,266명이고, 2019년에 7,659명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생건수가, 예산은 늘고 있는데 발생건수는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생 현황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발생이, 예산 대비해서 발생건수가 늘고 있는 것을 한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2017년과 2018년도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저희들이 한 1,300여 건 늘었던 것은 2018년도에 거제고현중학교 사고 이후에 저희가 안전사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무조건 저희들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통보하도록.
그래서 그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 실손보험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보상하고 중복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사고 접수 건수가 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데이터 보시면 경남이 18개 시·군에서 15위나 16위 정도 합니다, 학생 수 대비하면.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들 경남도가 결코 안전사고가 높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 자료에 보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학생 수 대비해 보면 발생률이 거의 뒤에서 한 1~2등이죠.
그만큼 발생률이 낮다는 거예요, 학생 수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 관리를 한다라고 보는데 어찌되었든 저희 경남 전체로 볼 때 발생 비중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등하교 때 4.5%라고 되어 있고요.
2019년도 자료에 보면 수업시간에 17.5%고, 그것도 분석을, 이게 발생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요.
체육수업에 27%고, 식사시간에 22.3%, 휴식시간에 16.8%, 특별활동에 4%, 학교행사에 7.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생 비중에 대한 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간 비중으로는 안 해 놓으셨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저희들이,
○옥은숙 위원 시간별로,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옥은숙 위원 그래서 시간 비중을 제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또 달라요.
초등학교는 등하교 시간 비중이 4%고 중학교는 7%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업시간에 아무래도 가장 많겠죠.
초등학교는 48%, 중학교는 50% 비중을 차지하고, 체육수업은 시간 비중이 초등학교 6%, 그다음에 중학교는 7%, 이게 지금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 비중에도 보면 초등학교 식사시간이 19%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15%, 휴식시간 시간 비중이 초등학교 12%, 1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좀 지켜봐야 되고 유심히 봐야 될 게 이 두 가지 영역이거든요.
식사시간하고 휴식시간에 발생 비중이나 시간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이들이 사고 나는 발생이 식사시간하고 휴식시간이 거의 50% 됩니다, 발생 비중이.
그렇고, 시간 비중으로 봐서도 한 35%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비중을 낮춰야 될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점심시간하고 휴식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정말 깊이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유시간에 해당되는 식사시간, 휴식시간이 월등하게 많은데 이것을 볼 때 결국은 학교 내이기 때문에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선생님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도를,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직원 근무시간이 아침 8시부터 4시 반까지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인데, 선생님들이 식사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를 하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이게 어렵고 힘든 부분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제대로 사람답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지도를 하다 보면 큰 어려움이나 고통이 따르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그 부분 말씀,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학교안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교사가 없는 시간 내에서도 학생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자기 자신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어떤 실전훈련을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또 안전사고가 반복적인 장소라든지 발생시간대별 요인들을 좀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조금 더 매뉴얼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만의 어떤, “너희 스스로가 잘 지키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잘 챙겨라.”라고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도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충분히 선생님들이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학교 안에서 이 시간대에 딱 발생하는 것만큼은 최대한 막아주셔야 된다, 이래서 인원을 좀 보완을 해서라도 보충을 해서라도 안전사고에 대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응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이나 휴식시간에 자기를 보호한다든지, 5분 안전교육을 조금 더 강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생 건강상태에 대한 것을 좀 수시로 파악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방자료 개발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내년도는 조금 더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발생 비중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장경미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안전총괄담당관 82쪽입니다, 사업조서가.
안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교육컨설팅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18개 교육지원청에 지금 재배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금액이 한 1,205만6,000원 정도 되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사업조서에 보면 안전교육컨설팅지원단 운영해서 창원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만 이렇게 특별히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제가 앞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18개 교육청에 자금을 교부해서도 하기도 하는데, 창원이 유치원부터 시작하게 되면 한 420개 정도 기관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배정한 컨설팅 인원 가지고는 다 안 되어서 창원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창원교육청지원청 별도 예산 부분을 하지 않는 부분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컨설팅 예산 재배정 계획을 보면 우리가 18개 시·군에 다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창원에도 마찬가지로 인쇄물 제작, 협의회 강사수당, 강사여비, 원고료 해서 234만원을 책정해 놓았어요.
이렇게 해 놓았고 또 충분히, 안전컨설팅 지원에 대한 운영입니다.
김해, 양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유독 우리 창원교육지원청만 해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 아니고 다른 사업 같으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똑같아요.
행사운영, 인쇄비, 협의회 강사수당.
본청에 예산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예산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강철우 위원 83페이지에 학생안전체험시설 운영비를 한번 봤습니다.
2021년도에 해양안전체험교육 사업비가 미편성되어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2020년 이 사업비는 관련 단체에 위탁을 주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4회 추경 시 감액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학생들에게 해양안전에 관한 교육도 필요한 부분일 텐데 사업 성과가 미흡해서 미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또 이런 체험교육원이 필요 없어서 그러한지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올해 저희들이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이라는 운동이 비말 감염 위험도가 너무 높은 운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분류가 됐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고, 2021년도도 코로나가 잠잠하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황 봐가면서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 우리 경남만 이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학생 만족도도 되게 높은 운동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가경정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여기 고등학교는 어디 고등학교인지 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강철우 위원 여기 고등학교가 어디 고등학교인지 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해양, 무슨 고등학교,
○강철우 위원 여기 고등학교가 어디 고등학교인지 아십니까?
해양고등학교 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해양고등학교,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 학생들은 동력 기관사라든가 또 해기사라든가 이런 자격증 취득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승선 실습이라든가 또 체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필히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하는 부분은, 최소한 예산은 세워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해서 이러하면 또 다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추경에라도 한번 편성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일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강철우 위원 또 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제가 실적을 한번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총괄표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3만1,240명이 하고 2020년도는 7,447명 정도, 2019년도에 비하면 23.8%, 실적이 되게 저조합니다.
그 영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이 부분도 체험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학생안전체험원만 그런 것은 아니고 공공도서관이라든지 학생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학기 때까지는 전부 다 운영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하려고 했으나 또 8.15 2차 감염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남 지역에 학생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이 10월 21일부터 가능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됨으로써 체험원 운영이 가능해서 저희들 남는 기간에 석 달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인원이 조금 많이 되어 있고, 내후년도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현재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내년이 되어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비한 별도의 효율적 활용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준비하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강철우 위원 또 교육청 단위의 전국 최초 학생안전체험교육원으로 건립된 만큼 위상에 맞게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항공기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뮬레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격증을 하면 어느 정도는 점수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도 실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근식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통학안전시스템 구축하는 부분, 일단 스쿨존의 길이가 짧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위원장 강근식 그 부분은 넓혀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활용도를 높여야 돼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맞습니다.
○위원장 강근식 매일 아침에 제가 나가보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안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날에 거리가 좁다 보니까 차를 그냥 주차해 놓고 집에 가서 아침에 출근하면 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각을 불어서, 하여튼 다른 데로 차 옮기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라든지 우리 시·군의 지방자치단체하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거리를 좀 넓혀 달라는 것은 집에서 보행해 오는 도중에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분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약간의 이견은 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것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또 나중에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회의진행발언 잠깐,
○위원장 강근식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아까 제가 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할 게 하나 있었는데, 가벼운 겁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돈에 대한 질의는 잘 하지 않는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조서 65페이지에 감사자문위원회 운영해 놓았습니다.
이 자문위원회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 감사자문위원회는 교육 규칙으로 감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에 있어서 주요한 사안들을 자문을 받고 있는 기구입니다.
○예상원 위원 전문가 집단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전문가 집단이고, 그리고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거 대외비 같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외비가 아니고 하면, 특히 또 감사를 하기 전에 하는지 감사 후에 위원회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 전체에 대한 전반, 그러니까 2021 감사계획서를 수립하고 나서 그 감사계획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지적을 받고 있는 바인데, 자문위원 명단 부분은 사실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서 문의를 하고 그 절차를 알아보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왜, 우리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명단은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사이버감사시스템 운영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 사이버감사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이버상에서, 실제로 업무포털이나 혹은 나이스상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사이버상에서 추출을 해 내는 겁니다.
감사에 관한 여러 가지 착안 사안들을 일정하게 입력을 해 내면 거기에 위반 사안들이 사이버상에서 추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이 돈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질의를 이쪽에서 하니까 이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콘택트 좀 합시다.
○감사관 이민재 죄송합니다.
저기...
○예상원 위원 방송만 들었습니까?
눈을 좀 마주쳐 가면서 그렇게,
○감사관 이민재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뒤쪽에 또 한 페이지 넘어가서 66페이지 보면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2,000여만원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은 올해도 국정감사를 했는데 이만큼 들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국정감사는 저희들이 보통 부울경으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경비들을 공동 부담하거나 또는 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 총액을 얘기합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국회의원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여서 질의 답변하는 데 돈이 든다 하니까 제가 여쭤 봅니다.
우리 지금 예산 심의하는 데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어떤 데 돈이 들어갑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 국정감사는 사실은 크게 부산·울산·경남 이렇게 합쳐서 지역에 다니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올해는 부산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산교육청에서 감사장을 운영할 때 그때 드는 경비들은 모두 같이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서 공동 부담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2,000만원 듭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감사에 드는 자료 같은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듯이,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 인쇄 같은 것들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인쇄 비용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구체적으로 내용에 보면 인쇄물 제작이 600만원, 그리고 속기료가 100만원, 방송 장비 임차료가 같이 공동 부담하기 때문에 400만원, 그리고 수감용 집기 임차료도 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6,000만원 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 한 번 하면, 부울경 세 군데 합쳐서 2,000만원씩 공히 내면 6,000만원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6,000만원 들여서 감사합니까?
국정감사 하는 데, 국회의원들이.
○감사관 이민재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감사장을 꾸밀 때 보통, 저희 경남에서 했던 경우를 예로 든다고 하면, 대강당에서 한 3년 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강당에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시스템을 모두 다 갖춰야 됩니다.
○예상원 위원 시스템 되어 있는데요, 대강당에.
교육청 대강당에 시스템 되어 있잖아요, 방송 장비.
정책기획관님이 안 되어 있다고 하네, 알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은 돈 안 들이고 해도 됩니다.
국회의원 그 자체가 돈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감사 우리는 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조례로도 합니다.
공익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감사관님,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 테니까, 감사 규칙에 제1조(목적)에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해서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8항 이래놓았어요.
5조8항,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5조8항이 아니고 5조1항입니다, 1항.
○감사관 이민재 예, 지적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1항인데 8항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감사관 이민재 예, 지적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찾아보고 맞으면 저한테 자장면 사주셔야 됩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경구 총무과장 이경구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989쪽입니다.
아까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도 12월 말 기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3.4%입니다.
미달인원에 대해 발생하는 부담금 납부 비용이 30억1,659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현재 우리 경상남도 고용의무 인원이 1,010명입니다.
장애인 수가 509명이고 미달인원이 501명입니다.
우리 17개 교육청 중에서 미달인원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 50.1% 정도 차지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감에서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 이 부분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경기, 서울, 인천교육청에 비해서 네 번째로 납부 금액이 많습니다, 또 발표도 했고.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가 이 자료 뒤에 한번 보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면 인천이 41.4%, 경기도가 43.7%, 경남이 50.3%, 이렇게 세 번째로 저조합니다.
또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을 보면 63.5%, 이렇게 고용률이 높습니다.
이 조서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의무고용률을 상향한 4.5% 이렇게 하고 있으나, 교원은 응시대상자 부족 또 최저점수 미달 등에 따라서 합격자가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교원 고용률을 보니까 1.62%, 한꺼번에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어렵겠지만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높이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안 그래도 저희들이 특히 교원에 대한 의무고용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게 시작부터 조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따로 교대 쪽에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최근 3년간 볼 때 장애인, 수시나 정시를 합해서 입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1.7%를 넘지 못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경구 그리고 특히 2020년 올해에는 0.5%에 불과합니다.
총 337명 모집에 2명만 장애인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저희들이 3.4% 고용률을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공교육에 있어서 장애인 교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무적으로 한번 개발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교원이 37명 응시해서 2명이 합격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337명 정원에 장애인이 2명입니다.
입학생 자체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3.4%를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설명을 쉽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장애인 교원에 응시한 분이 몇 명 응시를 했고, 거기 몇 명 중에서 몇 명 탈락했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좀 해줘 보세요.
○총무과장 이경구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제가,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총무과장 이경구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장애인 교원 중에서도 시험문제가 어려워서 그거 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눈높이에 맞게끔 시험문제 출제라든가 다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그런데 선생님들은 또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총무과장 이경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또 비공무원도 미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채용 시에 장애인을 할 수 있는 분야 등을 고민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교원이라든가 또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제가 장애인 고용현황 중에서 성별 비율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교육청에 지금 비공무원 상시 근로자 중에서 의무고용 비율이 3.4%, 2019년도 같은 경우는 3.4%를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100%.
2018년도 101%, 2020년도는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제가 일단 보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의무고용률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과연 여성들의 성별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도 이제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18년, 2019년, 100%, 101% 달성했지만 여성들의 현황을 보면 2018년도 24.1%입니다.
2019년도 27%,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3명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의무고용률만 볼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할 때 현실적인 문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남녀 구분을 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그런 쪽에 장애인 부분도 남녀 공히 맞출 수 있는 정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요즘은 장애인에 대해 근로지원인 제도라고 해서 그분들을 좀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같이 파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조서 1002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연수에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중앙연수원에 보내거나 교원대학교, 사무관승진자과정에 교육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지방공무원을 위한 직무연수 관련 사업을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방공무원 연수를 거치고 난 뒤에 학교 현장에 들어갈 건데요.
여전히 학교 내에 성 비위 공무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아직도, 전년도에 디지털 성범죄를 했던 가해 교사가 이제 1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되지 못하는 문제가 한계는 있겠지만 저는 지방공무원 연수 과정에 과연 성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체크하고, 또 성 비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징계수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개선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재범이나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끔 관리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저는 총무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방공무원 연수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성 비위를 했던 징계 대상자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에 대한 질의입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
○김경영 위원 과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연수 부분하고 또 징계 부분하고,
○김경영 위원 징계 대상자가 물론, 징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사후 관리를 얼마큼 열심히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공무원 연수 과정에 커리큘럼들은 이때까지 했던 3년 과정 한번 주시고요.
이후 2021년도의 계획에 만약 성인권 문제나 성인지 교육이 안 들어 있다면 개선해 줄 것을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예산서 127페이지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이라면 대상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이경구 ...
○이옥선 위원 답변이 잘 안 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노사협력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2개를 지금, 다른 질의입니다.
347페이지, 노사협력과는 지나쳤죠?
(○집행부석에서 – 아직 안 지났습니다.)
아직 안 지났습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교직원 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남해하고 합천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옥선 위원 보면 스승의 날 운영이나 체육대회나 그다음에 예술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 있거든요.
남해교육지원청하고 합천교육지원청.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옥선 위원 이 두 군데만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도 많은데 두 군데만 특별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 중에 저희들 교육제사업비라고 해서 교육청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청별로 편성한 예산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들은 다른 지원청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라든지 스승의 날 행사라든지,
○총무과장 이경구 요즘 체육대회와 또 다른 일반적인 행사 부분이 많이 좀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행사성 경비는 줄이라는 지침이나 또 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행사를 줄인다는 것하고 다른 데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다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경구 똑같이 제사업비는 전 교육청에 다 내려가는데, 그 제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활동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예, 제사업비 형태는 다 교육청 자체별로,
○이옥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이런 사업비를 어디에 쓰나요?
다른 지원청은.
○총무과장 이경구 다른 환경사업이나 더 급한 쪽으로,
○이옥선 위원 아니, 다른 데도 비슷하게 예술 활동 지원이나 이런 데 아예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다른 지원청에서는,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총무과장 이경구 다른 교육청은 안 하는 것으로,
○이옥선 위원 스승의 날 행사나, 체육대회나, 문화활동 예술 지원이나 아예 안 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옥선 위원 지원 안 하고 교사 분들이 직접 알아서 그런 활동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죄송합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근식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이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이 이것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좀 명심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가 끝나고 나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는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 되는 것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런 어떤 신뢰 관계가 떨어지면 계속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부교육감님은 5시에 회의가 있어서 이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노사협력과장 강만조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없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잠시 확인을 하셨죠, 그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아까 말씀하시다가 제가 못 들어가지고,
○이옥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교육공무직원이라 하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신가요?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교육공무직원은 현재 저희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사업 중에 예전에는 정책을 통해서 들어왔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다, 제가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38개 직종에 약 1만2,000여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이옥선 위원 교육전문직원이나 이런 분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사무직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사립학교에 사무행정원도 있고, 직종이 38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분석된 자료를 보면, 어쨌든 지금 38개라고 하셨는데 37개로 일단 숫자가,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매점관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숫자가 1만1,000명 정도,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줄었죠?
2019년도, 2020년도,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저희들은 인력 관리 효율 차원에서 자꾸 좀,
○이옥선 위원 예,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분석된 자료를 보면 열 분 정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올라와 있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호봉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근속수당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랑 4대 보험금이랑 퇴직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퇴직금 부분도 좀 올라서, 인원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줄었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공무직원은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처음 도입하는 단계 자체가 어떤 특정한 교육 사업이나 정책에 수반돼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8개 중에서 실례를 하나 들자면 매점관리원 같은 게 예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 외에 영양 차원이나 이런 것, 복지 차원을 통해서 매점관리원을 두었다면, 지금은 매점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추세, 예를 들면 교육공무직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정책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옥선 위원 이분들이 총액임금제에 적용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어떤 수준인가요?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경남은 전국에서 보면 약 세 번째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서울 다음으로.
인원은 굉장히 많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옥선 위원 지금 저희들 몇 명이 기준입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이것은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총액인건비 기준을 주는데,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산정하다 보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맞춰주지를 못하고 있고요.
매년 현실화하는 형태로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기준 대비해서 거의 대다수가 다 오버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모든 교육청이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여지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100% 다 줄이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옥선 위원 총액임금제 때문에 지금 도청이나 각 기관들이 아마 그 부분을 맞추려다 보니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인원을 둘 수밖에 없는 형식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직이라는 그 명목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무기계약이나 시간제근로자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적당한 적정 수준에서 정말 필요한 인력들이 제대로 공급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요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금 이렇게 초과되었을 경우에 페널티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산을 교육부에서 돈을 내려보낼 때 일정 정도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현재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처음, 2020년도 결산하고 나면 페널티를 준다고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다만,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시·도가 불만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출발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형태로 들어와서 채용되었던 인원을 교육부에서 카운트를 해 줄 때 그런 정책의 모든 것을 카운트 해 주는 게 아닌 부분이고요.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저희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었던 게 급식종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부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급식비에 들어가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아예 처음 줄 때 급식비가 아니라 급식종사자 인건비 몇 퍼센티지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는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고 저희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교육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실 100% 채워주기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 차원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통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명목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총액인건비제를 통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력의 어떤 효율적인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 그런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정한 부분은 동의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고용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현실적인 문제는 그게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교육부하고 잘 의논해서 시·도 간에 적정한 내지는 효율적인 이런 방안을 찾아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고용도 유지되면서, 실제 무작위로 하면 안 되겠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고용도 안정시켜 주고, 교육부에서 그런 지원을 페널티까지 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정확한 어떤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이옥선 위원님께서 잘 질의하시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해서 인건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교육공무직의 경우 기준 대비해서 초과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 과장님, 많이 지적했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을 보니까 2019년 기준 현원이 9,729명입니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9,729명은 2020년도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 2019년도에 기준인원은 9,729명이고, 아, 2020년이네요, 제가 착각을.
거기서 1만908명 해서 인원이 1,179명이 증가되었고, 예산은 545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준 인원을 봤습니다.
1만261명입니다.
1만898명, 인원 증가가 637명입니다.
364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총액인건비 대비 초과 편성한, 이렇게 하면 결국 뭐냐면 재정 운용에 대해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또 재정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직이 이렇게 많이 인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초등학교에 보면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있죠?
그 증액된 인원이 348명이죠?
그 예산이 약 6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인데 결국은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죠?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죠, 맞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질의를 다 하셨으면 한꺼번에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었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 이 안에 공무직 인원은 총괄 공무직 인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348명?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데이터는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원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강철우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조금 전에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 답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도 일부 계셨고요.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그렇다고 무한정 인원을 늘려가는 그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책 수요에 따라서 인력은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 형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필요 없어지는 일몰 직종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해서 축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생겨나는 수요나 정책들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인력들을 늘려가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방과후 과정은 자원봉사자를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답을 드리겠지만 자원봉사자 직종의 개념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중에서 예를 들면 지도·감독을, 관리자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저희 경남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방과후 자원봉사자이지만 일정 부분 돈을 받으면서 관리자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결국은 근로자성 인정 지위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강철우 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방과후 자원봉사자 348명에 대한 증액된 부분을 결국은 근로자로 생각을 해서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 금액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편성해 놓았네요?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강철우 위원 맞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육전문직원 같은 경우는 우리 총액인건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혜택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대신에 지방공무원이라든가 또 사립학교 교무직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방공무원을 보면 기준 대비370억원 정도 예산이 총액인건비 대비 저조합니다.
지방공무원을 뽑아야 될 상황인데도 공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또 사립학교 한번 보세요.
사립학교는 앞으로 공무직으로 계속 뽑다 보면 나중에는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사립학교 직원도 사실 행정직원을 못 뽑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직이 이런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봐서 이 예산이 과연 이 공무직을 해서 필요한 인원인지, 또 적정선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번에 자원봉사자 34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검증해서 사업 추진할 때 제대로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적정한 우리가 기준 관리를, 총액인건비에 대한 기준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 관리를 통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라든지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안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부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의아합니다.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식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과장님들 나와서 답변석에 있으면 질의하실 때 예산서하고 조서하고 검토보고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학교지원과장 최형숙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근식 다음은 재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재정복지과장 황둘숙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님 대표로 하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정복지과에 보니까 이번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유계현 위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감액이 되면 지금 현재 교육복지사라든지 그 인원이 결국 학교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정학교하고 공모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교는 3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모학교는 매년 지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복지사업도 조금 조정이 되었는데, 공모학교가 학교 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학생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교평등예산제를 통해서 취약계층 학생들 40% 이상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서 학생당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부에서 학교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특교를 1억7,7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그 외에 거점교육청을 운영하는 5개 교육청 외에 3개를 더 지정해서 지역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평가도 나중에 하게 되겠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일정하게 학교 수를 몇 년간 체크해서 우리가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또 중단되어버리면 나중에, 그것도 우리가 이 사업이 과연 정말 잘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현실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혜택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난감한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현상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올해 예산 감액되는 것 보면 평균 5% 가까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것 퍼센티지로 치니까 몇 퍼센티지 정도 줄었습니까?
금액으로는 7억5,000만원인데,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있어서는 202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증감이 조금 많이 되었지만,
○유계현 위원 많이 되었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런데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는 25억원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증감률은 조금 적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안 되면 내년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적어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늘리지는 못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 부분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여유 재원이 된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근식 다음은 시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시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서,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 대상학교 이 부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없으면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우리 예산서를 한번 볼까요.
예산서에, 사업조서를 봅시다.
811쪽 보겠습니다.
함양초등학교에 보면 인조잔디 운동장 마사토 조성 계획이 있죠?
그 조서 한번 보세요, 811쪽.
○시설과장 한재갑 인조잔디를 마사토로 교체하는,
○강철우 위원 사업인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함양초는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 대상 학교로 신청했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신청했고, 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도 대상 신청 학교 중에 하나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2021년도 운동장 개보수 사업으로 개선이 될 경우 2023년에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을 하게 되면 운동장에 공사 자재라든가, 또 적재라든가, 건물 설치, 또 공사 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서 기성된 운동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또 운동장 유해 요소 제거 및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 완료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운동장 개보수 조성 사업 예산이 필요한 만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확정되면 결국은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 자재라든지 많이 적재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인조잔디를 덜어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인조잔디만 덜어내고, 나머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거 비용만 삭감시키고, 나머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인조잔디를 마사토로 교체하면 인조잔디운동장일 때 대대적인 공사에 지장이 있고,
○강철우 위원 그렇죠.
○시설과장 한재갑 마사토 운동장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가설...
공사용 건축자재 이런 것을 운동장에 둬도 큰 무리가 없는 어떤 부분이 생깁니다.
○강철우 위원 큰 무리가 없겠어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조잔디 다 긁어내고, 어차피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이 공사하는 데 우리가 건물 전체적으로 개축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재라든가 피해가 없는지, 없으면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면밀히 더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또 아닌지 저도 한번 연구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이 예산이 적정한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학교 자율형, 교육혁신추진단이죠?
질의를 제가,
○위원장 강근식 시설과 질의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BTL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이옥선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지침은 아마 내려왔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추진한다고.
○시설과장 한재갑 전체 재정사업하고 그다음에 국비에 하는데 BTL사업은 25%,
○이옥선 위원 25%?
○시설과장 한재갑 예,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나머지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이옥선 위원 그중에 25%만 BTL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BTL사업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나,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한다, 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요.
○시설과장 한재갑 여태까지 저희들이 BTL사업을 해서 20년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 폐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요.
이것 보면, 이게 저한테 주신 2021년 대상학교보다 오히려 예산 편성은 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이옥선 위원 맞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목표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하면 1~2% 더 해야, 나중에 타당성 내지는 사전 기획 조사를 해서, 1차 정량평가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 더 해서 사업 예산을 더 잡은 겁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가 받아 보니까 실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거의 60개교, 맞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이옥선 위원 거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30개 정도 학교가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개축 같은 경우도 사전 조사비만 적게는 20개교 되어 있는데, 여기는 13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이 사업을 저는 꼭 채워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 거다,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일단은 정량평가에 나온 자료를 갖고 타당성 용역하고 사전 기획 조사를 거친 후에 내년 8월에 최종적인 확정안을 마련합니다.
○이옥선 위원 8월에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이옥선 위원 그전에 사전 조사라든지,
○시설과장 한재갑 예,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 건지 개축을 할 건지,
○이옥선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평가를 합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전문 용역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용역 기관에서,
○이옥선 위원 교육청하고 계약을 했나요?
○시설과장 한재갑 아직 아닙니다.
○이옥선 위원 계약을 할 겁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타당성 용역하고 사전 기획 조사를 내년 1월부터 6개월 실시한 후에,
○이옥선 위원 공모를 해서,
○시설과장 한재갑 예.
○이옥선 위원 공모를 하실 거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공고해서 입찰 형태로 해서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해지면 저희들 예결위원이 아니더라도 교육위원회에는 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입찰 과정이라든지 결정이 되고 학교 선정 과정 이런 부분들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워낙 그린뉴딜 사업하고 스마트화되어 가는 시설 개선, 특히 제가 보니까 사립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마 그렇게 되면 사립학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어쨌든 공립학교 중에서도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관심이나 참여도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십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수능하고 학생들 교육 쪽의 대대적인 사업에 여러 가지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관심을 못 받았다?
○시설과장 한재갑 교육 수요 기관에서 사업을 미루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초등이나 중등이라도 교육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목표로 하는 사업 대상은 정해졌습니다.
그 대상을 갖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개축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와 비교해서 드릴 말씀이 있기는 한데,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뭘 우려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교육위원회나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근식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아리솔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담당은 아닙니다만, 학교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최상의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통합형 중학교도 그렇고 학교, 얼마 전에 옥상 방수 관련되어서도 나왔습니다만, 한 5년, 6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음새 부분 이런 데 물이 새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는 주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예상원 위원 감리단뿐만 아니고 과장님 책임하에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학교가 태동하기까지 교육감뿐만 아니고 정창모 국장이나 특히 저기 앉아 있는 유상조 예산총괄 서기관님.
예결위 하는데 미담을 한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서리가 뽀얗게 내렸는데 땅 사준다고 그 추운 겨울에 와서 고생하는 걸 보고 내가 마음이 짠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승진하셨더라고요, 사무관에서.
땅을 안 샀으면 승진도 못 했을 텐데, 추운 겨울에 와서 땅 하나 사 놓으니까 승진도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축하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가 경직돼 있으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정치적인 보수, 진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직되게 할 수 있는, 감사 부서나 시설 부서나 이런 데는 조금 경직돼야 된다.
그리고 타이트하게 해서, 학교 한번 짓고 나면 한 50년까지는 하자가 없어야 되지 짓고 나서 5년 만에 하자 생겨서 비 샌다, 뭐 떨어졌다, 뭐 어쨌다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로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시설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여기 보니까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과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예산을 마련하면 운동장 조성 사업 집행을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박문철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시설과에서는 그걸 갖다가, 예산이 잡히면 시설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문철 위원 없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박문철 위원 제가 마사토 조성 사업이 있어서, 혹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운동장이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그 운동장을 그린생활시설 공간처럼 해가지고 나무 심고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사토로 조성해 놓으면 먼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해서 여쭤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현재 저희들은 마사토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다 기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토 운동장을 해 놓으면 바람이 불 때 비산이 나온다고 민원이 많이 걸립니다.
○박문철 위원 아! 그렇죠?
○시설과장 한재갑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트랙 부분에 잔디를 일부 한다든지, 그다음에 먼지가 안 날리도록 소금을 뿌린다든지,
○박문철 위원 소금?
○시설과장 한재갑 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학교에서,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께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니네요.
시설과장님이 아니고 체육예술건강과 오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강근식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난번에 도정질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못 했는데요.
저희 도내 학교가 기억으로 998개 정도 있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옥은숙 위원 1,000개 안 되고 있는데, 시설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새로 신설하는 학교나 신설하는 건축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기존 학교 안전진단 A, B, C, D 다 해가지고 700여 개 넘는 학교는 안전진단에 문제없다,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학교는 기후 위기 대응에 환경 교육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태양광 설치 사업은 안 합니까?
운동장도 넓고 주차장도 있고, 구석구석 찾으면, 대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얼마든지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데.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기존 학교에 태양광 시설을 할 수는 없고요.
학교하고 의논을 해서 학교에서 원하면 태양광 시설을 해 주는데, 조금 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의논을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있을 동안에는 옥상에 설치도 안 하고 특별한 관여 없이 하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인식이신 것 같아요.
저는 도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인식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강제적이라 하면 뭐하지만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긴박하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절실한 요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교만큼 태양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조건을 갖춘 게 저는 없다고 봐요, 환경으로 봤을 때.
○시설과장 한재갑 예, 공감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 인식 전환을 하는 간담회든 교육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단순하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실천을, 실행을 안 해 주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강력하게 교장 선생님들한테 이것은 해야 된다, 신설 학교에 의무화하듯이, A, B, C, D 나눠서 안전진단을 700개가 넘는 학교인데, 학교 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을 빼고서라도요.
그러면 700개 넘는 안전진단에 문제 없는 학교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공감합니다.
○옥은숙 위원 이런 것을 교육청 자체에서 공론화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분명하게 전달을 해 주셔서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교장 선생님들이 나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 환경 교육을 백날 하면 뭐합니까?
실행에 안 옮길 때는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도교육청 자체에서 인식이 강화될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특별하게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기설 학교에 태양광 설치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방금 옥은숙 위원님이 태양광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소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기설 학교에는 안전진단이 우선 선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교장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강근식 하여튼 그 부분들도, 우리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거기에 안 되는 게 안전 문제, 누수 문제, 그다음 효율성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서로 의논을 해서, 하실 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시고 자기들 의견도 들어서, 하여튼 사업들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적극 나서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식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근식 다음은 교육혁신추진단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아!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4페이지, 학교자율형 사업하고 혁신 모델 구축 사업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공간 혁신 모델 구축 사업은 아마 예산이 2021년도에는 확장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2020년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학교자율형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일단 아시다시피 교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보통 공간 혁신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부서지정형이 예산이 큰 게 많습니다.
교육과정과에서 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라든지, 이게 2025년도까지 고교학점제 완성을 지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우선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혁신추진단이 새로 생기면서 학교에서 이런 목적성 있는 공간 혁신 말고 학교의 학교장이나 공동체가 꼭 필요로 하는 자율형 영역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올해 신설했는데, 안타깝게 내년도에 교부금이 주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이 깎인 게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여러 차례 다른 게 보면 교과 전담 교실을 위해서 공간 혁신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외에 따로 스마트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간 혁신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학교 혁신 관련하더라도 실제 재난 재해에 대비한 학교시설 개선이 있을 것이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외에 나름대로 지역공동체와 같이 공간을 교류하기 위한 공간 혁신도 있을 것이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경남형,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남는 교실 공간을 따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고민이 참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 이 말씀인 거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것도 있고, 금방 말씀하셨던 한국형 뉴딜에 따른, 아까 시설과장님 나오셨던,
○이옥선 위원 그린 스마트,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린 스마트 스쿨도 그쪽에 예산이 많이 편중돼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도 공간 혁신, 작년에 공모해서 신청해서 받았지만 올 하반기에 스마트 스쿨 나오면서 접목되어서 개축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사업을 정지시켜서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큰 사업의 역류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니까 예산을 줄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한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접목이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버리면 기간이 공기를 다 못 맞춰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보장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수요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질적인 사업을 보고 하시되, 어쨌든 하는 사업은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근식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딱 그겁니다.
예전에 저희들 시설과나 공급자 위주에서 모범 표준 설계로 교실이 다 똑같이 일관성 있게 있었던 사업인데, 이제 정말로 사용자 중심으로 학생하고 교직원, 학부모까지도 참여해서 어떻게 이 공간을 바꿀 것인지, 그래서 그 공간이 꼭 교실 수업뿐만 아니라 놀이도 되고 삶하고도 같이 엮여, 제가 감히 하는 말이지만 공간도 교육이라는 이니셜로서, 제일 중요한 사업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결국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지역사회학교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데, 사업조서 1183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추진 과정에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았는데, 상당히 뜻도 모호한 부분도 있고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학교공간혁신추진위원회가 있고 선정위원회가 있고 혁신 촉진자가 있고 공모 설명회가 있고 이런 형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 그다음에 학생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또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처음부터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쭉 일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추진위원회 따로 있고 선정위원회 따로 있고 촉진자 따로 있고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공급자 위주로 해서 교육청에서 설계해서 똑같은 교실을 공급을 했다고 치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사용자 중심의 공동체의 의견을 모아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유계현 위원 그렇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말씀드렸던 제일 위에 있는 추진위원회는 저희 도 단위에 있는 추진위원회입니다.
부감님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공간 혁신이 영역 단위도 있지만 학교 단위도 있고요.
나중에 저희 그린 스마트 학교도 개축이냐 리모델링이냐에 대한 선정 부분도 이 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에 있는 공모 사업 선정위원회는 학교에 많이 전파가 되어서 서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겠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런데 이 공모 사업을 선정할 때 위원은 저희들 안에 관이 아닌 민간에 계신 전문가를 모셔 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 4회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도 단위에서 컨트롤을 하기 위한 위원회고요.
그다음 밑에 내려가 보시면 촉진자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분이 건축에 대한 전문가이신데 어떤 설계를 이끌어낼 건지 애들하고 같이 수업에 들어가서 참여해서 학부모들하고 교직원들하고 의견을 듣는 그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막연히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린다고 해서 그게 설계로 반영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을 저희들 촉진자 선발을 해서 그 학교에 필요하신 분한테 가서 수업에 참여해서 이것을 이끌어 가게끔 만드는 이게 제일 큰 공간 혁신의 주 사업 목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하고, 뒤에 넘어가서 보면,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안 하시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 보면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결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성과보고회 해가지고 1회 하는 데 예산이 4,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네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큰 성과보고를 온라인으로 조그마하게, 또 실적이 몇 개 없, 아직 사업이 다 완성되지 않다 보니까 보고회를 하기가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코로나도 없어질 것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격차가 참 많습니다.
공간 혁신에 대한 수요자, 요구를 하는 학교는 엄청나게 하고 계시고요.
전혀 관심이 없는 데는 공간 혁신이 뭔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도내에 잘되어 있는 학교가 전국적으로도 성과를 선전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 경남에 있는 학교의 교육공동체 교직원들, 학생들 마음에 이런 게 공간 혁신이라는 사례도 저희들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행사 계획을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4,900만원 정도 소요되려고 하면 적어도 몇백 명 정도 모아 놓고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장소 큰 곳을 빌려서 저희들 큰 행사를 한번 해서 전체적인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그 취지 자체는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감사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예결위에 이걸 다 설명하고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교육위원회에 나중에 추진 과정을 설명도 해 주시고, 가능하면 현장 방문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아마 올해 사업에 조그마한 거지만 내년 1~2월 방학 끝날 때쯤 되면 사업 결과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근식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혹시 오늘 질의하시는 중에 위원님들 중에 질의가 빠진 사람들 있으면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께 제가 학교혁신과에, 앉아서 답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학교혁신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뒤에서 조금 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영고등학교하고 진영중학교 관계 때문에,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쭉 보니까 진영고등학교하고 진영여중이 담 하나 사이로 있습디다.
담 하나 사이로 있는데, 진영고등학교를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축하는 것을 보니까 현재 교실이, 총 18학급밖에 안 되는데 일반교실은 20학급이고 특별교실이 14.5학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고, 특히나 진영여중을 허물고 다시 증축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안전 등급도 B등급 나왔습니다.
B등급이 나왔고, 지은 지는 현재 33년 정도 되었는데, 34년 차 들어가네요.
34년 차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하게 진영여중을 리모델링을 하고 진영고등학교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만들고 해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대로 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충분하게 해도, 이 예산을 삭감하고 리모델링비만 좀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시죠.
(○행정국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본적인 생각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축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했을 때의 경비하고 개축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를 고민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요건에 보면 건물의 기본적인 연수도 초과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학교 배치를 전면적으로 재배치할 때는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안전 등급이 적정 수위에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심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것은 현재 우리 학교가 D등급이 나와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학교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진영이 신도시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 1년에 0세부터 6세까지 경상남도에서 1만5,000명씩 줄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볼 때는 더 안 는다고 보는데, 증축은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일까지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저걸 뜯는 비용, 철거 비용과 증축하는 비용을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서 내일 의논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이게 내 건물이라면 뜯고 다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지금 진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하잖아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미세먼지 때문에 전부 다 실내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봐서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내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근식 하십시오.
○행정국장 정창모 기본적인 학생 추이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소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진영여중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복도 폭이 높아서 계단 단 높이가 상당히 높게 되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안전성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신 대로 내일 자료로써 보고를,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특성화 교실로 활용하면 자주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의논해서 자료를 비교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식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근식 박문철 강철우
김경영 김진옥 박삼동
빈지태 예상원 옥은숙
유계현 이옥선 임재구
황보길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감사관 이민재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박다미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총무과장 이경구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시설과장 한재갑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강기훈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박미경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