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2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5월 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7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과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일정상,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 관련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여영국 의원님의 소개로 벤자민인성영재학교 주보경 교사님과 학생 23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저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소중한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금년 5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정책기획관으로 발령 받은 이헌락 기획관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14시 09분 개의)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6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여영국 의원님 외 19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정제의로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의안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상정 의안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재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7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0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두 분 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 웅상지역 출신 건설소방위 소속 박인 의원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에 웅상중앙병원이 개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와 아울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17일 제3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로 몰렸던 웅상 지역의 의료공백사태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었고, 급기야 병원은 작년 8월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듯이 생각보다 빠른 11월 19일 다행히 김해의 보원의료재단에서 3차에 낙찰되어 135억원에 인수받았습니다.
이로써 웅상 지역의 의료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 굉장히 빠른 겁니다.
지역의 응급의료 부재상황을 인식하고 7개 진료과목, 150병상 규모로 신속하게 가개원을 했습니다.
물론 시와 도도 여기에 많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10만 웅상 지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응급의료 부재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어 3월 6일 그랜드오픈을 통해 4명의 전문의까지 둔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17개 진료과목, 심혈관센터 등 10개 전문센터를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밤 12시까지 소아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정책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부산 3곳, 전국에 1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은 단 두 곳입니다.
김해중앙병원과 제 지역구에 이번에 개원한 웅상중앙병원이 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환자는 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질 높은 소아진료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젊은 어머니,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소아응급환자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실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모 병원에 시가 나서고 도가 나서서 협상을 했으나 정부 보조금도 필요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간호사 수급도 문제고, 의료진 수급도 문제고,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또 소아를 다루다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런 등등 이유로 기피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웅상중앙병원은 심장마비나 뇌출혈 환자를 다루는 심혈관센터 운영을 위해 심장혈관조영술 장비인 ANGIO와 야간 응급환자도 검진할 수 있는 최첨단 MRI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서울에서까지 의료진을 초빙해 오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원과 동시에 양산부산대병원과 진료의뢰협약을 맺고, 지난달 4월 29일에는 울산대학병원과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기존 57병동 251병실에서 350병상 규모로 증축·확장하여 소아병동을 별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10만 웅상지역민의 근심과 숙원이 풀렸습니다.
간절한 소망 이루어졌습니다.
병원 이름까지도 당초에는 ‘양산중앙병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지역민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 ‘웅상중앙병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빗발치던 지역민들의 요구, 후보들 너나없이 시달렸습니다.
선거 후에도 지도자 모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관계공무원, 특히 이창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일선 소방공무원, 나동연 양산시장님과 시청 관계공무원, 함께 걱정해주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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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만 웅상 지역민을 대신하여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차선책이었지만 부족한 인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구급차와 요원을 신속히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도와 소방본부는 이에 즉시 응했습니다.
늘어난 출동으로 시동조차 제대로 꺼보지 못한 구급요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병원 응급실 개설로 구급차와 요원의 원대복귀를 두고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보건당국과 사회단체, 해당 병원과 상의했고 답을 드렸습니다.
협치와 소통이라는 진일보한 행정의 소중하고 훈훈한 경험이었습니다.
외람스럽습니다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이 착근해야 웅상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365일 원활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위해서 공중보건의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차제에 지역 상이군경회를 위한 보훈진료도 하루빨리 재지정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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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종훈 교육감님과 윤한홍 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성산구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준 의원입니다.
우리 도 관내 건설사 및 건설관련 자재 생산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와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공사 부패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급자재와 공사영업 현장에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보따리장사꾼들이 설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선거 브로커(broker) 또는 전직 공무원 등 얼굴마담들을 앞세워 명함과 직함을 만들어주고 지자체에 친화력과 압력을 행사하면서 관급자재와 공사를 수주 받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까지 리베이트(rebate)를 챙기는 이른바 보따리장사꾼들 때문에 건설산업과 관련한 부정부패 사건이 언론 상에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 건실하게 기업을 하고 계시는 선량한 기업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무엇보다 도내에서 순환되어야 하는 지방비가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 지역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의 고리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을 우선 사용함으로써 단절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입찰 안내서에 지역업체 공동참여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강제할 수 없기에 관급자재공사 선정 시에 강제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시·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포함 경남개발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관급자재는 우리 도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업체에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업체에서 새로운 물품을 개발하여 조달청에 물품등록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조달청에서 물품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남도가 조달청과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업체에서 어렵게 물품등록을 하여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로, 많은 중소기업의 도산, 또는 타 지역과 수도권으로 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도 관내의 돈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야 우리 경상남도가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관내 본사와 직접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우선구매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대책을 반듯이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 해 줌으로서 중소기업의 도산 및 수도권, 기업하기 좋은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 우리 도의회는 무상급식 중단으로 야기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어렵게 만든 중재안을 도와 교육청에 제시하여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도는 재정여건 검토와 시·군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교육청은 학부모 등 교육가족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수용 여부를 알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셨지만 저도 급식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급식확대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마련한 중재안은 기존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무상급식 중단 이후 저소득층 6만6,000여명에만 지원되던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16만여명 증가시켜 총 22만6,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초·중·고 전체학생 43만7,000여명의 52% 수준으로 작년까지 지원에서 제외된 시의 동지역 중학생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영남권 평균 무상급식비율 약 50%임을 감안하면 영남권 평균 이상의 수준에 해당됩니다.
또한,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저소득층 분담비를 제외한 16만여명의 무상급식 추가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도와 시·군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70%, 교육청에서 30%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거부 등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청은 무상급식문제에 부딪혀 행복학교 추진, 인성교육 강화, 안전한 학교 등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현안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육현장 혼란은 미래의 동량이 될 학생들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게 됩니다.
경남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쓸 책무가 있는 도지사와 경남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을 내세우며 상대방 탓만 한 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러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기한다면 참다운 지도자나 행정가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무상급식 지원 관련 교육청 감사 거부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들어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감사문제는 양 기관이 인식을 공유하고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운 현실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지원사업도 그동안 추진되어오던 사업으로 중단에 따른 도민의 혼란과 특히, 타 시·도와의 차별에서 생기는 도민의 소외감과 허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사님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중재안이 보편적 급식이 아니라 선별적 급식이고, 지원대상이 작년도보다 축소되기 때문에 수용에 난색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급식이기 때문에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교육행정가이자 경남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으로서는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감께서도 인정하였듯이 현재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이 선별적 급식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등의 경우에도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자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복지사업 또한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여론조사를 통하여 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굳이 한다면 여론조사도 전체 학부모가 아닌 기존의 무상급식 대상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이 중재안에 대한 학부모 여론수렴이 중재안을 거부하기 위한 수순 밟기 또는 명분 쌓기로 변질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교육감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중재안은 우리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대승적 차원에서 꼭 수용해 주셔서 경남교육이 진일보하는 기관이 되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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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0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A117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9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서울, 경기, 인천 등 다수의 시·도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중에 있는 등 많은 여건이 바뀌어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7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찬반토론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좀 하고 합시다.)
질문?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무슨 질문입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관련된 안건에...)
관련된 질문?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여기 서서 할까요?)
예?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 서서 할까요?)
예.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여영국 의원입니다.
심사보류할 때 이 안에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이해관계 당사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의견도 좀 듣고, 이런 이유로 지난번 심사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그다음에 지역구의 관련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요청을 받고, 아마 곧 의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개별 의원님들 지역구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절차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부동산중개사입니까?
그분들 하고는 동의가 된 이야기인지, 경남지역에.
그것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의안처리 방식에서, 사실 저도 설령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더라도 이런 절차적 운영 이런 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안처리방식은 토론 없이 표결을 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심사보류 했으니까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하세요.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지난 3월 19일 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김성준 의원님이 이해당사자들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논의 후에 심의하자는 이유로 심의보류안을 제안했습니다.
했고, 이어진 진병영 의원님의 토론에서,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14년 6월부터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조정 노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 도의 지금 진행상황이나 이런 게 다 원안대로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자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 그래서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영국 의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해하고 넘어갈 건 아닌 것 같고...)
바로 표결을 할까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
표결할까요, 토론 없이?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표결...)
김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충분히 답변 잘 하셨는데...)
(“표결합시다, 얼른”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모니터상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하면 찬성이고 반대하면 반대입니다.
재석버튼 눌러가지고 투표해 주십시오.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뭐와 관련해서?
지금 투표 중인데,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실명을 해서, 전에도 사진을 찍어서 SNS로 각 단체마다 다 돌려가지고 상당히 지역구 의정활동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투표를 시작해놓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다고 보지만, 다른 특단의 방법으로 표결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의원님이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는데, 소신껏 해 주십시오.
투표가 이미 진행되었고 하기 때문에.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38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36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 32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성준 의원님과 박춘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3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8인)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동식 박병영 박준 박해영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천영기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2인)
박춘식 여영국
기권 의원(7인)
강민국 김지수 박금자 박인
박정열 양해영 최진덕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5월 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7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과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일정상,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 관련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여영국 의원님의 소개로 벤자민인성영재학교 주보경 교사님과 학생 23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저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소중한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금년 5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정책기획관으로 발령 받은 이헌락 기획관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14시 09분 개의)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6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여영국 의원님 외 19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정제의로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의안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상정 의안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재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7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0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두 분 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 웅상지역 출신 건설소방위 소속 박인 의원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에 웅상중앙병원이 개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와 아울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17일 제3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로 몰렸던 웅상 지역의 의료공백사태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었고, 급기야 병원은 작년 8월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듯이 생각보다 빠른 11월 19일 다행히 김해의 보원의료재단에서 3차에 낙찰되어 135억원에 인수받았습니다.
이로써 웅상 지역의 의료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 굉장히 빠른 겁니다.
지역의 응급의료 부재상황을 인식하고 7개 진료과목, 150병상 규모로 신속하게 가개원을 했습니다.
물론 시와 도도 여기에 많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10만 웅상 지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응급의료 부재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어 3월 6일 그랜드오픈을 통해 4명의 전문의까지 둔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17개 진료과목, 심혈관센터 등 10개 전문센터를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밤 12시까지 소아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정책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부산 3곳, 전국에 1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은 단 두 곳입니다.
김해중앙병원과 제 지역구에 이번에 개원한 웅상중앙병원이 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환자는 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질 높은 소아진료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젊은 어머니,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소아응급환자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실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모 병원에 시가 나서고 도가 나서서 협상을 했으나 정부 보조금도 필요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간호사 수급도 문제고, 의료진 수급도 문제고,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또 소아를 다루다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런 등등 이유로 기피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웅상중앙병원은 심장마비나 뇌출혈 환자를 다루는 심혈관센터 운영을 위해 심장혈관조영술 장비인 ANGIO와 야간 응급환자도 검진할 수 있는 최첨단 MRI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서울에서까지 의료진을 초빙해 오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원과 동시에 양산부산대병원과 진료의뢰협약을 맺고, 지난달 4월 29일에는 울산대학병원과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기존 57병동 251병실에서 350병상 규모로 증축·확장하여 소아병동을 별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10만 웅상지역민의 근심과 숙원이 풀렸습니다.
간절한 소망 이루어졌습니다.
병원 이름까지도 당초에는 ‘양산중앙병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지역민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 ‘웅상중앙병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빗발치던 지역민들의 요구, 후보들 너나없이 시달렸습니다.
선거 후에도 지도자 모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관계공무원, 특히 이창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일선 소방공무원, 나동연 양산시장님과 시청 관계공무원, 함께 걱정해주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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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만 웅상 지역민을 대신하여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차선책이었지만 부족한 인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구급차와 요원을 신속히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도와 소방본부는 이에 즉시 응했습니다.
늘어난 출동으로 시동조차 제대로 꺼보지 못한 구급요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병원 응급실 개설로 구급차와 요원의 원대복귀를 두고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보건당국과 사회단체, 해당 병원과 상의했고 답을 드렸습니다.
협치와 소통이라는 진일보한 행정의 소중하고 훈훈한 경험이었습니다.
외람스럽습니다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이 착근해야 웅상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365일 원활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위해서 공중보건의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차제에 지역 상이군경회를 위한 보훈진료도 하루빨리 재지정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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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종훈 교육감님과 윤한홍 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성산구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준 의원입니다.
우리 도 관내 건설사 및 건설관련 자재 생산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와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공사 부패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급자재와 공사영업 현장에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보따리장사꾼들이 설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선거 브로커(broker) 또는 전직 공무원 등 얼굴마담들을 앞세워 명함과 직함을 만들어주고 지자체에 친화력과 압력을 행사하면서 관급자재와 공사를 수주 받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까지 리베이트(rebate)를 챙기는 이른바 보따리장사꾼들 때문에 건설산업과 관련한 부정부패 사건이 언론 상에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 건실하게 기업을 하고 계시는 선량한 기업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무엇보다 도내에서 순환되어야 하는 지방비가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 지역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의 고리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을 우선 사용함으로써 단절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입찰 안내서에 지역업체 공동참여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강제할 수 없기에 관급자재공사 선정 시에 강제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시·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포함 경남개발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관급자재는 우리 도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업체에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업체에서 새로운 물품을 개발하여 조달청에 물품등록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조달청에서 물품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남도가 조달청과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업체에서 어렵게 물품등록을 하여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로, 많은 중소기업의 도산, 또는 타 지역과 수도권으로 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도 관내의 돈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야 우리 경상남도가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관내 본사와 직접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우선구매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대책을 반듯이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 해 줌으로서 중소기업의 도산 및 수도권, 기업하기 좋은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 우리 도의회는 무상급식 중단으로 야기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어렵게 만든 중재안을 도와 교육청에 제시하여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도는 재정여건 검토와 시·군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교육청은 학부모 등 교육가족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수용 여부를 알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셨지만 저도 급식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급식확대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마련한 중재안은 기존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무상급식 중단 이후 저소득층 6만6,000여명에만 지원되던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16만여명 증가시켜 총 22만6,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초·중·고 전체학생 43만7,000여명의 52% 수준으로 작년까지 지원에서 제외된 시의 동지역 중학생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영남권 평균 무상급식비율 약 50%임을 감안하면 영남권 평균 이상의 수준에 해당됩니다.
또한,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저소득층 분담비를 제외한 16만여명의 무상급식 추가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도와 시·군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70%, 교육청에서 30%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거부 등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청은 무상급식문제에 부딪혀 행복학교 추진, 인성교육 강화, 안전한 학교 등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현안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육현장 혼란은 미래의 동량이 될 학생들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게 됩니다.
경남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쓸 책무가 있는 도지사와 경남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을 내세우며 상대방 탓만 한 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러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기한다면 참다운 지도자나 행정가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무상급식 지원 관련 교육청 감사 거부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들어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감사문제는 양 기관이 인식을 공유하고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운 현실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지원사업도 그동안 추진되어오던 사업으로 중단에 따른 도민의 혼란과 특히, 타 시·도와의 차별에서 생기는 도민의 소외감과 허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사님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중재안이 보편적 급식이 아니라 선별적 급식이고, 지원대상이 작년도보다 축소되기 때문에 수용에 난색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급식이기 때문에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교육행정가이자 경남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으로서는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감께서도 인정하였듯이 현재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이 선별적 급식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등의 경우에도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자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복지사업 또한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여론조사를 통하여 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굳이 한다면 여론조사도 전체 학부모가 아닌 기존의 무상급식 대상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이 중재안에 대한 학부모 여론수렴이 중재안을 거부하기 위한 수순 밟기 또는 명분 쌓기로 변질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교육감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중재안은 우리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대승적 차원에서 꼭 수용해 주셔서 경남교육이 진일보하는 기관이 되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윤근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0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A117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9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서울, 경기, 인천 등 다수의 시·도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중에 있는 등 많은 여건이 바뀌어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7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찬반토론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좀 하고 합시다.)
질문?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무슨 질문입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관련된 안건에...)
관련된 질문?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여기 서서 할까요?)
예?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 서서 할까요?)
예.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여영국 의원입니다.
심사보류할 때 이 안에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이해관계 당사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의견도 좀 듣고, 이런 이유로 지난번 심사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그다음에 지역구의 관련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요청을 받고, 아마 곧 의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개별 의원님들 지역구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절차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부동산중개사입니까?
그분들 하고는 동의가 된 이야기인지, 경남지역에.
그것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의안처리 방식에서, 사실 저도 설령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더라도 이런 절차적 운영 이런 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안처리방식은 토론 없이 표결을 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심사보류 했으니까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하세요.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지난 3월 19일 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김성준 의원님이 이해당사자들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논의 후에 심의하자는 이유로 심의보류안을 제안했습니다.
했고, 이어진 진병영 의원님의 토론에서,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14년 6월부터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조정 노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 도의 지금 진행상황이나 이런 게 다 원안대로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자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 그래서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영국 의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해하고 넘어갈 건 아닌 것 같고...)
바로 표결을 할까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
표결할까요, 토론 없이?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표결...)
김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충분히 답변 잘 하셨는데...)
(“표결합시다, 얼른”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모니터상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하면 찬성이고 반대하면 반대입니다.
재석버튼 눌러가지고 투표해 주십시오.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뭐와 관련해서?
지금 투표 중인데,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실명을 해서, 전에도 사진을 찍어서 SNS로 각 단체마다 다 돌려가지고 상당히 지역구 의정활동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투표를 시작해놓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다고 보지만, 다른 특단의 방법으로 표결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의원님이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는데, 소신껏 해 주십시오.
투표가 이미 진행되었고 하기 때문에.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38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36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 32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성준 의원님과 박춘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3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8인)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동식 박병영 박준 박해영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천영기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2인)
박춘식 여영국
기권 의원(7인)
강민국 김지수 박금자 박인
박정열 양해영 최진덕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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