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6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10월 1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개의)
○의장 이태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 따오기 중국 인수 대표단으로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미영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진주시 제3선거구 강갑중 의원, 부위원장에는 진주시 제1선거구 공영윤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임경숙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공영윤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학교폭력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조례안, 이병희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경상남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오영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마산시 위원회 현황 및 지역축제 예산현황, 농수산위원회 조기태 의원으로부터 연해주 경남농장개발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금년도 벼농사 작황 및 가뭄대책 추진상황 외 3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경남테크노파크 예산액 중 도비 지원 비율 외 8건,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중앙부처에서 경남도에 파견된 공무원 관련 자료 외 10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군별 농지경작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으로부터 창녕 관룡사 요사체 및 용선대 주변 정비사업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각종 공사 관련 건축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액 및 대처방안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은지 의원으로부터 전 시·군별 지역축제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소방력 보강 계획서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으로부터 도내 미분양 아파트 관련 대책 외 6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도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관련 심의기준 외 2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도내 직할하천 지정 및 관리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2008년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부적정 지급내역 외 7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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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입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수지는 말라가고 있고 도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재해는 농수, 식수, 산업용수, 생태계, 그리고 각종 질병, 식량문제 등등 큰 재앙을 가져오므로 미리미리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최대 화두는 기후변화 문제일 것입니다.
녹색, 생태, 자연, 환경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 기온이 0.74℃ 상승했으나 지난 30년간 한반도 평균기온은 1.5℃ 상승하고 전국에서 경남이 한반도 온난화 속도가 가장 빨리 아열대화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남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장·단기적인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원인의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 중의 온실가스 축적에서 비롯된다는 과학계의 의견이 정립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므로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과학으로 배출된 CO₂를 적정 수준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온난화 속도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녹색자원 이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인류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습지보존, 농지보존, 산지보존, 개발제한 등 여러 방법과 더불어 제일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최상의 효과 창출은 숲 조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숲은 거대한 산소 공장이요, 성능 좋은 공기정화기요, 녹색 댐이요, 재해방지센터요, 건강증진센터요, 방음벽이기도 합니다.
나무 한 그루는 두 사람이 평생 마실 산소를 배출하고 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숲이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 중 CO₂를 흡수하고 O₂를 배출하니 온실가스를 줄이고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일반상식을 적극 홍보 극대화 해야 할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금세기 말 한반도 평균 기온이 6℃ 정도 상승하여 생물의 95%가 멸종된다는 끔찍한 예상 보고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도시면적의 30% 이상의 녹지공간이 요구되나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내 977개 초·중· 고 학교용지를 이용해서 학교 숲을 조성한다면 온난화 방지 효과뿐 아니라 도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청의 녹지자금 등 국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린경남예산도 대폭 늘려서 도시 숲은 물론, 모든 학교 숲을 최대한 조속히 조성해야 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도민과 특히 청소년들은 도심의 회색공간에서 정서는 메말라가고 대기오염으로 숨 막히는 하루하루인데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도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관계기관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 안타깝습니다.
개발과 성장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구가 자꾸 더워지면 인간과 동·식물이 생존할 수 없는 참혹한 범지구적 재난이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핵보다 무섭고 세계경제를 녹일 수 있다는 무서운 지적도 있습니다.
숲 조성과 습지보존, 농지보존, 산지보존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김태호 지사님의 공약사업인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천년 숲 녹지재단 설립’이 차질 없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담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촉구합니다.
녹색환경이 잘 조성되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면서 생태계 변화와 이상기후 자연재해, 그리고 새로운 질병을 예방하므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환경경남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산 과자류와 유제품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되어 소위 멜라민 파동이 일어났고, 불량만두 파동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 논란, 구두약 고춧가루 유통, 학교급식소에서의 식중독 사고, 식품 이물질 혼입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었으며,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조직상으로 식품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2월에 보건과와 위생과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위생과에서 23명이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통합된 이후인 현재는 보건위생과에서 7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주민욕구는 증가하였고 기호식품 안전관리, 경제성장에 따른 외식문화의 증가, 산업체의 대형화된 집단급식소 증가, FTA체결로 인한 수입식품의 증가와 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등의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안전관리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 여섯 곳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우리 도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에 해당됩니다.
이는 우리 도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되어 영업주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등 대부분의 업무는 우리 도의 수행 결과를 보고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도단속 업무의 중복 수행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등 업계의 불만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멜라민 파동 시 수입식품 등에 대한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처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입업체 현황 파악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문에 근거하여 수거·압류·봉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도민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26일부터 도내 전 위생부서 공무원 150명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업소의 97.6%가 자치단체 소관이나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가 중복으로 수행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식약청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불편을 겪는 우리 경상남도 식품위생업소의 애로점 해결은 물론,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품 관련 사고의 예방 및 원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는 공감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이 소비자 위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소비 담당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통합을 원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생산을 담당하는 부처가 안전관리까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부처간 이견으로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식품위생부서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1998년 7월 이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특정 제품 중 식육의 함량이 50% 이상인 102개 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특정 제품 중 식육의 함량이 50% 미만인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제품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가족부가 관장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은 보건위생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어업진흥과, 농산물 품질인증제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농산물유통과, 식육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보건위생과와 농산물유통과로 분산되어 민원인의 혼선을 초래하는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의 경우 대부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농산부서에서 원산지 표시 지도를 위해서 업소를 방문하여 위생부서와 중복점검으로 업소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부서에서는 위생관리의 전반적인 지도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의 지도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중복점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도의 관리는 위생부서로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부처간 이견으로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식품안전사고 발생의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와 인력, 예산, 장비 등의 지원 및 지도ㆍ점검 업무 등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의 제공으로 도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문성이 있는 식품위생부서로 일원화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정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의원 반갑습니다.
공룡나라 고성 출신 정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 비약적으로 성장해 온 양식어업의 문제점과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0년대 해조류를 중심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양식어업은 정부의 기르는 어업 육성정책에 의하여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양식 품종의 다양화와 더불어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80년대에는 양식어업이 전체 생산량의 약 28%인 54만톤을 생산하였으나, 2007년도에 이르러서는 약 55%인 138만톤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총 생산량 65만톤 중 42만톤을 생산하여 전체 생산량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어장은 2007년 말 전국 9,352건 중 우리 도가 약 23% 정도인2,185건에 1만1,932ha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어장의 확대 개발과 생산량 증대는 그간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하였으며,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와 남획 및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해 연근해 어선어업의 생산량이 감소 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늘어나는 국내 수산물 수요에 부응하여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양식어장의 과도한 개발과 생산증대 정책은 지금에 와서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우리 양식어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내만해역의 환경변화와 어장수용력 한계로 연안오염, 적조, 어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또한 장기 양식으로 인한 어장 노화로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둘째, 어장개발 초기에 해역 또는 만단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식어장이 개발되지 못하여 어장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고 셋째, 양식기자재 및 사료 등 경영비 상승과 소비 둔화, 그리고 수입 자유화에 따른 값싼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 급증 등으로 양식업계의 부담 가중 및 경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수산물 소비구조의 변화와 식품산업 전반에서의 안정성 및 품질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식어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그간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신규어장 개발 억제, 어장정화사업 추진, 부실 양식장 정비 및 정리, 적정 양식시설 지도, 외해 양식어장 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 전문연구기관의 양식어장 환경수용력, 수급전망 등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주요 양식품종에 대한 시설면적 및 생산량을 5〜30% 정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친환경 양식체제 구축을 통한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환경수용력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장면적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양식어장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신어업협정에 체결에 따른 어장축소, 수산자원 감소 등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어선을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어선어업 생산 유지와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선감축과 같이 양식어장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감대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어장환경 악화와 벼랑 끝에 내몰린 양식어업인들이 양식어장 구조조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언제까지나 예산 타령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양식어장에 대하여는 어선어업과 같이 구조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경남도에서 좀더 강력하게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 환경을 유지하고 양식 어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경남도청에 겨우 한 명뿐인 여성국장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3급 여성공무원의 부재를 심히 걱정하고 도내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수한 여성 인력의 활용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입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각 영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는 여성의원이 41명에 이르고,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도 2008년 3월 현재 14.5%에 이릅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에서 인사차별을 당하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때 그 사회는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도 활성화 되고 있고 또 하위직 공무원 진출도 늘어났지만 관리직으로 여성은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5급 이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도내 여성 공무원은 모두 6,460명으로 현재 전체 공무원의 2만1,356명의 30.2%에 해당합니다.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도청을 비롯한 20개 시·군의 5급 이상 여성관리직은 57명으로 3급 1명, 4급 3명, 5급 53명에 불과하고 겨우 한 명 있는 3급 여성공무원마저 올 11월에 퇴직 예정입니다.
게다가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거창군 등 4개 시·군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단 한 명도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시·도별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자료에 의하면 6급 이상의 경우 목표율은 14.1%였으나 실적은 10.2%로 목표달성률 72.3%에 그쳤으며, 5급 이상의 경우도 목표율은 6.6%였으나 실적은 4.2%로 목표달성률 62.9%에 그쳤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목표달성률입니다.
꼴찌라는 거죠.
이는 도내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공무원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보직관리 및 승진기회의 양성평등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과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침과 목표가 아니라 실행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현재 여성의 ‘권한’은 여전히 취약하고 특히, 공직에 진출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것에 비해 5급 이상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기만 합니다.
승진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차별을 당하는 데다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핵심부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주로 민원이나 여성관련 분야 등 단순 반복직에 임용되거나 거의가 하위직에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여성은 의욕과 자기계발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임용목표제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하며 공정한 배치·보직부여·승진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리더십 개발과 관리능력 배양에도 주력해서 여성인재 배출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여성 관련 부서에 일정비율의 여성 임용을 정례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능력이 같을 때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성취욕도 생기고 배가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인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 인력의 발탁은 단체장의 마인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여성의 잠재력을 발전적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리 경남도가 앞서 가기를 희망합니다.
10년 이후에는 저절로 여성이 관리직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러한 안이한 발상으로 지금의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젊고 패기 있는 우리 김태호 지사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용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건설소방위 소속 민주노동당 창원4지구 손석형 의원입니다.
지금 서민들의 입에서는 IMF 금융위기 시절보다 더 어려운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가 위축된 지 오래전입니다.
경남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흑자기업이 도산하고, 영세상공인들은 가게에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도통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언론에서도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도청은 너무 조용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도지사!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역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종부세는 전국 시·군·구에 부동산 교부세 형식으로 지원되는데 그 쓰임새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과 방과 후 학습·보육 같은 교육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지방재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부동산교부세로 경남에 내려온 돈은 3,168억원입니다.
그나마 전액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던 종부세마저 끊어지면 지방재정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도지사!
당장 내년부터 종부세 감세로 인한 재정 감소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는 없다고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계시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이 467만원으로 올해보다 31만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도 212만원으로 9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부자들에게는 쌈짓돈을 채워주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강탈하게 되는 종부세 감세안을 우리 의원들은 숨죽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경제를 해결하고자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려 해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는 상황에서 소위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은 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감세안을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 99% 국민들의 지갑을 강탈하는 정책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100년만에 찾아온 경제대공황이라는 월가의 파산으로 인한 미국발 금융사태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감세와 규제완화로 인해 세계의 경제위기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대공황 시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국경제를 부활시킨 인물로 평가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과 실업구제 등을 펼쳐내어 미국 국민 모두가 아우성치던 경제대공황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경제가 밑바닥을 모를 정도로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음에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태호 지사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종부세 감세안을 거부하는 것이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길일 것입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어려운 시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OECD 가입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계는 바닥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불안한 경제상황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은 도무지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도지사!
우리 320만 도민들로부터 정치·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약탈적 방식의 종부세 감세안,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종부세 감세안을 거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를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18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64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관련 규정에서 매년 1회 10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A18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1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마산시 제1선거구 황석현 의원과 함안군 제2선거구 이방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의석에서 - 예.)
예,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황석현 의원과 이방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국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성주
감사관,하승철
정책기획관,김영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경제정책과장,홍창섭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10월 1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개의)
○의장 이태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 따오기 중국 인수 대표단으로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미영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진주시 제3선거구 강갑중 의원, 부위원장에는 진주시 제1선거구 공영윤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임경숙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공영윤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학교폭력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조례안, 이병희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경상남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오영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마산시 위원회 현황 및 지역축제 예산현황, 농수산위원회 조기태 의원으로부터 연해주 경남농장개발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금년도 벼농사 작황 및 가뭄대책 추진상황 외 3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경남테크노파크 예산액 중 도비 지원 비율 외 8건,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중앙부처에서 경남도에 파견된 공무원 관련 자료 외 10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군별 농지경작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으로부터 창녕 관룡사 요사체 및 용선대 주변 정비사업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각종 공사 관련 건축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액 및 대처방안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은지 의원으로부터 전 시·군별 지역축제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소방력 보강 계획서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으로부터 도내 미분양 아파트 관련 대책 외 6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도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관련 심의기준 외 2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도내 직할하천 지정 및 관리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2008년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부적정 지급내역 외 7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A18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입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수지는 말라가고 있고 도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재해는 농수, 식수, 산업용수, 생태계, 그리고 각종 질병, 식량문제 등등 큰 재앙을 가져오므로 미리미리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최대 화두는 기후변화 문제일 것입니다.
녹색, 생태, 자연, 환경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 기온이 0.74℃ 상승했으나 지난 30년간 한반도 평균기온은 1.5℃ 상승하고 전국에서 경남이 한반도 온난화 속도가 가장 빨리 아열대화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남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장·단기적인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원인의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 중의 온실가스 축적에서 비롯된다는 과학계의 의견이 정립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므로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과학으로 배출된 CO₂를 적정 수준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온난화 속도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녹색자원 이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인류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습지보존, 농지보존, 산지보존, 개발제한 등 여러 방법과 더불어 제일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최상의 효과 창출은 숲 조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숲은 거대한 산소 공장이요, 성능 좋은 공기정화기요, 녹색 댐이요, 재해방지센터요, 건강증진센터요, 방음벽이기도 합니다.
나무 한 그루는 두 사람이 평생 마실 산소를 배출하고 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숲이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 중 CO₂를 흡수하고 O₂를 배출하니 온실가스를 줄이고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일반상식을 적극 홍보 극대화 해야 할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금세기 말 한반도 평균 기온이 6℃ 정도 상승하여 생물의 95%가 멸종된다는 끔찍한 예상 보고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도시면적의 30% 이상의 녹지공간이 요구되나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내 977개 초·중· 고 학교용지를 이용해서 학교 숲을 조성한다면 온난화 방지 효과뿐 아니라 도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청의 녹지자금 등 국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린경남예산도 대폭 늘려서 도시 숲은 물론, 모든 학교 숲을 최대한 조속히 조성해야 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도민과 특히 청소년들은 도심의 회색공간에서 정서는 메말라가고 대기오염으로 숨 막히는 하루하루인데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도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관계기관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 안타깝습니다.
개발과 성장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구가 자꾸 더워지면 인간과 동·식물이 생존할 수 없는 참혹한 범지구적 재난이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핵보다 무섭고 세계경제를 녹일 수 있다는 무서운 지적도 있습니다.
숲 조성과 습지보존, 농지보존, 산지보존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김태호 지사님의 공약사업인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천년 숲 녹지재단 설립’이 차질 없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담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촉구합니다.
녹색환경이 잘 조성되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면서 생태계 변화와 이상기후 자연재해, 그리고 새로운 질병을 예방하므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환경경남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산 과자류와 유제품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되어 소위 멜라민 파동이 일어났고, 불량만두 파동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 논란, 구두약 고춧가루 유통, 학교급식소에서의 식중독 사고, 식품 이물질 혼입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었으며,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조직상으로 식품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2월에 보건과와 위생과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위생과에서 23명이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통합된 이후인 현재는 보건위생과에서 7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주민욕구는 증가하였고 기호식품 안전관리, 경제성장에 따른 외식문화의 증가, 산업체의 대형화된 집단급식소 증가, FTA체결로 인한 수입식품의 증가와 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등의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안전관리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 여섯 곳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우리 도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에 해당됩니다.
이는 우리 도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되어 영업주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등 대부분의 업무는 우리 도의 수행 결과를 보고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도단속 업무의 중복 수행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등 업계의 불만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멜라민 파동 시 수입식품 등에 대한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처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입업체 현황 파악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문에 근거하여 수거·압류·봉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도민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26일부터 도내 전 위생부서 공무원 150명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업소의 97.6%가 자치단체 소관이나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가 중복으로 수행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식약청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불편을 겪는 우리 경상남도 식품위생업소의 애로점 해결은 물론,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품 관련 사고의 예방 및 원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는 공감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이 소비자 위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소비 담당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통합을 원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생산을 담당하는 부처가 안전관리까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부처간 이견으로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식품위생부서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1998년 7월 이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특정 제품 중 식육의 함량이 50% 이상인 102개 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특정 제품 중 식육의 함량이 50% 미만인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제품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가족부가 관장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은 보건위생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어업진흥과, 농산물 품질인증제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농산물유통과, 식육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보건위생과와 농산물유통과로 분산되어 민원인의 혼선을 초래하는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의 경우 대부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농산부서에서 원산지 표시 지도를 위해서 업소를 방문하여 위생부서와 중복점검으로 업소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부서에서는 위생관리의 전반적인 지도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의 지도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중복점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도의 관리는 위생부서로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부처간 이견으로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식품안전사고 발생의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와 인력, 예산, 장비 등의 지원 및 지도ㆍ점검 업무 등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의 제공으로 도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문성이 있는 식품위생부서로 일원화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정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의원 반갑습니다.
공룡나라 고성 출신 정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 비약적으로 성장해 온 양식어업의 문제점과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0년대 해조류를 중심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양식어업은 정부의 기르는 어업 육성정책에 의하여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양식 품종의 다양화와 더불어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80년대에는 양식어업이 전체 생산량의 약 28%인 54만톤을 생산하였으나, 2007년도에 이르러서는 약 55%인 138만톤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총 생산량 65만톤 중 42만톤을 생산하여 전체 생산량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어장은 2007년 말 전국 9,352건 중 우리 도가 약 23% 정도인2,185건에 1만1,932ha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어장의 확대 개발과 생산량 증대는 그간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하였으며,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와 남획 및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해 연근해 어선어업의 생산량이 감소 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늘어나는 국내 수산물 수요에 부응하여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양식어장의 과도한 개발과 생산증대 정책은 지금에 와서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우리 양식어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내만해역의 환경변화와 어장수용력 한계로 연안오염, 적조, 어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또한 장기 양식으로 인한 어장 노화로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둘째, 어장개발 초기에 해역 또는 만단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식어장이 개발되지 못하여 어장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고 셋째, 양식기자재 및 사료 등 경영비 상승과 소비 둔화, 그리고 수입 자유화에 따른 값싼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 급증 등으로 양식업계의 부담 가중 및 경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수산물 소비구조의 변화와 식품산업 전반에서의 안정성 및 품질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식어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그간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신규어장 개발 억제, 어장정화사업 추진, 부실 양식장 정비 및 정리, 적정 양식시설 지도, 외해 양식어장 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 전문연구기관의 양식어장 환경수용력, 수급전망 등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주요 양식품종에 대한 시설면적 및 생산량을 5〜30% 정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친환경 양식체제 구축을 통한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환경수용력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장면적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양식어장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신어업협정에 체결에 따른 어장축소, 수산자원 감소 등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어선을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어선어업 생산 유지와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선감축과 같이 양식어장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감대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어장환경 악화와 벼랑 끝에 내몰린 양식어업인들이 양식어장 구조조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언제까지나 예산 타령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양식어장에 대하여는 어선어업과 같이 구조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경남도에서 좀더 강력하게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 환경을 유지하고 양식 어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경남도청에 겨우 한 명뿐인 여성국장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3급 여성공무원의 부재를 심히 걱정하고 도내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수한 여성 인력의 활용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입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각 영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는 여성의원이 41명에 이르고,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도 2008년 3월 현재 14.5%에 이릅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에서 인사차별을 당하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때 그 사회는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도 활성화 되고 있고 또 하위직 공무원 진출도 늘어났지만 관리직으로 여성은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5급 이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도내 여성 공무원은 모두 6,460명으로 현재 전체 공무원의 2만1,356명의 30.2%에 해당합니다.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도청을 비롯한 20개 시·군의 5급 이상 여성관리직은 57명으로 3급 1명, 4급 3명, 5급 53명에 불과하고 겨우 한 명 있는 3급 여성공무원마저 올 11월에 퇴직 예정입니다.
게다가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거창군 등 4개 시·군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단 한 명도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시·도별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자료에 의하면 6급 이상의 경우 목표율은 14.1%였으나 실적은 10.2%로 목표달성률 72.3%에 그쳤으며, 5급 이상의 경우도 목표율은 6.6%였으나 실적은 4.2%로 목표달성률 62.9%에 그쳤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목표달성률입니다.
꼴찌라는 거죠.
이는 도내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공무원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보직관리 및 승진기회의 양성평등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과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침과 목표가 아니라 실행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현재 여성의 ‘권한’은 여전히 취약하고 특히, 공직에 진출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것에 비해 5급 이상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기만 합니다.
승진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차별을 당하는 데다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핵심부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주로 민원이나 여성관련 분야 등 단순 반복직에 임용되거나 거의가 하위직에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여성은 의욕과 자기계발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임용목표제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하며 공정한 배치·보직부여·승진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리더십 개발과 관리능력 배양에도 주력해서 여성인재 배출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여성 관련 부서에 일정비율의 여성 임용을 정례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능력이 같을 때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성취욕도 생기고 배가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인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 인력의 발탁은 단체장의 마인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여성의 잠재력을 발전적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리 경남도가 앞서 가기를 희망합니다.
10년 이후에는 저절로 여성이 관리직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러한 안이한 발상으로 지금의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젊고 패기 있는 우리 김태호 지사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용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건설소방위 소속 민주노동당 창원4지구 손석형 의원입니다.
지금 서민들의 입에서는 IMF 금융위기 시절보다 더 어려운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가 위축된 지 오래전입니다.
경남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흑자기업이 도산하고, 영세상공인들은 가게에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도통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언론에서도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도청은 너무 조용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도지사!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역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종부세는 전국 시·군·구에 부동산 교부세 형식으로 지원되는데 그 쓰임새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과 방과 후 학습·보육 같은 교육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지방재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부동산교부세로 경남에 내려온 돈은 3,168억원입니다.
그나마 전액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던 종부세마저 끊어지면 지방재정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도지사!
당장 내년부터 종부세 감세로 인한 재정 감소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는 없다고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계시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이 467만원으로 올해보다 31만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도 212만원으로 9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부자들에게는 쌈짓돈을 채워주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강탈하게 되는 종부세 감세안을 우리 의원들은 숨죽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경제를 해결하고자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려 해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는 상황에서 소위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은 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감세안을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 99% 국민들의 지갑을 강탈하는 정책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100년만에 찾아온 경제대공황이라는 월가의 파산으로 인한 미국발 금융사태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감세와 규제완화로 인해 세계의 경제위기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대공황 시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국경제를 부활시킨 인물로 평가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과 실업구제 등을 펼쳐내어 미국 국민 모두가 아우성치던 경제대공황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경제가 밑바닥을 모를 정도로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음에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태호 지사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종부세 감세안을 거부하는 것이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길일 것입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어려운 시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OECD 가입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계는 바닥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불안한 경제상황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은 도무지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도지사!
우리 320만 도민들로부터 정치·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약탈적 방식의 종부세 감세안,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종부세 감세안을 거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를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18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64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관련 규정에서 매년 1회 10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A18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1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마산시 제1선거구 황석현 의원과 함안군 제2선거구 이방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의석에서 - 예.)
예,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황석현 의원과 이방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국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성주
감사관,하승철
정책기획관,김영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경제정책과장,홍창섭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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