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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9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관리기금
나. 재해구호기금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재난관리기금
나. 재해구호기금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17분 개의)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재난관리기금
나. 재해구호기금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올해 마지막 심사 일정으로 오늘부터 3일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예산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예비 심사,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건설소방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5##390_6_건설소방_2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79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5##390_6_건설소방_2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연재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두 기금은 재해 예방 사업 추진과 응급 복구, 그리고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자연재난과장 황상업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5##390_6_건설소방_2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어서 2022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9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5##390_6_건설소방_2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태홍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수석전문위원 하태홍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6##390_6_건설소방_2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6##390_6_건설소방_2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나중에 혹시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페이지에서 85페이지, 기금별 주요 사업 설명 자료 57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기금 실무 운용하는 책임 과장님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2~3년 전까지는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고 구호기금도 그렇고 자산이 조금 많이 있다가 한 2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집행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기금 조성 규모를 최소한 어느 정도 선까지 유지를 하면 그나마 기금 운용하는 데 좀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추정하는 선이 있을 것인데, 대충 한번 그런 기준 정도는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기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작년도 재난관리기금이 1,000억원 이상 예치되었는데 그걸 작년도에 거의 다 썼고, 재해구호기금이 한 600억원 이상 확보가 됐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바닥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해관리기금을 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채를 확보해서 우리 도 조례로 정해서 확보를 해 놓으려고 사실상 했는데 여의치 않게 기채를 사실 작년 말에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상 많으면 많을수록 기금은 좀 비축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재난 사태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기채 등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비축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1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저희 본부 예산안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안심 경남 구현을 목표로 필수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92억4,000만원 감액된 1,159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및 민방위교육 운영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 2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세입예산은 광역 및 기초 현장 종합 훈련 지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에 1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입예산은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재해 위험 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에 국고보조금 1,034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세외수입 1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안전과는 공유재산 사용료, 하천 점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2억8,3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7,400만원, 하천구역 불법 행위 변상금 2,600만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국고보조금 90억원 등 총 118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본부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82억4,700만원이 감액된 3,560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하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안전정책과장 하종덕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5,100만원 감액된 총 2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안전체험박람회 개최에 2억원,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 지원에 1억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도민 안전교실 운영을 위해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00만원, 도민 안전교실 운영 위탁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감찰 운영 지원에 3,700만원과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위탁 사업비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입니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Safe-up 운동 지원에 3,500만원, 안전보안관과 해상안전보안관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민방위대 활성화 워크숍 및 민방위 실전 훈련 교관 수당 등 민방위교육 운영비 2억300만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지원에 1,700만원,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억2,400만원,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 수당 및 시범 훈련 등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지원에 2,800만원, 그리고 민방위 실기 경진 대회 및 민방위 활동 등 생활 민방위 활성화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도내 주민 대피시설 운영 유지 관리비로 5,000만원, 급식비 등 비상 대비 운영에 1억400만원, 을지태극연습 우수 기관 시상 및 도 단위 실제 훈련에 3,500만원, 통합 방위 운영 및 업무추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과 지역 예비군 육성과 방위력 증강 및 예비군 동원훈련장 설비 보강 등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6,100만원, 민방위 경보 장치 교체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전달 체계 확보를 위해 민방위 경보 방송국 연결 장치 교체 설치에 1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본부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7,700만원과 경보통제상황실 근무자 시간 외 수당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사회재난과장 배현태입니다.
저희 사회재난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은 총 6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도 단위 행사 운영에 6,500만원과 시·군 단위 행사에 7,800만원 등 훈련 경비 및 홍보비 등으로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안전 대진단 추진에 필요한 안전점검 수당 및 홍보비 등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한 여비 등 경비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시 시설물 안전 점검에 따른 민간 전문가 수당 등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 관리 운영 경비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원전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및 시설 유지 관리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 단속 활동과 수사업무 지원을 위한 민생치안 수사 활동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제고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운영 지원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재난과의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 운영 경비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자연재난과장 황상업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국비 1,035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억원, 도비 428억원, 지방채 284억원 등 총 1,7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난안전네트워크 행사 운영비 300만원, 재난 예·경보 통합 전달 플랫폼 구축에 4억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 운영 경비로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재난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일상 복귀를 돕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9,1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1억5,200만원, 도심 저지대 홍수 예방을 위한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에 120억3,000만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유지 관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700만원,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시설 인증 지원에 1억900만원, 지역 맞춤형 재난 안전 문제 해결 연구 개발 지원에 1억4,000만원,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 사업에 6억원, 둔치주차장 침수 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에 1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직접 사업과 지원 사업에 각각 157억5,200만원과 766억300만원을 급경사지 정비 직접사업과 지원 사업에 각각 20억7,600만원과 14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에 80억 5,600만원,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직접 피해 예상 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연계 사업에 6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로 양산 증산역 지하 펌프장 전기시설물 지상화 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3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위험 해소 및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40억6,400만원, 이재민 구호 및 재해 대비를 위해 설치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120억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204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세출예산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공사 기술 품질 향상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서 지난해보다 1,100만원 감액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전문건설업 역량 강화 지원과 업무추진경비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기술의 전문성 강화와 공사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4,900만원, 건설공사 현장점검반 운영에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방지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기반시설 관리 업무 추진과 부서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하천안전과장 곽근석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하천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46억6,496만원이 감액된 1,771억 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 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전년도보다 31억2,300만원이 증액된 1,32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시·군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대표할 수 있는 하천으로 개발하기 위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8억2,200만원과 지방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하천시설 정비를 위한 일반 하천 정비 사업에 도비 20억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8억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전년 대비 22억9,300만원이 감액된 24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 하천의 지속적 유지 보수를 위한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4억9,000만원, 지방 하천 표지판 정비 사업에 4,900만원, 노후 배수문 정비 사업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 하천 준설 사업에 6억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제안 사업인 주민참여예산으로 밀양강 둘레길 조성 사업에 8,000만원, 거제 서당골천 문탠로드 조성 사업에 1억2,000만원, 창원 남천 생태 가꾸기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시설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하천 사용에 따른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0억3,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하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태홍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수석전문위원 하태홍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7##390_6_건설소방_2차 3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페이지에서부터 210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에 이번에, 저희들도 매년 참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해마다 하는 소리긴 한데 우리가 지방채를 2,100억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안에 뭐죠?
900억원이 뭐죠?
지역개발기금 900억원 등 해서 냈는데 재난건설본부 안에 지방채로 인한 사업과, 아까 채무라고 표기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하천과하고 저쪽에 좀 있는데, 채무를 내서 사업에 편성한 내역과 또 한 가지, 신규 사업, 각 과별로 저희들이 다 못 보겠는데 신규 사업 목하고 금액하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다 이해되셨습니까?
위원장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자료 요구하신 부분 충분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실은 제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 심의를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왜 이렇게 편성이 됐나라고 조금 의아심이 든 것이, 물론 재정 사항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올해 대비 내년에 우리 도 전체 예산은 한 6.7% 정도 전부 다 예산 규모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건소위 소관 중에서도 유독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전체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다, 다운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팀에 우리 각 과별로, 자연재난과는 빼고 4개 과가 당초 예산팀에 요구했던 사업 내역, 금액 이걸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가 책정됐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으며 또 얼마나 했는지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본부장님이 예산을 챙기는데 좀 느슨한 것이 아니었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하천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 성격상 삭감되는 것은 내가 대충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규모 정도, 우리 본부의 전체 예산 파이는 조금씩 상향해 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거의 한 몇 프로입니까?
2%, 2.2%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본부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예산 심의, 자료 요구했던 사업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안전정책과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현황이나 추진 사항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자료들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숙지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질의 도중에라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관련,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정책과 하기 전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하나, 질의도 할 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세입 분야도 보면 지난해 우리가 한 1,250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 보면 1,150억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도 한 92억원 정도가, 세입도 적어졌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 전체를 보면 12.1%가, 우리가 한 9.4%가 올라갔는데 유일하게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세입이 7.38%가 지금 감이 됐고요.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한 3,640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3,56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82억4,000만원, 퍼센트로 치면 2.26%가 현재 감이 되었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증인데 유독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가 보면 많이, 여기하고 서부균형이 많이 이렇게 예산이 적은 데 대해서는 앞으로 각성이 필요하고요.
또 신규 사업 발굴 이런 게 없고, 제가 좀,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느꼈을 겁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어떤 업무에 대한 중점 이런 보고는 없고 그냥 숫자만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이런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고, 또 이런 이런 예산은 감이 됐다고 하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와서 그냥 숫자만 읽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근절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전년도 대비 올해 어떻게 됐는지, 어떤 게 증되고 어떤 게 감되었는지, 또 올해는 계속사업인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예산이 확보됐고 어떻게 감이 됐다 이런 게 중요한데 보고를 그냥 와서 숫자만, 계장님들이 주는 숫자만 읽습니다.
그래서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재난건설본부가 뭔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몰라도 샤프한 맛이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업무를 담당사무관부터 밑에 차석님까지, 또 과장님까지, 본부장님이 총괄해서 혁신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시·군에 이 업무보고해서, 다 결과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그렇죠?
업무보고가 부실하면 이렇게 예산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업무보고가 반드시, 우리가 각 과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 기채가 계속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도리어 거꾸로 나갑니다, 사실은.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제가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올해도 한 3,000억원 정도 발행채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올해 우리, 위원들 다 아실 겁니다.
신규 사업 거의 다 백지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3,000억원의 돈이 어디로 갑니까?
내년도 예산 어디 쓰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인건비 같은 데 경상경비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돈 메꾸고 나면 이 돈은, 실제로 3,000억원이 늘면 우리 SOC 사업에 3,000억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늘어나지 않고 SOC 사업은 도리어 보면, 이런 데 보면 예산이 주는데, 그러면 예산 3,000억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원래 기채는, 본부장님 아시죠?
기채는 원래 SOC 사업 외에는 쓰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쓰지 못한다 아닙니까?
경비가 1년에 우리가 공무원 증원되어서 4,000억원이 더 나가니 거기에 돈을 막아놓은 게 없으니 우리 SOC 사업 3,000억원 내봤자 실제로 우리 시·군에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못 합니다.
실제 우리 도로과 같은 데 내려가겠지만 그 예산이 없어요.
신규 사업을 아예 안 해 줍니다.
그러면 3,000억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업무보고든 제안설명이든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예산이 이렇게, 우리 도 예산이 올해 거의 1조원이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난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먼저 선행되고 나서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보고가 됐지만 차후에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먼저 저희 소관 예산들이 좀 많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세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작년에는 국가 하천에 대한 스마트 홍수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가 하천의 배수문들을 원격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그 사업이 300억원, 그러니까 그 전해 2020년부터 한 500~600억원이 있었는데 올해까지 마무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국비 예산 300억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세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희 본부에는 자연재난과 예산과 하천과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의 기조가 이월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실사업의 집행률을 보고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세출예산 부분에서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삭감이,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순까지도 계속 명시이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도 회의를 하면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경에서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이 줄어든 만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요청했었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업무대행님, 저희 행정 내부의 업무보고 때 가령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하천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가 하천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데 지방 하천은 전혀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안전정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안전 교육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는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른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업무보고 때만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예산 때는 언급도 못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노력을 덜한 것으로 비춰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낙인 위원 본부장님 말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지금 제안설명할 때라든지 총괄보고할 때 그 정도는 짚어줘야 된다, 제가 하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과장이 보고하는 것 보면,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 보면 그냥 숫자만 읽습니다, 편성된 것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는 어떤 어떤 예산 주요 목적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예산이 삭감됐고 또 증액이 어떤 게 됐다, 또 어떤 건 우리가 노력했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담당 부서에서 삭감을 당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제안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저희들도 다음에 예산담당관을 만나든지 기획조정실장을 만나면 왜 중요한 재난건설본부에 자꾸 이렇게 예산을 무리하게 하느냐, 당신네 행정국이라든지 기획담당관실이라든지, 지원부서는 예산을 우선하고 사업부서는 이렇게 홀대해도 되느냐고 저희 위원들이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에 그런 걸 저희 도의원들한테 말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또 조금 있으면 내년 업무보고하겠지만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는 그런 걸 저희들한테 계속 어필을 해 줘야 저희들도 남아서 그게 같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이번에 예산 때문에 고생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몇 가지 때문에 예산담당하고 부딪혀보니까 거의 신규는 사실 아예 말을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중점을 둬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지금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계수를 보고 우리가 토론할 가치가 없을 정도가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국가 균형 발전적 국가의 방향에도 맞지 않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지금 초과 세수를 기재부에서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 19조원 정도 증액한다는 이야기로 미리 예견해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경제를 견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반한다.
저는 이 예산서를,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토론할 가치가 없는 예산서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예산실에 근무하는 책임 있는, 예산실에서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이해를 구하고 심의를 해야지, 이것 앉아서 예산 심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나가시고 저희들끼리 토론을 한번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성낙인 위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나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이나 공통분모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일을 지방정부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이 예산서로서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들고 앉아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통과시켜 버리고 예결위에 넘겨주는 게 낫지.
아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듣고, 오후에 하든 내일 하든 예산을 심의했으면 합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지수 위원님 이야기 듣고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저도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공직자 분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건소위 차원에서 그런 질의를 하려면, 우선 사전에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랑 같이 요청하신.
당초예산 대비 얼마나 삭감이, 요구액과 실제 반영된 액이 얼마인지 그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도대체 내년도 예산의 방향에서 왜 이렇게 세입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에 있어서, 특히 보조금 예산과 돌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두 분 말씀이 있었고요.
잠깐, 자료는 언제쯤, 아까 요구했던 자료들은 오후 일정 되기 전에 전달이 가능하겠어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새로 만들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성낙인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지난해 대비해서 감된 주 사유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내역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담당 부서 오면 하지, 그 주된 사유를 취합해서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한옥문 잠깐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회에 이어서 오늘 오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오늘 모신 이유는 오전에 당초예산, 소관 상임위 예산 전체를 받아 보고 며칠 전부터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건소위 전체, 이건 재난안전건설본부만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소관 상임위의 예산을 받아 보니,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얘기를 듣고 싶고, 물론 예산 편성을 하니까 워낙 여러 가지 집행부로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충분히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실·국장님들이 이걸 정리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산 총괄하는 실장님을 모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반갑습니다.
○예상원 위원 뭐가 가려서.
먼저 제가 한 가지, 실장님!
내가 금방 자료를 한 개 받았는데, 기획실 안에 예산1계의 직원 현황을 한번 봤거든요.
왜 이걸 보게 됐나 하니까, 제가 금방 점심을 먹고 공부하는 과정에 좀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아니나 다를까 직원들의 현황을 봤어요.
이 직원들이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산실에 파견되어서 공직자로 출발할 때 직원들이 7~8명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산실의 경험 있는 6급 직원이 있고, 사무관은 보니까 혼자 2020년도에 있었고 한 명이 정소영 씨가 2020년도에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2021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었나, 부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원론적으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지방채를 내면 실장님, 지방채를 낸 만큼 예산 반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거든요.
부채를 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지방채를 내서 어디에 쓸까, 가정살림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어디에 이렇게 하겠다, 또 살림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
우리도 아마 기획조정실장께서 처음에 지방채를 낼 때는 경상남도 도민들 복리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이 자료를 볼 때는, 특히 서부권 이쪽에 보면 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예산 심의 전에 기획조정실장께 한번 말씀을 듣고 이 예산의 심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우리 직원들 부분은 직원들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 인정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도청의 인력 구조가 변화가 있으면서 우리 예산실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는 상황이고, 최소한 예산담당관하고 예산총괄계장이 오랫동안 예산 업무를 해 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7급 이하 직원들은 신규 직원도 있고 경험이 부족한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만, 능력 자체는 뛰어난 직원들이라 담당관과 총괄 계장의 컨트롤 하에 잘 따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 부서의 직원들 능력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예산 구조의 문제, 예산의 부족 문제에 따른 것이지 어떤 유능한 직원이 와도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외부 차입을 내년도 2,100억원까지 하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과 정부의 확장 재정에 따른 매칭, 이러다 보니까 가용 재원이 거의 70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4,000~5,000억원 정도의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 발행과 시·군 조정교부금의 일부 시기 조정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꼭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크고 작은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신규 사업은 거의 반영이 안 된 게 많고요.
기존 해 왔던 사업 중에도 삭감된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 간의 시기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왜 잘랐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반기에 예산이 집행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으로 유예를 해 놓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이게 내년도 전체 예산이라고 보지 마시고, 추경예산까지 감안해서 고려한 것이고 저희 실·국 부서와 충분히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면서 했고, 특히 서부균형발전국 같은 경우에도 서부균형발전국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와도, 그 부서에서 봤을 때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것, 우선순위를 골라서 우선순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상원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결위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도에는 국가 초과 세수가 일부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19조원이 초과 세수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내년 4월에 정산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돈이 지원되면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활용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희들 세입 목표액이 한 3조5,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지방세.
○예상원 위원 지방세.
지방세 중에 지방소비세가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부가세가 21%, 22%인가 증액되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서 조금 확대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때문에 지방세가 조금 늘어나기는 했고, 취등록세도 없으니까 담배소비세나 도세는 줄어들었는데, 제가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예산을, 이건 제 수준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본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걸 지방정부도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균형발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추었더라면, 물론 제가 나중에 예산 심의하면 이 말씀도 서부균형발전국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은 단점도 있어요, 예산을 보면.
준공해 버리고 나니까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사업을 준공되기 전에 발굴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서부권을 견인해야 됩니다.”라는 새로운 발굴 작업을 해야, 서부국이 있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서의 잘못도 있지만 예산실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서는 저희들이 앉아서 심의할 가치가 있느냐는 게 아침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지로 재난건설본부의 예산보다는 저는 서부권의 예산에 대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기획조정실장도 한번 뵙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요구했으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목표액은 말 그대로 추계 목표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산실이 시설직 공직자보다 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예산실 여기에 보면 도청에서 가장 유능한 공직자들이 와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직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예산실에는 연차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경험이 2~3년 되고, 한 2년 정도 되고, 그렇게 쭉 경험이 축적된 직원들로 구성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한번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직원들이 결코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 부분 애정을 가지고 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산계장 하던 분이 예산담당관을 하는 것도,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직 공직자보다 더 기술이,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획조정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레저세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올라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세정과 자료입니다만, 이게 세정과에서 세입 목표액을 주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세정과에서, 다음에 제가 예결위를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획조정실장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감안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동력을 일으키려면 SOC 예산에, 우리가 기채 내는 목적이 단순히 생각해서 “기채 왜 내느냐?”, “SOC 예산에 투여하려고 냈다.”, 그러면 3,000억원 냈으면 보통교부세, 지방세수 증가율 대비해서 3,000억원이 증액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저희들이 채무를 발행하는 개별 사업들은 주로 재해 예방 사업이나 도로 확포장 사업 이런 쪽에 투입은 되는데, 채무를 발행해서 그쪽 사업에, 원래는 그런 사업들도 채무 발행하지 않는 기존 재원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부득이 채무를 발행할 경우에는 채무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들이 그쪽 사업이 타당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편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운용상의 측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257억원 정도 감액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서부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염두에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그런 쪽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그 부분이 종료가 되면서 119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균형발전 사업들이 보면 장기 사업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예산들을 몇 년 치를 편성해서 이월하고 이렇게 많이 운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가능하면 그것도 상반기에 집행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기 조정을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부 감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들 정책 방향이 균형발전을 소외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믿고 한 번 더 응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이것 예결위 가서 질의를 드려 봐야 되겠다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국비 매칭 때문에 흔히들, 언론에서도 그렇고 경상남도는 공모 사업 또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국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도세가 낮아져서 신규 사업을 못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가를 쭉 연도별로 보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넘어올 때는 국비 확보가 많은 게 확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증액도 안 되었어요, 국비 증액분 비율로 보시면.
가지고 계시죠?
안 갖고 계십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2020년도에 국고보조금이 4조4,000억원 정도 되고요.
2021년도가 5조원 해서 한,
○예상원 위원 많았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6,000억원 정도 증가되었고, 내년도에는 5조3,000억원 정도 해서, 3,000억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증가율은 비슷합니다.
○예상원 위원 증가율이 아니고, 절반이죠.
6,000억 증가되었다가 지금은 3,000억원밖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3,200억원 이렇게 됩니다.
○예상원 위원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오히려.
대부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기로 국비 매칭하다 보니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의 신규 사업이나 주로 사업하는 도로, 하천 이런 거거든요.
하려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비 매칭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저는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이 부분은,
○예상원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위원님, 치밀하고 세밀한 분석을 해 주신 건데요.
그렇게 분석할 때 전년도보다 절대금액이 준 측면이 있는데, 매년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또 봐야 됩니다.
그게 제가 2021년도 분은 51~52%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5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 매칭이 9,000억원 이상이 확보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단순 연도별 절대금액보다는 당해 연도에 전체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그때 가서 또 할까 봐 마무리하면, 제발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 와서, 물론 많이 받아 온 것은 맞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는 뭘 보는가 하면, 금액도 보지만 비율을 보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올 때는 4.5% 증액이 되었어요, 비율로 보면.
그 전에는 14.6% 증액되었어요.
물론 보조금이 국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예상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채 내고, 물론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었지만 지방소비세율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아요.
부가세 십 몇 %인지 모르겠는데 십 몇 %에서 20%로 껑충 뛰었거든요.
그 금액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래서 지방자치, 지방분권 한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으로 편성해 버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직원들 현황 한번 보자고 제가 스스로 점심 먹고 공부하다가 요구를 했는데, 옛날에 랜덤으로 돌리듯이 몇 % 딱 정해서 확 돌려버린 건지 그런 생각을 하게끔 예산 편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고, 두 번째, 아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상임위원회 공직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도민들한테 이해를 못 구한 것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거기에 발맞춰서 배려를 조금 더 했더라면, 물론 제가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강합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잘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다음에 1회 추경에는 좀 더 나은 예산 확보가 될는지 하는 기대도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실장께 질의드리고, 또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 사업의 타당성이나 일종의 진도율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 하나하나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일률적으로 자르는 부분은 저런 겁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 구조조정 때문에 일괄해서 축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미래 먹거리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도의원들 대부분이 올해 예산 해 보니까 너무 힘들다.
예산 부서나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면 “아예 신규 사업의 ‘신’ 자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필요 없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시급성, 경중을 따져서 해야 되는 거지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은 2억원만 딱 주고, 도로 사업은 2억원, 하천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다.
줄 것은 50억원도 줘야 되고 안 줄 것은 아예 안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어디 배급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전제하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된 것도 그게 밑바닥에 깔렸다고 보고, 특히 예산을 보면 경상 경비, 인건비하고 경상 경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총액인건비지만 총액인건비도 실장님, 쓰고 남으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그 예산 우리 일반회계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가면 내년에 쓸 수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있죠?
우리 사업비로 쓸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무원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일반직이 현재 보면 2,400명 되고 별정직이 16명, 정원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임기제가 133명입니다.
임기제가 2017년 홍준표 지사 시절 74명인데, 133명으로 늘었어요.
배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직 이게 소방, 경찰, 교육 이것 아닙니까?
정무직이 현재 3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제가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출연기관 및 센터 이것 언젠가는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 제가 없애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청소년센터,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유사한 것은 직무 분석을 해서 과다한 것은 인원 조정도 하고 정원 조정도 하고 해서 그 총액인건비 준다고 해서 다 쓸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데는 써야 되지만 업무가 신규 업무가 있지만 신규 업무가 오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만 또 축제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각종 체육 행사, 예술 행사, 세미나 행사, 교육비 이런 것은 공무원 교육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절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합교육을 못 하니까.
그런 가용재원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인건비도 절약하고 해서, 공무원 하나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1억원 잡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평균.
왜냐하면 인건비 놔두고도 그 사람 복리후생비 쭉 들어가니까.
최소한 우리가 경상 경비를 줄여서 실제로 필요한 SOC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예상원 위원님 말씀했지만 내년도 우리 지방채 발행액이 3,000억원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외부차입 2,100억원하고 내부 조정해서,
○성낙인 위원 그래서 3,000억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성낙인 위원 3,000억원 같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 부서로 하는 재난안전건설본부라든지 서부균형발전국이라든지 도시교통국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3,000억원이 늘어야 되는데 그것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상 경비로 많이 가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상 경비를 쓰다 보니까 이 예산이 돌아가지 않고,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국·도비 확보하다 보면 매칭 사업비가 부담률이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가 지원 부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 기준을 사업 부서에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성낙인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예산을 심의해 주실 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과 추경예산 전체를 놓고 한번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 때 꼭 반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상임위 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 할 때 많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연기관이나 센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가 기존에 비해서 그 숫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적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와서 많이 늘기는 했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많이 증가한 측면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이나 센터 이런 부분들의 임기가 존속기간이 도래하면 성과 평가를 엄격히 해서 존치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슬림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전에는 예산실이 주도적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가 재량을 가지고 많이 편성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어떤 사업이 상반기에 집행 가능할 것인지를 그 부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예를 들면 농정국이라든지 문화관광체육국이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그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수용해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나갈 예정이고요.
공무원 수 관련해서는 경상경비 부분이 많이 드는데, 우리 경남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한 480여 명 됩니다, 지난번에 저도 다른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서울, 경기, 다음이 경남으로,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공무원 수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공무원 수 관리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단기간에 급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봤는데, 우리 도내에 센터가 65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65개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센터가 한 3년 됐는데 지금 21개, 채용 인원만 113명이 채용됐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좀 과다한 측면이 안 있나, 제가 아래께도 도정질문을 했지만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매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연기관 센터 수가 아직까지는 안 많다, 그리고 채무도 지금 현재 한 8,500억원 되지만 안 많다, 안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임 지사님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채무 없이 잘 살았는데 지금 와서는 그걸 다 까먹고 이제 평균치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매년 3,000억원, 3,000억원 해 나가면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2조원이 넘습니다.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괜찮다 할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정말로 건전 재정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이소.
3년 동안 21개 늘어났다 하면 이게.
그러면 전국 수치가 안 되면 부채도 계속 늘리고, 인원도 계속 뽑을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대해서 진단도 해야 되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우리가 왜 건전 재정이, 아까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국·도비 매칭 사업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어렵나 이거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우리 도정이 어렵습니다.
제가 도의원 맨 처음 들어올 때는 예산이 한 7조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조원입니다.
7조원대에는 이렇게 안 어려웠어요.
11조원 되니까 더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구조 자체가 크니까 기본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예산 전문가시니까 이 분야를 정말로 다시 한번 도정을 재점검하는 측면에서 해 가지고 하고, 특히 사업 부서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은 우리 도민들은 사업 예산을 많이 신경 쓰지, 경상, 안쪽보다는 그렇습니다.
안에도 힘들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직무 분석해라 직무 분석해라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는 인원 더 줘야 되고, 필요 없는 부서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신규 사업만 늘리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실장님, 바쁘실 텐데 한 가지만 확인 좀, 저희들이 경상경비 중에 총액인건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금액을 연도별로 대충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 예산실에 혹시, 예산1계장님 좀 분석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이 도표를 기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보통세 중에 취득세 외에는 다 올라가거든요.
취·등록세를 제외하고는, 레저세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아마 보니까 1회 추경 때 확 감해 놓으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00몇 % 올라가는 것처럼 비율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등록세, 지방소비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올라가고, 그러면 재정에 좀 여유가 있어야 원칙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여유가 없습니까, 난 좀 그렇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지금 세입 같은 경우는 지방소비세만 좀 증가를 하고요.
○예상원 위원 지방소비세 21.6% 정도 증가하고, 1조7,000억원 정도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레저세는 스포츠파크 거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과거에는 이게 상당히 좋았다가 최근에는 상당히 세수가 결손이 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취득세는 경기에 따라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사실상 세입은 지방소비세가 많이 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세입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확장적인 재정을 할 수 있도록 세입 목표에, 그러니까 세입을 편성해 놓으면 그만큼 징수를 하기 위해서 세정 부서가 노력할 테고, 그래서 권한대행께서도 그랬고 저희도 최대한 많이 편성을 하도록 애를 쓴 상황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요.
지금 실장님, 지방소비세가 부과세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부과세 중에 21점 몇 인가 22% 정도가 변형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지방 세율 아닙니까?
세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위에 보면.
국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시켜 줌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일어나는 이 예산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취·등록세 한 5.4% 감면한다고 유추했을 때 이게 예산이 자꾸 부족하다, 우리가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지방소비세가, 2020년부터 2단계 재정 분권으로 해서 소비세율을 두 번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가 내려올 때 균특에 있던 기능들이 같이 이양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양된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은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사실상 2026년까지는 특정 세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을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방소비세 중에 일정액이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어서 시·군에 내려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증가는 했으나 괄목할만한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 정부의 초과 세수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이 발표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조정교부금 말씀 주시는데, 조정교부금 말씀은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채무 제로 한다고 조정교부금 줄 것 안 주고 해서 많은 깎은 예도 있거든요.
그거 저 인정합니다.
지방 정부에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채무 제로 한다고 쓴 것도 경상남도가, 우리가 일정 부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지금 만약 계속적으로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부족하다는 것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비율로, 예산으로 봤을 때, 또 국비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비 매칭이 많아서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러니까 뭘 가지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지방 정부하고 농촌 쪽에 예산들은,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인구 감소 대응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상원 위원 그거는 보니까 더더욱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면, 속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 좀 남겨놓았다가 다음에 도지사 오면 인심 좀 쓰려고 짱박아 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거는 예산의 사장화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국고보조 사업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새로운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1조원 이상 투입이 됐고요.
그에 따른 매칭이 있었고, 비근한 예로 2차 추경 때 지방교부세로 받은 840여억원의 재원 전체를 도민 지원금으로 우리 도민들께 드린 상황인데, 원래 보통교부세는 우리 가용 재원이고, 자체 재원인데 재난지원금으로 전액 지출이 됐던 측면의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농민들 340억원 정도 1년에 30만원인가 준다는데, 어제아래 정당 후보자께서는 한 달에 농민들한테 30만원씩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아직 그 부분은 저희에게,
○예상원 위원 아니 뉴스 나오고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 부분은 뭐,
○예상원 위원 확정된 것 아니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닌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꾸 얘기해도 답은 안 나오고, 갑갑하기는 하고.
과연 이게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했느냐에 대한 생각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고, 그런 과정에도 또 다시 사회적 약자들은 아우성칠 것이고, 어려운 계층에 예산 배정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어쨌든 오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한 열정이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의회에서 이번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예산서가 오기 전에 이런 예측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지금 과도기고, 권한대행 체제이기도 하고,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무리한 편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고, 그런데 막상 우리 건소위 예산을 들어보니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일부는 다소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편성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들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오늘 저희 예산 편성 당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도에 와서 처음 예산 편성을 해 보는데 왜 제가 왔을 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우리 각 실·국에서도 힘들어하고, 또 우리 정책 고객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담당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재정 여건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장시간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님, 이제 우리 것 합시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민방위 경보 방송국 연결 장치 교체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그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해마다 한 3개소 정도 교체를, 신규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 신규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신영욱 위원 이게 지금 교체라고 해 놓았는데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내구연수는 노후 기준은 한 8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한다 말이죠, 새 것으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교체...
방송국 연결 장치 말씀입니까?
○신영욱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아, 방송국 연결 장치는,
○신영욱 위원 지금 민방위 경보 하면 방송국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게 MBC하고 KBS 창원과 진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보 단말기를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고요.
방송국 연결 장치는 KBS, MBC, 진주, 창원 해서 총 4개소 있습니다.
4개소 있는데 이 장비가 한 20년 이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노후가 되고, 주요 부품들이 단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용도 폐기하는 그런 물품들을 좀 선점, 예약을 했다가 교체를 하고 수리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이 꼭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신영욱 위원 이게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한 20년 정도 내구연수가 된다는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는 한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기존에 된 것이 20년 이상 돼서 노후가 되어서 지금 교체하는 비용으로 1억2,800만원을 올려놓았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게 그러면 그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제가 그 방식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장비가 내용연수가 굉장히 오래 돼서 고장이 잦고 해서 교체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영욱 위원 궁금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서 어떻게 방송국으로 연결됩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라든지 민방위 경보가 발령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해서, 민방위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가상으로.
그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신영욱 위원 우리가 옛날에 보면 민방위 사이렌 울려서 가상 적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고 하는데 그 시스템 전달 체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내용을 보면 민방위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경보가 전파되면 지역 방송국에서 TV자막이라든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바로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시스템인 건 아는데, 도청의 주관 부서에서 버튼을 누릅니까,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방송국으로 바로 가서 방송 중단되고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 장치는 안전정책과 내에 경보통제상황실이 있습니다.
24시간 2인 1조로 해서 3교대를 근무를 하는,
○신영욱 위원 근무를 하면서 그러면 유사시 무슨 경보를 발령해야 될 시점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방송국에 뭘 보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사시에 시스템에 글씨를 치면 자동으로 어느 정도는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KT 회선을 통해서 방송국으로 가서 그게 방송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시스템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신영욱 위원 이게 궁금해서.
한 번씩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고 하면 이게 자동 시스템인지 사람이 어떻게 내용을 적어서 보내면 방송국에서 방송이 송출이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교체라고 되어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목적으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게 지난해에는 없었던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이걸 도입함으로 해서 민방위라든지 재난, 특정한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바로 방송국으로 이렇게 해서 도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방송국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라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사업조서 36페이지인데 민방위대원들한테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매년 하고 있지요?
방독면.
이 방독면을 사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방독면은 한 5년 정도 경과되어,
○성낙인 위원 5년 정도, 정확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성낙인 위원 그래 아는데 정확합니까?
5년 정도라 하는 게 5년입니까, 7년입니까, 3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야지 ‘정도’라고 하면 그거는 답변이 아니지요.
정확하게 보고 하십시오.
담당 계장님 안 오셨어요?
몇 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정확하게는 일반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2010년 이전 제품은 5년이고, 2011년 이후는 10년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지금 뒷장에 보면 시·군별로 민방위대원들에게 주는 것도 있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낙인 위원 민방위대원한테 주는 것도 있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보급을요?
○성낙인 위원 예, 보급을.
지금 1억7,228만원 치를 사서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게 사업비를 교부하면 시·군에서 조달로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군별로 돈을 배정을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각 시·군별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조달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보급을 했는데, 아까 2010년 이전에는 5년, 2011년 이후에는 1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급하고 나서 수시 점검이나 체크한 그런 게 있습니까?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점검은 시·군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샘플 검사를 합니다.
○성낙인 위원 하는데, 현실은 가보면 사실은 여기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자기 방독면 어디 있는지 거의 태반이 모릅니다, 사실은 받아 놓고 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매월 15일 되면 민방위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1년에 상·하반기에 한 번은 화생방 이걸 넣어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방독면이 있는 게 우리가 화생방전이 있을 때 필요한 거지 평상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낙인 위원 몇 초 상간을 다투는데 자기가 어디 놔뒀는지를 모르면 그 순간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방사능 같은 것은 0점 몇 초 만에 사람의 생사가 갈리고, 가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독 가스가 발생하고 하면 몇 분 만에 사람의 생사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에, 방독면이 제일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주로 가보면 책상 밑에, 캐비닛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찾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인사이동 되면 갖고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실제로 유사시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 도에서 반드시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이걸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실례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도의원 들어온 지 3년, 4년 차가 다 되어 가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방독면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화생방 오면 그냥 죽는 겁니다, 바로 이야기해서.
제가 사달라는 것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정확하게 이게 되어야 되는 거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매년 1억원씩 내려 주면 우리는 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에서 구입하는 것은 맡겨 놨지만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 담당 부서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1년에 시·군에 불시에 한번 가서 한 번씩 점검도 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요새 보고를 못 받지만 최소한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해서 올리라 하든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 주면 끝, 사주면 끝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예산만 투입되고, 실제 이런 것은 언론에 보도하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카메라 들고 시·군에 가서 화생방 했을 때 방독면 몇 사람 쓰겠습니까?
우리 과만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과에 가서 화생방 했을 때 직원들이 1분 안에 방독면 착용할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주문하는 거지 방독면 사업 자체를 그걸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알겠습니다.
보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유사시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과장님.
예산 질의에 앞서 어제 언론에도 났는데 모노레일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통영에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동은 위원 우리 안전정책과장님이나 윤성혜 본부장님이나 중앙 방송까지 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와서 예산 심사하기 전에 설명도 좀 해 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서도 모노레일 타러 안 간다 하고 난리 났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생각을 했었는데 깜빡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동은 위원 보고는 다 들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저희가 어제 와서 조치를 하고 나서 위원장님께도 문자를 넣어야지 했었는데 저녁 늦게까지 환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영하고 계속 얘기하고 한다고,
○성동은 위원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체크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좀 더 잘 설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뭔가 있어야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서 좀 더 괜찮다라는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라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십시오.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 지원에 우리가 지금, 제가 해마다 느끼는 건데 지금 예산 부분이 도비가 6억 몇천만원 내려갔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동은 위원 과장님, 그런데 올해는 얼마 편성됐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2022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성동은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범죄예방 환경도시 조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사업과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는 거.
○성동은 위원 올해는 두 개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2021년도에,
○성동은 위원 도비 분담금을 보면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산편성 기준으로 봐서는 1대에 2,000만원씩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그렇게 들고,
○성동은 위원 있는 것에 보완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한 300만원 들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매번 뉴스에 보면 전부 다 범죄, 하루하루 일어날 때마다 경찰과 범죄, 칼 들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CCTV가 더 보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6억원 중에 CCTV 2,000만원이면 몇 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예 보급률을 감액을 편성해 버리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이 뒤로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원 삭감은, 더 증액시켜도 모자랄 판에 5억원까지 감액시켰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 사업은 당초 2019년부터 해서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능형 CCTV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 사업량 대비 한 105% 정도 설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사업은 사업량 대비 한 60% 수준에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이 되면 많이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내년에는,
○성동은 위원 내년 추경에는 그러면 편성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성동은 위원 지금 CCTV는 아예 예산이 없는데.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추가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CCTV 관제센터 운영 관계는 우리 도에 정보담당관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중첩되다 보니까,
○성동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CCTV를 설치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과에서 하다 보니까 정보담당관실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제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성동은 위원 관제는 각 시·군의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시·군 관제센터 관리를 정보담당관실이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들이 시·군 안전과에 내려가서 관제센터에서 사업비를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업을 해서 관제센터가 마지막에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왜 도비가 내려가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군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죠.
맞지 않습니까?
내년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아닌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문제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도, 설문조사를 해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80%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이 돼야 되고, 다만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시·군 관제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화담당관실이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아마도 정보화담당관실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과장님! 이거 수요조사 하셨죠, 시·군에서?
했는데 감액된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는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만족도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는 박우범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설치 목적이 지난해 조례를 통해서 보완이 되고 개정이 되고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 기후변화와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신종 복합 대형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적인, 체계적인 재난안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설치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그간의 인력에 의존해 왔던 그런 어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AI라든지 IoT와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한 재난안전 대응체제 구축을 목표로 해서 이런 시스템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스마트 시스템 적용 방안과 관련해서 12월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항목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20년간의 우리 도내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 분석을 거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성동은 위원 오케이! 거기까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주요 운영 계획 자료를 받아보면 2021년도도 했고 연구수행해서 보고서도 발간하고 했는데,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배부 한번 해 준 적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예산을 받아갔으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뭔가 피드백이 와야 하는데 피드백이 안 오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가 발간되고 마무리가 되는 대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과장님!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 과장님이신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많이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하면 서로가 이런 이야기들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아무튼 안전정책을 위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우범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성동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능형 CCTV 시·군에 수요조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매년 사업비를 교부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통하고, 배분 기준은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 사업량 대비는 달성이 되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중심으로 설치하려고,
○박우범 위원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박우범 위원 안 받았다고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박우범 위원 안 받았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게,
○박우범 위원 본부장님, 가만히 계시구요.
공중화장실 비상벨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계속 할 겁니다.
○박우범 위원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공중화장실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지능형 CCTV 성과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화장실에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를 하고, 진주 같은 경우에 용의자를 검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진주에서 용의자 검거했고.
그럼 비상벨 한 건 있습니까, 도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 외에도 다수 있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몇 건인지 그 부분은 지금 확인된 자료는 없습니다.
○박우범 위원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만족스럽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능형 CCTV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게, 자꾸 인구수에 비례해서라고 하는데 인구수 그거 좀 뺐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곳에, 필요한 데 들어오면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 확보되면.
인구수로 해 버리면 산청 같은 데는 못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타당한 기준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면, 이 지역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러면 우리 도에서 가서 보고 심사를 해서 그런 데는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반영될 수 있도록,
○박우범 위원 신청은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앞에 말씀이 추경에 저쪽 부서에 하든지... 그렇게 제가 지금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 다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부장님이 지금 저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하고 지금 달라요, 상황이.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CCTV를 받고 화장실 비상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는 측면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일정 부분 배치가 되게 하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이 지역에 꼭 설치돼야겠다는 그 부분을 비중을 많이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시·군에서 저희한테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될 수 있도록 여태까지 설치를 해 왔고요.
다만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확보할 때 어느 파트에서 확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고,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안 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우범인데 우범지역이라고 하니까,
(일동웃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죄송합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아까 부탁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필요한 곳에 하고, 그리고 성과를 경찰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그걸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는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진주에 1건 있고 다른 건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고.
어쨌든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그게 들어왔는지, 우리 도에도 아마, 정보부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능형 CCTV도 내년 추경에 사업이, 이쪽 부서든 저쪽 부서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예산 요구를 한 부분이 굉장히 2021년도를 답습하는 그런 예산 설명서가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하나... 추경 자원이 생기게 되면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은 데서 나거든요.
물론 안전정책과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이 반영만 되면 할 일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사정 때문에 못하겠지만.
자연 발생 유원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계곡이나 다리 밑이나 모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점검도 하시나요?
시·군에 자연 발생 유원지 파악은 돼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생활 주변에 데크라든지 산악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지역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군에 업무를 위임해서 점검을 하나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점검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하고, 우리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직무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감찰 차원에서 감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계곡 같은 데, 여름에 보면 차도 많이 들어가고 다리 밑이라든지 계곡을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사고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요즘 1박 2일 캠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곡 같은 데 갑자기 폭우가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휩쓸려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예기치 않은 쪽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옛날에는 하루 놀다 가고 휴식을 취하고 가지만 지금은 거의가 1박 2일, 2박 3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합천에도 사고가 났습니다만, 댐 주차장 저 귀퉁이에.
그런 데 완전히 우범지대거든요.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안에서 자다가 부탄가스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서 부부가 돌아가신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산청이나 합천이나 서부경남 쪽은 계곡이 많지 않습니까.
여름되면 많이 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데, 안전시설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시·군에도 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적용시켜 봐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알겠습니다.
계곡이라든지 자연 발생 유원지를 비롯해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소관 부서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뭔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과에서 챙길 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서 19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시설장비유지비.
확인 했어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위원장 한옥문 191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잖아요, 확인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 8,300,
○위원장 한옥문 아까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경보시스템이던데, 용역을 계속 주는 모양이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 밑에 경보시설 관리운영비 이것은 뭐예요, 다른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경보시설 관리운영 여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경보시설이 도내에 한 140... 올해 추가로 해서 15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주로 그쪽에 여비로써 편성된 게 1,160만원,
○위원장 한옥문 올해 신규 예산 편성하다 예산실에서 잘린 게 있던데, 노후 경보단말기 교체 사업 이걸 했다가 삭감이 됐던데.
지금 교체할 시급한 사항들은 없어요, 노후된 게?
세부 내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은 노후된 8년 이상 된 그런 경보시설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상 올해는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만 하고 교체하는 사업은 그 이후에, 우리가 편성 요구를 한 이후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조금 사정이,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노후 경보단말기도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는 차원인데, 지금 현재는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앞으로 교체에 대한 장기 계획은 어때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 부분은 국비가 같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나중에 혹시 경보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챙겨봐야 되겠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사회재난과장 배현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옥문 없어요?
사회재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올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어디에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금 돼 있는 데가 김해나 의령, 하동 화개 쪽에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이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자동시스템으로 차번호를 인식해서 만약에 홍수가 져서 비상사태가 터진다면 차량 운전자한테 자동으로 연결해서 비상사태가 터지니까 차량을 빼내라고 하는 메시지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 침수가 많이 된 적이 있는데, 사이렌만 울리고 방송을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전체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계획이 한 35개인데, 올해 10개 하고 앞에 시범적으로 6개 했거든요.
남은 부분은 시·군에 승계해서 시·군에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계속,
○박우범 위원 둔치주차장 그거는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둔치주차장도 할 데 안 할 데를 구분해야 되니까, 일단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쪽은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신규 사업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으니까, 어쨌든 둔치주차장에 장기 방치 차량들도 많거든요.
장기 방치하는 차량을 포함해서, 보면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도시에 장기 방치 차량 때문에 많이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요.
장기 방치 차량도 같이 점검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라면 빨리 보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명예퇴직입니다.
○성낙인 위원 명예퇴직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성낙인 위원 아까운 자원이 가니까 좀 서운해서 그럽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감사합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황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일이 있으면 직접 나오셔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도 우리 창녕 현장에 오셔서 민원도, 제가 ‘아! 저런 공무원이 우리 도에 아직까지 많구나!’ 싶어서 그래도 우리 도정이 앞으로 희망이 있고 빛이 보인다 그런 말 많이 들었고, 아무튼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운봉천 있지 않습니까, 재해 보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올해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행정절차는 다 밟고 지금 발주됐거든요.
감리 발주해서 보상이 된 구간이 있고 안 된 구간이 있는데, 우선 보상이 된 구간부터 사업을 하려고 지금 감리하고 창녕군하고 조사해서 조사되는 대로 바로 착공할 겁니다.
○성낙인 위원 현장 사무실이 차려졌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현장 사무실 터를... 착공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엊그저께 해서,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창녕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이 있으면, 현장 사무실이 차려지면 항상 거기에 있는 도의원님들하고는 도에서 주선을 좀 하셔서 현장 설명도 한번 듣고, 왜냐 하면, 그런 사업이 1~2억원이 아니고 보통 200억원에서 300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고 작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소장하고도 좀 알고 업무를 좀 알아야 답변이 되는데, 현장은 현장대로 도는 도대로 이렇게 하니까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들이 어떨 때는 보면 주민들의 건의에 답변도 못 할 때가 있고 막막할 때가 많아요.
또 사소한 민원도 많이 오거든요.
통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화 올 때마다 저희들이 도에 계장, 과장님한테 전화할 수도 없는 문제고, 현장 소장님하고 소통이 되면 웬만한 것은 소장님하고 해결하고 또 소장님이 그걸 가지고 공사감독이라든지 담당계장, 과장님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전화도 적게 받아도 되고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여기 있는 과장님도, 하천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도 조서가 달랑 두 개밖에 없고.
한번 물어봅시다.
건설지원과에 과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18명입니다.
○성동은 위원 하는 일이... 저 3년 동안 똑같은 말만 들었거든요.
내년도 포부 한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우선 저희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는 법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등록, 위반업체 처분, 실태조사, 수주 지원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현장 점검,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공사감독, 관리감독, 기반시설 관리실태 조사, 관리계획 수립 이런 종류의 법령에 따라 직접 수행하는 사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이루어진 업무들이 많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부분이,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직접 사무실에서 또는 현장에 점검 나가고,
○성동은 위원 외주 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외주를 주는 것은 중소건설업 역량 지원을 위한 컨설팅, 그것은 어차피 전문기관에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직접 수행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동은 위원 제가 계속 보니까, 3년 동안... 이제 막 4년 차인데.
건설지원과 예산이나 행감 부분을 다 거쳐 왔는데, 본부장님께 한번!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건설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건설 지원해 주는 분야고 그다음에 기술심의위원회 여는 것 하나.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설지원과의 업무가 항상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이나 이런 수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분야 딱 두 가지 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내가 봤을 때, 과연 건설지원과 존재 유무가 정말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근 4년을 거쳐 오면서 보는 견해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령 업무를 하고 또 공사 감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 도에서 하는 각종 공공 공사들에 대해서 설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독을 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를 드릴 내용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하고 조금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기술심의계라든지 또 저희 공사 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분명히 그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건설지원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건설업체들에 대한 건설산업법에 따른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건설기술지원법인가요?
그것에 의해서도 또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정 인원은 그걸 하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하시다시피 저희 도내 업체들이 공사 하도급이라든지 많이 받아서 도내 건설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8년부터 컨설팅을 시작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그런 컨설팅한 결과를 가지고 메이저 업체들 5개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1군 업체, 뭐라 그러죠?
이렇게 협력업체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자리를,
○성동은 위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매년 저희가 이 컨설팅을 한 10개 업체 정도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매칭은 그 컨설팅을 한 업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했더라도 실력이 있는 업체라든지 능력이 부각된 업체라든지 해서, 협력업체로 등록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문제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더라도 공사를 따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너무 해마다 똑같은 말만 들어서,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위원님.
건설,
○성동은 위원 본연의 업무가 지원 분야 보니까 우리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지역 업체들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런 부분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동은 위원 그다음에 부실 방지 신고 포상금 이런 부분들도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실제 사업이 예상과 달리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수요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들이 많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하실 거예요?
○성낙인 위원 예.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예산 심의할 때가 인가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개선 말씀 한번 드렸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기억이 납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그거 혹시나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개선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 부분 중에서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공사 범위라든지 신고 익명성 문제 그것은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일괄적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에 반영돼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제일 강조한 부분이 도급공사비, 전에 1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지 않다, 공사는 왜냐하면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공사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도급공사보다는 그냥 공사 금액으로 하는 게 조금 확대도 되고 도민들이 혼돈이 안 간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 일반 도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게 게시가 안 돼 있으면 실제로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당분간은 우리 인터넷 팝업창에 띄워서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부실 방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조례를 존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신고되고 하면 그게 소문이 나면 건설한 업체들도 더 공정에 신경을 쓸 거고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고, 그건 그대로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지원과는 사실 우리하고 직접적인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지역 사업하고는,
○성낙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주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 공사 금액 일정 이상 기술 심의하는 거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면 얼마짜리 이상을 기술 심의합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금액 기준으로 통상적 100억원 이상입니다.
○성낙인 위원 100억원 이상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 것, 그다음에 건설업체 관리,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건설업체, 우리가 있지만, 요새 활성화해서 하도급하는 문제도 보이지 않게 우리가 지역 업체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연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컨대 우리가 1월, 2월 되면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지난 틀을 확 벗어서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께서 건설지원과에 있는 업무를 좀 소상히 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보고가 되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것을 과장님께서 보시고 올해 것을 해서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이 정도 같으면 도의원님들이, 성동은 위원 같은 분들이 말이 안 나오게끔, 일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보고에 안 나오고 모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뛰는 것보다, 필드 뛰는 것보다 안이 더 힘들거든요.
사실 우리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더 힘들거든요, 사실 안에 있는 게.
밖에 나가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계약 심사를, 예를 들어서 설계 심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15일 하는 걸 우리는 좀 단축해서 12일 정도 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담아도 좋고,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도, 서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해서, 개선책 이런 것도 좀 해서 좀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건설지원과가 실제로 직원들이 18명이 수고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냥 저 과가 과연 있어야 되나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 책임하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과가 잘 설명해서 위원들이 직원들 고생하는 것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다음은 하천안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하천안전과장 곽근석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 종결하기 전에 본부장님, 다 끝났는데,
○성낙인 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어서,
○위원장 한옥문 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방금 우리 하천과도 관련되고 자연재난과도 관련이 될 겁니다, 업무를 보면.
지금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는 우리 일선 시·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보상팀에서 했는데 일선 시·군에서 인력이라든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도로 다시 돌아왔는데 도에서 안 되니까 도에서 개발공사에 지금 위탁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에도 보니까 이 업무가 과중하니까 자체 사업은 보상팀이 하고 수탁팀을 또 하나 이번에 신설했더라고요.
그 수탁팀에서 우리 도의 각종, 우리 도시교통국에도 이 업무가 많습니다.
도로사업소도 이게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보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자기들이 앉아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재난건설본부만 속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하고 도시교통국장님하고 해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도의 기획조정실장하고 업무를 해서 개선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바꾸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이 최소한 보상하는 데는 거기 개발공사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현장 가보면 현장소장님이 그 서류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1년 내에는 못 나오지만 최소한 보상 초기,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담당자가 현장에 나오셔서 독려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공사가 거의 보면 딜레이 되는 게 보상이 안 돼서 사실은 그런, 우리 현장 감독도 힘들고 또 현장 업체도 손해입니다.
왜냐,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경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우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우기가 지나면 거기에 우기에 대비한다고 안 해도 될 공사를 또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도시교통국장님하고 또 아까 오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거기 인원을 더 하든지 안 그러면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 현장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도시교통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개발공사도 한 번 부르고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기조실에 얘기를 하든지 하자, 이렇게 얘기는 돼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제가 저희 업무에 대해서도 시·군에서의 위탁 업무를 개발공사에 위탁하려고 협조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보니까 1인당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건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개발공사에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나마 그래도 개발공사에서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보상팀 하나에서 보상1팀은 자체 사업을 하고 또 수탁보상팀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현장을 안 나오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제일 중요한 게 보상금에 대한 불만 아닙니까?
돈 많이 주면 다 하는데 우리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밑에 계장, 과장이 풀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 본부장이나 그 위의 분들이 좀 해서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공석이지만 그래도, 상임이사님하고 하시든지 해서 이건 좀 개선을 해서, 직원들이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다음 업무보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마치기 전에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에 대해서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용은 숙지가 간단간단했고 다른 것은 특별히 논란이 되지 않으리라고 봐지는데, 문제는 지금 지방채 1,637억원이 본부 자연재난과, 하천안전과에 기채 발행하는 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건데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참고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여기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미지급 용지 보상, 하천안전과 쪽이 저희가 예산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놓고 보면 하천재해 예방 사업은 적은 금액이지만 30억원 정도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예산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추경에도 생각,
○위원장 한옥문 아니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지방채 발행 올라온 것 있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장 한옥문 이 부분을 우리가 삭감을 할 수도 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 예.
○위원장 한옥문 그래서 지금 1,600억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자연재난과는 200, 지금 얼마입니까?
240억원, 그다음에 지금 하천안전과는 1,350억원이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장 한옥문 이 지방채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장 한옥문 이게 물론 부서하고 의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조실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이게 의논이 됐나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기획위에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기획위는 보고가 됐고, 우리는 지금 예산을 보고 알아낸 건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심의권은 우리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삭감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이것은 아시다시피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급경사지라든지 또 하천이라든지 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도민들의 안전에 관계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옥문 아니, 그것을 그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되잖아요.
그것 우리가 사업 못 하게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마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상경비를 지방채로 발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각종 국비 매칭 사업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지방채로 하기에는 몇 년에 이렇게 사업으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재난 사업 같은 경우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지방채를 발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도민의 안전에 관계된 부분인데 기존에도 재난에 관한 부분은 항상 지방채로 많이 발행을 해 왔고 그런 부분인데,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1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울러서 출석하신 과장님 중에 우리 황상업 자연재난과장님께서 이번에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지역 도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인 공직자로서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자연재난과장 황상업입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8년 사천군 서포면사무소에서 토목직 공무원을 시작하여 사천군청 통합 사천시에 근무하다가 ’94년 성수대교, 창선대교 붕괴 사고가 계기가 되어 ’96년 2월에 경상남도에 전입하여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계획과, 도로과, 계약심사과, 항노화산업과, 의령군, 관광진흥과, 자연재난과 등을 거쳐 약 33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였고, 금년 말로 정년 1년을 남기고 명예퇴직을 계획하였고 약 한 달 후면 평생 동안 생활해 온 공직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몸이 된다는 해방감과 안도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동안 몸담아온 직장과 정들었던 동료 직원들과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쉬움과 서운함이 가득해집니다.
33년 넘게 긴 세월 동안 큰 사고 없이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됨은 공직 선배님, 동료 직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 선배님과 동료 직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히 드립니다.
지난 일을 한 번 되돌아보면 면사무소 근무하던 시절에는 겨울철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이 마을, 저 마을 출장 다니던 생각, 군청 시절에는 독수리 훈련한다고 예비군복 입고 밤샘하면서 야외에서 근무하던 생각, 저녁 늦게까지 족구장에서 동료 직원들과 같이 족구하던 시절 등이 생생하게 마음속을 스쳐갑니다.
33년 넘은 공직생활 시작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퇴직을 하는 생각을 하니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집행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 동료 직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에 대하여는 질책도 해야 되겠지만 격려와 용기를 덧붙여주시어 열심히 일하는 우리 동료 직원님들이 일하는 데 보람과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와 자연재난과를 많이 아껴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멋진 모습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제 저는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지만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날이 온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에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동료애를 발휘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동료 직원 여러분, 항상 행복한 가정을 가꾸시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한옥문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고 퇴임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더 큰 영광과 발전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9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속기사
유상호 김지현 서은정
강지원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9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관리기금
나. 재해구호기금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재난관리기금
나. 재해구호기금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17분 개의)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재난관리기금
나. 재해구호기금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올해 마지막 심사 일정으로 오늘부터 3일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예산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예비 심사,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건설소방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5##390_6_건설소방_2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79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5##390_6_건설소방_2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연재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두 기금은 재해 예방 사업 추진과 응급 복구, 그리고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자연재난과장 황상업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5##390_6_건설소방_2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어서 2022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9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5##390_6_건설소방_2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태홍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수석전문위원 하태홍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6##390_6_건설소방_2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6##390_6_건설소방_2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나중에 혹시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페이지에서 85페이지, 기금별 주요 사업 설명 자료 57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기금 실무 운용하는 책임 과장님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2~3년 전까지는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고 구호기금도 그렇고 자산이 조금 많이 있다가 한 2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집행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기금 조성 규모를 최소한 어느 정도 선까지 유지를 하면 그나마 기금 운용하는 데 좀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추정하는 선이 있을 것인데, 대충 한번 그런 기준 정도는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기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작년도 재난관리기금이 1,000억원 이상 예치되었는데 그걸 작년도에 거의 다 썼고, 재해구호기금이 한 600억원 이상 확보가 됐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바닥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해관리기금을 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채를 확보해서 우리 도 조례로 정해서 확보를 해 놓으려고 사실상 했는데 여의치 않게 기채를 사실 작년 말에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상 많으면 많을수록 기금은 좀 비축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재난 사태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기채 등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비축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1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저희 본부 예산안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안심 경남 구현을 목표로 필수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92억4,000만원 감액된 1,159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및 민방위교육 운영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 2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세입예산은 광역 및 기초 현장 종합 훈련 지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에 1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입예산은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재해 위험 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에 국고보조금 1,034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세외수입 1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안전과는 공유재산 사용료, 하천 점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2억8,3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7,400만원, 하천구역 불법 행위 변상금 2,600만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국고보조금 90억원 등 총 118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본부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82억4,700만원이 감액된 3,560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하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안전정책과장 하종덕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5,100만원 감액된 총 2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안전체험박람회 개최에 2억원,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 지원에 1억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도민 안전교실 운영을 위해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00만원, 도민 안전교실 운영 위탁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감찰 운영 지원에 3,700만원과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위탁 사업비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입니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Safe-up 운동 지원에 3,500만원, 안전보안관과 해상안전보안관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민방위대 활성화 워크숍 및 민방위 실전 훈련 교관 수당 등 민방위교육 운영비 2억300만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지원에 1,700만원,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억2,400만원,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 수당 및 시범 훈련 등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지원에 2,800만원, 그리고 민방위 실기 경진 대회 및 민방위 활동 등 생활 민방위 활성화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도내 주민 대피시설 운영 유지 관리비로 5,000만원, 급식비 등 비상 대비 운영에 1억400만원, 을지태극연습 우수 기관 시상 및 도 단위 실제 훈련에 3,500만원, 통합 방위 운영 및 업무추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과 지역 예비군 육성과 방위력 증강 및 예비군 동원훈련장 설비 보강 등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6,100만원, 민방위 경보 장치 교체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전달 체계 확보를 위해 민방위 경보 방송국 연결 장치 교체 설치에 1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본부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7,700만원과 경보통제상황실 근무자 시간 외 수당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사회재난과장 배현태입니다.
저희 사회재난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은 총 6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도 단위 행사 운영에 6,500만원과 시·군 단위 행사에 7,800만원 등 훈련 경비 및 홍보비 등으로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안전 대진단 추진에 필요한 안전점검 수당 및 홍보비 등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한 여비 등 경비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시 시설물 안전 점검에 따른 민간 전문가 수당 등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 관리 운영 경비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원전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및 시설 유지 관리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 단속 활동과 수사업무 지원을 위한 민생치안 수사 활동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제고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운영 지원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재난과의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 운영 경비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자연재난과장 황상업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국비 1,035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억원, 도비 428억원, 지방채 284억원 등 총 1,7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난안전네트워크 행사 운영비 300만원, 재난 예·경보 통합 전달 플랫폼 구축에 4억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 운영 경비로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재난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일상 복귀를 돕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9,1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1억5,200만원, 도심 저지대 홍수 예방을 위한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에 120억3,000만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유지 관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700만원,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시설 인증 지원에 1억900만원, 지역 맞춤형 재난 안전 문제 해결 연구 개발 지원에 1억4,000만원,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 사업에 6억원, 둔치주차장 침수 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에 1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직접 사업과 지원 사업에 각각 157억5,200만원과 766억300만원을 급경사지 정비 직접사업과 지원 사업에 각각 20억7,600만원과 14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에 80억 5,600만원,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직접 피해 예상 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연계 사업에 6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로 양산 증산역 지하 펌프장 전기시설물 지상화 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3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위험 해소 및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40억6,400만원, 이재민 구호 및 재해 대비를 위해 설치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120억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204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세출예산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공사 기술 품질 향상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서 지난해보다 1,100만원 감액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전문건설업 역량 강화 지원과 업무추진경비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기술의 전문성 강화와 공사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4,900만원, 건설공사 현장점검반 운영에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방지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기반시설 관리 업무 추진과 부서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하천안전과장 곽근석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하천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46억6,496만원이 감액된 1,771억 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 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전년도보다 31억2,300만원이 증액된 1,32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시·군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대표할 수 있는 하천으로 개발하기 위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8억2,200만원과 지방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하천시설 정비를 위한 일반 하천 정비 사업에 도비 20억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8억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전년 대비 22억9,300만원이 감액된 24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 하천의 지속적 유지 보수를 위한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4억9,000만원, 지방 하천 표지판 정비 사업에 4,900만원, 노후 배수문 정비 사업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 하천 준설 사업에 6억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제안 사업인 주민참여예산으로 밀양강 둘레길 조성 사업에 8,000만원, 거제 서당골천 문탠로드 조성 사업에 1억2,000만원, 창원 남천 생태 가꾸기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시설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하천 사용에 따른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0억3,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하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태홍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수석전문위원 하태홍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47##390_6_건설소방_2차 3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페이지에서부터 210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에 이번에, 저희들도 매년 참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해마다 하는 소리긴 한데 우리가 지방채를 2,100억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안에 뭐죠?
900억원이 뭐죠?
지역개발기금 900억원 등 해서 냈는데 재난건설본부 안에 지방채로 인한 사업과, 아까 채무라고 표기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하천과하고 저쪽에 좀 있는데, 채무를 내서 사업에 편성한 내역과 또 한 가지, 신규 사업, 각 과별로 저희들이 다 못 보겠는데 신규 사업 목하고 금액하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다 이해되셨습니까?
위원장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자료 요구하신 부분 충분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실은 제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 심의를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왜 이렇게 편성이 됐나라고 조금 의아심이 든 것이, 물론 재정 사항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올해 대비 내년에 우리 도 전체 예산은 한 6.7% 정도 전부 다 예산 규모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건소위 소관 중에서도 유독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전체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다, 다운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팀에 우리 각 과별로, 자연재난과는 빼고 4개 과가 당초 예산팀에 요구했던 사업 내역, 금액 이걸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가 책정됐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으며 또 얼마나 했는지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본부장님이 예산을 챙기는데 좀 느슨한 것이 아니었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하천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 성격상 삭감되는 것은 내가 대충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규모 정도, 우리 본부의 전체 예산 파이는 조금씩 상향해 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거의 한 몇 프로입니까?
2%, 2.2%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본부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예산 심의, 자료 요구했던 사업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안전정책과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현황이나 추진 사항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자료들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숙지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질의 도중에라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관련,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정책과 하기 전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하나, 질의도 할 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세입 분야도 보면 지난해 우리가 한 1,250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 보면 1,150억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도 한 92억원 정도가, 세입도 적어졌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 전체를 보면 12.1%가, 우리가 한 9.4%가 올라갔는데 유일하게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세입이 7.38%가 지금 감이 됐고요.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한 3,640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3,56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82억4,000만원, 퍼센트로 치면 2.26%가 현재 감이 되었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증인데 유독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가 보면 많이, 여기하고 서부균형이 많이 이렇게 예산이 적은 데 대해서는 앞으로 각성이 필요하고요.
또 신규 사업 발굴 이런 게 없고, 제가 좀,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느꼈을 겁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어떤 업무에 대한 중점 이런 보고는 없고 그냥 숫자만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이런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고, 또 이런 이런 예산은 감이 됐다고 하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와서 그냥 숫자만 읽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근절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전년도 대비 올해 어떻게 됐는지, 어떤 게 증되고 어떤 게 감되었는지, 또 올해는 계속사업인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예산이 확보됐고 어떻게 감이 됐다 이런 게 중요한데 보고를 그냥 와서 숫자만, 계장님들이 주는 숫자만 읽습니다.
그래서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재난건설본부가 뭔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몰라도 샤프한 맛이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업무를 담당사무관부터 밑에 차석님까지, 또 과장님까지, 본부장님이 총괄해서 혁신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시·군에 이 업무보고해서, 다 결과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그렇죠?
업무보고가 부실하면 이렇게 예산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업무보고가 반드시, 우리가 각 과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 기채가 계속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도리어 거꾸로 나갑니다, 사실은.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제가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올해도 한 3,000억원 정도 발행채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올해 우리, 위원들 다 아실 겁니다.
신규 사업 거의 다 백지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3,000억원의 돈이 어디로 갑니까?
내년도 예산 어디 쓰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인건비 같은 데 경상경비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돈 메꾸고 나면 이 돈은, 실제로 3,000억원이 늘면 우리 SOC 사업에 3,000억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늘어나지 않고 SOC 사업은 도리어 보면, 이런 데 보면 예산이 주는데, 그러면 예산 3,000억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원래 기채는, 본부장님 아시죠?
기채는 원래 SOC 사업 외에는 쓰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쓰지 못한다 아닙니까?
경비가 1년에 우리가 공무원 증원되어서 4,000억원이 더 나가니 거기에 돈을 막아놓은 게 없으니 우리 SOC 사업 3,000억원 내봤자 실제로 우리 시·군에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못 합니다.
실제 우리 도로과 같은 데 내려가겠지만 그 예산이 없어요.
신규 사업을 아예 안 해 줍니다.
그러면 3,000억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업무보고든 제안설명이든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예산이 이렇게, 우리 도 예산이 올해 거의 1조원이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난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먼저 선행되고 나서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보고가 됐지만 차후에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먼저 저희 소관 예산들이 좀 많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세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작년에는 국가 하천에 대한 스마트 홍수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가 하천의 배수문들을 원격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그 사업이 300억원, 그러니까 그 전해 2020년부터 한 500~600억원이 있었는데 올해까지 마무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국비 예산 300억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세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희 본부에는 자연재난과 예산과 하천과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의 기조가 이월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실사업의 집행률을 보고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세출예산 부분에서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삭감이,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순까지도 계속 명시이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도 회의를 하면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경에서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이 줄어든 만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요청했었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업무대행님, 저희 행정 내부의 업무보고 때 가령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하천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가 하천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데 지방 하천은 전혀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안전정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안전 교육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는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른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업무보고 때만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예산 때는 언급도 못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노력을 덜한 것으로 비춰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낙인 위원 본부장님 말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지금 제안설명할 때라든지 총괄보고할 때 그 정도는 짚어줘야 된다, 제가 하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과장이 보고하는 것 보면,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 보면 그냥 숫자만 읽습니다, 편성된 것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는 어떤 어떤 예산 주요 목적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예산이 삭감됐고 또 증액이 어떤 게 됐다, 또 어떤 건 우리가 노력했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담당 부서에서 삭감을 당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제안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저희들도 다음에 예산담당관을 만나든지 기획조정실장을 만나면 왜 중요한 재난건설본부에 자꾸 이렇게 예산을 무리하게 하느냐, 당신네 행정국이라든지 기획담당관실이라든지, 지원부서는 예산을 우선하고 사업부서는 이렇게 홀대해도 되느냐고 저희 위원들이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에 그런 걸 저희 도의원들한테 말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또 조금 있으면 내년 업무보고하겠지만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는 그런 걸 저희들한테 계속 어필을 해 줘야 저희들도 남아서 그게 같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이번에 예산 때문에 고생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몇 가지 때문에 예산담당하고 부딪혀보니까 거의 신규는 사실 아예 말을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중점을 둬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지금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계수를 보고 우리가 토론할 가치가 없을 정도가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국가 균형 발전적 국가의 방향에도 맞지 않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지금 초과 세수를 기재부에서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 19조원 정도 증액한다는 이야기로 미리 예견해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경제를 견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반한다.
저는 이 예산서를,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토론할 가치가 없는 예산서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예산실에 근무하는 책임 있는, 예산실에서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이해를 구하고 심의를 해야지, 이것 앉아서 예산 심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나가시고 저희들끼리 토론을 한번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성낙인 위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나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이나 공통분모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일을 지방정부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이 예산서로서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들고 앉아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통과시켜 버리고 예결위에 넘겨주는 게 낫지.
아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듣고, 오후에 하든 내일 하든 예산을 심의했으면 합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지수 위원님 이야기 듣고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저도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공직자 분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건소위 차원에서 그런 질의를 하려면, 우선 사전에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랑 같이 요청하신.
당초예산 대비 얼마나 삭감이, 요구액과 실제 반영된 액이 얼마인지 그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도대체 내년도 예산의 방향에서 왜 이렇게 세입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에 있어서, 특히 보조금 예산과 돌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두 분 말씀이 있었고요.
잠깐, 자료는 언제쯤, 아까 요구했던 자료들은 오후 일정 되기 전에 전달이 가능하겠어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새로 만들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성낙인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지난해 대비해서 감된 주 사유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내역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담당 부서 오면 하지, 그 주된 사유를 취합해서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한옥문 잠깐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회에 이어서 오늘 오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오늘 모신 이유는 오전에 당초예산, 소관 상임위 예산 전체를 받아 보고 며칠 전부터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건소위 전체, 이건 재난안전건설본부만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소관 상임위의 예산을 받아 보니,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얘기를 듣고 싶고, 물론 예산 편성을 하니까 워낙 여러 가지 집행부로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충분히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실·국장님들이 이걸 정리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산 총괄하는 실장님을 모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반갑습니다.
○예상원 위원 뭐가 가려서.
먼저 제가 한 가지, 실장님!
내가 금방 자료를 한 개 받았는데, 기획실 안에 예산1계의 직원 현황을 한번 봤거든요.
왜 이걸 보게 됐나 하니까, 제가 금방 점심을 먹고 공부하는 과정에 좀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아니나 다를까 직원들의 현황을 봤어요.
이 직원들이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산실에 파견되어서 공직자로 출발할 때 직원들이 7~8명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산실의 경험 있는 6급 직원이 있고, 사무관은 보니까 혼자 2020년도에 있었고 한 명이 정소영 씨가 2020년도에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2021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었나, 부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원론적으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지방채를 내면 실장님, 지방채를 낸 만큼 예산 반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거든요.
부채를 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지방채를 내서 어디에 쓸까, 가정살림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어디에 이렇게 하겠다, 또 살림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
우리도 아마 기획조정실장께서 처음에 지방채를 낼 때는 경상남도 도민들 복리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이 자료를 볼 때는, 특히 서부권 이쪽에 보면 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예산 심의 전에 기획조정실장께 한번 말씀을 듣고 이 예산의 심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우리 직원들 부분은 직원들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 인정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도청의 인력 구조가 변화가 있으면서 우리 예산실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는 상황이고, 최소한 예산담당관하고 예산총괄계장이 오랫동안 예산 업무를 해 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7급 이하 직원들은 신규 직원도 있고 경험이 부족한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만, 능력 자체는 뛰어난 직원들이라 담당관과 총괄 계장의 컨트롤 하에 잘 따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 부서의 직원들 능력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예산 구조의 문제, 예산의 부족 문제에 따른 것이지 어떤 유능한 직원이 와도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외부 차입을 내년도 2,100억원까지 하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과 정부의 확장 재정에 따른 매칭, 이러다 보니까 가용 재원이 거의 70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4,000~5,000억원 정도의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 발행과 시·군 조정교부금의 일부 시기 조정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꼭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크고 작은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신규 사업은 거의 반영이 안 된 게 많고요.
기존 해 왔던 사업 중에도 삭감된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 간의 시기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왜 잘랐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반기에 예산이 집행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으로 유예를 해 놓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이게 내년도 전체 예산이라고 보지 마시고, 추경예산까지 감안해서 고려한 것이고 저희 실·국 부서와 충분히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면서 했고, 특히 서부균형발전국 같은 경우에도 서부균형발전국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와도, 그 부서에서 봤을 때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것, 우선순위를 골라서 우선순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상원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결위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도에는 국가 초과 세수가 일부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19조원이 초과 세수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내년 4월에 정산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돈이 지원되면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활용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희들 세입 목표액이 한 3조5,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지방세.
○예상원 위원 지방세.
지방세 중에 지방소비세가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부가세가 21%, 22%인가 증액되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서 조금 확대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때문에 지방세가 조금 늘어나기는 했고, 취등록세도 없으니까 담배소비세나 도세는 줄어들었는데, 제가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예산을, 이건 제 수준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본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걸 지방정부도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균형발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추었더라면, 물론 제가 나중에 예산 심의하면 이 말씀도 서부균형발전국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은 단점도 있어요, 예산을 보면.
준공해 버리고 나니까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사업을 준공되기 전에 발굴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서부권을 견인해야 됩니다.”라는 새로운 발굴 작업을 해야, 서부국이 있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서의 잘못도 있지만 예산실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서는 저희들이 앉아서 심의할 가치가 있느냐는 게 아침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지로 재난건설본부의 예산보다는 저는 서부권의 예산에 대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기획조정실장도 한번 뵙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요구했으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목표액은 말 그대로 추계 목표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산실이 시설직 공직자보다 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예산실 여기에 보면 도청에서 가장 유능한 공직자들이 와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직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예산실에는 연차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경험이 2~3년 되고, 한 2년 정도 되고, 그렇게 쭉 경험이 축적된 직원들로 구성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한번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직원들이 결코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 부분 애정을 가지고 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산계장 하던 분이 예산담당관을 하는 것도,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직 공직자보다 더 기술이,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획조정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레저세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올라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세정과 자료입니다만, 이게 세정과에서 세입 목표액을 주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세정과에서, 다음에 제가 예결위를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획조정실장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감안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동력을 일으키려면 SOC 예산에, 우리가 기채 내는 목적이 단순히 생각해서 “기채 왜 내느냐?”, “SOC 예산에 투여하려고 냈다.”, 그러면 3,000억원 냈으면 보통교부세, 지방세수 증가율 대비해서 3,000억원이 증액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저희들이 채무를 발행하는 개별 사업들은 주로 재해 예방 사업이나 도로 확포장 사업 이런 쪽에 투입은 되는데, 채무를 발행해서 그쪽 사업에, 원래는 그런 사업들도 채무 발행하지 않는 기존 재원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부득이 채무를 발행할 경우에는 채무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들이 그쪽 사업이 타당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편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운용상의 측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257억원 정도 감액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서부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염두에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그런 쪽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그 부분이 종료가 되면서 119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균형발전 사업들이 보면 장기 사업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예산들을 몇 년 치를 편성해서 이월하고 이렇게 많이 운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가능하면 그것도 상반기에 집행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기 조정을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부 감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들 정책 방향이 균형발전을 소외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믿고 한 번 더 응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이것 예결위 가서 질의를 드려 봐야 되겠다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국비 매칭 때문에 흔히들, 언론에서도 그렇고 경상남도는 공모 사업 또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국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도세가 낮아져서 신규 사업을 못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가를 쭉 연도별로 보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넘어올 때는 국비 확보가 많은 게 확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증액도 안 되었어요, 국비 증액분 비율로 보시면.
가지고 계시죠?
안 갖고 계십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2020년도에 국고보조금이 4조4,000억원 정도 되고요.
2021년도가 5조원 해서 한,
○예상원 위원 많았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6,000억원 정도 증가되었고, 내년도에는 5조3,000억원 정도 해서, 3,000억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증가율은 비슷합니다.
○예상원 위원 증가율이 아니고, 절반이죠.
6,000억 증가되었다가 지금은 3,000억원밖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3,200억원 이렇게 됩니다.
○예상원 위원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오히려.
대부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기로 국비 매칭하다 보니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의 신규 사업이나 주로 사업하는 도로, 하천 이런 거거든요.
하려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비 매칭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저는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이 부분은,
○예상원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위원님, 치밀하고 세밀한 분석을 해 주신 건데요.
그렇게 분석할 때 전년도보다 절대금액이 준 측면이 있는데, 매년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또 봐야 됩니다.
그게 제가 2021년도 분은 51~52%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5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 매칭이 9,000억원 이상이 확보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단순 연도별 절대금액보다는 당해 연도에 전체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그때 가서 또 할까 봐 마무리하면, 제발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 와서, 물론 많이 받아 온 것은 맞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는 뭘 보는가 하면, 금액도 보지만 비율을 보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올 때는 4.5% 증액이 되었어요, 비율로 보면.
그 전에는 14.6% 증액되었어요.
물론 보조금이 국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예상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채 내고, 물론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었지만 지방소비세율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아요.
부가세 십 몇 %인지 모르겠는데 십 몇 %에서 20%로 껑충 뛰었거든요.
그 금액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래서 지방자치, 지방분권 한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으로 편성해 버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직원들 현황 한번 보자고 제가 스스로 점심 먹고 공부하다가 요구를 했는데, 옛날에 랜덤으로 돌리듯이 몇 % 딱 정해서 확 돌려버린 건지 그런 생각을 하게끔 예산 편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고, 두 번째, 아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상임위원회 공직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도민들한테 이해를 못 구한 것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거기에 발맞춰서 배려를 조금 더 했더라면, 물론 제가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강합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잘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다음에 1회 추경에는 좀 더 나은 예산 확보가 될는지 하는 기대도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실장께 질의드리고, 또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 사업의 타당성이나 일종의 진도율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 하나하나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일률적으로 자르는 부분은 저런 겁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 구조조정 때문에 일괄해서 축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미래 먹거리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도의원들 대부분이 올해 예산 해 보니까 너무 힘들다.
예산 부서나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면 “아예 신규 사업의 ‘신’ 자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필요 없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시급성, 경중을 따져서 해야 되는 거지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은 2억원만 딱 주고, 도로 사업은 2억원, 하천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다.
줄 것은 50억원도 줘야 되고 안 줄 것은 아예 안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어디 배급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전제하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된 것도 그게 밑바닥에 깔렸다고 보고, 특히 예산을 보면 경상 경비, 인건비하고 경상 경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총액인건비지만 총액인건비도 실장님, 쓰고 남으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그 예산 우리 일반회계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가면 내년에 쓸 수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있죠?
우리 사업비로 쓸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무원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일반직이 현재 보면 2,400명 되고 별정직이 16명, 정원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임기제가 133명입니다.
임기제가 2017년 홍준표 지사 시절 74명인데, 133명으로 늘었어요.
배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직 이게 소방, 경찰, 교육 이것 아닙니까?
정무직이 현재 3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제가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출연기관 및 센터 이것 언젠가는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 제가 없애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청소년센터,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유사한 것은 직무 분석을 해서 과다한 것은 인원 조정도 하고 정원 조정도 하고 해서 그 총액인건비 준다고 해서 다 쓸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데는 써야 되지만 업무가 신규 업무가 있지만 신규 업무가 오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만 또 축제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각종 체육 행사, 예술 행사, 세미나 행사, 교육비 이런 것은 공무원 교육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절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합교육을 못 하니까.
그런 가용재원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인건비도 절약하고 해서, 공무원 하나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1억원 잡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평균.
왜냐하면 인건비 놔두고도 그 사람 복리후생비 쭉 들어가니까.
최소한 우리가 경상 경비를 줄여서 실제로 필요한 SOC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예상원 위원님 말씀했지만 내년도 우리 지방채 발행액이 3,000억원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외부차입 2,100억원하고 내부 조정해서,
○성낙인 위원 그래서 3,000억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성낙인 위원 3,000억원 같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 부서로 하는 재난안전건설본부라든지 서부균형발전국이라든지 도시교통국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3,000억원이 늘어야 되는데 그것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상 경비로 많이 가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상 경비를 쓰다 보니까 이 예산이 돌아가지 않고,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국·도비 확보하다 보면 매칭 사업비가 부담률이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가 지원 부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 기준을 사업 부서에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성낙인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예산을 심의해 주실 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과 추경예산 전체를 놓고 한번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 때 꼭 반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상임위 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 할 때 많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연기관이나 센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가 기존에 비해서 그 숫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적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와서 많이 늘기는 했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많이 증가한 측면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이나 센터 이런 부분들의 임기가 존속기간이 도래하면 성과 평가를 엄격히 해서 존치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슬림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전에는 예산실이 주도적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가 재량을 가지고 많이 편성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어떤 사업이 상반기에 집행 가능할 것인지를 그 부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예를 들면 농정국이라든지 문화관광체육국이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그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수용해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나갈 예정이고요.
공무원 수 관련해서는 경상경비 부분이 많이 드는데, 우리 경남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한 480여 명 됩니다, 지난번에 저도 다른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서울, 경기, 다음이 경남으로,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공무원 수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공무원 수 관리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단기간에 급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봤는데, 우리 도내에 센터가 65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65개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센터가 한 3년 됐는데 지금 21개, 채용 인원만 113명이 채용됐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좀 과다한 측면이 안 있나, 제가 아래께도 도정질문을 했지만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매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연기관 센터 수가 아직까지는 안 많다, 그리고 채무도 지금 현재 한 8,500억원 되지만 안 많다, 안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임 지사님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채무 없이 잘 살았는데 지금 와서는 그걸 다 까먹고 이제 평균치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매년 3,000억원, 3,000억원 해 나가면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2조원이 넘습니다.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괜찮다 할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정말로 건전 재정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이소.
3년 동안 21개 늘어났다 하면 이게.
그러면 전국 수치가 안 되면 부채도 계속 늘리고, 인원도 계속 뽑을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대해서 진단도 해야 되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우리가 왜 건전 재정이, 아까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국·도비 매칭 사업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어렵나 이거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우리 도정이 어렵습니다.
제가 도의원 맨 처음 들어올 때는 예산이 한 7조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조원입니다.
7조원대에는 이렇게 안 어려웠어요.
11조원 되니까 더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구조 자체가 크니까 기본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예산 전문가시니까 이 분야를 정말로 다시 한번 도정을 재점검하는 측면에서 해 가지고 하고, 특히 사업 부서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은 우리 도민들은 사업 예산을 많이 신경 쓰지, 경상, 안쪽보다는 그렇습니다.
안에도 힘들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직무 분석해라 직무 분석해라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는 인원 더 줘야 되고, 필요 없는 부서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신규 사업만 늘리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실장님, 바쁘실 텐데 한 가지만 확인 좀, 저희들이 경상경비 중에 총액인건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금액을 연도별로 대충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 예산실에 혹시, 예산1계장님 좀 분석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이 도표를 기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보통세 중에 취득세 외에는 다 올라가거든요.
취·등록세를 제외하고는, 레저세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아마 보니까 1회 추경 때 확 감해 놓으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00몇 % 올라가는 것처럼 비율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등록세, 지방소비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올라가고, 그러면 재정에 좀 여유가 있어야 원칙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여유가 없습니까, 난 좀 그렇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지금 세입 같은 경우는 지방소비세만 좀 증가를 하고요.
○예상원 위원 지방소비세 21.6% 정도 증가하고, 1조7,000억원 정도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레저세는 스포츠파크 거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과거에는 이게 상당히 좋았다가 최근에는 상당히 세수가 결손이 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취득세는 경기에 따라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사실상 세입은 지방소비세가 많이 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세입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확장적인 재정을 할 수 있도록 세입 목표에, 그러니까 세입을 편성해 놓으면 그만큼 징수를 하기 위해서 세정 부서가 노력할 테고, 그래서 권한대행께서도 그랬고 저희도 최대한 많이 편성을 하도록 애를 쓴 상황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요.
지금 실장님, 지방소비세가 부과세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부과세 중에 21점 몇 인가 22% 정도가 변형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지방 세율 아닙니까?
세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위에 보면.
국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시켜 줌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일어나는 이 예산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취·등록세 한 5.4% 감면한다고 유추했을 때 이게 예산이 자꾸 부족하다, 우리가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지방소비세가, 2020년부터 2단계 재정 분권으로 해서 소비세율을 두 번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가 내려올 때 균특에 있던 기능들이 같이 이양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양된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은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사실상 2026년까지는 특정 세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을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방소비세 중에 일정액이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어서 시·군에 내려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증가는 했으나 괄목할만한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 정부의 초과 세수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이 발표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조정교부금 말씀 주시는데, 조정교부금 말씀은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채무 제로 한다고 조정교부금 줄 것 안 주고 해서 많은 깎은 예도 있거든요.
그거 저 인정합니다.
지방 정부에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채무 제로 한다고 쓴 것도 경상남도가, 우리가 일정 부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지금 만약 계속적으로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부족하다는 것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비율로, 예산으로 봤을 때, 또 국비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비 매칭이 많아서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러니까 뭘 가지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지방 정부하고 농촌 쪽에 예산들은,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인구 감소 대응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상원 위원 그거는 보니까 더더욱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면, 속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 좀 남겨놓았다가 다음에 도지사 오면 인심 좀 쓰려고 짱박아 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거는 예산의 사장화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국고보조 사업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새로운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1조원 이상 투입이 됐고요.
그에 따른 매칭이 있었고, 비근한 예로 2차 추경 때 지방교부세로 받은 840여억원의 재원 전체를 도민 지원금으로 우리 도민들께 드린 상황인데, 원래 보통교부세는 우리 가용 재원이고, 자체 재원인데 재난지원금으로 전액 지출이 됐던 측면의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농민들 340억원 정도 1년에 30만원인가 준다는데, 어제아래 정당 후보자께서는 한 달에 농민들한테 30만원씩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아직 그 부분은 저희에게,
○예상원 위원 아니 뉴스 나오고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 부분은 뭐,
○예상원 위원 확정된 것 아니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닌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꾸 얘기해도 답은 안 나오고, 갑갑하기는 하고.
과연 이게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했느냐에 대한 생각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고, 그런 과정에도 또 다시 사회적 약자들은 아우성칠 것이고, 어려운 계층에 예산 배정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어쨌든 오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한 열정이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의회에서 이번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예산서가 오기 전에 이런 예측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지금 과도기고, 권한대행 체제이기도 하고,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무리한 편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고, 그런데 막상 우리 건소위 예산을 들어보니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일부는 다소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편성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들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오늘 저희 예산 편성 당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도에 와서 처음 예산 편성을 해 보는데 왜 제가 왔을 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우리 각 실·국에서도 힘들어하고, 또 우리 정책 고객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담당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재정 여건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장시간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님, 이제 우리 것 합시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민방위 경보 방송국 연결 장치 교체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그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해마다 한 3개소 정도 교체를, 신규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 신규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신영욱 위원 이게 지금 교체라고 해 놓았는데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내구연수는 노후 기준은 한 8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한다 말이죠, 새 것으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교체...
방송국 연결 장치 말씀입니까?
○신영욱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아, 방송국 연결 장치는,
○신영욱 위원 지금 민방위 경보 하면 방송국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게 MBC하고 KBS 창원과 진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보 단말기를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고요.
방송국 연결 장치는 KBS, MBC, 진주, 창원 해서 총 4개소 있습니다.
4개소 있는데 이 장비가 한 20년 이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노후가 되고, 주요 부품들이 단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용도 폐기하는 그런 물품들을 좀 선점, 예약을 했다가 교체를 하고 수리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이 꼭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신영욱 위원 이게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한 20년 정도 내구연수가 된다는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는 한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기존에 된 것이 20년 이상 돼서 노후가 되어서 지금 교체하는 비용으로 1억2,800만원을 올려놓았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게 그러면 그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제가 그 방식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장비가 내용연수가 굉장히 오래 돼서 고장이 잦고 해서 교체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영욱 위원 궁금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서 어떻게 방송국으로 연결됩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라든지 민방위 경보가 발령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해서, 민방위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가상으로.
그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신영욱 위원 우리가 옛날에 보면 민방위 사이렌 울려서 가상 적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고 하는데 그 시스템 전달 체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내용을 보면 민방위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경보가 전파되면 지역 방송국에서 TV자막이라든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바로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시스템인 건 아는데, 도청의 주관 부서에서 버튼을 누릅니까,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방송국으로 바로 가서 방송 중단되고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 장치는 안전정책과 내에 경보통제상황실이 있습니다.
24시간 2인 1조로 해서 3교대를 근무를 하는,
○신영욱 위원 근무를 하면서 그러면 유사시 무슨 경보를 발령해야 될 시점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방송국에 뭘 보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사시에 시스템에 글씨를 치면 자동으로 어느 정도는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KT 회선을 통해서 방송국으로 가서 그게 방송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시스템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신영욱 위원 이게 궁금해서.
한 번씩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고 하면 이게 자동 시스템인지 사람이 어떻게 내용을 적어서 보내면 방송국에서 방송이 송출이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교체라고 되어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목적으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게 지난해에는 없었던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이걸 도입함으로 해서 민방위라든지 재난, 특정한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바로 방송국으로 이렇게 해서 도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방송국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라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사업조서 36페이지인데 민방위대원들한테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매년 하고 있지요?
방독면.
이 방독면을 사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방독면은 한 5년 정도 경과되어,
○성낙인 위원 5년 정도, 정확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성낙인 위원 그래 아는데 정확합니까?
5년 정도라 하는 게 5년입니까, 7년입니까, 3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야지 ‘정도’라고 하면 그거는 답변이 아니지요.
정확하게 보고 하십시오.
담당 계장님 안 오셨어요?
몇 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정확하게는 일반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2010년 이전 제품은 5년이고, 2011년 이후는 10년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지금 뒷장에 보면 시·군별로 민방위대원들에게 주는 것도 있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낙인 위원 민방위대원한테 주는 것도 있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보급을요?
○성낙인 위원 예, 보급을.
지금 1억7,228만원 치를 사서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게 사업비를 교부하면 시·군에서 조달로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군별로 돈을 배정을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각 시·군별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조달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보급을 했는데, 아까 2010년 이전에는 5년, 2011년 이후에는 1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급하고 나서 수시 점검이나 체크한 그런 게 있습니까?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점검은 시·군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샘플 검사를 합니다.
○성낙인 위원 하는데, 현실은 가보면 사실은 여기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자기 방독면 어디 있는지 거의 태반이 모릅니다, 사실은 받아 놓고 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매월 15일 되면 민방위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1년에 상·하반기에 한 번은 화생방 이걸 넣어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방독면이 있는 게 우리가 화생방전이 있을 때 필요한 거지 평상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낙인 위원 몇 초 상간을 다투는데 자기가 어디 놔뒀는지를 모르면 그 순간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방사능 같은 것은 0점 몇 초 만에 사람의 생사가 갈리고, 가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독 가스가 발생하고 하면 몇 분 만에 사람의 생사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에, 방독면이 제일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주로 가보면 책상 밑에, 캐비닛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찾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인사이동 되면 갖고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실제로 유사시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 도에서 반드시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이걸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실례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도의원 들어온 지 3년, 4년 차가 다 되어 가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방독면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화생방 오면 그냥 죽는 겁니다, 바로 이야기해서.
제가 사달라는 것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정확하게 이게 되어야 되는 거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매년 1억원씩 내려 주면 우리는 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에서 구입하는 것은 맡겨 놨지만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 담당 부서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1년에 시·군에 불시에 한번 가서 한 번씩 점검도 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요새 보고를 못 받지만 최소한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해서 올리라 하든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 주면 끝, 사주면 끝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예산만 투입되고, 실제 이런 것은 언론에 보도하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카메라 들고 시·군에 가서 화생방 했을 때 방독면 몇 사람 쓰겠습니까?
우리 과만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과에 가서 화생방 했을 때 직원들이 1분 안에 방독면 착용할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주문하는 거지 방독면 사업 자체를 그걸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알겠습니다.
보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유사시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과장님.
예산 질의에 앞서 어제 언론에도 났는데 모노레일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통영에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동은 위원 우리 안전정책과장님이나 윤성혜 본부장님이나 중앙 방송까지 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와서 예산 심사하기 전에 설명도 좀 해 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서도 모노레일 타러 안 간다 하고 난리 났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생각을 했었는데 깜빡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동은 위원 보고는 다 들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저희가 어제 와서 조치를 하고 나서 위원장님께도 문자를 넣어야지 했었는데 저녁 늦게까지 환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영하고 계속 얘기하고 한다고,
○성동은 위원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체크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좀 더 잘 설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뭔가 있어야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서 좀 더 괜찮다라는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라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십시오.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 지원에 우리가 지금, 제가 해마다 느끼는 건데 지금 예산 부분이 도비가 6억 몇천만원 내려갔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동은 위원 과장님, 그런데 올해는 얼마 편성됐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2022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성동은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범죄예방 환경도시 조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사업과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는 거.
○성동은 위원 올해는 두 개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2021년도에,
○성동은 위원 도비 분담금을 보면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산편성 기준으로 봐서는 1대에 2,000만원씩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그렇게 들고,
○성동은 위원 있는 것에 보완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한 300만원 들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매번 뉴스에 보면 전부 다 범죄, 하루하루 일어날 때마다 경찰과 범죄, 칼 들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CCTV가 더 보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6억원 중에 CCTV 2,000만원이면 몇 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예 보급률을 감액을 편성해 버리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이 뒤로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원 삭감은, 더 증액시켜도 모자랄 판에 5억원까지 감액시켰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 사업은 당초 2019년부터 해서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능형 CCTV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 사업량 대비 한 105% 정도 설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사업은 사업량 대비 한 60% 수준에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이 되면 많이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내년에는,
○성동은 위원 내년 추경에는 그러면 편성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성동은 위원 지금 CCTV는 아예 예산이 없는데.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추가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CCTV 관제센터 운영 관계는 우리 도에 정보담당관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중첩되다 보니까,
○성동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CCTV를 설치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과에서 하다 보니까 정보담당관실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제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성동은 위원 관제는 각 시·군의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시·군 관제센터 관리를 정보담당관실이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들이 시·군 안전과에 내려가서 관제센터에서 사업비를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업을 해서 관제센터가 마지막에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왜 도비가 내려가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군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죠.
맞지 않습니까?
내년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아닌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문제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도, 설문조사를 해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80%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이 돼야 되고, 다만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시·군 관제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화담당관실이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아마도 정보화담당관실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과장님! 이거 수요조사 하셨죠, 시·군에서?
했는데 감액된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는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만족도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는 박우범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설치 목적이 지난해 조례를 통해서 보완이 되고 개정이 되고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 기후변화와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신종 복합 대형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적인, 체계적인 재난안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설치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그간의 인력에 의존해 왔던 그런 어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AI라든지 IoT와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한 재난안전 대응체제 구축을 목표로 해서 이런 시스템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스마트 시스템 적용 방안과 관련해서 12월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항목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20년간의 우리 도내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 분석을 거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성동은 위원 오케이! 거기까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주요 운영 계획 자료를 받아보면 2021년도도 했고 연구수행해서 보고서도 발간하고 했는데,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배부 한번 해 준 적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예산을 받아갔으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뭔가 피드백이 와야 하는데 피드백이 안 오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가 발간되고 마무리가 되는 대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과장님!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 과장님이신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많이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하면 서로가 이런 이야기들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아무튼 안전정책을 위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우범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성동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능형 CCTV 시·군에 수요조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매년 사업비를 교부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통하고, 배분 기준은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 사업량 대비는 달성이 되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중심으로 설치하려고,
○박우범 위원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박우범 위원 안 받았다고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박우범 위원 안 받았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게,
○박우범 위원 본부장님, 가만히 계시구요.
공중화장실 비상벨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계속 할 겁니다.
○박우범 위원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공중화장실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지능형 CCTV 성과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화장실에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를 하고, 진주 같은 경우에 용의자를 검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진주에서 용의자 검거했고.
그럼 비상벨 한 건 있습니까, 도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 외에도 다수 있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몇 건인지 그 부분은 지금 확인된 자료는 없습니다.
○박우범 위원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만족스럽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능형 CCTV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게, 자꾸 인구수에 비례해서라고 하는데 인구수 그거 좀 뺐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곳에, 필요한 데 들어오면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 확보되면.
인구수로 해 버리면 산청 같은 데는 못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타당한 기준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면, 이 지역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러면 우리 도에서 가서 보고 심사를 해서 그런 데는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반영될 수 있도록,
○박우범 위원 신청은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앞에 말씀이 추경에 저쪽 부서에 하든지... 그렇게 제가 지금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 다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부장님이 지금 저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하고 지금 달라요, 상황이.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CCTV를 받고 화장실 비상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는 측면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일정 부분 배치가 되게 하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이 지역에 꼭 설치돼야겠다는 그 부분을 비중을 많이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시·군에서 저희한테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될 수 있도록 여태까지 설치를 해 왔고요.
다만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확보할 때 어느 파트에서 확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고,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안 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우범인데 우범지역이라고 하니까,
(일동웃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죄송합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아까 부탁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필요한 곳에 하고, 그리고 성과를 경찰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그걸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는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진주에 1건 있고 다른 건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고.
어쨌든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그게 들어왔는지, 우리 도에도 아마, 정보부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능형 CCTV도 내년 추경에 사업이, 이쪽 부서든 저쪽 부서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예산 요구를 한 부분이 굉장히 2021년도를 답습하는 그런 예산 설명서가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하나... 추경 자원이 생기게 되면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은 데서 나거든요.
물론 안전정책과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이 반영만 되면 할 일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사정 때문에 못하겠지만.
자연 발생 유원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계곡이나 다리 밑이나 모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점검도 하시나요?
시·군에 자연 발생 유원지 파악은 돼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생활 주변에 데크라든지 산악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지역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군에 업무를 위임해서 점검을 하나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점검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하고, 우리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직무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감찰 차원에서 감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계곡 같은 데, 여름에 보면 차도 많이 들어가고 다리 밑이라든지 계곡을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사고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요즘 1박 2일 캠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곡 같은 데 갑자기 폭우가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휩쓸려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예기치 않은 쪽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옛날에는 하루 놀다 가고 휴식을 취하고 가지만 지금은 거의가 1박 2일, 2박 3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합천에도 사고가 났습니다만, 댐 주차장 저 귀퉁이에.
그런 데 완전히 우범지대거든요.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안에서 자다가 부탄가스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서 부부가 돌아가신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산청이나 합천이나 서부경남 쪽은 계곡이 많지 않습니까.
여름되면 많이 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데, 안전시설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시·군에도 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적용시켜 봐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알겠습니다.
계곡이라든지 자연 발생 유원지를 비롯해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소관 부서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뭔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과에서 챙길 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서 19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시설장비유지비.
확인 했어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위원장 한옥문 191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잖아요, 확인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 8,300,
○위원장 한옥문 아까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경보시스템이던데, 용역을 계속 주는 모양이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 밑에 경보시설 관리운영비 이것은 뭐예요, 다른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경보시설 관리운영 여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경보시설이 도내에 한 140... 올해 추가로 해서 15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주로 그쪽에 여비로써 편성된 게 1,160만원,
○위원장 한옥문 올해 신규 예산 편성하다 예산실에서 잘린 게 있던데, 노후 경보단말기 교체 사업 이걸 했다가 삭감이 됐던데.
지금 교체할 시급한 사항들은 없어요, 노후된 게?
세부 내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은 노후된 8년 이상 된 그런 경보시설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상 올해는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만 하고 교체하는 사업은 그 이후에, 우리가 편성 요구를 한 이후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조금 사정이,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노후 경보단말기도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는 차원인데, 지금 현재는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앞으로 교체에 대한 장기 계획은 어때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 부분은 국비가 같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나중에 혹시 경보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챙겨봐야 되겠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사회재난과장 배현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옥문 없어요?
사회재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올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어디에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지금 돼 있는 데가 김해나 의령, 하동 화개 쪽에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이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자동시스템으로 차번호를 인식해서 만약에 홍수가 져서 비상사태가 터진다면 차량 운전자한테 자동으로 연결해서 비상사태가 터지니까 차량을 빼내라고 하는 메시지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 침수가 많이 된 적이 있는데, 사이렌만 울리고 방송을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전체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계획이 한 35개인데, 올해 10개 하고 앞에 시범적으로 6개 했거든요.
남은 부분은 시·군에 승계해서 시·군에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계속,
○박우범 위원 둔치주차장 그거는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둔치주차장도 할 데 안 할 데를 구분해야 되니까, 일단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쪽은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신규 사업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으니까, 어쨌든 둔치주차장에 장기 방치 차량들도 많거든요.
장기 방치하는 차량을 포함해서, 보면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도시에 장기 방치 차량 때문에 많이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요.
장기 방치 차량도 같이 점검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라면 빨리 보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명예퇴직입니다.
○성낙인 위원 명예퇴직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예.
○성낙인 위원 아까운 자원이 가니까 좀 서운해서 그럽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감사합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황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일이 있으면 직접 나오셔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도 우리 창녕 현장에 오셔서 민원도, 제가 ‘아! 저런 공무원이 우리 도에 아직까지 많구나!’ 싶어서 그래도 우리 도정이 앞으로 희망이 있고 빛이 보인다 그런 말 많이 들었고, 아무튼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운봉천 있지 않습니까, 재해 보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올해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행정절차는 다 밟고 지금 발주됐거든요.
감리 발주해서 보상이 된 구간이 있고 안 된 구간이 있는데, 우선 보상이 된 구간부터 사업을 하려고 지금 감리하고 창녕군하고 조사해서 조사되는 대로 바로 착공할 겁니다.
○성낙인 위원 현장 사무실이 차려졌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현장 사무실 터를... 착공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엊그저께 해서,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창녕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이 있으면, 현장 사무실이 차려지면 항상 거기에 있는 도의원님들하고는 도에서 주선을 좀 하셔서 현장 설명도 한번 듣고, 왜냐 하면, 그런 사업이 1~2억원이 아니고 보통 200억원에서 300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고 작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소장하고도 좀 알고 업무를 좀 알아야 답변이 되는데, 현장은 현장대로 도는 도대로 이렇게 하니까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들이 어떨 때는 보면 주민들의 건의에 답변도 못 할 때가 있고 막막할 때가 많아요.
또 사소한 민원도 많이 오거든요.
통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화 올 때마다 저희들이 도에 계장, 과장님한테 전화할 수도 없는 문제고, 현장 소장님하고 소통이 되면 웬만한 것은 소장님하고 해결하고 또 소장님이 그걸 가지고 공사감독이라든지 담당계장, 과장님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전화도 적게 받아도 되고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여기 있는 과장님도, 하천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도 조서가 달랑 두 개밖에 없고.
한번 물어봅시다.
건설지원과에 과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18명입니다.
○성동은 위원 하는 일이... 저 3년 동안 똑같은 말만 들었거든요.
내년도 포부 한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우선 저희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는 법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등록, 위반업체 처분, 실태조사, 수주 지원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현장 점검,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공사감독, 관리감독, 기반시설 관리실태 조사, 관리계획 수립 이런 종류의 법령에 따라 직접 수행하는 사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이루어진 업무들이 많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부분이,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직접 사무실에서 또는 현장에 점검 나가고,
○성동은 위원 외주 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외주를 주는 것은 중소건설업 역량 지원을 위한 컨설팅, 그것은 어차피 전문기관에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직접 수행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동은 위원 제가 계속 보니까, 3년 동안... 이제 막 4년 차인데.
건설지원과 예산이나 행감 부분을 다 거쳐 왔는데, 본부장님께 한번!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건설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건설 지원해 주는 분야고 그다음에 기술심의위원회 여는 것 하나.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설지원과의 업무가 항상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이나 이런 수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분야 딱 두 가지 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내가 봤을 때, 과연 건설지원과 존재 유무가 정말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근 4년을 거쳐 오면서 보는 견해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령 업무를 하고 또 공사 감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 도에서 하는 각종 공공 공사들에 대해서 설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독을 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를 드릴 내용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하고 조금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기술심의계라든지 또 저희 공사 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분명히 그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건설지원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건설업체들에 대한 건설산업법에 따른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건설기술지원법인가요?
그것에 의해서도 또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정 인원은 그걸 하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하시다시피 저희 도내 업체들이 공사 하도급이라든지 많이 받아서 도내 건설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8년부터 컨설팅을 시작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그런 컨설팅한 결과를 가지고 메이저 업체들 5개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1군 업체, 뭐라 그러죠?
이렇게 협력업체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자리를,
○성동은 위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매년 저희가 이 컨설팅을 한 10개 업체 정도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매칭은 그 컨설팅을 한 업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했더라도 실력이 있는 업체라든지 능력이 부각된 업체라든지 해서, 협력업체로 등록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문제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더라도 공사를 따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너무 해마다 똑같은 말만 들어서,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위원님.
건설,
○성동은 위원 본연의 업무가 지원 분야 보니까 우리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지역 업체들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런 부분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동은 위원 그다음에 부실 방지 신고 포상금 이런 부분들도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실제 사업이 예상과 달리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수요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들이 많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하실 거예요?
○성낙인 위원 예.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예산 심의할 때가 인가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개선 말씀 한번 드렸죠?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기억이 납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그거 혹시나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개선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그 부분 중에서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공사 범위라든지 신고 익명성 문제 그것은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일괄적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에 반영돼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제일 강조한 부분이 도급공사비, 전에 1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지 않다, 공사는 왜냐하면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공사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도급공사보다는 그냥 공사 금액으로 하는 게 조금 확대도 되고 도민들이 혼돈이 안 간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 일반 도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게 게시가 안 돼 있으면 실제로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당분간은 우리 인터넷 팝업창에 띄워서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부실 방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조례를 존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신고되고 하면 그게 소문이 나면 건설한 업체들도 더 공정에 신경을 쓸 거고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고, 그건 그대로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지원과는 사실 우리하고 직접적인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지역 사업하고는,
○성낙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주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 공사 금액 일정 이상 기술 심의하는 거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면 얼마짜리 이상을 기술 심의합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금액 기준으로 통상적 100억원 이상입니다.
○성낙인 위원 100억원 이상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 것, 그다음에 건설업체 관리,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건설업체, 우리가 있지만, 요새 활성화해서 하도급하는 문제도 보이지 않게 우리가 지역 업체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연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컨대 우리가 1월, 2월 되면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지난 틀을 확 벗어서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께서 건설지원과에 있는 업무를 좀 소상히 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보고가 되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것을 과장님께서 보시고 올해 것을 해서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이 정도 같으면 도의원님들이, 성동은 위원 같은 분들이 말이 안 나오게끔, 일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보고에 안 나오고 모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뛰는 것보다, 필드 뛰는 것보다 안이 더 힘들거든요.
사실 우리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더 힘들거든요, 사실 안에 있는 게.
밖에 나가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계약 심사를, 예를 들어서 설계 심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15일 하는 걸 우리는 좀 단축해서 12일 정도 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담아도 좋고,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도, 서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해서, 개선책 이런 것도 좀 해서 좀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건설지원과가 실제로 직원들이 18명이 수고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냥 저 과가 과연 있어야 되나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 책임하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과가 잘 설명해서 위원들이 직원들 고생하는 것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예.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다음은 하천안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하천안전과장 곽근석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 종결하기 전에 본부장님, 다 끝났는데,
○성낙인 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어서,
○위원장 한옥문 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방금 우리 하천과도 관련되고 자연재난과도 관련이 될 겁니다, 업무를 보면.
지금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는 우리 일선 시·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보상팀에서 했는데 일선 시·군에서 인력이라든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도로 다시 돌아왔는데 도에서 안 되니까 도에서 개발공사에 지금 위탁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에도 보니까 이 업무가 과중하니까 자체 사업은 보상팀이 하고 수탁팀을 또 하나 이번에 신설했더라고요.
그 수탁팀에서 우리 도의 각종, 우리 도시교통국에도 이 업무가 많습니다.
도로사업소도 이게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보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자기들이 앉아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재난건설본부만 속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하고 도시교통국장님하고 해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도의 기획조정실장하고 업무를 해서 개선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바꾸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이 최소한 보상하는 데는 거기 개발공사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현장 가보면 현장소장님이 그 서류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1년 내에는 못 나오지만 최소한 보상 초기,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담당자가 현장에 나오셔서 독려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공사가 거의 보면 딜레이 되는 게 보상이 안 돼서 사실은 그런, 우리 현장 감독도 힘들고 또 현장 업체도 손해입니다.
왜냐,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경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우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우기가 지나면 거기에 우기에 대비한다고 안 해도 될 공사를 또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도시교통국장님하고 또 아까 오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거기 인원을 더 하든지 안 그러면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 현장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도시교통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개발공사도 한 번 부르고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기조실에 얘기를 하든지 하자, 이렇게 얘기는 돼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제가 저희 업무에 대해서도 시·군에서의 위탁 업무를 개발공사에 위탁하려고 협조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보니까 1인당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건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개발공사에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나마 그래도 개발공사에서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보상팀 하나에서 보상1팀은 자체 사업을 하고 또 수탁보상팀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현장을 안 나오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제일 중요한 게 보상금에 대한 불만 아닙니까?
돈 많이 주면 다 하는데 우리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밑에 계장, 과장이 풀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 본부장이나 그 위의 분들이 좀 해서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공석이지만 그래도, 상임이사님하고 하시든지 해서 이건 좀 개선을 해서, 직원들이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다음 업무보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마치기 전에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에 대해서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용은 숙지가 간단간단했고 다른 것은 특별히 논란이 되지 않으리라고 봐지는데, 문제는 지금 지방채 1,637억원이 본부 자연재난과, 하천안전과에 기채 발행하는 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건데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참고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여기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미지급 용지 보상, 하천안전과 쪽이 저희가 예산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놓고 보면 하천재해 예방 사업은 적은 금액이지만 30억원 정도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예산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추경에도 생각,
○위원장 한옥문 아니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지방채 발행 올라온 것 있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장 한옥문 이 부분을 우리가 삭감을 할 수도 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 예.
○위원장 한옥문 그래서 지금 1,600억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자연재난과는 200, 지금 얼마입니까?
240억원, 그다음에 지금 하천안전과는 1,350억원이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장 한옥문 이 지방채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장 한옥문 이게 물론 부서하고 의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조실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이게 의논이 됐나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기획위에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기획위는 보고가 됐고, 우리는 지금 예산을 보고 알아낸 건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심의권은 우리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삭감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이것은 아시다시피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급경사지라든지 또 하천이라든지 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도민들의 안전에 관계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옥문 아니, 그것을 그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되잖아요.
그것 우리가 사업 못 하게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마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상경비를 지방채로 발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각종 국비 매칭 사업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지방채로 하기에는 몇 년에 이렇게 사업으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재난 사업 같은 경우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지방채를 발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도민의 안전에 관계된 부분인데 기존에도 재난에 관한 부분은 항상 지방채로 많이 발행을 해 왔고 그런 부분인데,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1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울러서 출석하신 과장님 중에 우리 황상업 자연재난과장님께서 이번에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지역 도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인 공직자로서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자연재난과장 황상업입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8년 사천군 서포면사무소에서 토목직 공무원을 시작하여 사천군청 통합 사천시에 근무하다가 ’94년 성수대교, 창선대교 붕괴 사고가 계기가 되어 ’96년 2월에 경상남도에 전입하여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계획과, 도로과, 계약심사과, 항노화산업과, 의령군, 관광진흥과, 자연재난과 등을 거쳐 약 33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였고, 금년 말로 정년 1년을 남기고 명예퇴직을 계획하였고 약 한 달 후면 평생 동안 생활해 온 공직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몸이 된다는 해방감과 안도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동안 몸담아온 직장과 정들었던 동료 직원들과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쉬움과 서운함이 가득해집니다.
33년 넘게 긴 세월 동안 큰 사고 없이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됨은 공직 선배님, 동료 직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 선배님과 동료 직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히 드립니다.
지난 일을 한 번 되돌아보면 면사무소 근무하던 시절에는 겨울철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이 마을, 저 마을 출장 다니던 생각, 군청 시절에는 독수리 훈련한다고 예비군복 입고 밤샘하면서 야외에서 근무하던 생각, 저녁 늦게까지 족구장에서 동료 직원들과 같이 족구하던 시절 등이 생생하게 마음속을 스쳐갑니다.
33년 넘은 공직생활 시작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퇴직을 하는 생각을 하니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집행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 동료 직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에 대하여는 질책도 해야 되겠지만 격려와 용기를 덧붙여주시어 열심히 일하는 우리 동료 직원님들이 일하는 데 보람과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와 자연재난과를 많이 아껴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멋진 모습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제 저는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지만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날이 온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에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동료애를 발휘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동료 직원 여러분, 항상 행복한 가정을 가꾸시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한옥문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고 퇴임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더 큰 영광과 발전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9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속기사
유상호 김지현 서은정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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