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본회의 제1차 (1) 2021.07.06

영상 및 회의록

제3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7월 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박삼동 의원)
ㅇ 5분 자유발언
1.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부의장 장규석 오늘 본회의는 제1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삼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지난 7월 1일 자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함께 도의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 발령에 따라 저와 함께 의회사무처로 발령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설화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임재동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끝으로 강성근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필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백삼종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입니다.
정연상 농정국장입니다.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4분 개의)
○부의장 장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87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정열 의원님 등 스무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6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12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강철우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43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는 시·도 경제협의회 영상회의 참석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40##387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신상발언(박삼동 의원)
(14시 15분)
○부의장 장규석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박삼동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장규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 민주정의가 살아 숨 쉬는 마산 출신 국민의힘 박삼동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386회 임시회에서 경남교육청의 현안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지적하며, 신설 기관 설립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 말미에 현재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 7년 동안 직속기관이 14개나 증가했다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교육청 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 기관을 활용해 융복합적 기관 운영을 당부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발끈하면서 꼼수로 보이는 해명 자료라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의원들이 정책 제안을 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됨이 타당한데도 반박하는 것은 교육감의 자세가 적절치 못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고 나면 최선을 다해 추진하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종훈 교육감 재임기간 동안 직속기관 2개와 소속기관 5개 및 분원 7개가 신설된 반면, 직속기관 2개, 소속기관 8개가 폐지되었다고 하면서 경제적 논리에 따른 기관 신설·폐지는 인구가 적은 시·군민에게 교육·문화 향유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5분 발언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이러한 반박은 진실을 외면하면서 교묘히 자기합리화를 위한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보도입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신상과 관계없는 것은 중지시키세요.)
우선 폐지된 기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과 관계없는 것은 중지시키세요!
의장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신상발언 내용과 관계없는 것은 중지한다고.)
지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과 관계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부의장 장규석 지금 박삼동 의원님께서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서 하세요!)
자기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신상발언입니다.
○박삼동 의원 내 5분 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 것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제가 위협을 받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5분 발언에서 하거나 도정질문에서 하세요, 그 이야기는!)
저는 시의원 세 번 하고 도의원 두 번 했지만 5분 발언에 반박 자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 발언은... 신상발언하세요, 신상발언!)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궤변 같은 논리 아닌가요?
우선 폐지된 기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중지시키세요!)
폐지 기관 열 곳 중 학생 야영원이 아홉 곳에 달하며,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관계없는 발언은, 의장이 그 이야기했잖아요!
신상발언과 관계없는 것은 중지한다고!
뭐하는 거야, 지금!)
나머지 한 곳 역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적 충족요건 미달의 교육시설 감리단입니다.
그리고 경남 곳곳에 산재했던 여덟 곳의 학생 야영원은 모두 2015년,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그런 발언들은 신상발언으로 해 가지고 다 하기로 한 거야?)
○부의장 장규석 빈지태 의원님, 조용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키세요!)
이것은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박삼동 의원 신상발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신상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 중지시키세요!
정치 공세하는 거지, 그것이 어째, 신상발언을 중지시키세요!)
○박삼동 의원 의장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들어내 주십시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요?)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말 똑바로 하세요.
들어내라...)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과 관계없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중지시키라고요!)
의장님, 제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의장이 그 이야기 안 했어요?
김영진 의원 발언하기 전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의장님.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아닌 것은 중지시키세요.)
○부의장 장규석 빈지태 대표님, 조용히 해 주시고, 우리 박삼동 의원님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본인의 의견에 대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하고 신상발언은 구분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판단 못 합니까, 지금?)
○박삼동 의원 5분 발언에,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키세요.)
조용히 좀, 단상에 서서, 좀 조용히 하세요.
○부의장 장규석 조용히, 서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 하지 마시고 중지하라고요!
신상발언하고 5분 발언하고 도정질문하고 구분도 안 돼?)
○박삼동 의원 말 짧게 하지 말고,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이 뭐예요?
오늘 처음 들어보는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5분 자유발언이면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이면 신상발언, 구분해서 하기로 해 놓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과정 설명을 지금 현재 하지 않습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키십시오.)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좀 들어봅시다.)
(○황보길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신상발언은 좀 들어봅시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상발언할 때는... 이야기를 하세요!)
신상발언이잖아요.
내가 의정활동하는 데에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무슨 신상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송오성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무슨 신상발언입니까?)
의정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라고, 신상발언을!)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의 판단은 누가 하냐면 의장이...)
의원이,
○부의장 장규석 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의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상에 대한 발언에 충분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의사 진행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조용히 해 주시고,
(○송오성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신상발언입니까?)
(장내소란)
(○송오성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어차피 시간되었으니까 조용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사과부터 하세요.)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들어내라니요.)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하고 신상발언 구분해 달라는 말이에요.)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사과부터 하세요.
들어내라는 표현 사과하세요!)
○박삼동 의원 의장님!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요구해 놓고, 나한테 이야기해 놓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의석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의석에서 소란을 피우면 회의 규정대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들어내라는 표현 사과하세요.)
설령,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 제대로 하시고,)
의원이 좀 미흡한 이야기를 하더라 해도 동료 의원은 듣고 새길 줄 알아야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말씀 참 잘하시네요.
신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려면.
지난번 김진부 의원도 그랬잖아요? 5분 발언을 어디에 신상발언이라고 갖다 대고,)
○부의장 장규석 빈지태 대표님, 조용히 좀 해 주시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들어내세요, 제발...)
먼젓번에 박삼동 의원님 5분 자유발언 부분에서 이미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반박 보도 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박삼동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기자회견을 하든지 다른 데 가서 하고,)
본인의 신변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꼈다고 해서 자기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좀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박삼동 의원님께서는 빨리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고 5분 발언하고 도정질문하고 구분하세요!
도정질문에서 하든지 그 이야기를,)
○박삼동 의원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중지하세요.)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중지하시고,)
(○김진부 의원 의석에서 – 빈 대표, 혼자 회의하나,)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그렇게 회의를 하면 모든 우리 의원들 30명 전부 그러면 신상발언 신청할 거니까 다 들어줄래요?)
(○조영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했을 때 이 앞에 민주당에 김영진 의원도 할 때 의장님이 말씀했지만 끝까지 또 들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각 정당이나, 정당의 논리도 아니고, 개인 5분 발언을 통해서 신상발언하니까 그게 좀 과하고 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너무 소란 피우고 이런 것은 의장님이 좀 중재를 잘 하세요.
하시고, 지난번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의원들이 발언할 때도 다 듣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것이 신상발언이 맞는 것인가, 그래도 상대 동료 의원 존중하는 뜻에서 다 경청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해 주시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보세요, 보세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요.)
그리고 지금,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잘못 하면 의사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되면 저를 들어내세요!
그런데 조영제 의원, 당신이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 내한테.
무슨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 당신이.
의장님한테...)
○부의장 장규석 빈지태 의원님,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볼 때는 신상발언 아니니까 신상발언 중지시키세요.)
그것은 빈지태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우리가 충분히 의사담당관실에서 이미 검토를 해서 충분한 거기에 대한,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개인 생각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 생각이고, 부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 생각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여기 진행자로서 거기에 충분한,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키세요.
신상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게 신상발언이지 무슨,)
아니, 다른 의원들도 충분히,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 대표는 말씀 가려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도정질문을 하시든지 5분 발언에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요, 신상발언을요.)
그러니까 빨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시간 가는 것을, 다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것 좀 더 이해해 주시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되니까 중지시키세요.)
나머지 부분들을 잠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키세요.)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신상발언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지 않았겠습니까, 의사 진행에.
박삼동 의원님께서는 충분하게 이 부분을 좀 압축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신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든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도정질문을 하든지, 그러면 공무원을 불러내어서 도정질문에서 서로 토론을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자기 5분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이런 데서 이야기하면 뭘,)
○박삼동 의원 자료를 받아서 사실에 근거해서,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신상발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받아서 사실에 근거해서 한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도정질문에서 교육감을 불러서 서로 대화를 해서,)
시간 중지해 주세요, 시간을.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답을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좀 앉아서...)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의장님이 이 이야기 안 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김영진 의원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의장 장규석 빈지태 의원님!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 안 하면서 다른...)
빈지태 의원님,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김영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정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도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좀 얻어서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권도 얻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 보기가 사납습니다.
그 판단은 의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회의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시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것 보기가 영 안 좋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박삼동 의원 듣기 싫으면 퇴장하십시오.
(○황보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중에 해도 되고, 의사 진행하십시오.)
듣기 싫으면 퇴장하십시오!
○부의장 장규석 박삼동 의원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소란을 피우면 말 못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중지시킵시오.)
도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의원이 그게 타당한가요?
참 내 웃기네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할 수도 있고요.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부의장 장규석 빈지태 의원님!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구분하라고 의장님이 지난번 회의 때 그 이야기해 놓고,)
지금 현재, 빈지태 의원님!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또 그다음 바로 본회의장에서 이 신상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신상발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민들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우선 폐지된 기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폐지기관 열 곳 중에,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중지하세요!)
학생 야영원이 아홉 곳에 달하며, 나머지 한 곳 역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적 충족 요건 미달의 교육 현실의 감리단입니다.
그리고 경남 곳곳에 산재했던 여덟 곳의 학생 야영원은 모두 2015년 3월 1일에 일괄 폐지했는데, 폐지 사유를 보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용 학생 수 감소를 들고 있는데, 이들 학생 야영원의 소재지를 보면 함양, 산청, 합천, 창녕, 남해, 사천, 통영, 함안까지 모두 인구 과소지역에 있는 기관들인데, 교육청대로 하면 폐지하지 말고 기관들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지역과 학생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발언이 신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 안 하고, 신상과 관련해서 정확한 신상 발언을 하세요!)
일괄적으로 폐지시키고 각 시설들을 민간에 매각한 행위가 오히려 경제적 논리에 따른 지역 차별이 아닐까요?
이러한 기관 폐지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에요, 이게!)
결국 교육감께서 기관을 신설하기 위한 정비 작업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중지시키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14개 기관을 7년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미래교육테마파크 500여 억원, 진로교육원 500여 억원, 식품안전영양체험관 100여 억원 등 거대한 예산의 투입이 향후 10년이 지나면 관리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도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기관 설립을 자제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알맹이 있게 알차게 채워 교육 혁신을 이룩해 나가자고 한 것입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중지시키세요.)
거듭 말씀드리면 수학문화관 체험관 같은 경우 교육감께서 만드신 기관 아닙니까?
이런 기관이,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신상발언이라고요?)
도내 각지에 분원 형태로 권역별로,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중지하세요!)
창원, 밀양, 양산, 김해, 거창, 진주, 거제에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 이것을 활용해 수학,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들 다 퇴장하십시오.)
과학, 진로 등의 여러 교육적 주제를,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융복합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자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퇴장하십시오!)
취지였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퇴장하시고, 정족수 확인하고, 의원님들 다 나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발언의 진의를 곡해하면서 즉각적인 반박 보도 자료를 내어,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전원 다 나오십시오.)
오히려 폐지기관이 10개나 있었다는 둥 경제적 논리에 치중한,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 진행을 이 따위로 해도 되겠어요?
중지하세요!)
반교육적 반지역 균형적 구태의연한 주장을 했습니다.
진실이 이러한데도 어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갖다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산술적 비교를 하면,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요?)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아전인수적 주장만 하십니까?
의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가 잘못 쓰는 예산을 관리, 감시, 감독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족수 확인 바랍니다.)
의회의 건전한 의정활동을 위해 해당 의원과,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중지하고 정족수 확인하세요!
정족수 확인!)
소통하면서 무엇이 경남 교육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책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것이 경남 교육 수장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의원님들 다 퇴장하십시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진실이 호도되지 않기를 바라며, 340만 도민모두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중지하시오.)
명심해 주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하게 하면서까지 치적 쌓기에 일등이 아닌 의논, 소통을 해 가면서 아이들이 신바람 나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35분)
○부의장 장규석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재석 확인하세요.)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재석 확인하세요.)
(“재석 있지 않습니까, 법규 갖다드리라...”하는 의원 있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저 무식해서 모르는데, 그러면 그 규정 가지고 오세요, 안 해도 되면,)
의사정족수는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5분 자유발언해 주십시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니 5분 자유발언인지, 도정질문인지, 신상발언인지 구분도 안 되는 이런 회의 진행을 하고 있어, 의장이.
무엇이 안 되어서 그러면 “내 사퇴하겠습니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상발언이요, 그게!)
진행하십시오.
○김재웅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장규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덕유산의 품속에서 불로장생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산삼과 항노화의 고장 함양 출신 무소속 김재웅 의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등원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이 주는 설렘과 특별함이 기억에 오랫동안 남듯 첫 번째 5분 자유발언 주제로 정한 함양산삼엑스포의 선명한 존재감이 340만 도민 여러분께도 뚜렷이 각인되길 기원합니다.
함양은 백두대간의 중심에 자리잡은 산림의 본고장으로서 예부터 장수하는 노인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비결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결과로 밝혀진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게르마늄입니다.
함양의 토양에는 면역과 항노화의 성분으로 유명한 게르마늄이 전국 최고로 분포되어 있어 함양산삼은 다른 지역 산삼보다 그 약효가 최소 세 배에서 최대 여섯 배까지 월등해 심마니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산삼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에 함양군에서는 산삼을 군 특화작물로 선정하여 전국 최초의 생산이력제, 무농약 친환경 인증 등의 정책을 통해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산삼 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특히나 2020 함양산삼엑스포를 기획·준비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함양산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로 연기되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엑스포가 개최되는 9월에는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어 행사 개최의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할 것인가와 이것을 활용해 엑스포 이후의 도약을 어떻게 이어낼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축제 분위기 조성과 준비입니다.
산삼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미 2019년도에 홍보대사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를 위촉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함양산삼엑스포를 알리고 있으며, 김경수 지사님을 비롯한 도내 각계각층의 여러분들께서 직접 함양을 방문해 주셔서 홍보를 해 주시는 등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함양군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주 행사장인 천년의 숲 상림을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전국 최초의 산양삼 경매장을 개설함은 물론, 국내 최장의 산악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자랑하는 대봉산휴양밸리를 개장하여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께서 청정 산림도시 함양의 진수를 느낄 수 있게 준비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남도와 함양군의 협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사 이후의 지역발전 전략입니다.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식의 과도한 국제행사 유치전의 결과 귀중한 혈세를 투입해서 만든 시설물들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유지 관리비용조차 부담할 수 없어 철거시키거나, 행사를 잘 개최해 놓고서도 지역의 여건과 부합되지 못해 행사기간에 축적된 무형의 홍보 효과를 사장시킨 예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행사장인 상림공원은 사계절 근린종합공원으로, 보조행사장인 대봉산휴양밸리는 산악형 체험공원으로 각각 운영하는 한편, 이번 행사로 만들어진 함양산삼의 청정 이미지를 잘 활용해 함양이 산삼과 항노화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함양 농산물의 고급 브랜드화에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 모두들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도민·군민 여러분의 굳은 의지가 이를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인구 4만의 작은 산골마을 함양이 인류 불멸의 꿈, 불로장생의 명약 산삼을 주제로 70억 세계인에게 감동적인 잔치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의 완벽한 준비로 이번 행사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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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공적인 개최와 앞으로의 지역발전을 기원하면서 저의 첫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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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장규석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예, 이병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의 모습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장님이 자기 지역의 일이든, 뭐든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고,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의장님이 지도력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5분 자유발언 앞으로, 조금 전에 김재웅 의원님 처음 하시는 5분 자유발언에 이게 뭡니까?
모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장님이 조금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진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가 무슨 국회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340만 경남 도민 여러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부활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께 경의를 드리며, 5·16 군사 쿠데타로 해산되었던 제3대 경남도의회 선배 의원들께 부끄럽지 않은 지방의회를 위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피소되거나 금권선거의혹이 없이 지방의회 스스로 자치와 분권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동화력발전소 명덕마을 이주를 위한 4자 협의체 운영 계획 수립과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11대 도의회 마지막 발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년간 본 의원은 하동화력발전소 주민 피해와 이주 대책, 4자 협의체 요구 건으로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하여 2020년 12월에 김경수 지사님 주도로 남부발전, 하동군, 경남도, 주민대표 간 4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막상 4자 간 협의체 추진에서 가장 핵심은 주민대표인데, 지난 2021년 2월에야 새 주민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을 내에서 이주를 제기하는 마을 주민을 제명하고 비민주적인 마을 운영을 하던 주민대표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서 마을공동체가 현 상황을 직시하게 된 것이며, 현재 실무회의도 세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이주 대책 협상이 시작되어 최종 종결까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4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신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여 관계 공무원과 피해 주민 대표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소득 기반을 상실했고 7, 8호기 건설 당시 밀실 협의로 사실상 이주 기회를 잃었습니다.
20여 년간 환경 피해에 시달리며 삶의 질이 피폐해졌고 주민의 건강권과 이주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적 비용에 행복추구권이 침해받았습니다.
그동안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는 발전회와 몇몇 주민의 이권 사업, 하동군의 선심행정에 집행되었습니다.
사실상 하동군은 지역자원시설세 수입만 챙기고 오히려 송전탑, 광역쓰레기소각장, 쓰레기매립장 건립 등 온갖 유해 환경 유치로 인한 마을 주민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 마을 내 대기질 측정을 시작했고, 발전소 유해물질 저감장치 등 조 단위 비용이 투입됨에도 결국 소음 피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음 배상을 신청하고 배상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석탄화력에 대체하는 LNG발전 역시 소음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고성군 덕명마을 주민도 하이화력 LNG발전 예비 가동 시 발생 소음을 경험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유해시설과 주민과의 공존은 불가합니다.
결국 주민들의 피해만 강요하게 됩니다.
이제 기후 위기 시대, 탄소 중립 사회 정책으로 경남도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로 화력발전소 피해 주민 대상 직접 지원 사업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충남도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화력발전소 소재지 기초단체에 조정교부금 배분이 아닌 직접 목적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지역자원시설세와 조정교부금을 목적 사업으로 집행하도록 조례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이미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으로 경남도와 하동군 공동으로 경남 주민 건강 피해 실태 전수조사와 이주 대책 연구를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대응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 방식을 지사님이 주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2020년 12월 산업혁신국, 환경산림국, 도시교통국 등 관련 부서와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본 의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사실상 방어적인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명덕마을 주민 건강 지원을 위해 현재 국가보조금 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역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행정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명덕마을 4자 협의체 협상은 지난한 과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명덕마을 주민들이 2021년 남부발전 측에 이주 대책 요청서를 제출한 바, 경남도가 행정의 중심이 되어 공공성으로 하동군, 주민들 간의 협의와 추진 방법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남부발전본부는 화력발전소 앞 명덕마을의 심각한 피해를 외면한 채 전 국민에게 필요한 에너지 공급만 강조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현 제도 여건과 관행의 한계를 넘어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소음 피해를 인정받고 무엇보다 경남도가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주민들이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어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 공존의 가치로 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이후 지속 가능한 삶까지 함께 해결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식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발언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41##387_0_본회의_1차 2 강근식 의원 5분 자유발언#!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민만 바라보는 거창 출신, 당 소속이 없는 강철우 의원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존재 가치가 높은 무소속 의원도 좀 챙겨 주이소.
(일동웃음)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서부청사 내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961년 처음 설립된 이래, 부산·창원 시대를 마감하고 현재 진주 서부청사 내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부청사는 원래 진주의료원으로 사용했던 곳이어서 의료기관에 맞게 건물이 설계된 까닭에 교육과 연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인재개발원 본연의 기능을 잘 뒷받침하지 못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전하자는 논의가 우리 의회에서도 많았으며, 지사님께서도 서부청사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는 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나, 어디에다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입지 선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립대학이 인재개발원 이전의 최적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접근성 문제입니다.
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해 많은 분들께서 이것의 접근성을 이유로 각 지역의 유치를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인재개발원 교육 및 연수가 숙박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의 접근성을 이유로 이를 주장하는 것은 크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회 연수원이 휴전선 바로 밑의 국토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현대의 연수원들이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는 곳에 위치해 교육과 휴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립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거창이나 남해는 웅장한 백두대간의 산림과 청정한 남해 바다를 품고 있어 이러한 조건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효율성입니다.
도립대학은 우리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 매입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양 기관 모두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도립대학 내의 부지를 활용해서 이미 구비돼 있는 도립대학 내 기반시설과 같이 사용한다면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 기관의 유지를 위한 필요 경비 또한 아낄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강당, 기숙사, 식당, 도서관, 운동장 등과 같은 교육 필요적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독립기관 설립으로 인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도립대학에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인재개발원과 도립대학이 서로 최소의 비용을 들이고도 최대의 효과를 내는 상생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달성입니다.
도립대학은 현재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당시의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군 지역에 설립된 지역 균형 발전의 원조 기관입니다.
그러한 배경 때문에 대도시 지역의 대학들에 비해 대단히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관심과 도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인재개발원이 이러한 도립대학 내로 이전하게 된다면 도립대학의 설립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거창이나 남해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성장 엔진을 장착하게 되어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진정한 혁신은 관성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기본으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재개발원이 도 산하 기관이니까 으레 그렇듯 창원이나 인근 지역에 설치하면 된다는 관행을 깨고 일상의 공무원들이 갑갑한 사무실을 벗어나 대자연의 품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며 도민을 위한 행정 구현이라는 공무원의 본령을 고민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된 도의 재원도 생각하고 이전에 따른 지역의 파급 효과 등도 함께 고려하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른바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건에 딱 부합하는 곳이 바로 도립대학이라고 당당히 말씀드리면서, 관련 논의가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규석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먼저 발언하기 전에 금방 발언하신 강철우 의원님 정책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교육과 승강기의 도시, 경남의 최북단 거창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본인은 주민 갈등과 재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도로 편입 사유지와 하천 내 사유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법으로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대한 권리는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하천이나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땅 소유주라는 이유로 세금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하천 및 도로의 사유지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갈등에 이르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데 사안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마을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마을 주민과 소유주 간에 일어나는 갈등, 건축을 위해 경계측량 시 발생하는 사인 간의 분쟁, 하천 내 각종 사업에 토지 소유주의 미동의로 인한 공사 중단 등 크고 작은 민원들이 곳곳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은 하천 및 도로 편입 사유지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가 관리청인 지방도 및 지방하천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시·군이 관리청인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및 소하천까지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시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실태 조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민원이 생기면 대처하고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남도에서는 하천 및 도로 편입 사유지와 관련해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지방하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경우 2009년부터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468필지에 약 82억원에 이르며, 2019년부터 매년 사업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상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도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58필지에 약 203억원의 보상금이 집행되었으며,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3억원 정도로 꾸준한 보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하천 정비, 수해 복구, 선형 개량, 도로 이설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이 대부분이고, 여전히 공동체와 사인, 사인과 사인 간의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는 대부분의 하천 및 도로 편입 사유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결 방식은 하천이나 도로 사유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 및 도로의 사유지 문제 해결은 경남도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든지 보상을 청구하라는 원칙적인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으로는 지금도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빌려 하천 및 도로 편입 사유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남도가 하루빨리 실태 조사 용역을 통해 지방하천 및 지방도 편입 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등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 개발에 선제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다면 정부에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1999년에 만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제·개정이나 제도 개선 요구 등 적극적인 경남도의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사인, 사인과 사인의 분쟁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로 가는 경남도의 역할이라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다른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의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과연 폐교는 교육청만의 재산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진 1을 봐 주십시오.
‘폐교를 지역민에게.’
이것은 전남교육청이 지난 5월 대대적으로 발표한 전면적인 폐교 전환 정책의 슬로건입니다.
핵심 내용은 앞으로 폐교를 개인에게 팔거나 빌려주지 않고 50억원을 투입해 폐교를 지역민의 정서적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매각이나 대부에 의존하던 전남교육청이 이렇듯 정책을 전환한 데에는 전남도의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진 2를 봐 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남도의회는 폐교 재산에 대한 주민과 자치단체 참여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17개 시·도의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채택돼 폐교 재산 활용 시에 주민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폐교활용법을 개정하라는 촉구 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학교 신설 때 학교용지 매입비를 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는 만큼, 폐교 매각 대금도 절반씩 가져가야 한다는 법안 개정 촉구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적어도 전남은 앞선 저의 질문에 ‘폐교는 교육청만의 재산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럼 경남의 현황은 어떨까요?
사진 3을 봐 주십시오.
582개.
이것은 1983년 거창 농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경남에서 문을 닫은 학교의 숫자입니다.
사진 3, 이 폐교들은 모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진 4를 봐 주십시오.
열 곳 중에 일곱 곳 이상 매각이나 대부를 통해서 주민들 손을 떠났습니다.
겨우 한 곳 정도, 10%가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활용되는 곳은 그나마 다행이며, 91개 학교는 녹슨 철문으로 닫힌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남의 미활용 폐교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5는 시·군의 폐교 현황입니다.
사진 6, 7, 8을 연달아 봐 주십시오.
이는 제 지역구에 있는 미활용 폐교이거나 매각 후에 별다른 용도 전환 없이 방치되어 있는 폐교 사진들입니다.
내가 다닌, 혹은 내 아이가 다닌 학교가 이렇게 방치되고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마을 주민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시골의 한 집, 두 집이 모여서 마을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가 필요해졌습니다.
마을 유지 중 한 분이 땅을 무상으로 내놓고, 주민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책걸상도 사고 오르간도 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틈틈이 운동장 돌도 고르고 풀이라도 뽑았을 겁니다.
그런 학교가 1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분교에서 정식 학교로 승격할 때 주민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아이들이 줄어들고 분교로 축소되더니, 결국 통폐합 이후에 아이들 없는 학교는 건물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로 북적였던 반듯한 건물과 널따란 운동장이 색이 바래고 수풀이 우거진 채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모습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현주소이자 소외받는 나의 처지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각광받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바로 학교가 마을을 살릴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한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폐교가 마을에 미칠 파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학교와 마을은 한 몸이며,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마을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땀과 공동체 정신이 깃든 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주민은 쏙 빠진 채 교육청만의 재산이 되고 마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저는 이번 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에 두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도의장협의회의 촉구안처럼 폐교가 발생하거나 폐교 재산 처분 시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재산인데 주민들 의견까지 듣다 보면 시간과 돈도 많이 들고, 더구나 주민 간 의견이 안 맞으면 결국 배가 산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원래 교육청과 주민의 공동 재산이니 교육청과 주민 의견을 반반씩 절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에 맞는 사업이 있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폐교 활용법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는 폐교 관련 심사를 할 때 자치단체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 그 용도가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시설물 설치 규정 완화와 리모델링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교와 마을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학교는 교육청 소관, 마을은 경남도 소관이니 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학생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바탕에는 당연히 공동체와 공익의 정신이 있음을 다시 상기해 드리면서 처음 마을이 학교를 품어 공동체를 이어갔듯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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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폐교가 마을의 공동체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둘도 없는 소중한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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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장규석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부끄럽습니다.
6월 25일 의원들에게 전달된 신상발언 신청 관련 협조요청 건의 공문은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내용이라는 점, 오늘의 발단이 의장·제1부의장을 비토하는 내용은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꼼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의장과 제1부의장의 계속되는 독단적 의사진행이 어떠한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으나, 두 분의 모습이 표리부동의 전형으로 도의회 흑역사로 기록되지 않을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지역과 정당을 대표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종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도내 불법 투기․방치 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특정 개인의 불법행위가 도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전가되는 일이 근절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9년 ‘의성 쓰레기산’이 외신에 ‘세계 최대 플라스틱 소비국의 단면’이라고 보도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처리 업체 대표가 2016년부터 20만 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무단 반입해 의성군에 투기하면서 쓰레기가 산처럼 모이게 된 사건입니다.
환경부와 의성군은 이를 처리하는 데만 2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영천에서는 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난으로 가동이 중단 된 공장 부지를 악용해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 적재한 뒤 잠적해 버리는 수법으로 전국적 쓰레기 유통조직의 먹잇감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적치된 쓰레기 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피해자인 공장 소유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재차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의성 사건 이후 환경부가 2019년 전국 불법 방치 폐기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120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적발 되었습니다.
2019년 전수조사 이후 추가로 발생한 불법 폐기물은 43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 폐기물들이 투기되는 장소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폐공장, 농지, 그리고 공터.
과연 우리 경남은 불법 투기·방치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지역일까요?
지난해 한 트럭기사가 ’90년대 초반 한일합섬 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 10만 톤을 창원·함안 지역 논밭, 공터에 무단 매립했다는 양심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도내의 폐공장에는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으며,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 인근에도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각종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부서에 폐기물이 방치되어있거나, 의심되는 폐공장, 농지, 하천부지 등의 현황자료가 있는지 문의한 결과 “폐기물 관련은 시·군 사무여서 관련 현황이 없다”, 특사경에서도 “점검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북의 경우 도와 시·군, 소방, 환경청, 환경공단이 참여하는 35환경기동반이 지난해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이게 지방행정 간 의지의 차이로 봐야 하는 것인지, 우리 경남이 불법 행위에 대해 타 지자체보다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이러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 분야는 ‘환경’입니다.
특히 기후 온난화 및 탄소 중립 정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현안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임 속에서 경제적 실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환경을 도외시한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경남도의 폐기물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협력하여 촘촘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정책들을 시·군 사무로만 넘기지 마시고, 도에서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뿌리, 서부경남 중심 도시,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서부경남 발전의 새로운 핵심동력인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수도권 중심의 국토 정책 추진으로 수도권 과잉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라는 심각한 불균형의 병폐가 발생되었습니다.
저성장과 인구 감소 지속으로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30년 내 많은 지방 소도시들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 중동부와 서부 간에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안고 있고, 서부경남과 주변 지역은 소멸 위기마저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낙후된 서부경남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중부권과 수도권, 국가 기간산업, 관광산업을 연결하는 남부내륙 고속철도는 지리산권의 산림관광·휴양 지대, 진주·사천권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남부해양권의 해양관광·휴양 지대를 연결하는 국토 남부권 신산업 지대를 형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천과 진주를 잇는 김삼선 건설 중단 이후 철도 불모지와 다름이 없었던 서부경남에 통영·고성·거제까지 고속철도 이용이 가능해져 도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경남도와 국회의원, 시·군, 시민단체 등이 한마음으로 서부경남 KTX 건설을 열망하였으며, 민간, 지역 상공인 중심으로 범도민 추진협의회, 민관협의체,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건의서를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등 각계각층이 한마음 한뜻으로 온갖 노력을 한 결과 2019년 1월에 국가 균형 발전 예타 면제 정부 재정사업으로 결정되어 50년 숙원사업이 순탄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초에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역사 위치, 종착역 등을 담는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계획하였으나 고시가 금년 5월로, 또 10월로 연기되어 사업 발표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노선과 역사 위치조차 확정하지 못하여 계획 완공일인 2028년에 개통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물론이고, 자칫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서부경남 주민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노선이 지나가는 시장·군수가 모여 조기착공을 촉구하기도 했고, 지사님께서도 지난달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계획대로 완공될 것이라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남부내륙철도의 조기착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기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경남 서부권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하여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적극 요청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오성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송오성 의원님, 어떤 내용이십니까?
(○송오성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 진행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토론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1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송오성 의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상황인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시간이 좀 지체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주 간략하고 짧게 몇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모습들이 좀 보여져서 우선은 우리 도민과 집행부에 사과의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신상발언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4일에 우리 도의장 명의로 상임위원장을 수신자로 하는 공문이 발송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공문 내용에 명백히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이 공지가 됐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간략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빼고요.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이 공문이 발송되고 의원들께 공감이 일정 정도 형성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여러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저게 신상발언이냐라고 하는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핑계로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이 결코 도의회를 위해서도, 도민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발언과 관련된 부분은 좀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공문을 보고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5분 발언과 관련된 집행부의 반박 보도자료 때문에 아마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신상발언과 일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견이, 의견들이 서로 다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실은 도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질문 요지를 제출하고 집행부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사전에 준비도 하고, 또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그 발언에 대한 답변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견들이 교환되고, 의사들이 충분히 결집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마는 5분 발언은 비록 의원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전에 공지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집행부로부터 그와 관련된 답변을 듣거나 또는 반박을 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의 발언이 모두 다 맞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의 대응 차원에서 다른 수단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밖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의원 개인과 만나서 좀 설득하고,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이런 과정들이 선행된다면 다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5분 발언이 일방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참작해서 그 내용들이 좀 정제되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다 같이 중지를 모으고, 이게 사실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 소중한 시간에 본회의장에서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또 도민들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자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의사를 진행하시는 의장님은 여기 관련되어서 하나하나 의사 진행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전에 협의의 자리가 있으면 사전 협의를 통해서 무리 없이 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신상발언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장규석 박삼동 의원님.
한 마디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박삼동 의원 우리 송오성 의원님이 서로가 잘되게 하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참 고마운 일이고,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여기도 내로남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본인이 5분 발언을 해서 바로 그런 반박 자료를 받았다라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의원 세 번 하고, 도의원 두 번 하도록까지 이런 반박 자료는 없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 개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 위축이 되고,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 주시고, 저도 충분히 법적으로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느냐 물어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저희들도, 제가 좀 발언이 안 맞다손 치더라 해도 밑에서 의원들을 존중하는 의미도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도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규석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에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36분)
○부의장 장규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42##387_0_본회의_1차 3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장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9월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43##387_0_본회의_1차 4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부의장 장규석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경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김경영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영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1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388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44##387_0_본회의_1차 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2호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안번호 제1023호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두 안의 제안 이유는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 등의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은 각 15명이며, 활동 기간도 구성 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동일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45##387_0_본회의_1차 6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A18346##387_0_본회의_1차 7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 두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규석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41분)
○부의장 장규석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원성일 의원님과 백수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장규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 의원(51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6인)
강근식 김지수 김하용 류경완
박정열 예상원

○출석 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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