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1) 2023.07.11

영상자료

제40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장소 :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86.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87. 경상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8.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9.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0.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91.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2.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
94.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7.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8.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9.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0.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1.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2.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3.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4. 경상남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5.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6.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7.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8.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9.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0.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1.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2.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5.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8.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9.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0.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1.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2.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3.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4.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5.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6.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7.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8.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9.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0.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1.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2.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3.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4.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5.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6.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7.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8.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9.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0.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1.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2.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3.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4.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5.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6.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7.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8.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9.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0.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1.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2.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3.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4.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5.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6.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7.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8.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9.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0.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1.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2.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3.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4.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5.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권고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6.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7. 경상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8.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9.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0.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1.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2.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4.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6시 11분 개의)
1.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7.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8.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9.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0.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1.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2.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3.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4. 경상남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5.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6.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7.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8.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9.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0.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1.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2.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5.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8.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9.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0.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1.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2.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3.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4.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5.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6.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7.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8.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9.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0.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1.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2.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3.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4.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5.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6.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7.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8.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9.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0.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1.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2.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3.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4.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5.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6.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7.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8.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9.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0.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1.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2.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3.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4.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5.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6.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7.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8.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9.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0.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1.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2.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3.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4.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5.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권고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6.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7. 경상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8.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9.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0.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1.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2.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4.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규헌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회 소관 조례 정비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총 94건의 정비 대상 조례안을 마련하여 특별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조례정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 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정할 조례안은 개정 84건, 폐지 8건, 제정 2건으로 총 94건입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1.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 경상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5.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6.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7.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8.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9.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0.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1.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3.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4.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5.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6.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7.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8.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9.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0.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1.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2.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3.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4. 경상남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5.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6.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7.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8.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9.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0.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1.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2.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5.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8.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9.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40.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41.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42.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43.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44.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45.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46.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47.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48.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49.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50.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51.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52.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53.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54.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55.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56.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57.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58.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59.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60.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61.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62.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63.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64.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65.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66.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67.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68.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69.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70.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71.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72.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73.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74.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75.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76.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77.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78.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79.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80.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81.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82. 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83.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84.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85.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86.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87. 경상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88.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89.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90.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91.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92.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9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 부의안건 94.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안, 이상 9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65##406_9_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_5차 1 조례정비 의안#!
방금 제가 읽어드린 94건의 조례에 대해 제안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부위원장님.
○허동원 위원 허동원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특위가 구성된 이후 도청·교육청·도의회 소관 조례 900여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전수조사가 있었고 정비사항을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소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특위 차원에서도 추가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였으며,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의 검토를 거친 조례안에 대해 자체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비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이번에 상정되지 않은 조례들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보다 상세한 검토를 실시하여 처리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상정 예정인 조례는 총 94건으로써 개정 84건, 폐지 8건, 제정 2건이며, 해당 조례들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동원 부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다른 의견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가 조금 전에 부의안건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조례 명을 말씀드렸으니 지금부터 조례명은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의안건 1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4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5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6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7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8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9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0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1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2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3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4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5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6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7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8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9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0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1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2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3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4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5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6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7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8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9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0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1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2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3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4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5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6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7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8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9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40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41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42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43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44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45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46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47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48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49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50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51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52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53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54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55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56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57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58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59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60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61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62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63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64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65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66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67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68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69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70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71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72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73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74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75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76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77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78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79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80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81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82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83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84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85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86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87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88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89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90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91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92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93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94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면, 7월 18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늘 의결한 안건을 상정하여 1차 정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정규헌 허동원 권혁준
박동철 박주언 백수명
서민호 이장우 이재두
최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법무담당관 심유미
조직법무총괄서기관 양미
입법담당관 황외성

○속기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