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본회의 제1차 (1) 2022.01.11

영상 및 회의록

제3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1월 1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2022년도 새해인사(도지사권한대행・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4. 2022년도 새해인사(도지사권한대행·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김하용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삼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일동 차렷! 경례!
(인사)
의회사무처장 이삼희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두문 총무담당관입니다.
노치홍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문정열 기획행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황주연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대석 농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윤효석 문화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입니다.
천성봉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입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안태명 서부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이인숙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다음은 최병헌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입니다.
금년 1일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규 행정국장입니다.
이경구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4분 개의)
○의장 김하용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91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일수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3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입니다.
남태욱 의원님의 당적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제안으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등 13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옥은숙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이 68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74##391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6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청정한 해양자원과 문화·예술의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해안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 메디컬산업 육성을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령화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과 환경성 질환·만성질환 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해환경에 노출이 많아져 환경성 질환은 꾸준히 늘어나고,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소방관과 경찰관도 최근 5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남대병원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발생 이전의 우울증 평균 유병률 4%보다 5배가량 높은 21%로 나타나, 코로나는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마음과 정신적·육체적 피폐화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무한경쟁과 개인주의 심화로 현대인의 정신건강은 코로나 이전부터 위험한 상태로서 이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이 인류를 괴롭히는 제2의 질병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가 추세를 완화하고 치유하며 면역력·항노화 등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산업 또한 웰니스·휴식·치유형 관광 트렌드로 변화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양치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해양국가의 장점을 살려 해양치유와 관광을 융합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해양치유자원법을 제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전남 완도, 경북 울진, 충남 태안 그리고 경남 고성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바다와 해양자원, 섬을 가진 경남에 해양치유산업을 진흥시키고, 관광산업과의 융복합 발전으로 소멸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치유산업의 육성을 위해 경남도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남(고성)과 함께 해양치유센터 조성이 지정된 전남(완도)과 충남(태안)은 국내 해양치유산업과 웰니스 관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지역의 해양치유자원 특성을 살린 관련 산업 육성에 공격적인 태세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통영·고성·거제 등 남해안 섬과 해양을 기반으로 한 잠재력 있는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충남에 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은 물론, 이와 연계한 웰니스 관광 진흥으로 침체되고 소멸위기의 지역을 활성화하고, 도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둘째,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웰니스 관광과 더불어, 해양바이오 메디컬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제안합니다.
해양치유는 단순히 정신적·육체적 치유와 건강증진만이 아니라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융복합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양치유산업과 더불어 해양바이오 메디컬산업을 남해안 일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계 전략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해양치유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남과 충남 등은 해양치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획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제를 갖추어 시·군과 협조하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휴양문화 확산과 웰니스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해양치유산업과 웰니스 관광, 그리고 해양바이오 메디컬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공룡나라 고성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백수명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을 위한 문화 안방인 경남도립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이 계속 경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청년이 무려 1만8,000여 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지역의 미래와 희망이 꺼져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것은 일자리와 교육, 의료 격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화의 격차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술에 대한 관심이 무척 늘고 미술 문화 향유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 과열 경쟁을 벌인 것이 불과 얼마 전이고, 창원시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가가 건립비 70%를 지원하는 공립시설 건립으로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미술관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은 규모나 운영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관 구성원들의 자체 노력보다는 경남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투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4년간 도립미술관 관람객 수를 보면 2018년에 8만4,000명, 2019년에는 9만3,500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과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1만3,500명과 3만5,000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는 2019년 부산과 대구 시립미술관의 관람객 38만 명과 24만 명에 비하면 너무나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남도립미술관이 도민의, 도민을 위한 미술관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시 예산과 작품 구입 예산을 늘리는 등 도립미술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제안 드립니다.
전시 예산이 2019년에 8억원, 2020년 9억300만원, 그리고 지난해는 9억3,000만원으로 조금씩 늘다가 금년에는 8억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품 구입 예산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4억원이었다가 올해는 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학예사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1명씩 늘렸지만 전시 기획을 추진하는 학예실 조직이 담당으로만 되어 있어 과 단위 전담 조직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역할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2004년에 개관하여 머지않아 20주년이 되는 도립미술관의 시설, 장비 등의 노후화로 인하여 관람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미술관의 리노베이션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지방 순회 전시가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은 항온·항습 시설이 없어 유치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이건희 컬렉션을 관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인격과 창의성이 형성되고 문화 감수성이 풍부한 미래세대의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게 청소년과 어린이의 무료화를 담대하게 제안합니다.
도립미술관은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는 500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른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람료를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되는 수입보다는 우리의 미래 희망인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을 위한 공공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무료화의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이제 그러한 품격에 걸맞는 유연한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하고 마음 따뜻한 미래세대를 길러야 합니다.
이는 지금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한 경남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전향적인 정책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눈 속에 피어나는 동백꽃보다 더 붉은 마음을 지닌 곳, 언제 어디서나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살아 숨 쉬는 이곳, 이순신의 도시 통영 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유아교육의 종합적인 교육·연수기관인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의 역할을 살펴보고 아울러 통영, 거제, 고성 등 남부권역에 유아체험교육원 분원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은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통하여 유아기의 전인 발달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난 2001년 경남유아교육정보자료센터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아교육원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교원에게는 유아교육의 연구와 연수를, 학부모들에게는 유아교육의 이해와 다양한 경험, 유아들에게는 정서 발달을 위한 각종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유아교육원의 역할과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2017년 진주와 김해에 각각 유아체험교육원 분원이 설립되어 진주는 과학탐구, 김해는 생태탐구 분야를 테마로 해서 서부 및 동부권역 유아들과 학부모들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아교육원이 창원, 진주, 김해에만 있다 보니 통영을 비롯한 거제, 고성의 남부권역 유아들은 이러한 질 높은 교육시설 이용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내 2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들이 12만4,000여 명인데 비해 통영, 거제, 고성 등 남부권역 유아 수가 1만7,300여 명으로 도내 전체 유아 수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부권역 유아들을 위한 남부유아체험교육원 분원 설립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아들은 육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남부권역 유아들이 진주분원을 이용하려면 적어도 한 시간 반 이상의 이동 시간이 필요하고 안전 문제 또한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권역인 거제와 고성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통영에 유아체험교육원 분원을 설립한다면 남부권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영, 거제, 고성은 역사적으로나 생활권역 측면에서도 단일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상생하고 더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도내 유아라면 누구라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 복지를 누려야 하며, 특히 지역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곳일수록 이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극심한 조선 불황과 수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권역은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통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최근 3년간 통영시의 인구는 무려 8,000여 명이 감소하였고, 그중 6,000명 이상이 청년층으로 청년층 인구 감소율은 무려 2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부유아체험교육원 분원을 통영에 건립하여 경남교육에서 지향하는 균형 잡힌 교육 복지는 물론, 자녀들의 질 높은 교육시설 확보와 젊은 층의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그야말로 교육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영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과 해양의 도시이며 이순신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통영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은 문화와 예술, 바다와 해양을 테마로 건립되어야 하며 도내 모든 유아들이 통영에서 문화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바다와 해양을 통한 이순신 정신을 배워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큰 인재들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내 모든 지역의 상황이 어렵겠지만 특히 통영, 거제, 고성 등 남부권역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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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남부권역에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하여 인구 유출을 막으면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5분 발언을 계기로 통영에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설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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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의원 보 상시 개방은 무슨 고집인가?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 인사로 대신합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살기 좋은 고장 창녕 출신 신용곤 의원입니다.
창녕군에는 4대강 보가 합천과 함안군에 걸쳐 두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보 개방에 창녕과 이웃의 농민들이나 주민들은 단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이 풍족하면 마음도 풍족한데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하여 물이 많아 더 깨끗해진 낙동강의 보를 개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 정부는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창녕함안보 수위를 5m로 유지하거나 2.2m, 혹은 최저 수위 0.8m로 개방할 때도 상류 물이 많으면 보가 넘치고 물이 없으면 그대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를 개방하거나 하지 않거나 결과는 똑같은 조건인데 고집스럽게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 보 개방을 고집하는 이유를 주민들에게 납득되도록 밝혀야 합니다.
이미 이전 정부의 4대강 보 설치 사업이 완료되어 낙동강 주변의 홍수나 갈수 피해가 없고 농업용수로 유용하게 쓰고 있으며, 식수나 다른 물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음에도 고집스럽게 보 개방을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 1은 정부의 4대강 보 관련해 할당된 예산입니다.
취·양수장 개선 비용 9,590억원을 비롯해 모두 1조71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그 첫 단추인 800억원이 12월 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임기를 불과 석 달 남긴 시점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 물꼬를 틔웠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예산의 용처가 정부의 여러 해명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 상시 개방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 개선한다는 취·양수시설은 창녕함안보를 상시 개방 물 수위를 2.2m나 0.8m로 낮추었을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낙동강 보에 7,7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보 상시 개방에 대못을 박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보를 해체 혹은 개방하려는 가장 큰 원인이 여름철 녹조 때문이라면 한번 보겠습니다.
표 2는 현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이 내놓은 낙동강 보 개방 전후 녹조발생량입니다.
표 3은 창녕함안보 녹조 발생량만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다시피 보 개방 전과 보 개방 후 그래프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며 오히려 보 개방 후에 최고·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보 개방 여부가 녹조 발생량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결론입니다.
표 4, 정부 또한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2019년은 녹조 감소 효과가 미 관측, 2020년에는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표 5를 보시면 심지어 개방 기간이 가장 길었던 올해는 최근 10년 사이 녹조 경보 발령 횟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력 생산과 농업용수라는 물 이용 측면에서도 보면 4대강 보는 모두 수력발전시설을 가동하는데, 표 6에서 보시면 2017년 보 개방이 시작된 한 해 창녕함안보에서 수력발전을 하지 못해 허공에 사라진 돈이 27억8,000만원입니다.
4대강 전체 보를 봤을 때 보 개방 전 974억원이었던 전력 매출액이 보 개방 후 371억원으로 5년 동안 602억원이나 줄었습니다.
농업용수 측면에서는 표 7부터 표 9까지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인한 민원 발생입니다.
2017년 11월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당시 합천 청덕면 광암들의 비닐하우스 수막 재배에 큰 피해가 발생,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농민들에게 8억원을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려, 보 수문 개방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민원 이후 2020년까지 문제가 발생할 시기에 보를 개방하지 않았더니 민원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작년 보 개방 일수를 늘리자 또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시점 4대강 보 개방은 효과보다는 결국 많은 민원과 예산 낭비만 있을 뿐입니다.
차라리 이 예산으로 전국 하천에 오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 간다면 4대강의 수질 개선은 100%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창녕함안보는 설치 때처럼 관리 수위 5m가 최선입니다.
최저 수위 0.8m이면 바싹 말라비틀어진 강바닥을 보는 민심과 보 개방으로 지천에 물이 말라 농사를 짓지 못하는 주민 마음을 정부는 알기는 하느냐고 따져 묻고 싶습니다.
경남도가 4대강 보 상시 개방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담아 보 개방 반대 최종 방어선이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잘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하용 신용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병필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령 출신 손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도형 돌봄 정책인 경남형 커뮤니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사업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 전체 인구의 3.82%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7.22%로 두 배로 증가하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29%로 늘어나며 고령사회에 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변이 없다면 5년 뒤인 2026년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노인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단순 노인요양시설이나 유료 노인복지주택 확충 등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져도 약간의 도움을 받는 곳이 있다면 내가 살던 친숙한 곳에서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 57.6%가 거동이 아무리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구동향조사 결과, 76.2%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의 대다수가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어르신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싶거나 부양 문제를 고민하는 이 시대의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언젠가 노인이 될 우리 모두의 문제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이 처하게 될 돌봄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수요자 친화적 정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남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탈시설, 탈원화 이후 추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살던 지역에서 재활, 간호, 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형 커뮤니티케어는 1차 시범 사업으로 창원시와 의령, 고성군이, 2차 시범 사업으로 사천시와 하동, 거창군이 각각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이 경남 18개 시·군 중 6개 시·군에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경남 내에서도 지역마다 정책 체감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군이라 하더라도 사업 범위가 한 개의 읍·면·동으로 국한되며 정책 수혜자가 너무도 적은 것이 경남형 커뮤니티케어의 현주소라 할 것입니다.
최초 시범 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도민의 돌봄 불안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루빨리 시범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 사업 대상지와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시범 사업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각종 기반시설과 교통이 열악한 군부를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2021년 현재 경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시부의 경우 전국 평균인 17%보다 대부분 낮은 반면, 군부는 노인인구가 가장 적은 함안군도 27%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합천, 의령, 남해, 산청군은 무려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등 시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가뜩이나 기반시설과 교통시설이 부족한 군 지역의 어르신들이 돌봄 정책에서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군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권한대행님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지역의 현황과 실정에 맞는 경남형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사업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경남 최적의 통합 돌봄 정책 체계 구축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경남도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등 면역력이 낮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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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인들이 감염병에도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경남도내 어르신들이 부디 불안해하지 않고 여생을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경남형 커뮤니티케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바라며, 끝으로 우리 모두 누구나가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대상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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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손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인사말씀은 앞선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이끌어 나갈 농업 혁신, 농업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역사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었으나, 근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농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져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농업 환경과 통신 네트워크, AI, 빅데이터 등의 최신 ICT기술을 융합하는 이른바 스마트팜이 기술적 농업 모델로 등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스마트팜이야말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을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혁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촌 소득의 안정화와 수입농산물 대체효과입니다.
2021년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수급 상 26만8,000톤이 과잉이 있지만 정부는 20만 톤만 시장 격리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산지 쌀값의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작년 10월 초 5만6,803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12월 말에는 5만1,254원으로 약 10%나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잉생산분의 쌀은 시장에서 쌀값을 폭락시키는 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농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0.7%, 콩 자급률은 26.7%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각각 10%, 45%로 높이는 목표를 추진 중에 있고, 충북 괴산에서는 140㏊의 콩 재배단지를 스마트팜 시범단지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원예 농가의 스마트팜 1년 차의 소득효과 조사에 따르면 3.3㎡당 상품 생산량은 19㎏에서 25㎏으로, 소득은 2만7,150원에서 3만4,910원으로 기존보다 28.6%가 증가를 했습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밀 등의 대체작물로의 전환은 농민에게는 소득의 증대를 실현하고, 국가적으로는 외화낭비를 막고 식량자주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농촌 소멸 위험의 해소입니다.
계속되는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고, 농촌 소멸의 위험마저도 도래했습니다.
스마트팜의 대대적인 보급은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고, 이는 청년들의 귀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스마트팜 300평이면 논 3,000평 논농사와 맞먹는 소득이 가능하다고 하니, 농촌이 도시 은퇴자들의 인생 이모작의 현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고, 이는 농촌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과 예측 가능한 농업의 실현입니다.
전통적인 농업은 기후와 환경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스마트팜은 사람 중심의 예측 가능한 농업을 실현해 줍니다.
기후 현상에 따라 들쭉날쭉하던 생산 시기와 수량도 매년 큰 변화 없이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농민들에게 보다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낮은 땅에서 우리나라의 3분의 1 면적으로 세계 2위의 농업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환경을 극복한 연구와 시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 폭탄이라 불리던 네덜란드의 토마토는 스페인의 토마토를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많이 먹는 토마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바로 유리온실의 도입과 스마트팜 시스템 덕분으로 이제 네덜란드의 토마토는 인간의 작품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도 네덜란드처럼 스마트팜 기술의 활용으로 농업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쌀 한 톨을 생산하는데 일곱 근의 땀을 흘린다.”는 말로 논농사의 어려움이 이토록 큽니다.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농부의 끈질긴 노력과 땀방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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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염두에 두고 경남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여 제4차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팜과 같은 농업 혁신으로 농업의 변화를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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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병필 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보다 무사하시냐는 인사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내 것보다 우리 모두를 위한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새해 첫 발언이니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 요지는, 마창대교 통행료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 마창대교 통행료가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거리당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며, 2017년 재구조화를 통한 변경실시 협약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원~부산 간 도로 ㎞당 89원, 부산 광안대교 ㎞당 135원, 울산대교 ㎞당 216원에 비하면 마창대교 거리당 통행료 239원은 이용자들의 부담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부담도 줄이고자 진행되었던 2017년의 변경실시협약은 두 차례의 500원씩 요금 인상 전제와 통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재정부담 내용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협약인지, 유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실로 나타나 출퇴근 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부터, 인근 공단 지역을 왕복하는 대형 차량들까지 통행량은 늘어나는데 인하되지 않는 요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여, 주 관리관청인 경남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간접적 요구사항 전달 및 요금 인하 방안을 위한 용역 등을 진행해 온 것이 그 과정입니다.
최근 도에서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에 통행요금 조정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 통행요금 일괄 조정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와 재정부담 추정, 그리고 통행요금에 탄력요금제 도입 시 재정부담 추정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몇 가지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를 체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200원 수준의 찔끔 요금 인하라든가, 출퇴근 시 요금 인하를 평일과 공휴일 요금 격차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탄력요금제라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요금 인하로 인한 효과와 재정부담 간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대로 할인과 요금 체계를 유지한다면 2038년 협약 종결 시까지 예상되는 재정부담금은 1,600억원 수준입니다.
자본 재구조화가 당장 어려워 어느 정도 재정부담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울이 재정부담 쪽으로 지나치게 기운다면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의 이윤 구조를 개선해 부담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윤 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협약 변경을 통한 자본 재구조화가 어렵다면 11%가 넘는 후순위채 이자를 먼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본의 지나친 이윤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 기간 연장이나 신규 자본 유치 등의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체 이자 감소와 그에 따른 재정부담 감소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작된 민간자본 유치 사업들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이용자들과 재정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사업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마창대교 요금 문제 해결이 이러한 사업들의 실질적인 출발이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협력과 노력, 그리고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임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가야왕도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확대와 김해 주촌면 지역 학생 배치와 관련한 문제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확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육아 부담과 저출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2000년 전국 합계 출산율이 1.48에서 2018년 1 이하로 0.98, 2020년 0.84이며, 경남도는 0.95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여 장기적으로는 경남도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지만 육아 부담과 출산 친화적이지 못한 여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 80%가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되었고, 그러나 산후조리 안전망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20%가 과연 어떤 이유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경남도에는 18개 시·군 중에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6개 지역에만 있습니다.
12개 시·군은 민간시설조차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강원·충남을 비롯하여 6개 시·도에 공공 산후조리원 12개를 이미 운영하고 있고, 경남에는 3월에 개원 예정으로 밀양시에 하나만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여,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공백 지역이 없도록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확대를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어서 김해 주촌면 지역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해 주촌초등학교는 과밀이 예상되고, 과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가 신설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또한 인근에 돼지 축사가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공동주택이 조성되면 축사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악취를 유발하는 축사를 없애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공동주택 건립 계획에 따라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학생 배치에 대한 뚜렷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도시가 팽창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학교를 신증설하거나 학생 재배치를 통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큰 착오와 주민 불편 없이 대응이 될 것입니다.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학생 배치는 교육청의 업무이며 개발에 따라 도시가 팽창하면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든지 학생을 재배치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주촌면 2만 명, 제 지역구인 내외동까지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제 지역구는 7만5,000명, 합 9만5,000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해시와 경남도는 악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억원을 투자해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만큼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하게 김해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보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도민께 상쾌한 공기를 하루빨리 선물하고 싶은 본 의원의 바람을 저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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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4분)
○의장 김하용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75##391_0_본회의_1차 2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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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5시 0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재은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장 황재은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황재은 의원입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19년 1월 17일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가야사 연구·복원에 대한 특강, 가야사 관련 지자체와 유적지 현장 방문, 비지정문화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가야사 정립 학술토론회 개최, 국회 방문을 통한 가야사 특별법 제정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특위의 활동은 국회가 가야문화권 특별법, 백제왕도·신라왕경특별법, 고대역사문화권법 등의 유사법안 발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집행부와 함께 정치권, 지자체,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2022년 6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76##391_0_본회의_1차 3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김하용 황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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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5시 0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상훈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장 신상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21년 1월 21일부터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하여 경남도의 기후위기 대응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부와 국회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과감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전환,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남형 그린뉴딜 정책 방향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77##391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김하용 신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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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도 새해인사(도지사권한대행·교육감)
(15시 0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 권한대행과 교육감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도민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방역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 큰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회복이 잠시 멈춘 엄중한 시기이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을 다시 한번 살피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지난 한 해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도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새로운 희망도 준비해 왔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상생 임대료 운동, 선결제 캠페인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상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취약계층을 제때 지원하기 위한 세 차례의 추경은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남 경제는 위기를 헤쳐 나가며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과 자동차부품 등 도내 주요 업종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기전망 지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4조8,000억원의 투자 유치도 이루어냈습니다.
올해는 경제지표의 반등을 넘어 도민의 삶에 온기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국책사업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진해신항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올 상반기 기초조사용역을 시작합니다.
가덕 신공항과 철도를 연계한 진해신항은 세계적인 트라이포트 물류허브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앞당길 남부내륙철도는 기본계획 확정에 이어 곧 설계에 들어갑니다.
2028년 개통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 역세권 중심의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 등 지역개발계획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예타 통과와 국비 확보로 2023년 조기 착공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은 정부의 지원전략 발표로 더욱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혁신역량이 국가 균형 발전을 앞장서서 이끌게 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밖에 청년을 위한 정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 주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국비 7조원 확보와 또한 사상 처음으로 당초예산 1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한 해 거둔 크고 작은 성과들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 향상,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와 같은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 지역과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발전에 앞장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미 지역들은 행정구역의 한계를 넘어 인프라를 공유하고, 함께 인재를 양성하면서 경쟁력을 갖는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초광역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이 혁신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면 국가 균형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뿌리 내릴 때까지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올해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친환경·저탄소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새로운 산업구조 혁신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경남의 미래를 주도할 혁신사업과 서부경남 발전전략 등 도정 주요 과제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7기의 성과를 민선 8기 출범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코로나 위기를 도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정책의 성과가 도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4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대 핵심전략은 첫 번째,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 두 번째,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부·울·경 초광역 협력, 세 번째, 서부경남 균형발전, 네 번째, 경남미래 혁신성장입니다.
먼저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의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도내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 전략입니다.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일자리와 인재·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 발족하여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더 나아가 진주~창원~부산~울산 4대 거점도시 간 광역교통망 형성으로 단일 생활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수소 및 스마트 물류플랫폼 등 권역별 협력산업 육성과 지역대학·기업 등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 상반기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통해 협력 사업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서부경남 균형발전입니다.
서부경남의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초광역 협력사업과 연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 집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국내 대표 우주도시를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부형 지역혁신 통합플랫폼을 완성하고, 디지털 문화콘텐츠·ICT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여 청년이 모일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서부경남의 강점인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고,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및 바이오메디컬 혁신벨트 조성 등을 통해 서부경남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부경남과 부·울·경 주요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달빛내륙철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광역철도와 도로를 통해 남중권·남해안권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미래 혁신성장입니다.
세계는 탄소중립을 향한 사회·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은 혁신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기회입니다.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와 경남기후도민회의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완성하고 추진 계획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을 제조업과 첨단산업, 친환경기술이 융합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수소산업, 친환경 선박,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풍력과 태양광,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등 친환경 분야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도내 경제가 선방한 것은 탄탄한 제조업의 힘이었습니다.
5G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확대,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 개발 등 제조업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의 혜택이 도민께 골고루 전해지고,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는 조금이라도 방역이 느슨해지면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과 민생경제의 활성화는 철저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삶과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도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의 희망을 가득 담아낼 임인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코로나19 극복에 변함없이 애써주고 계신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지난해 경남교육이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인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던 힘이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임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해 주신 경상남도의회와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경남교육을 지켜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더욱 빛나도록 2022년에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적·문화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권 침탈과 동족상잔이라는 아픔을 딛고 짧은 기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문화 번영의 꽃을 활짝 피웠기 때문에 더욱 자랑스러운 의미로 다가오는 우리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지금의 발전과 성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세월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분투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선진국으로서 세계사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의 눈부신 도약과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교육이었듯이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우리의 힘도 교육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을 따라잡기보다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앞서서 주도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교육은 보다 혁신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세계 교육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남교육은 여기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 선제적인 준비를 차분히 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은 2018년 ‘교육비전2022’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책임교육, 학교와 교실의 변화를 지속하는 혁신교육, 빠르게 변하는 사회를 주도하는 미래교육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지난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로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경남교육은 교육 대전환의 성과 위에서 미래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2022년 이전보다 더 달라지고, 한 단계 더 새로워진 경남의 미래교육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먼저, 교실혁명을 이끌 미래교실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미래교실의 핵심은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빅데이터-AI 플랫폼 아이톡톡’의 인공지능 학습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지난해 선별적으로 진행된 인공지능 학습이 이제 모든 학교로 확장되고, 학습 문항도 3만 개에서 30만 개로 늘려 제공됩니다.
교육 콘텐츠도 1만5,000개에서 3만 개로 확대됩니다.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 단말기도 보급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학습데이터도 더욱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분석하겠습니다.
올해 보급되는 스마트 단말기는 온·오프라인 연계 블랜디드 수업과 일반 수업은 물론, 학교 밖에서도 개인 학습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록, 음성, 이미지, 영상 등 학생의 모든 학습활동을 데이터로 축적해서 맞춤형 교육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도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교 현장의 오랜 요구이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풀어내야 할 선결과제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7명에서 23명으로 크게 낮추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회복적 생활교육을 회복적 학급운영으로까지 심화시켜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학급 공동체 문화를 안착시키겠습니다.
미래교실을 이끌어 갈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기획하는 ‘늘 배움 연수 체제’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누구도 돌봄과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미래학교도 올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과 기초학력 책임 지도가 있는 학교,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오후 5시까지인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해서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부모님들의 염려도 덜어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초학력전담팀도 신설해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돌봄과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무행정팀과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연계하는 ‘학교지원통합안내플랫폼’도 구축해서 학교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도 약 2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54개 학교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18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서 학교가 마을이 되고, 마을이 학교가 되어서 경남의 모든 곳을 미래교육의 새로운 배움터로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더 나은 미래교육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장기적인 교육 인프라를 흔들림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12월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준공하고, 경남진로교육원의 설계 공모와 콘텐츠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빅데이터-AI 플랫폼 아이톡톡을 활용한 고교학점제 관리 지원 플랫폼을 올해 9월까지 구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남의 197개 고등학교를 마치 하나의 학교처럼 연결해서 수강신청 및 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80%를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로 지정해서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도 미리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한 대학 입시 제도를 고려해서 우리 교육청이 주도하는 미래형 대입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태전환교육도 더욱 강화합니다.
진주, 김해, 산청, 합천을 추가로 지정해서 환경교육특구를 경남 11개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에너지와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일명 ‘에플 다이어트’에 도민들의 참여 폭을 넓혀서 더욱 생태 친화적인 경남 교육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경남 교육이 미래교육테마파크를 비롯해서 미래교육을 시작할 때 많은 이들이 ‘왜 하느냐’고 물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미래교육을 잘 준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경남의 미래교육이지만, 올 한 해도 조금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말로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꿈을 오랫동안 열망하며 그 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꿈은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꿈을 꾸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우리 교육은 오랫동안 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꾸도록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신만의 꿈을 갖게 가르치기보다는 어른들이 정해 준, 혹은 누군가가 만들어 준 생각과 사고의 틀에 갇혀서 우리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 경남 교육은 지난 8년간 변화와 혁신의 길을 한결 같이 달려 왔습니다.
수많은 행복학교와 마을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유로운 배움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저마다의 개별성을 찾아주는 다양성 학교들에서 다름으로 빛나는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이 걸어온 혁신의 길도,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교육도, 결국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경남 교육을 만들기 위한 변화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2022년 경남 교육은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미래교실, 미래학교, 미래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더 많은, 그리고 더 자유로운 꿈을 키워내겠습니다.
배움이 곧 꿈이 되고, 꿈이 곧 성장이 되는 경남의 미래교육을 한 단계 더 높여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올 한 해 만들어 갈 더 새로워진 미래교육에 경상남도의회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은 재작년 말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올해 경상남도의회는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의 중심으로 더욱 우뚝 설 것입니다.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경상남도의회가 만들어 갈 새로운 도약의 길에 저희 교육청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호랑이의 굳세고 힘찬 기상이 가득한 임인년 새해,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2분)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 39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송순호 의원님과 박우범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 의원(5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5인)
김석규 김지수 류경완 표병호
한옥문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윤영선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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