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본회의 제4차 (1) 2022.09.27

영상자료

제39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9월 27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
2.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10.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14.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15.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16.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항공우주청의 조속한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19.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24.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5.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7.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회 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9명 발의)
1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25명 발의)
12.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21명 발의)
13.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4.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제 의원 외 32명 발의)
15.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기풍 의원 외 55명 발의)
16.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44명 발의)
17.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43명 발의)
18. 항공우주청의 조속한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46명 발의)
19.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13명 발의)
20.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39명 발의)
21.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7명 발의)
22.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26명 발의)
23.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제 의원 외 37명 발의)
24.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5.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7.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진부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주시 강도석 회장님 외 열다섯 분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상남도연합회 장진수 회장님 외 다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재두 의원
님, 부위원장에 노치환 의원님이 호선되
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9건, 의원 발의로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2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6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박진현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아흔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69##398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7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노치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노치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남의 응급의료 현실과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4인 이상 근무하며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도내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위치입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이라도 봉직하는 곳은 진주에 두 곳, 사천에 한 곳이 더 있습니다.
하늘색 점으로 표시한 곳은 여러 전공과목의 전문의 선생님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하동군은 응급의료시설 한 곳이 있으며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나, 함안군은 두 곳의 응급의료시설이 있으나 24시간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 별은 상황실 근무지도의사의 영상지도하에 확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특별구급대가 배치된 20곳입니다.
특별구급대는 권역응급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2020년에는 각각 445회와 88회를, 2021년에는 각각 402회와 102회를 출동하였습니다.
소방헬기는 진주경상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 2020년에는 44회, 2021년에는 63회 출동했습니다.
하얀색 별은 119 구급대 배치 현황입니다.
심장 정지, 심인성 흉통 등의 경우에는 가까운 구급대가 먼저 출발하고 특별구급대도 뒤따라가 응급조치, 이송을 책임지게 됩니다.
중증응급질환은 최종 치료를 위해 응급센터 또는 응급전문의가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기에 예산을 들여도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의 확충보다는 특별구급대의 증설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심장질환 사망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뇌질환 사망자는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의 경상국립대병원 중증응급질환 현황은 병상 부족과 의료진 부재 등으로 입원, 수술 불가능을 뜻하는 빨간색이 되기 일쑤입니다.
창원소방본부 특별구급대도 심정지로 작년 한 해 398회 출동했습니다.
창원권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심뇌혈관센터의 설립이 절실한 까닭입니다.
심정지가 4분 이상 지속되면 뇌손상이 시작되며, 심정지 후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2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생존율은 25.1%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정지의 경우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2일 취항한 소방헬기입니다.
화학 검사장비와 심장효소 검사장비만 탑재하면 닥터헬기와 동등한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응급의학전문의, 응급지도의사 또는 공중보건의가 탑승할 경우 닥터헬기급의 소방헬기가 됩니다.
의료진 탑승으로 사고현장 도착은 20여분 지체되었지만, 닥터헬기로 이송한 환자가 소방헬기보다 수술을 위한 마취에는 2시간 30분이나 빨랐습니다.
닥터헬기급의 소방헬기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경남의 의료 현실에서 특별구급대만으로 중증응급질환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응급의학 의료진이 탑승하고 중환자실 수준의 의료장비를 탑재한 도로 위의 응급실 닥터카의 활용에 대해 고민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응급센터 간 중증환자 이송 등 365일 24시간 닥터카를 책임질 공공이송센터도 필요합니다.
긴급차량 우선교통신호시스템이 반영된 경우 현장으로의 출동에 있어 기존 시간 대비 평균 약 3분 50초가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대비 약 50% 이상 시간이 단축된 것입니다.
도심 지역은 우선교통신호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심정지, 중증외상 등 특별구급대 출동에 경찰의 협조 역시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남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정교한 기반 마련이 절실합니다.
특별구급대 증설과 심정지, 중증외상 출동에 있어 경찰의 협조를, 닥터헬기급 소방헬기와 닥터카를 활용한 신속한 이송 및 중증환자이송센터 구축, 그리고 창원지역 심뇌혈관센터 설립,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남 응급환자 이송 체계의 대대적인 전환과 촘촘하고 정교한 기반 마련을 기대하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340만 도민이 제대로 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의무이자 책무라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나아가 340만 도민 모두가 경남 응급의료 체계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 바다가 있는 하동군 김구연 의원입니다.
내년 5월 우리 경남에서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축제가 시작됩니다.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주최하는 2023하동세계차엑스포가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와 함께 경남 하동에서 개최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심각한 침체를 겪으면서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이 다시 한번 활력을 찾고 희망을 꿈꾸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여 지역 산업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경남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의 지식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현재 경상남도와 하동군은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를 통해서 생산 유발 1,892억원, 부가가치 753억원, 일자리 2,636개 등의 고용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차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가치를 활용한 정부 승인 엑스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차 시배지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흥행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 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하동세계차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하동군에 차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또는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현재 우리 경남은 하동군과 함안군, 창원시에서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건립 후보지의 경우 반경 20㎞ 이내에 사천시, 진주시, 남해군 등이 인접해 서부경남의 열악한 응급의료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최적지이며, 지난 서부경남의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에서도 광역 및 지역 교통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이미 검증을 마친 지역입니다.
또한 인근에 경상국립대학교와 진주간호보건대학이 위치하여 의료인력 수급에도 용이하고 건립 후보지의 주변 부지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기관으로 활용할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어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 실현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특히 하동군은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파격적인 혜택까지 약속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낙후 지역의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곧 경남의 발전일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과 해양도시 거제 출신 윤준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년째 해결되고 있지 않은 거제시 300만원 반값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문제와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과거의 무능력한 거제 시정으로는 더 이상 반값아파트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자체적인 능력도 없고 대외적인 신뢰도 잃었습니다.
거제시는 애초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 지역을 용도 변경하여 인허가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반값아파트 건립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고,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사업비 10% 초과 이익금에 대한 공공 환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가 명령한 142억원 초과 이익 환수는커녕, 오히려 사업자가 76억원의 적자를 보게 되어 환수할 돈이 없다는 등 민간사업자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거제시의회 조사특위, 시민연대 발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업자의 공사비 부풀리기, 상가 분양금 축소 사실이 드러난 뒤에서야 지난해 11월 사업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의 법률 구성 요건만 따질 뿐 구체적인 환수금을 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부채납 소멸시효는 5년이며, 내년 6월에 종료됩니다.
경남도는 거제시의 상급기관으로서 거제시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개발이익 환수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결국 민선 7기 거제시가 개발이익금 환수에 실패하면서 시민의 혈세인 지방채를 발행하여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소극적이고 심지어 무능하기까지 했던 어이없는 행정으로 인해 개발이익은 민간기업이 차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제시민이 떠안게 된 답답한 현실입니다.
둘째, 과거 거제시의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에 근거한 고현항 재개발사업에서 거제시는 석연찮은 이유로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건립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주민 반발을 야기하는가 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상업 지역 건축 허가 등 총 네 번의 법적 다툼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공공기관 행정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막대한 세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거제시는 시민 혈세 20억원을 투입하고도 허가청이 해수부고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사업비 검증을 위한 전문건설단 위임 의무화, 준공 이전 정산 원칙 등 제도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필요하다면 인허가와 개발이익 정산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이 가진 인허가권을 무기로 각종 특혜를 주고도 사업자 욕심과 거제시의 부실한 행정으로 개발이익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거제시 반값아파트, 거제 시민의 재산이자 공유재였던 고현만이 매립되어 개발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바다만 빼앗긴 것 아니냐는 비판과 상실감만 안겨준 고현항 재개발사업,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은 속도보다 방향이 좌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핵심 방향타를 쥐고 있는 경남도에 거제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춘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농어촌 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져 계속 낮아지고 고령화율은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더욱 심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군 지역은 이미 36%로 초고령사회가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역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107곳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은 11곳이 포함되었고, 사천과 통영은 관심지역으로 분류되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전반적으로 1차 산업을 주된 먹거리로 하는 지역에 빨간불이 켜져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어촌지역 소멸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주인구를 늘리기 어려운 농어촌의 경우 당장 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을 막는다는 대안보다 인구 유출을 줄여 소멸 속도를 늦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 2021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구에는 의료복지 확대가, 농촌 청년가구에는 일자리와 생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합니다.
화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 2021년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군 중 무려 11개 지역이 의료 취약지역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 14곳, 분만 취약지역 4곳, 소아청소년과 취약지역 3곳으로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며, 서부경남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 취약지역에 모두 해당되는 곳은 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이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에도 확연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며, 다 같은 도민인데 도시지역은 의료 혜택이 넘치고, 농어촌지역은 현저히 미흡하다면 누가 불편한 농어촌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2027년 진주에 설립 예정인 서부경남 공공병원에 대해 도민들은 환영하고 있고, 기대 또한 큽니다.
단순히 공공병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적절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도시로 향하는 청년들이 새로운 인생 사이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교육·문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물리적 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지역의 소멸은 잠재적 위험이 아닌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지역에서 잘 살아가고, 아이를 낳고,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살고 싶은, 정착하고 싶은 경남의 농어촌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품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조영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선배·동료 의원님들 인사말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따라 인구소멸, 지역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낙후지역에 대해서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도는 현재 지역 균형 발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낙후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지원과 함께 경남의 수부도시를 중심으로 낙후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에 대해 재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함안군의 경우 군 지역 중에서는 인구 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도 다른 군에 비해 많아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의 필수 기반시설인 도로율이 상당히 낮아 지역 발전에 한계를 보이며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낙후된 지역들을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이는 곧 경남도의 균형 발전과 상생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칠원∼창원 간 천주산 터널을 개통하여 지역 간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창원시 주변으로 외곽순환도로를 완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산업단지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낙후지역에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서 내발적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최근 경찰청은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병원의 경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지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함안군이 분원 건립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는 구(舊) 함안IC 부지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반경 20㎞ 내에 145만 명의 도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용성과 접근성이 어떤 후보지보다도 뛰어납니다.
또한 군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대한 걸림돌이 없어 사업 추진에 매우 용이한 건립 후보지입니다.
그리고 함안은 6.25전쟁 낙동강 방어선 함안전투에서 6,800여 명의 경찰관이 참전하여 수백 명의 고귀한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전국 경찰관들의 성지 순례지입니다.
함안군은 호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2023년 2월 함안경찰승전기념관의 준공도 앞두고 있어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당위성까지 충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가 낙후지역들과 협력하여 지역 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구축하고 공공기관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낸다면 튼튼한 경제, 편리한 공간을 기반으로 한 경상남도의 균형 잡힌 발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성적인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의 기가 흐르는 의령군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령군민들이 염원하는 경남인재개발원의 의령군 이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수용 능력과 대처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경남인재개발원은 공무원의 인재 양성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재개발원은 2015년 12월에 진주의료원 건물로 이전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다 보니 본래의 교육기능 수행도 어렵고, 교육생이 담고 가야 할 체험·힐링공간 등이 부족하여 확장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교육기능이 가장 중요하지만 교육시간 이외에도 평소 과중한 업무에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서부청사, 진주보건소 등 타 기관과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이 아닌 업무공간의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진행되는 교육훈련이 공무원들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두 번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인재개발원의 의령군 이전을 제안하였고,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서부청사 기능효율화 연구용역 시에도 의령군은 인재개발원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8기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다 지나가지만 현재까지 인재개발원의 이전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령군은 인재개발원의 이전 필요성에 따라 그 어떤 시군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2019년에는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20여 회에 달하는 유치 건의와 함께 홍보활동과 유관기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령군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령군은 경남의 중심이라는 뛰어난 접근성과 청정한 자연환경, 유구한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교육원과 연수원의 메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남인재개발원의 최적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령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령군은 인재개발원 입지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2024년 함양~의령~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경남 어느 지역에서도 1시간대 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의령군은 의병의 발상지이며, 호국정신과 항일 독립의 상징적 지역으로서 나라 사랑의 공직관을 배양할 수 있는 인재개발원의 최적지입니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 LG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 삼영그룹 이종환 회장 등 국가경제 발전을 이끈 세계적인 기업가를 배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의령군은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하고, 역사·문화 탐방, 힐링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기존에 의령군에 입지한 경남학생교육원, 알펜라켄청소년수련원, 경남소방교육훈련원, 그리고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경남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연계한 교육·연수단지가 조성된다면 경남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육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령군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드린 이유는 현재 의령군이 처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염원을 공유하고, 여기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소멸의 위기에 처한 의령군이 교육원과 연수원의 메카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로운 경남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을 견실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도는 청년인구 유출, 저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소멸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지역 청년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137만 명이나 감소했으며, 이는 창원시 인구보다 많은 수입니다.
우리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는 일자리와 고용, 돌봄과 교육, 사회·문화 등과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며, 일·생활 균형 정책은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뿐만 아니라 저출생 극복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동 정책, 성평등 정책,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써 일·생활 균형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는 일을 중시했던 노동문화에서 이른바 워라밸로 일컬어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중요시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고, 워라밸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역시 점차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남의 일·생활 균형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일·생활 균형지수에서 경남도는 4년간 평균 순위 14위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근로시간, 휴가기간, 유연근무제 등과 관련한 일 영역의 경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특히 최근 5년간 평균 근로시간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도 영역에서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 기업은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70%인데 반해, 소기업의 경우 20% 미만으로 기업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생활 균형지수의 지표에서 나타나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역시 지자체의 혜택 여부에 따라 지역 기업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지지만 경남도가 가족친화 인증기업에게 부여하는 혜택은 현재 다섯 가지에 불과해서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2위로 1위 27개와는 격차가 매우 큽니다.
또한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도내 기업은 2021년 203개로 지난해 189개에서 14개 증가한데 그쳤고, 203개 중 42%인 86개는 창원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가족친화 기업의 인증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가족친화 문화 조성에 참여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경남을 만들게 되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생활 균형 정책은 일자리, 저출생 극복,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이자 연계 과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우리 도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들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남도가 이를 잘 활용하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소중한 농경 문화유산이자 유명 명승지인 남해 다랭이마을 연결도로 교통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부내륙철도와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로 인해 남해안 일대의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관광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광역교통 접근성 못지않게 관광지 접근도로의 안전성과 편리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남해군은 잘 보전된 자연환경과 빼어난 풍경을 지닌 우리나라 대표 관광·휴양지입니다.
특히 가천 다랭이논과 마을은 농경사적인 가치가 높아 국가 명승으로 지정되었고, 미국 CNN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관광 명소 3위에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힐링을 즐기는 관광 트렌드 변화와 더불어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다랭이마을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랭이마을 연결도로는 주말이나 관광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교통 체증으로 인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의 관광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다랭이마을 연결도로인 지방도 1024호선의 심각한 굴곡과 교통 체증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해군 남면 평산리에서 선구리 간 지방도 1024호선의 선형 개량과 확장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화면의 자료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다랭이 마을을 연결하는 지방도 1024호선은 중앙선도 없는 1차선이기 때문에 교행이 어렵고 굴곡도 매우 심해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형 차량이 서로 마주치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해 관광객들과 주민들로부터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해묵은 현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2020년 경상남도 도로건설계획에 1024호선 유구~석교 간 15.4㎞ 확장 사업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시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사업 기간인 도로건설계획에는 평산에서 선구마을까지 남면 서측구간 5.5㎞로 단축되고,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다시 기대가 실망으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남해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방도 1024호선 중 남면 동측구간과 스포츠파크 연결구간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전 구간이 2차선 교통 노선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로교통 노선은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랭이마을을 연결하는 서측구간 확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더라도 동측구간과 스포츠파크 연결구간이 지금과 같은 1차선 상태로는 여전히 불편과 위험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파크 연결구간과 남면 동측구간도 다음 도로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노선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합니다.
박완수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지방도 1024호선의 교통 문제를 철저하게 챙기셔서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뢰받는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남해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회 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2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7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규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정규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 기간은 제400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내용은 감사위원회 편성, 기간별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 사항, 감사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경상남도 등 법령상 대상기관 3개와 본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2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70##398_0_본회의_4차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71##398_0_본회의_4차 3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7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 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제39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가 발주하는 정책연구 용역 종료 후 연구 결과, 활용 상황 등을 즉시 도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공개 근거의 보완과 공개 항목 확대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72##398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시행되는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73##398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여 주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수단으로 주민감사 청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74##398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청렴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75##398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로부터 진주시가 대부하여 조경수 양묘 재배지로 활용해 온 토지 두 필지를, 대장 가격 17억원 규모의 도 재산을 매각하는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76##398_0_본회의_4차 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 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학습 부진 또는 성격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정규 학교교육 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에 맞는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대안교육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77##398_0_본회의_4차 9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44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고시안은 경상남도 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내용 중 2023학년도 학생 배치 계획에 의한 학교 신·이설 및 학생 통학편의 도모 등을 위해 학교군 및 중학구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78##398_0_본회의_4차 10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9명 발의)
1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25명 발의)
12.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21명 발의)
13.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4.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제 의원 외 32명 발의)
15.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기풍 의원 외 55명 발의)
(15시 0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동원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정부의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2.0’에 따라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79##398_0_본회의_4차 11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성중 의원을 포함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업인들의 지원 가능한 재해보험을 다양화하여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최소한의 영농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80##398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호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고령화되는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품의 판로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81##398_0_본회의_4차 13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농해양수산위원회가 발의한 안건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우리 수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전면 철회, 우리 정부의 강력 대응 및 수산물 검역 강화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82##398_0_본회의_4차 14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대정부 건의안은 조영제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최근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 시장 격리 조치와 현실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83##398_0_본회의_4차 15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대정부 건의안은 전기풍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2016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유·도선 선령기준 적용이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영 상태가 악화된 영세 유·도선 사업자를 보호하고,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막기 위해 선령기준 적용 시점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84##398_0_본회의_4차 16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15항,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44명 발의)
17.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43명 발의)
(15시 1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경남도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게 필수 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재난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85##398_0_본회의_4차 17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을 포함한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세계 경기 악화 등으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국내 복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로 국내 복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임대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7조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기준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86##398_0_본회의_4차 18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가 심의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항공우주청의 조속한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46명 발의)
(15시 1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항공우주청의 조속한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해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9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항공우주청의 조속한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첫 관문인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한 항공우주청의 설립 추진을 촉구하고, 항공우주산업 유관기관을 경상남도에 집적시켜 명실공히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공우주청 설립의 효과를 온전히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 앞에 놓인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87##398_0_본회의_4차 19 항공우주청의 조속한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항공우주청의 조속한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13명 발의)
20.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39명 발의)
21.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7명 발의)
22.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26명 발의)
23.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제 의원 외 37명 발의)
(15시 21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 의원입니다.
제39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재웅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기존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회서비스원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추가 등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88##398_0_본회의_4차 20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계현 의원 외 3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원자폭탄 피해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기념행사의 지원, 의료비·문화비 지원, 월정 생활보호수당 지원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89##398_0_본회의_4차 21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남용 의원 외 4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립미술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관 절차 등에 관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규정을 보완·개선하여 미술관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90##398_0_본회의_4차 22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남용 의원 외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91##398_0_본회의_4차 23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인제 의원 외 3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찬란한 가야역사·문화를 세상에 드러내고 역사를 정립해 가는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은 향후 중장기 계획을 꾸준히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92##398_0_본회의_4차 24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5.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2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주언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종합 심사를 위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주언입니다.
이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진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세심히 살폈으며, 낭비 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41호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2조7,442억원, 총 세입결산액은 13조153억원, 총 세출결산액은 12조3,756억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 차액인 결산잉여금 6,397억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79억원이며,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66억원, 순세계잉여금은 3,55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11조7,819억원, 59억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36억원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인 11조5,281억원, 지출액은 11조1,750억원이고, 이월액은 3,035억원이며, 불용액은 496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815억원보다 31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총수납액은 1조2,33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49억원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인 1조2,160억원, 지출액은 1조2,006억원이고, 이월액은 79억원이며, 불용액은 75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고서 36페이지에서 41페이지, 기금결산은 보고서 58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0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의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실국별 결산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9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예비비 지출 결정된 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어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엄격한 사업비 산정을 통해 지출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의 총 2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93##398_0_본회의_4차 25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박주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7.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3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7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수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수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 소속 거제 출신 정수만 의원입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제37호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2건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 심사 경과,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등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6조2,542억2,0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입결산액이 6조2,841억5,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조652억1,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과의 차액인 2,189억3,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1,449억2,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1,200만원은 보조금 실제 반납 예정액으로, 736억9,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6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건 사업에 222억4,800만원으로 217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4억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75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사업 계획 변경 및 정책 폐지 등 향후 불용이 확실시되는 사업은 추경 시에 적극적으로 감액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것 등 11건의 부대의견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94##398_0_본회의_4차 26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정수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98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 그리고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399회 임시회는 10월 11일 개최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유·도선 선령 제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항공우주청의 조속한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성낙인 이찬호 장진영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임신영 이아롬 박미경 윤영선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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