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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월 10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제2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4. 2012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간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제2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99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4. 2012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간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첫 의회운영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나날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경남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이어서 제2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임진년 새해에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 그리고 의원님 개인적으로 크게 발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과 계획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발령받은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94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정공통운영경비가 총무담당이죠?
답변이 안 되면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명희진 위원도 감사 때인가 예산할 때 한번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9대 들어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 것 보니까 단체가 7개거든요.
전체예산이 의원연구단체활동경비가 4,550여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 의정공통운영경비 거기에서 배분해서 쓰는 것이죠?
○사무처장 김영철 그 부분도 있고 별도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별도는 얼마입니까?
별도로 연구단체활동비입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고, 그 외에 연구단체지원에 별도로 2,100만원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2,100만원 마이너스 하면 한 2,500여만원 정도는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빠지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예산을, 우리 의회예산으로 집행하실 때 의정공통운영경비 전체에서 또 여기뿐만 아니고 교섭단체에 배부를 또 좀 해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영철 각 위원회에 교섭단체, 각 상임위원회...
○김부영 위원 교섭단체에 별도로 또 배분을 해야 되고, 또 총무담당관실에 우리 의회 전체 행사를 할 때 이 비용으로 또 쓰야 되잖아요.
다음에 의장실에도 비용이 모자라면 공통경비로 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1인당 한도가 660만원 아닙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다 뽑아 써버리니까 우리가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각 개별적으로 활동을 할 때 활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단체로 배분해서 하는 비용을 좀 확보를 좀 해 주세요.
확보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어야 이 위원회가 좀 움직여지지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김부영 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예산 만들어서, 어디에서 합니까?
입법에서 합니까?
예산을 집행부에다가 요구해서, 큰 돈도 아닌데, 이것이 이렇게 하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이 잘 안 돼요.
연말 되면 경비가 없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잘 안 됩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우리 전체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다음에 각 단체 하는 것은 나중에 전체 위원장들의 합의를 받습니다.
이것을 다시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 부분을 특히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배분해 나가는 비용 가운데 갑자기 늘어난 것이 연구단체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8대 하고 좀 다르게.
이것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 부분은 처장님께서 김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연구단체 지원하는 부분만이라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연구단체 지원하는 것을 일부 떼서 의정활동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에 이 예산은 확보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19페이지 중간에 부·울·경 합동의원연찬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찬회를 하려면 3개 광역시·도에, 광역위원들이 모두 몇 분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우리하고 부산하고 숫자가 좀 비슷하고요.
울산이 좀 적습니다.
전체 하면 150명 좀 안 될 겁니다.
○이재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합동지원연찬회를 개최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목적이 밑에 있기는 있는데...
○사무처장 김영철 부·울·경 화합차원에서 맨 처음에 재작년에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때 매년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울산에서 작년에 못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했는데 부산에서 왜 안하느냐, 하자고 해서 이런 제의가 오고해서, 그래서 올해 우리는 부랴부랴 예산을, 울산이 먼저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울산이 못해 버렸어요.
○이재열 위원 그러면 2012년은 경상남도의회에서 주최를 합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예, 우리가 아마 상반기에 하든지, 하반기에 울산에서 할지 아니면 내년에 할지 그것은 별도로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열 위원 물론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친교의 시간 운영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150여명이 전부 참석했다 볼 때, 인원도 너무 많고, 괜히 허례허식 비슷한 그런 행사 같은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3개 시·도의회에서 합의를 해서 꼭 해야 됩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아니, 맨 처음 시작할 때 의장님들하고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매년 순회를 한번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해버리다 보니까 이런데, 부·울·경 화합차원에서 한번 하는 것도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열 위원 소통과 화합차원에서 하면 좋은데요, 사실은 부산하고 우리 경남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집행부도 그렇고.
만나봐야 득 될 것도 별로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부산시에서는 경남에 특히 남강물 관계 이런 것을 자꾸 억지 비슷하게 요구하는데 과연 연찬회를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리 처장님 입장은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무처장 김영철 아닙니다.
저 입장이 아니고,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매년 하자 이렇게 사실상 합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부산과 우리가 갈등도 좀 있지만 또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열 위원 이것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할 겁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아닙니다.
그것은 의장단하고 의장님이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보조를 해서 가능한 행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이재열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자료가 없는데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인턴제를 운영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보좌관, 비공식적으로 해서.
의원 한 사람당 인턴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또 경기도와 서울, 뉴스를 봤지만 경기도하고 서울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턴제를, 보좌관제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금 조례재의요구를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는 아예 이런 시도조차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허기도 의장께서 의장출마 공약으로 내세운 줄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 경남도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의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이 관계가 유급보좌관제가 서울시에 문제가 좀 되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이고, 의장님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에 자꾸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다고 해서 시행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데 또 하다가 보면 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타 시·도 하는 것만큼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부산시에는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부산시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을 안 했어요?
○김영기 위원 다른 시·도에서 하면 우리도 노력하겠다고 처장이 약속을 했고, 처장이 약속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사무처장 김영철 일단 부산시에서 예산확보과정에서...
○이재열 위원 그것도 그렇고, 금년에 의정비 관계도 그것을 중간에 전혀 어떻게 한다는 보고도 없고, 결론 난 뒤에 공문 와서 동결했다, 그런 것도 집행부도 그렇고 의장단이 잘 못해요.
아니 우리가 여수에서 연찬회 할 때 전체 의원 의견이 인상하는 쪽으로 했는데, 중간에 아무런 보고도 없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너무 소극적이고, 인근 부산광역시는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처장께서는 아직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전혀 너무 관심이 없어요.
좀 적극적인 의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업무보고 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제2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99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11시 34분)
○위원장 강석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등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A94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A94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간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11시 36분)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간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6일 2012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간활동계획서를 입법정책담당관이 상정 건의함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에 의거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입니다.
금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94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94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인 의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단체에 대한 활성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만이 제대로 된 단체 활동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제대로 단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원활동단체에 대한 총 양에 대한 기준치를 만들어서 규칙으로 정하고, 그렇게 되어야 만이 예측이 가능하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치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처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안을 마련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명희진 부위원장께서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좀 제대로 된 연구단체 지원이 되로 있게끔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장님하고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명희진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간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수 9인
○ 출석위원
강석주 명희진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정연희
이재열 조형래 임경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사담당관,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 속기사
이혜경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월 10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제2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4. 2012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간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제2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99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4. 2012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간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첫 의회운영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나날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경남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이어서 제2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임진년 새해에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 그리고 의원님 개인적으로 크게 발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과 계획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발령받은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94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정공통운영경비가 총무담당이죠?
답변이 안 되면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명희진 위원도 감사 때인가 예산할 때 한번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9대 들어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 것 보니까 단체가 7개거든요.
전체예산이 의원연구단체활동경비가 4,550여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 의정공통운영경비 거기에서 배분해서 쓰는 것이죠?
○사무처장 김영철 그 부분도 있고 별도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별도는 얼마입니까?
별도로 연구단체활동비입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고, 그 외에 연구단체지원에 별도로 2,100만원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2,100만원 마이너스 하면 한 2,500여만원 정도는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빠지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예산을, 우리 의회예산으로 집행하실 때 의정공통운영경비 전체에서 또 여기뿐만 아니고 교섭단체에 배부를 또 좀 해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영철 각 위원회에 교섭단체, 각 상임위원회...
○김부영 위원 교섭단체에 별도로 또 배분을 해야 되고, 또 총무담당관실에 우리 의회 전체 행사를 할 때 이 비용으로 또 쓰야 되잖아요.
다음에 의장실에도 비용이 모자라면 공통경비로 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1인당 한도가 660만원 아닙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다 뽑아 써버리니까 우리가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각 개별적으로 활동을 할 때 활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단체로 배분해서 하는 비용을 좀 확보를 좀 해 주세요.
확보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어야 이 위원회가 좀 움직여지지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김부영 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예산 만들어서, 어디에서 합니까?
입법에서 합니까?
예산을 집행부에다가 요구해서, 큰 돈도 아닌데, 이것이 이렇게 하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이 잘 안 돼요.
연말 되면 경비가 없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잘 안 됩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우리 전체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다음에 각 단체 하는 것은 나중에 전체 위원장들의 합의를 받습니다.
이것을 다시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 부분을 특히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배분해 나가는 비용 가운데 갑자기 늘어난 것이 연구단체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8대 하고 좀 다르게.
이것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 부분은 처장님께서 김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연구단체 지원하는 부분만이라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연구단체 지원하는 것을 일부 떼서 의정활동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에 이 예산은 확보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19페이지 중간에 부·울·경 합동의원연찬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찬회를 하려면 3개 광역시·도에, 광역위원들이 모두 몇 분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우리하고 부산하고 숫자가 좀 비슷하고요.
울산이 좀 적습니다.
전체 하면 150명 좀 안 될 겁니다.
○이재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합동지원연찬회를 개최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목적이 밑에 있기는 있는데...
○사무처장 김영철 부·울·경 화합차원에서 맨 처음에 재작년에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때 매년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울산에서 작년에 못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했는데 부산에서 왜 안하느냐, 하자고 해서 이런 제의가 오고해서, 그래서 올해 우리는 부랴부랴 예산을, 울산이 먼저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울산이 못해 버렸어요.
○이재열 위원 그러면 2012년은 경상남도의회에서 주최를 합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예, 우리가 아마 상반기에 하든지, 하반기에 울산에서 할지 아니면 내년에 할지 그것은 별도로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열 위원 물론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친교의 시간 운영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150여명이 전부 참석했다 볼 때, 인원도 너무 많고, 괜히 허례허식 비슷한 그런 행사 같은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3개 시·도의회에서 합의를 해서 꼭 해야 됩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아니, 맨 처음 시작할 때 의장님들하고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매년 순회를 한번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해버리다 보니까 이런데, 부·울·경 화합차원에서 한번 하는 것도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열 위원 소통과 화합차원에서 하면 좋은데요, 사실은 부산하고 우리 경남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집행부도 그렇고.
만나봐야 득 될 것도 별로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부산시에서는 경남에 특히 남강물 관계 이런 것을 자꾸 억지 비슷하게 요구하는데 과연 연찬회를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리 처장님 입장은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무처장 김영철 아닙니다.
저 입장이 아니고,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매년 하자 이렇게 사실상 합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부산과 우리가 갈등도 좀 있지만 또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열 위원 이것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할 겁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아닙니다.
그것은 의장단하고 의장님이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보조를 해서 가능한 행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이재열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자료가 없는데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인턴제를 운영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보좌관, 비공식적으로 해서.
의원 한 사람당 인턴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또 경기도와 서울, 뉴스를 봤지만 경기도하고 서울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턴제를, 보좌관제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금 조례재의요구를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는 아예 이런 시도조차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허기도 의장께서 의장출마 공약으로 내세운 줄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 경남도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의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이 관계가 유급보좌관제가 서울시에 문제가 좀 되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이고, 의장님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에 자꾸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다고 해서 시행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데 또 하다가 보면 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타 시·도 하는 것만큼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부산시에는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부산시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을 안 했어요?
○김영기 위원 다른 시·도에서 하면 우리도 노력하겠다고 처장이 약속을 했고, 처장이 약속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사무처장 김영철 일단 부산시에서 예산확보과정에서...
○이재열 위원 그것도 그렇고, 금년에 의정비 관계도 그것을 중간에 전혀 어떻게 한다는 보고도 없고, 결론 난 뒤에 공문 와서 동결했다, 그런 것도 집행부도 그렇고 의장단이 잘 못해요.
아니 우리가 여수에서 연찬회 할 때 전체 의원 의견이 인상하는 쪽으로 했는데, 중간에 아무런 보고도 없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너무 소극적이고, 인근 부산광역시는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처장께서는 아직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전혀 너무 관심이 없어요.
좀 적극적인 의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업무보고 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제2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99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11시 34분)
○위원장 강석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등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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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A94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간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11시 36분)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간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6일 2012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간활동계획서를 입법정책담당관이 상정 건의함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에 의거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입니다.
금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94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94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인 의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단체에 대한 활성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만이 제대로 된 단체 활동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제대로 단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원활동단체에 대한 총 양에 대한 기준치를 만들어서 규칙으로 정하고, 그렇게 되어야 만이 예측이 가능하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치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처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안을 마련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명희진 부위원장께서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좀 제대로 된 연구단체 지원이 되로 있게끔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장님하고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명희진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간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수 9인
○ 출석위원
강석주 명희진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정연희
이재열 조형래 임경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사담당관,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 속기사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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