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6월 20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
8.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2명 발의)
8.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9명 발의)
10.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8명 발의)
11.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14명 발의)
1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3명 발의)
1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24명 발의)
14.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8명 발의)
15.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47명 발의)
17.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22명 발의)
18.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36명 발의)
19.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01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국제교류 협력 등을 위한 공무 국외 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님 여러분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도청·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위원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등 7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9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동철 의원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49##424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위원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창원 의창동 출신 백태현 의원입니다.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화두는 ‘청년’이었습니다.
수많은 청년정책들이 도입되었습니다만 공급은 많은 반면 수혜층은 제한적이고 정책 피로도는 높은데 체감도는 낮았습니다.
대신 ‘노인’이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노인정책의 변화가 청년정책만큼이나 중요해졌습니다.
그 핵심에는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의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그간 집행부의 노력으로 일하는 노인 수는 2022년 대비 2024년 19.7%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유형 가운데 근무시간이 길고 월 급여가 비교적 높은 공동체 사업단 일자리 등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점도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아직 경남의 대다수 노인일자리는 공익형입니다.
전체의 80.8%로 일하는 노인 10명 중 8명은 하루 3시간, 월 30시간 일하고 29만원 받는 공익형에 참여한 것입니다.
공익형은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정책으로 2004년 도입되었습니다.
덕분에 일자리 양이 늘고 소득 보전에 일조한 것은 틀림없지만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근무 시간도 짧아 일자리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단기 사업형이어서 개인에게는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도입 20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공익형이 80%를 차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대로 둬도 괜찮겠습니까?
20년 전 노인과 지금의 노인은 노동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을 부양 대상, 복지 대상자로만 주저앉히는 것은 그들의 활력과 능력, 기술을 허비할 뿐 아니라 괜한 사회적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일자리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단한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돌봄, 디지털, 상담, 생활 지원 등 노인의 노동이 필요한 일을 일자리라는 이름에 맞게 본격화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노인일자리를 직무화해야 합니다.
돈을 주려고 그냥 만든 일 말고 정의된 역할과 책임이 있는 하나의 직무로 구체화해야 교육과 평가가 가능하고 처우 개선 대상이 됩니다.
둘째 제도화해야 합니다.
직무가 생겼다면 법과 행정 체계 안에서 공공 지원과 교육, 보상, 고용 안정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직무별 인증제와 고용우선제 도입, 사회서비스원 연계 등으로 노인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철저히 지역화해야 합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경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인의 일자리를 지역의 유형과 특성에 맞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로 세심하게 개발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경남도 차원의 실천 구조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총괄할 전담기구를 마련하고 직무별 교육, 인증, 고용이 연계되는 구조를 설계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경남이 앞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서 참여로 전환하는 경남형 노인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백태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꿈이 이뤄지는 행복도시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체육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남도체육회의 공공성과 신뢰성, 그리고 건실한 행정 체계의 정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체육회는 단순한 체육 행정 조직이 아닌 도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 체육 플랫폼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경남 선수단의 종합 2위 달성은 경남체육회의 역량을 보여준 상징적인 성과였습니다.
올해도 도민체전과 전국소년체전 등 주요 대회를 차질 없이 운영하며 스포츠 메카 경남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운영 전반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들은 도민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회에는 매년 막대한 도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도 감사위원회가 체육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사례는 2012년 이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사이 소관부서를 통한 보조금 정산검사에서는 예산의 부적정 집행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고,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회계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경남체육회 소속 스포츠단 감독의 선수 폭행 사건은 올해 들어서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망주였던 피해 선수는 선수 생활을 접었고 해당 감독은 9개월이 지나서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체육회 내부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7%가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으나 신고나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체육계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은폐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경남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 체육 행정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해 봅니다.
첫째 경남체육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주 도의회와 소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수년 만에 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회성 감사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회계, 인사, 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체계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지도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체육회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지닌 법정 단체이지만 상당한 공적 재원의 투입과 공익적 기능 및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준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실효성 있는 사후 조치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선수와 지도자의 선발 및 관리 기준과 표준계약서 내 인권 보호 규정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체육회 내부 신고 시스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 차원의 별도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경남체육회는 체육 진흥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법정단체입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의 부적정, 회계 관리 부실, 선수 인권 침해 문제는 도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경남 체육 행정의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책임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체육 문화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박병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남 농업의 위기 속에서 농협의 경영구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12대 경상남도 의원들은 지난 3년간 약 100여 건에 달하는 조례 제개정과 대정부 건의를 통해 경남 농업과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농업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각도로 애써왔습니다.
이는 농업이 경상남도 경제의 근간이며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합니다.
연간 농업소득은 2023년 647만원, 2024년 899만원으로 지난 6년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설립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농협은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에는 농협중앙회 1개 본부를 포함한 20개 지사무소, 522개 지역 농·축협, 57개 품목 농·축협 등 총 599개의 농협조직이 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행정조직인 읍면동 305개소보다 2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경남 곳곳에 농협의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대한 조직 규모에도 불구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협중앙회 신입사원 연봉이 경상남도의 농가 농업소득의 7배에 이르는 현실에서 과연 농민들이, 경남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농협의 사업 구조는 경제사업이 전체의 40%에 불과하고 금융사업이 전체의 6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제조, 가공, 판매, 유통, 비축 등 농협 본연의 경제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금융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경영 구조는 연이은 지역 농·축협의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농협의 경영 구조가 은행권의 금융사업으로 기울어지면서 실제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본래의 경영 구조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농협의 경제사업이 전체 사업의 60%로 확대되고 금융사업이 40% 이하로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으로 돌아가 농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농업은 경상남도 경제의 근간이며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 농촌은 경상남도 지역사회의 중심이었고 경남 농업은 경상남도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농업정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농협 경영 구조 개선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농민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협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협이 바로 서야 우리 농업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농협은 이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과감한 혁신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협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농협이 농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날 때까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얼이 살아 숨 쉬는 통영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현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양식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여름철 바다 수온 전망에 대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남해와 서해 연안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약 1℃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중순부터 고수온 특보 발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난해 큰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들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고수온 피해 사항에 대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수온 현상은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6개 시군, 952개 어가에 총 660억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럭, 말쥐치, 볼락 등 어류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던 가두리 양식장은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텅 빈 가두리가 되었고, 멍게와 굴 양식장 또한 폐사가 이어졌습니다.
양식어민 인터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4시 22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2분 동영상시청 종료)
인터뷰에서도 확인되듯 도내 수많은 어민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면역증강제 공급, 산소공급장치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상황 앞에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고수온 피해를 기후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은 국가 시범 사업으로 심해 양식장을 도입하였으며, 일본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식업 고도화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와 수협의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와 양식장 밀식을 근절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와 밀식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와 계도를 강화해야만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포화상태에 이른 양식어업권 감축을 위해 양식장 폐업 지원금 지급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적자 운영 또는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양식장은 폐업을 유도하여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양식어업권의 총량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경남의 바다는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니라 우리 어업인의 삶이며 지역경제의 뿌리입니다.
고수온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 현장 관리 강화, 양식업 폐업 지원 등 정부·지자체의 대응 강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태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 이전에 그곳에서 살다가 내쫓기듯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이주 역사를 기억할 기념 공간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올해 초 정부의 ‘문화선도산단 사업’에 선정되어 4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지난 5월에는 ‘랜드마크 조성사업’에도 선정되어 국비 189억원을 포함하여 32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며, 총 750억원의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창원국가산단이 산업과 문화를 융합한 미래형 복합 문화공간, 청년과 산업,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세계적인 혁신 산단 모델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변화의 이면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1974년 창원국가산단 조성 당시, 약 4만여명의 원주민이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던 실향의 아픔과 희생입니다.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원주민들은 충분하지 않은 보상과 함께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들의 희생은 오랜 세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많은 원주민들은 집과 농경지를 잃고, 시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으로 반강제적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지 못하거나 투기 세력의 표적이 되는 등 크나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해는 창원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50주년이 되어 국무총리까지 참석하는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만 그 뜻깊은 자리에 원주민들을 기억하거나 그 애환을 위로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창원국가산단은 기계공업의 요람으로 자동차, 원자력 등 중후장대한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창원국가산단은 2,600여 개 기업과 12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단지로 성장하였고, 2024년 생산액 62조원, 수출액 184억달러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심장부로서 창원국가산단이 기여한 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박완수 도지사께서는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비전’에서 창원국가산단을 문화가 함께하는 산단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미래 50년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 돌아보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우선되어야 창원국가산단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을 넘어, 문화와 미래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선도산단의 핵심인 랜드마크는 단순한 외형적 상징이 아니라, 산업단지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과 화합을 담아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산업단지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기록하고, 미래세대와 지역사회가 아픔을 치유하며 청년과 시민이 공감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역사회 화합의 장, 교육과 체험의 공간 등으로 창원국가산단의 산업적 정체성과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융합은 창원국가산단이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에 ‘원주민 역사 기념공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동안 경남도와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의 산업적 상징성과 청년 친화 문화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비를 확보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이 산업단지의 명예로만 남지 않고, 원주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진정한 랜드마크로 완성될 수 있도록 ‘원주민 역사 기념공간’ 조성에 뜻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노치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남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농어촌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의 노력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자 우리 경남의 책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수용성 부족 문제로 인해 보급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분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주민 지분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실을 주민과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안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였으며, 일부 주민은 연간 최대 378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한때 소멸 위기에 직면했던 신안군은 청년층을 포함한 인구가 증가하는 변화를 맞이했고, 폐교 위기였던 학교가 다시 살아나는 등 공동체 회복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만 마을 단위 지원에 머물고 있고, 그 수익의 대부분이 마을회 운영 기금 등으로 귀속되고 있어, 개별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직접적인 소득으로 분배되는 구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결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존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을 발전시켜 새롭게 추진될 대규모 태양광 및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주민이 참여하고 기여한 만큼 발전 수익을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경남형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모델을 조속히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경남형 재생에너지산업 시스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공유의 재원이 될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적 기반 마련에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현재 농지법상 ‘일반 농지’에서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8년으로 제한된 반면, ‘염해 농지’는 최대 20년까지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남은 염해농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전남처럼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하고 농가 소득 증대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가 직접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관련 규제 완화 등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남의 햇살과 바닷바람이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연금이자 위축된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경상남도 차원의 정책적 결단과 과감한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류경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의 기가 흐르는 의령군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전국 상위권의 산업단지와 물류 거점을 갖추고 있으며, 도심·연안·산악 등 다양한 지형과 복합 재난 위험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현장 중심 소방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은 다른 광역시도보다 절실합니다.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지방소방학교 승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분명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소방청과의 간담회, 본부장 건의 등 형식적 논의만 반복됐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지방소방학교 승격은 물론, 도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때입니다.
먼저 전국 소방공무원 정원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경남에는 약 5,5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입니다.
올해도 125명의 신규 채용이 예정돼 있어 교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소방학교 현황입니다.
경남보다 소방공무원 수가 적은 강원도, 경북 등도 이미 지방학교를 운영하며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기존 훈련장을 토대로 지방 재정과 인력을 보완하여, 결국 소방청의 승인을 받아 정식 지방소방학교로 전환해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중앙소방학교 본교와 제2캠퍼스, 그리고 충청소방학교까지 총 세 곳의 소방 교육기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지방소방학교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개탄지경(慨歎之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이 보유한 훈련장 여건을 살펴보면, 승격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의령군에는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관·강의실·전담 교관 등 기초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의령은 도내 전역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정주 여건과 주변 환경도 안정적이어서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소방학교로 승격될 경우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의령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확충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경남은 매년 800명 이상의 교육 인력이 중앙소방학교와 타 시도 소방학교에 위탁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예산 낭비와 교육 연속성 단절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는 실무 대응력 확보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입니다.
경남의 소방 인재를 경남에서 길러내는 일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 전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타당성과 실행 방향을 충분히 제시한 만큼, 이제는 경남도와 소방청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원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리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스포츠빌리지 조성이라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저출생과 청년 유출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 정착, 생활인구 확대, 지역 활력 제고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가운데 생활인구 확대 전략이 제한적인 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확대,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축제 육성 등으로 대부분이 단기 체류형 계절 중심 외형적 접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만으로는 실질적인 생활인구 확대는 물론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 마련이 어렵습니다.
지금의 전략만으로는 충분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포츠빌리지 조성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안합니다.
스포츠빌리지는 단순한 체육시설 집적지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스포츠빌리지는 스포츠인이 지역에서 생활하며 주민과 호흡하는 체육복지마을이자 주기적으로 머무르며 교류하는 세컨하우스형 정주 모델입니다.
전직 운동 선수, 지도자, 스포츠 전문가들이 지역에 머물며 아동, 청소년 대상 체육교육, 고령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역 기반 소규모 체육대회 등 상시적인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곧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 건강 복지 공동체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관광 융복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다차원적 정책 모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선도적 정책 실험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지자체에는 대부분 공공 유휴부지 활용 중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그치고 있고, 스포츠 인력이 실제로 정착하며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체육복지형 빌리지 개념은 단 한 곳에서도 시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스포츠행정복합타운과는 달리 본 의원이 제안하는 주민 참여형 스포츠복지마을은 정주 기반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핵심으로 합니다.
경상남도가 이 사업을 선도한다면 전국 최초의 정주형 스포츠복지정책 모델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에 시범 조성지를 우선 배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합천은 정온한 자연환경, 유휴 폐교, 기존 체육시설 등 조성 여건이 매우 우수하며 이는 도정의 균형 발전 원칙과도 부합합니다.
유휴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존 자산을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다양한 재정 수단과 연계하면 정책 목적과 재정 확보 측면에서 모두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 박명균·김명주 부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경상남도는 지금 기존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주 기반 중심의 생활인구 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서부경남 시범 사업지 지정 검토를 도정 차원에서 공식화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남이 스포츠복지와 인구정책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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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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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학범 장진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 진행에 앞서 잠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님 소개로 경상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창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조합원님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2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나 제안설명 후 표결 선포 전에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위원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6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0##424_0_본회의_4차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A23451##424_0_본회의_4차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규헌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기 대선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례회 집회일을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2##424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규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무원 증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동철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입니다.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2025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행정기구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3##424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3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행정 능률 제고와 주민 편의 향상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4##424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17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된 인원 반영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담당관 중 1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직급을 상향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5##424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박동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2명 발의)
8.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9호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박동철 의원님과 쉰두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을 계승하여 학생들의 애국심과 올바른 국가관 함량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6##424_0_본회의_4차 8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100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가칭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취득권과 진해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후관동 개축 변경의 건으로 총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7##424_0_본회의_4차 9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9명 발의)
10.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8명 발의)
11.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58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인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6호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웅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외관상의 결점 등으로 인해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유통망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농업인의 소득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8##424_0_본회의_4차 10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8호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오랫동안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9##424_0_본회의_4차 11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0호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자치조례 입법 체계에 맞게 목적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문장 구조와 용어를 간결히 수정하여 가독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한 조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0##424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농업 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3명 발의)
(15시 0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한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 경남 지역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는 언론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언론사에는 지역사회 공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1##424_0_본회의_4차 1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24명 발의)
14.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8명 발의)
15.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2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춘덕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대원 및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장학금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2##424_0_본회의_4차 14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8호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을 포함한 쉰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으로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차, 수소차 등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높은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정비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3##424_0_본회의_4차 15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106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이며, 최근 강조되는 대드론 체계 구축 근거 및 통합방위 작전 간 지역안보단체를 활용한 작전 수행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4##424_0_본회의_4차 16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47명 발의)
17.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22명 발의)
18.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36명 발의)
(15시 09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구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7호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순택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 한 조례안으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5##424_0_본회의_4차 17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107호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화콘텐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도내 문화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6##424_0_본회의_4차 18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09호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악진흥법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7##424_0_본회의_4차 19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세 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13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남용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김명주 경제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 소속 박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진행에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세심히 살폈으며, 낭비 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4호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1115호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13조2,826억원, 총 세입 결산액은 13조2,858억원, 총 세출결산액은 12조7,798억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 차액인 결산잉여금은 5,060억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10억원이며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112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63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11조8,285억원으로 그중 82억원은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은 569억원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1조7,633억원이고 지출액은 11조3,508억원이며 이월액은 2,814억원이고 불용액은 1,311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491억원보다 82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조4,573억원이고, 미수납액은 260억원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조5,193억원이고, 지출액은 1조4,290억원이며 이월액은 159억원이고 불용액은 745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고서 36페이지 예산액 330억원 중 26건, 178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 완료했습니다.
기금결산은 보고서 62페이지에서 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6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실국별결산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2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출자·투자기관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 총 7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70##424_0_본회의_4차 20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번 도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이 자리를 빌려 제12대 3기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박남용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20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철규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균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우주항공 수도 사천 출신 임철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1호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안번호 제1103호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7조4,923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이 7조5,88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조730억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차액인 5,158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3,714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3억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이며, 1,442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의 상세 내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건의 사업에 219억원이고,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 부서별 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등 세부적인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74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으며, 부대의견으로 사업 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에 대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관행을 재검토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도 관계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할 것 등 총 24건의 안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이 자리를 빌려 제12대 3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9##424_0_본회의_4차 2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최학범 임철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2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 및 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현지 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25회 임시회는 7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찬호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박준 최영호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유명현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김희경 손희재 백나해 유상호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6월 20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
8.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2명 발의)
8.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9명 발의)
10.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8명 발의)
11.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14명 발의)
1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3명 발의)
1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24명 발의)
14.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8명 발의)
15.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47명 발의)
17.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22명 발의)
18.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36명 발의)
19.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01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국제교류 협력 등을 위한 공무 국외 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님 여러분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도청·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위원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등 7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9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동철 의원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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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위원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창원 의창동 출신 백태현 의원입니다.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화두는 ‘청년’이었습니다.
수많은 청년정책들이 도입되었습니다만 공급은 많은 반면 수혜층은 제한적이고 정책 피로도는 높은데 체감도는 낮았습니다.
대신 ‘노인’이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노인정책의 변화가 청년정책만큼이나 중요해졌습니다.
그 핵심에는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의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그간 집행부의 노력으로 일하는 노인 수는 2022년 대비 2024년 19.7%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유형 가운데 근무시간이 길고 월 급여가 비교적 높은 공동체 사업단 일자리 등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점도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아직 경남의 대다수 노인일자리는 공익형입니다.
전체의 80.8%로 일하는 노인 10명 중 8명은 하루 3시간, 월 30시간 일하고 29만원 받는 공익형에 참여한 것입니다.
공익형은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정책으로 2004년 도입되었습니다.
덕분에 일자리 양이 늘고 소득 보전에 일조한 것은 틀림없지만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근무 시간도 짧아 일자리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단기 사업형이어서 개인에게는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도입 20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공익형이 80%를 차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대로 둬도 괜찮겠습니까?
20년 전 노인과 지금의 노인은 노동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을 부양 대상, 복지 대상자로만 주저앉히는 것은 그들의 활력과 능력, 기술을 허비할 뿐 아니라 괜한 사회적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일자리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단한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돌봄, 디지털, 상담, 생활 지원 등 노인의 노동이 필요한 일을 일자리라는 이름에 맞게 본격화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노인일자리를 직무화해야 합니다.
돈을 주려고 그냥 만든 일 말고 정의된 역할과 책임이 있는 하나의 직무로 구체화해야 교육과 평가가 가능하고 처우 개선 대상이 됩니다.
둘째 제도화해야 합니다.
직무가 생겼다면 법과 행정 체계 안에서 공공 지원과 교육, 보상, 고용 안정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직무별 인증제와 고용우선제 도입, 사회서비스원 연계 등으로 노인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철저히 지역화해야 합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경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인의 일자리를 지역의 유형과 특성에 맞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로 세심하게 개발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경남도 차원의 실천 구조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총괄할 전담기구를 마련하고 직무별 교육, 인증, 고용이 연계되는 구조를 설계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경남이 앞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서 참여로 전환하는 경남형 노인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백태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꿈이 이뤄지는 행복도시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체육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남도체육회의 공공성과 신뢰성, 그리고 건실한 행정 체계의 정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체육회는 단순한 체육 행정 조직이 아닌 도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 체육 플랫폼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경남 선수단의 종합 2위 달성은 경남체육회의 역량을 보여준 상징적인 성과였습니다.
올해도 도민체전과 전국소년체전 등 주요 대회를 차질 없이 운영하며 스포츠 메카 경남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운영 전반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들은 도민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회에는 매년 막대한 도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도 감사위원회가 체육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사례는 2012년 이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사이 소관부서를 통한 보조금 정산검사에서는 예산의 부적정 집행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고,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회계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경남체육회 소속 스포츠단 감독의 선수 폭행 사건은 올해 들어서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망주였던 피해 선수는 선수 생활을 접었고 해당 감독은 9개월이 지나서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체육회 내부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7%가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으나 신고나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체육계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은폐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경남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 체육 행정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해 봅니다.
첫째 경남체육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주 도의회와 소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수년 만에 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회성 감사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회계, 인사, 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체계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지도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체육회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지닌 법정 단체이지만 상당한 공적 재원의 투입과 공익적 기능 및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준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실효성 있는 사후 조치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선수와 지도자의 선발 및 관리 기준과 표준계약서 내 인권 보호 규정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체육회 내부 신고 시스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 차원의 별도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경남체육회는 체육 진흥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법정단체입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의 부적정, 회계 관리 부실, 선수 인권 침해 문제는 도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경남 체육 행정의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책임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체육 문화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박병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남 농업의 위기 속에서 농협의 경영구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12대 경상남도 의원들은 지난 3년간 약 100여 건에 달하는 조례 제개정과 대정부 건의를 통해 경남 농업과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농업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각도로 애써왔습니다.
이는 농업이 경상남도 경제의 근간이며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합니다.
연간 농업소득은 2023년 647만원, 2024년 899만원으로 지난 6년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설립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농협은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에는 농협중앙회 1개 본부를 포함한 20개 지사무소, 522개 지역 농·축협, 57개 품목 농·축협 등 총 599개의 농협조직이 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행정조직인 읍면동 305개소보다 2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경남 곳곳에 농협의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대한 조직 규모에도 불구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협중앙회 신입사원 연봉이 경상남도의 농가 농업소득의 7배에 이르는 현실에서 과연 농민들이, 경남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농협의 사업 구조는 경제사업이 전체의 40%에 불과하고 금융사업이 전체의 6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제조, 가공, 판매, 유통, 비축 등 농협 본연의 경제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금융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경영 구조는 연이은 지역 농·축협의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농협의 경영 구조가 은행권의 금융사업으로 기울어지면서 실제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본래의 경영 구조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농협의 경제사업이 전체 사업의 60%로 확대되고 금융사업이 40% 이하로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으로 돌아가 농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농업은 경상남도 경제의 근간이며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 농촌은 경상남도 지역사회의 중심이었고 경남 농업은 경상남도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농업정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농협 경영 구조 개선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농민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협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협이 바로 서야 우리 농업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농협은 이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과감한 혁신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협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농협이 농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날 때까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얼이 살아 숨 쉬는 통영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현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양식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여름철 바다 수온 전망에 대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남해와 서해 연안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약 1℃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중순부터 고수온 특보 발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난해 큰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들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고수온 피해 사항에 대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수온 현상은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6개 시군, 952개 어가에 총 660억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럭, 말쥐치, 볼락 등 어류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던 가두리 양식장은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텅 빈 가두리가 되었고, 멍게와 굴 양식장 또한 폐사가 이어졌습니다.
양식어민 인터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4시 22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2분 동영상시청 종료)
인터뷰에서도 확인되듯 도내 수많은 어민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면역증강제 공급, 산소공급장치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상황 앞에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고수온 피해를 기후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은 국가 시범 사업으로 심해 양식장을 도입하였으며, 일본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식업 고도화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와 수협의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와 양식장 밀식을 근절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와 밀식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와 계도를 강화해야만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포화상태에 이른 양식어업권 감축을 위해 양식장 폐업 지원금 지급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적자 운영 또는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양식장은 폐업을 유도하여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양식어업권의 총량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경남의 바다는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니라 우리 어업인의 삶이며 지역경제의 뿌리입니다.
고수온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 현장 관리 강화, 양식업 폐업 지원 등 정부·지자체의 대응 강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태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 이전에 그곳에서 살다가 내쫓기듯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이주 역사를 기억할 기념 공간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올해 초 정부의 ‘문화선도산단 사업’에 선정되어 4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지난 5월에는 ‘랜드마크 조성사업’에도 선정되어 국비 189억원을 포함하여 32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며, 총 750억원의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창원국가산단이 산업과 문화를 융합한 미래형 복합 문화공간, 청년과 산업,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세계적인 혁신 산단 모델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변화의 이면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1974년 창원국가산단 조성 당시, 약 4만여명의 원주민이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던 실향의 아픔과 희생입니다.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원주민들은 충분하지 않은 보상과 함께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들의 희생은 오랜 세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많은 원주민들은 집과 농경지를 잃고, 시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으로 반강제적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지 못하거나 투기 세력의 표적이 되는 등 크나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해는 창원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50주년이 되어 국무총리까지 참석하는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만 그 뜻깊은 자리에 원주민들을 기억하거나 그 애환을 위로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창원국가산단은 기계공업의 요람으로 자동차, 원자력 등 중후장대한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창원국가산단은 2,600여 개 기업과 12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단지로 성장하였고, 2024년 생산액 62조원, 수출액 184억달러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심장부로서 창원국가산단이 기여한 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박완수 도지사께서는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비전’에서 창원국가산단을 문화가 함께하는 산단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미래 50년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 돌아보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우선되어야 창원국가산단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을 넘어, 문화와 미래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선도산단의 핵심인 랜드마크는 단순한 외형적 상징이 아니라, 산업단지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과 화합을 담아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산업단지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기록하고, 미래세대와 지역사회가 아픔을 치유하며 청년과 시민이 공감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역사회 화합의 장, 교육과 체험의 공간 등으로 창원국가산단의 산업적 정체성과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융합은 창원국가산단이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에 ‘원주민 역사 기념공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동안 경남도와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의 산업적 상징성과 청년 친화 문화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비를 확보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이 산업단지의 명예로만 남지 않고, 원주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진정한 랜드마크로 완성될 수 있도록 ‘원주민 역사 기념공간’ 조성에 뜻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노치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남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농어촌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의 노력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자 우리 경남의 책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수용성 부족 문제로 인해 보급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분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주민 지분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실을 주민과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안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였으며, 일부 주민은 연간 최대 378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한때 소멸 위기에 직면했던 신안군은 청년층을 포함한 인구가 증가하는 변화를 맞이했고, 폐교 위기였던 학교가 다시 살아나는 등 공동체 회복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만 마을 단위 지원에 머물고 있고, 그 수익의 대부분이 마을회 운영 기금 등으로 귀속되고 있어, 개별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직접적인 소득으로 분배되는 구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결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존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을 발전시켜 새롭게 추진될 대규모 태양광 및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주민이 참여하고 기여한 만큼 발전 수익을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경남형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모델을 조속히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경남형 재생에너지산업 시스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공유의 재원이 될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적 기반 마련에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현재 농지법상 ‘일반 농지’에서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8년으로 제한된 반면, ‘염해 농지’는 최대 20년까지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남은 염해농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전남처럼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하고 농가 소득 증대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가 직접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관련 규제 완화 등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남의 햇살과 바닷바람이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연금이자 위축된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경상남도 차원의 정책적 결단과 과감한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류경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의 기가 흐르는 의령군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전국 상위권의 산업단지와 물류 거점을 갖추고 있으며, 도심·연안·산악 등 다양한 지형과 복합 재난 위험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현장 중심 소방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은 다른 광역시도보다 절실합니다.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지방소방학교 승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분명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소방청과의 간담회, 본부장 건의 등 형식적 논의만 반복됐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지방소방학교 승격은 물론, 도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때입니다.
먼저 전국 소방공무원 정원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경남에는 약 5,5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입니다.
올해도 125명의 신규 채용이 예정돼 있어 교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소방학교 현황입니다.
경남보다 소방공무원 수가 적은 강원도, 경북 등도 이미 지방학교를 운영하며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기존 훈련장을 토대로 지방 재정과 인력을 보완하여, 결국 소방청의 승인을 받아 정식 지방소방학교로 전환해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중앙소방학교 본교와 제2캠퍼스, 그리고 충청소방학교까지 총 세 곳의 소방 교육기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지방소방학교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개탄지경(慨歎之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이 보유한 훈련장 여건을 살펴보면, 승격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의령군에는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관·강의실·전담 교관 등 기초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의령은 도내 전역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정주 여건과 주변 환경도 안정적이어서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소방학교로 승격될 경우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의령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확충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경남은 매년 800명 이상의 교육 인력이 중앙소방학교와 타 시도 소방학교에 위탁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예산 낭비와 교육 연속성 단절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는 실무 대응력 확보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입니다.
경남의 소방 인재를 경남에서 길러내는 일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 전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타당성과 실행 방향을 충분히 제시한 만큼, 이제는 경남도와 소방청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원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리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스포츠빌리지 조성이라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저출생과 청년 유출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 정착, 생활인구 확대, 지역 활력 제고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가운데 생활인구 확대 전략이 제한적인 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확대,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축제 육성 등으로 대부분이 단기 체류형 계절 중심 외형적 접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만으로는 실질적인 생활인구 확대는 물론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 마련이 어렵습니다.
지금의 전략만으로는 충분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포츠빌리지 조성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안합니다.
스포츠빌리지는 단순한 체육시설 집적지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스포츠빌리지는 스포츠인이 지역에서 생활하며 주민과 호흡하는 체육복지마을이자 주기적으로 머무르며 교류하는 세컨하우스형 정주 모델입니다.
전직 운동 선수, 지도자, 스포츠 전문가들이 지역에 머물며 아동, 청소년 대상 체육교육, 고령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역 기반 소규모 체육대회 등 상시적인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곧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 건강 복지 공동체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관광 융복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다차원적 정책 모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선도적 정책 실험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지자체에는 대부분 공공 유휴부지 활용 중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그치고 있고, 스포츠 인력이 실제로 정착하며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체육복지형 빌리지 개념은 단 한 곳에서도 시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스포츠행정복합타운과는 달리 본 의원이 제안하는 주민 참여형 스포츠복지마을은 정주 기반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핵심으로 합니다.
경상남도가 이 사업을 선도한다면 전국 최초의 정주형 스포츠복지정책 모델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에 시범 조성지를 우선 배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합천은 정온한 자연환경, 유휴 폐교, 기존 체육시설 등 조성 여건이 매우 우수하며 이는 도정의 균형 발전 원칙과도 부합합니다.
유휴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존 자산을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다양한 재정 수단과 연계하면 정책 목적과 재정 확보 측면에서 모두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 박명균·김명주 부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경상남도는 지금 기존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주 기반 중심의 생활인구 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서부경남 시범 사업지 지정 검토를 도정 차원에서 공식화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남이 스포츠복지와 인구정책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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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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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학범 장진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 진행에 앞서 잠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님 소개로 경상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창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조합원님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2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나 제안설명 후 표결 선포 전에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위원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6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0##424_0_본회의_4차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A23451##424_0_본회의_4차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규헌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기 대선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례회 집회일을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2##424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규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무원 증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동철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입니다.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2025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행정기구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3##424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3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행정 능률 제고와 주민 편의 향상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4##424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17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된 인원 반영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담당관 중 1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직급을 상향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5##424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박동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2명 발의)
8.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9호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박동철 의원님과 쉰두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을 계승하여 학생들의 애국심과 올바른 국가관 함량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6##424_0_본회의_4차 8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100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가칭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취득권과 진해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후관동 개축 변경의 건으로 총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7##424_0_본회의_4차 9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9명 발의)
10.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8명 발의)
11.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58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인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6호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웅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외관상의 결점 등으로 인해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유통망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농업인의 소득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8##424_0_본회의_4차 10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8호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오랫동안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59##424_0_본회의_4차 11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0호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자치조례 입법 체계에 맞게 목적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문장 구조와 용어를 간결히 수정하여 가독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한 조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0##424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농업 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3명 발의)
(15시 0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한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 경남 지역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는 언론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언론사에는 지역사회 공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1##424_0_본회의_4차 1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24명 발의)
14.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8명 발의)
15.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2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춘덕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대원 및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장학금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2##424_0_본회의_4차 14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8호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을 포함한 쉰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으로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차, 수소차 등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높은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정비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3##424_0_본회의_4차 15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106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이며, 최근 강조되는 대드론 체계 구축 근거 및 통합방위 작전 간 지역안보단체를 활용한 작전 수행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4##424_0_본회의_4차 16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47명 발의)
17.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22명 발의)
18.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36명 발의)
(15시 09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구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7호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순택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 한 조례안으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5##424_0_본회의_4차 17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107호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화콘텐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도내 문화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6##424_0_본회의_4차 18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09호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악진흥법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7##424_0_본회의_4차 19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세 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13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남용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김명주 경제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 소속 박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진행에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세심히 살폈으며, 낭비 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4호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1115호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13조2,826억원, 총 세입 결산액은 13조2,858억원, 총 세출결산액은 12조7,798억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 차액인 결산잉여금은 5,060억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10억원이며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112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63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11조8,285억원으로 그중 82억원은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은 569억원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1조7,633억원이고 지출액은 11조3,508억원이며 이월액은 2,814억원이고 불용액은 1,311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491억원보다 82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조4,573억원이고, 미수납액은 260억원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조5,193억원이고, 지출액은 1조4,290억원이며 이월액은 159억원이고 불용액은 745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고서 36페이지 예산액 330억원 중 26건, 178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 완료했습니다.
기금결산은 보고서 62페이지에서 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6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실국별결산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2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출자·투자기관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 총 7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70##424_0_본회의_4차 20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번 도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이 자리를 빌려 제12대 3기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박남용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20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철규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균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우주항공 수도 사천 출신 임철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1호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안번호 제1103호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7조4,923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이 7조5,88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조730억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차액인 5,158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3,714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3억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이며, 1,442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의 상세 내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건의 사업에 219억원이고,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 부서별 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등 세부적인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74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으며, 부대의견으로 사업 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에 대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관행을 재검토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도 관계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할 것 등 총 24건의 안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이 자리를 빌려 제12대 3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69##424_0_본회의_4차 2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최학범 임철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2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 및 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현지 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25회 임시회는 7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찬호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주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박준 최영호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유명현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김희경 손희재 백나해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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